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2월03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3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배  보건소장 유영배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황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10페이지에 BTL사업 여기 보면은 지금 외속이나 마로쪽에 BTL사업을 하고 있고 보은읍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발주를 보은군에서 할 수 있나요? 보은군에서 하는 발주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아닙니다.
  지금 임광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상길의원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BTL민자사업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야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길의원  글쎄요.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BTL사업을 하면서 시원찮은 업체들한테 하청에 하청을 거듭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다가 말고 부도가, 연일 말썽이 조금 있으면 부도났다고 그러고 이거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지금 부도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길의원  아니에요. 마로쪽에도 그랬고 외속쪽 장안에도 그랬고 조금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불러서 가보면 회사가 부도나서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맡아서 공사를 하던지 이거 다시는 업체가 부도났다는 말은 안들리도록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  관리청에 어떤 주문을 해서라도 공사하다가 중간에 부도나서 갔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주민들 불편은 공사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마는 계속 연 1년을 넘겨서 파놓고 마무리 안하고 있고 마을 골목마다 파헤쳐놓고 주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배짱만 부리는 식이고, 이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고 아주 부도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 몇 번씩 내려받으니까 이거 하청 못받도록 해 주세요.
  주민들 불편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의원  그리구요. 잠깐만, 이래 문제가 있어서 가보면 설계, 아마도 설계는 잘했을 거 같은데 공사업체에서 돈만 떼먹으려고 눈속임만 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주지를 않아요. 그냥 건들지 않고 놔두면은 편한테 BTL사업하면서 파헤쳐놓고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돼요.
  이런 사항들도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전에 원상대로 하게끔 확실하게 못할 정도면은 안건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손댈 때 확실하게 하고 원상대로 복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일을 해야지 일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눈속임만 하고 주민들은 불편이 계속되고 이것도 좀 설계를 확실하게 해서 파헤치기 전에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원상대로를 원하는데 그렇게도 안하고 지금 장안면 봉비리 같은데도 물이 새는데 오수를 파가지고 오수가 지금 새고 있는 옆에 양쪽에 상수도를, 먹는 상수도를 자가수도를 먹고 있는데 거기서 새고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개판이에요.
  겨울에 파제치고 겨울 공사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팠으면은 오수가 새지 않게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마로에 BTL사업 하는데 상수도를 여러 번 터트려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상수도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도 밤에 하면서 쓸어 묻어놓고 모른척 하고 넘어가고 이거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상수도 물이 줄줄 새는데도 그냥 묻어놓고 가고 상수도 물이 새는데도 그냥 묻어놓고 가는 사람들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예,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의원  저도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부임하시고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셨을 걸로 압니다.
  이 사업의 발주는 보은군입니다. 보은군이고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예.
○구본선의원  지금 보은읍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군에 정식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골목골목마다 여기 저기 해가지고 12군데 파고 그래서 내가 파악을 해봤더니 공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업체를 12업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계획적으로 한 곳에 마무리 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기 너무 벌려 놓으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면서 턱이 져가지고 아스팔트 턱을 보셨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안전사고가 많이 났어요. 다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놓던지, 또 아니면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하고 가던지 했다가 그 이튿날 되면 묻었다가 팠다가 묻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업이냐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일부가 정식적으로 안전사고난 사람들도 몇 사람 포함되고 그래서 이런 질서가 없이 공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 지도감독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이것이 주민들이 정말로 공사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주민불 편을 최소화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상당히 많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회사입장도 인정을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된다. 아마 보은이 양반이라는 거예요.
  타 시·군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데요. 주민들이,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다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감독차원에서 첫째는 아스팔트 턱진데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친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도감독관을 사업체에 보내서 임광토건이죠, 임광토건.
  그래서 지금 지적한 사항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해 주고 또 팠다가 묻었다가 다음날 또 팠다가 또 묻었다가 그런 사항을 제가 여러번 봤어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주민들이 그래도 정말로 정성껏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려고 한다는 그런 자체를 심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BTL사업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6페이지 수영장 얘기가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전기장치가 고장났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박범출의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난공사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  지금 어디가 문제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그 지하에 있는 수중모터가 고장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의원  지금 조치를 안하고 있고 동절기라서 못하고 있고 봄에 해동되면 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해동되기 전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범출의원  그러면 수영장에 전기로다, 아니 기름으로 해 가지고 난방을 해야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그렇습니다.
○박범출의원  지금 12월달, 1달 정도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기름값 그런 것은 나왔겠네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대충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전기료는 한 35만원정도 되고 유류비는 45만원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출의원  1월달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박범출의원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 수영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우리 체육관 운영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말이죠.
  조속한 시일내로 원인을 제거시켜 가지고 당초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고은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심층수 사용은 못하고 있나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심층수 사용은 복구를 못했으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자의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고은자의원  박의원님 물어보신 것 궁금해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의장 심광홍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일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라며, 2010년도 주요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김영서
  환경위생과장 최석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