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2월02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고은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쉼터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팔각정하고 많이 준비를 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보면 진입로에 풀이 많다든지, 장신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놨는데요. 올라가보면 위험하게 나무 바깥쪽으로 보면 펜스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갔을 때는 잘못하면 그쪽으로 넘어지면 다치게 될 그런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펜스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거 같고 그리고 부족한 게 나무 같은 것도 그냥 준공검사 할 때 대충 심어놔 가지고 죽은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미관상 안좋은 것도 많고 나무도 보식을 신경쓰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산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장신 같은 경우는, 산이 등산로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많이 이용을 못하거든요.
등산로 같은 것도 정비해 가지고 나무 숲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등산로 밑에 잡풀만 깍아주고 그러면 등산로가 이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등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최상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채하고 하산하면서 산을 많이 절개를 하고 해서 그 후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여름에 비만 오면은 거기에서 산사태고 거기에서 잡석이 흘러내려서 하천을 메우고 해서 농지를 버리는 예가 많아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벌채 후에 원상복구를 완전하게 하도록, 벌채한 산 만약 겨울에 벌채하고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 자리는 무조건 사고가 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상복구를 분명히 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집행, 또 정산관계에서 문제가 됐죠?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맛배기로 조금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산이 61억입니다.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이거 우리 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려면은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나 보조금집행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마친 후에 농업기술센터 검토를 받아서 농가에서 연동형이나 우산형, 간이비가림시설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걸로 하겠으며,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자재검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데에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에도 정자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고 또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마을단위에 정자나 쉼터를 특히 정자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을에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자를 시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류가 조경이나 토목이나 건축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지금 녹지계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과장한테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업 거의 전반이 토목인데 토목직 직원이 없어요.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녹지계에 그 70억 이상하는 공사에 토목직 공무원 한 사람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무하고 녹지직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하다보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행정과장한테 그런 주문을 했더니 사실 맞다 이겁니다.
지금 녹지직에서 토목분야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 8일자로 건축직 수습직원을 한명 받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고은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131억이라 토목 같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나요?
바로 2월중부터 찾아다니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굵직굵직하고 실행이 잘 안되는 사업에는 민자유치가 꼭 들어가요. 용어자체가, 민자유치 들어가는 것 치고 끝장을 보고 매듭이 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고무풍선 마냥 키우기 위해서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는데 맺어진 게 있으면은 서 너 가지라도 거론을 좀 해 주십시오.
민자유치를 거액투자해서 잘 됐다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분들이 실시계획인가를 저희 군유지가 일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문제 때문에 군에서 승낙을 안해줬다가 작년도에 군에서 해주기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사업이 바로 착공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정 지금 사업도 그렇단 말이에요. 민자유치니 뭐니 해서 틀은 엄청 크죠. 천억대 하니까 감탄사를 넣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안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금년초 2, 3월이면은 매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된다는 거에요.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되는 건지 토지 강제수용이 되는 겁니까?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할 건설방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한지도 오래 됐고 한데 PF자금 때문에 SPC도 설립 못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에 대출확약과 출자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기업은행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전에 해준 대출확약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군에 왔고 국민은행은 우리 군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광토건에 간접적으로 대출확약이 효력이 있다고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광토건에서는 PF대출을 위해서 기존 국민·기업은행 외에 동부화재, 골든브릿지정권 그런 곳으로부터 대출의향을 대표적인 것은 첨부해서 확인받아서 보은군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인 아시아자산은행도 대출과 출자의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가 의견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PF대출에 따라서는 금융손실 책임이 SPC 구성원의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금융구조상 시공사가 준공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준공책임을 진다면 보은군에 부담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금년도 상반기 2, 3월까지 당초 SPC구성원 외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사업자를 추가로 영입해서 민간사업자간의 사업추진약정서를 보은군에 제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면 안되는 걸로 빨리 포기를 하던지 해야지 언제까지 남광토건에 끌려 다닐 겁니까?
이 시공가가 남광토건이 보증을 안선다고 하니까 문제지 여러 몇 사람 업자가 만나가지고 SPC 설립해 가지고 PF자금도 얻어가지고 보은군에서 담보 해주면 그거가지고 은행에 담보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정지구 주민들도 이게 재산권행사를 못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정지구 빨리 종결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만 과장님 결단을 내려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대로 빨리 종결을 짓고 민선4기 이향래군수가 제일 큰 보은군이 다 지도가 바뀐다고 보은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이에요.
이래 사전검토도 안하고 시공사를 결정한 과정도 문제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과장님 가장 골머리 아픈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튼 은행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은행 하고 어디죠? 국민은행인가요?
그런 설정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는 신정지구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수일내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산림녹지과장 정윤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