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대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10시 01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최부림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군을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의원 최부림입니다.
  오늘 저는 보은군 11개 읍면에서 열리는 읍·면민의 날을 단순한 지역 화합의 장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을 살리는 특화형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보은군은 해마다 읍·면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공동체의 친목 도모와 주민 화합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에는 그간 농삿일과 생업에 바빴던 주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윷놀이와 같은 전통놀이, 장기자랑과 같은 이벤트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친목 도모형 마을축제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40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루를 즐기고 끝나는 소비지향적 행사로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주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축제를 준비하는 비용만 늘어나고 생산적인 성과는 남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을 축제의 흐름은 지역특화형 축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2019년부터 ‘시골마을 작은축제’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마을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은군의 읍·면민의 날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합니다. 단순한 화합의 자리를 넘어 각 읍면이 지닌 고유한 농특산물과 문화자원을 접목한다면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경제 관광형 축제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를 지역특화형 행사로 전환한다면 우리 보은군민은 몇 가지 이점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보은군 11개 읍면에 고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은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업 강군입니다. 각 읍면은 기후와 토지에 맞는 농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인면의 마늘과 곶감, 마로면의 복숭아, 탄부면의 쌀, 삼승면의 사과 등은 모두 축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를 활용해 읍·면민의 날에 특산물 판매 장터,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공연 등을 연계한다면 주민은 소득을 올리고, 관광객은 즐길거리를 얻게 되는 상생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관광 및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은군은 속리산과 법주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장안면의 우당고택, 회남면 대청호반의 숨은 자연경관 등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원입니다. 읍·면민의 날을 특화형 행사로 전환한다면 이러한 보석 같은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보은군의 다양한 매력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읍면 축제가 활성화되면 기업 후원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마을마다 활력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나아가 귀농귀촌인과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근 괴산군은 면별 축제 공모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면 행사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더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형 축제를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더 이상 뒤처질 수는 없습니다. 고작 1개 읍면에서 주최하는 자그마한 행사가 어떻게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작은 축제에서 시작해 지금은 그 고장을 먹여 살리는 대표축제가 된 사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또 우리 보은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구례군의 산수유꽃축제는 마을 단위의 작은 잔치에서 출발했지만 2025년 제26회 축제에는 약 28만 명이 방문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축제기간 중 관광객 소비는 약 200억 원에 달하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효석문화제도 처음에는 소규모 문학행사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연인원 40만 명이 넘게 찾는 대표 문화관광축제가 되었고 경제 파급효과는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보은군은 이미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은 대추축제입니다. 대추축제는 처음에는 탄부면 임한리에 판매장을 마련하고 시작된 소규모 군 행사였지만 오늘날에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농산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매년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보은을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우리 보은군 스스로도 입증했듯이 작은 축제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성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민의 날도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결합한다면 제2의 대추축제로 거듭나 보은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군민 여러분!
  읍·면민의 날을 단순한 주민 화합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일으키며 보은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생산적 축제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지혜가 모이면 적토성산, 작은 흙이 쌓여 큰 산을 이루듯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추축제를 통해 우리 스스로 증명했듯 읍·면민의 날을 단순한 축제를 넘어 보은군의 희망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보은군을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과 뜻을 함께 모으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또 보은군의 행정과 손잡아 우리 고장의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9일 제4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0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총 5,904억 9,48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9억 9,4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421억 7,789만 원, 특별회계 483억 1,6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2025년도 말 현재액 1,061억 8,028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보다 367억 2,946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5개 기금에서 5억 8,87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재활용 수거 이동 집게차량 구입 등 총 4건에 11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에 기금,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5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장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 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방청하는 원생님들, 앞으로 보은군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장내 박수)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