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07일(금)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2. 2008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재열의원외 7인 발의)
2. 2008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농축산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군정질문에 따른 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11월 4일 군수님의 일정관계로 군정질문 답변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11월 17일 개최되는 제3차본회의에 군수님이 출석하여 군정질문·답변을 듣기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11월 17일 제3차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 이재열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이재열의원외 7인 발의)
(10시04분)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및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8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이용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함으로서 그동안 정부가 다짐해 온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본다.
수도권의 공장을 제한없이 신·증설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은 수도권의 무모한 난개발로 이어져 부동산투기를 조장함은 물론 수도권을 비대화시켜 종국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함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기업의 투자위축은 수도권의 규제완화라기 보다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원하는 투자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 계획한 수많은 기업들도 수도권 잔류로 이어지고 기존의 지방소재 공장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역류현상이 가속화되어 정부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경제 황폐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정치 및 경제의 갈등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민심이반으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지역경제가 자생의 기회를 잃어버려 자멸할 수 있는 현상까지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지방민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국토·국민분열을 초래하는 반지방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대국민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견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반정부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관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8년 11월 7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2. 2008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농축산과)
(10시08분)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부군수, 농축산과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질문하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 다음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되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국립공원 속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의 기반시설이 속리산 산외리 집단시설지구내 레니크힐스호텔을 기점으로 하는 숙박시설과 산채 버섯 등 임산물을 가미한 요식업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재의 관광패턴에 부응하지 못하고 탐방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관광시설물의 미비로 인하여 매년 관광객의 감소는 물론 침체된 관광산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요원한 것은 아닌지 또한 관광진흥을 위해 무엇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는지 등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살펴보면 민원과에서 추진한 구병리 아름마을사업,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원리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장갑리의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으며, 농축산과에서 추진한 분저리 농색농촌시범마을사업,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말티재 명소화사업, 둘리공원, 솔향공원, 동학혁명기념공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대리의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사과체험 방갈로사업 등 구조가 크거나 작은 여러 종류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장안면 서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누청리 일원의 소도읍 육성사업,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 속리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레이크힐스 속리산 골프클럽,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많은 관광개발이 시행되거나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 관광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은 우리 군이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은 물론 남부권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토요휴무제 정착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난 레저인구의 증가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군도 속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객이 증가되고 관광객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시설확보 등 관광축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확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예산하고 탐방객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시설로 전락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의 총체적인 관광진흥과 축제의 발전 등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해당지역별 민간과의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축제전문가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인적자원을 활용한 가칭 보은군발전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하부조직체로 운영본부, 관광분과, 축제분과, 체육분과, 문화분과, 홍보분과 등을 구성 모든 관광사업과 축제에 대한 연계성과 지속성을 검토 보완하는 체계로 전환하면 더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관광산업이 제대로 운영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와 축제로 발돋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군청의 실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관광기반시설물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사업을 안한 만도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 집행부에서 추진한 모든 관광기반시설물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가칭 보은군발전관광협의회의 기능을 보완시켜 주고 본 협의회의 관리운영을 적극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사업 및 축제 등은 모든 군민의 참여와 공감없이 어느 한곳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관광개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헌신적으로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계신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은관광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늘 조언해 주시는 고은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광개발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담당자 못지않게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관광객의 입장에서 바라본 관광시설물의 관리실태 그리고 보은군 전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제의하신 가칭 보은군발전관광협의회 구성 등 관광산업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관광패턴에 부응하지 못하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관광시설물의 미비로 인하여 관광객 감소는 물론 침체된 관광산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요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의 패턴변화는 실로 급격히 진행되었고 지금도 관광객의 요구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관광의 패턴변화는 70년대 이전에는 문화유적지, 80년대에는 온천관광지, 90년대에는 해안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패턴이 변화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전국의 유명명산, 유명먹거리 체험관광으로 관광객의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고 관광의 3대요소로 일컫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의 충족 또한 시급한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99년 IMF의 직격탄을 맞으며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수가 130만명에서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7년 속리산을 찾은 유료관광객수는 70만명을 넘지 못하였고 다시 찾는 관광보은의 목표달성을 위해 그동안 속리산권 관광개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주워진 여건하에서의 관광개발사업을 통한 기반구축에 지난 10여년간 적지 않은 정성을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우리 속리산권의 숙박시설 노후화 문제해결, 레저시설 확충 등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다른 자체단체의 관광개발은 우리 지역의 탐방객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함께 지난해 11월 28일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은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관광객과 등산객은 증가추세에 있고 전년도 9월말 동기 대비 국립공원 속리산 관광객수는 유료입장객수 기준으로 36만1,874명에서 39만6,616명으로 9.6% 증가하였고, 구병산은 1만333명에서 2만2,662명으로 119% 증가하는 등 12년만에 속리산권을 중심으로 관광객수가 증가함으로서 중부내륙관광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속리산 레저관광지 조성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상수허브랜드의 보은유치결정이 최종 마무리 된다면 보은관광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폭을 넓혀나가고자 주민의식개선, 관광기반시설 확충, 축제의 다양화, 관광홍보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에도 혼신의 정열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은군의 총체적인 관광진흥과 축제의 발전 등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해당지역별 민간인과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축제전문가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가칭 보은군발전관광협의회의 구성과 관광기반시설 전담조직의 신설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이 관광산업을 속리산에만 한정된 산업이 아니고 보은군 전체를 관광산업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고은자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에 가칭 보은발전관광협의회가 우리 생각처럼 잘 작동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그 구성에 대해 적극 동의하겠지만 현재 관광분야는 속리산 관광협의회, 축제분야는 대추축제추진위원회, 체육분야는 보은군체육회와 보은군생활체육협의회, 문화분야는 보은문화원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좀더 정밀한 검증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광발전협의회 등 유사조직에 대해 이를 조사 비교·검토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정에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설을 만드는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서비스와 관광문화 창출에는 익숙하지 못했고 볼거리와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관광서비스 어디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위기의식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노력해 왔던 하드웨어 개발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문화관광과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누어 관광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장환문학관, 보은문화예술회관, 보은동학기념공원 등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말티재 자연학습장, 관광안내소 등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함으로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의 신설은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고 인원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특정부서의 신설과 증원은 다른 부서의 축소와 인원감축을 수반하는 일이기에 현재 조직의 보강, 기능 재배분 등을 검토하여 관광기반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사진은요. 부군수님.
우리 보은군에 관광홍보의 현실입니다.
맨 앞장 위에 것은요. 속리산휴게소에 우리 보은군 관광홍보물입니다.
구병산이 되어 있죠?
그 밑에는 화서휴게소에 대한 상주의 관광홍보물입니다.
어떻게 그걸 보고 느끼신 것 좀 있으십니까?
저도 속리산 지역주민들을 속리산 면민화합잔치를 할 때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리산휴게소에 웬 경상북도에서 바라본 관광안내도가 붙어있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을 보내서 그걸 알아보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없더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울산충청향우회가 개최될 때 거기를 방문하고 오면서 일부러 우리 속리산휴게소를 방문을 해서 찾아보았더니 남자화장실에 경상북도 청아산에서 바라본 속리산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사진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우리 휴게소가 개점을 할 때에 보은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진과 그림 이런 것들을 걸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받은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었는데 전체를 우리 그림으로 다하지 않고 일부 게시하는 과정에서 저쪽 경상북도 쪽에서 기증받은 사진에 대해서 한 두점이 대체해서 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리산휴게소는 우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쪽에서 바라본 그런 그림이 걸릴 수 협조를 하라고 해서 협조요청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업무가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속리산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도를 화장실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예산을 또 들여서 설치를 하면 이중설치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은에 속해 있는 건지, 상주에 속해 있는 건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관광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하셨는데 속리산관광 활성화 방안 및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두 번째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군정질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대추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현황을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우리 지역의 모든 축제를 다룰 수 있는 현실성은 있는 위원회인지, 그리고 셋째 체육분야도 체육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어 각종 체육시설물을 이용한 대회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와 또 어떤 대회 유치시에는 대회규모, 인원, 파급효과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하나 서류상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행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행정과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적은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다가 미처 제가 여기 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관광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역대 군수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또 의원님들도 함께 관광활성화방안을 많이 모색해 보고 노력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속리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속리산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사활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객의 패턴변화가 우리 과거의 속리산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광개발이 국가 최고지도자의 관심하에 속리산에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여행이라든지, 수학여행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는 1백여만명이 넘는 심지어는 2백만명이 넘는 그런 인원까지도 우리 지역을 탐방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어떤 독점적 지위에서 각 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새로운 관광지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관광지 외에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줄일 수 있는, 경쟁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고 관광객의 패턴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금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약요건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속리산의 어떤 새로운 매력으로서의 새로운 관광시설이 투입이 되려한다면은 그것을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되는데 법주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그런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는데는 여러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노레일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도 법주사의 토지사용 승낙문제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관광시설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속리산에 새로운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들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활동분야의 관광객 유치 이것을 위해서 농촌체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 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 조성,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익스트림스포츠 같은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나가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은 구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민간투자자를 끌여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민간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런 어떤 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한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지원은 최대한 민간투자자의 입장을 살려서 할 계획이니까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성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소수인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축제추진위원장님도 김인수위원장님이었다가 김건식위원장님으로 축제를 얼마 앞두고 변경되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축제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해가지고 대추축제의 개최여부 마저도 위험스런 상황에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추축제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올해 축제를 개최하면서 느낀 점은 보다 더 앞으로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추축제를 개최할 때는 민간전문가들을 더 보완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유치노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내부운영 내규에 의해서 체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우리 체육시설물을 이용하자 할 경우에 일정한 규모이상, 또 일정 일수이상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줘가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설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준공처리와 인계인수가 안된 상황에서 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서 명칭도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어서 인력 자체가 관리에 필요한 기능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실제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논의를 더 거쳐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명칭 자체를 시설경영사업소로 변경을 시키고 실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쪽에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면 그 인력을 보강해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마케팅활동을 통한 유치로 체육인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필요한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유치된 체육경기단체나 체육인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또 실제로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그것을 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마케팅활동에 못지않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실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 부분이 숙박업, 요식업 어느 쪽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숙박업이나 요식업에서 합의만 된다면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출현을 통해서 더 우리가 많은 체육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협의체가 어떤 권한을 제대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협의체도 아니고, 또 그런 협의체에 어떤 분과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행을 하는 것은 체육을 예로 들면 체육회 쪽에서 또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 하듯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모델이 다른 자치에 있다면은 그걸 벤치마킹에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우선 제가 현재 생각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다가 보다 더 우리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그쪽 분야에 축제를 개최하거나 할 때에 보완을 더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축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김인수에서 김건식씨로 바뀌었는데 김건식씨 개인한테 위원장을 맡겼을 때 보조금집행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군민들은 그래 된 걸로 아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화원으로서 행사를 위임해서 하는 게 좋지 군에서 직접 실행하지 못한다면 김건식위원장을 보조금창구로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행사내용을 행사 자체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관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당초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추축제를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하지 못하면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던지 해야지 왜 개인 김건식씨한테 위원장을 맡겨서 보조금 창구역할을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행사 이벤트사가 바뀌었죠?
바뀐 이유가 뭔지 이 문제도 알고 싶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이 행사에 연관된 군정질문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항에 모든 행사를 통폐합 내지는 축소해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지금까지 행사내용을 보면 축소는 커녕 더 많은 행사는 물론 군민들이 질식할 정도로 모든 행사가 곤욕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너무나 많은 행사 때문에 군민들이 곤욕스러워 하는데 행사 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 사유, 당초에는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통폐합 내지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이리 많이 늘어났는지가 궁금스럽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월 4일날 군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34회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인지 민속경기대회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이게.
체육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차라리 체육대회라는 것을 떼던지 민속경기를 하던지 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당초에는 체육대회라면은 체육대회를 하던지, 지난번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도 일정을 한정된 일정을 정해 놓고 그 기간내에 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체육계에 불만이 많았는데 체육대회하고 민속경기하고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할때 각 면별로 보조금을 집행해 줬죠. 행사보조금.
면별로 줬는데 보조금을 앞으로 줄라면 더 줘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던지 그 관내주민들은 그 행사를 하면 찬조금 때문에 애먹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보조금을 더 늘려주면서 주민들한테 찬조금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면별로 가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더라도 할려면 차라리 보조금을 더 증대시켜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사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대추축제 대행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대행사가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본인들이 언론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본인들이 추진할 수 있는 상태가 못된다고 해 가지고 포기서를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대추축제를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해온 상황에서 축제예산도 서있고 한 상황에서 우리는 축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사를 바꾼 것이구요.
버스코팅에서부터 기획안을 만들고 홍보도안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자비로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서 포기의사를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지 않고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경질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으로 차라리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추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가 오기 이전에 이미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만 위원장이 사의표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에 대해서 새로이 김건식문화원장님을 추대해서 위원 중에서 추대해서 그래서 위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원으로다 하는 것이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냐 아니면 대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 군민체육대회, 아니 군수공약과 관련해서 행사를 통폐합 축소하기로 했는데 더 많은 행사가 늘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통계상으로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리고 10월 4일 군민체육대회 이게 체육대회인지 민속경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협의회를 할 때에 읍·면 또 체육관련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 경기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솔하게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인적자원이 풍부한 읍·면에서는 늘 우승을 하고 다른 지역에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읍면에서는 들러리만 서는 그런 경향 때문에 민속경기형태로의 그런 어떤 변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군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방식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그대로 존속을 하되 체육경기를 더 보완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보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보조금을 더 증액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기부금을 안받을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 받지 않도록 군수님도 강조하시고 의원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종전에 예산을 더 늘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읍면에 통계를 받아가지고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후로 어떤 기부형태의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도 부담스럽고 안가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전에 말씀드린 체육관계도 체육대회를 하시려면 체육대회를 하시던지 민속경기를 하시려면 민속경기를 하시던지 구분해서 해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범출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제목이 보은군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대청호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4대 때에도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관광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속리산을 비롯해서 대청호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광지가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보은군에 관광지를 얘기하면서 속리산 다음에 대청호를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은군에서 대청호주변관광지를 위해서 명소화사업을 위해서 과연 우리 보은군에서 무얼 했느냐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에 대청호가 관광지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동안에 수억원에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야 됐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에서 대청호에 대청호 주변에 대한 관광지에 대해서 투자한 것은 2억을 넘지 않습니다.
한 예로다가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대청호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인데 이것은 완전한 종합개발계획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도 1억이 안들어가고 아마 몇 천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그 다음에는 대교주변에 팔각정하고 주차장 시설한 게 1억정도입니다.
그래서 2억이 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다목적광장을 비롯해서 공원화사업, 팔각정을 짓는다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은 우리 회남면에 지원되는 환경규제를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돈으로다가 우리 면에서 주민들이 상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보은군에 관광지라고 칭하는 대청호에 대해서 특히 수변지역을 이용한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예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패턴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도 변화하려면 보은군의 관광대상지를 속리산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은군 전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원으로의 가치가 높은 속리산, 또 회남 대청호주변은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호 주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 권역별로 7가지 정도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당성 조사결과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2007년도에 1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그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을 다시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려고 올 가을에 나무식재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많은 물량을 가로수식재사업을 할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대청호주변에 우리 회인, 회남면에 어떤 지금 이미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광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예산투자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금린식당에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식당에 현판식을 하러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이 지역에 관광활성화가 되어야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먹고 살텐데 전에 지역주민운동으로 가로수식재사업을 벌였는데 왜 나무가 바뀌었느냐 했더니 그게 지역주민들이 수종을 선택할 때에 똑같은 수종을 식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종을 식재하다 보니까 하나의 관광유인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수종을 부득이 바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가로수를 제대로 조성하고 해서 그게 하나의 레드카펫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때에 대비해서 또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어쩜 우리 부군수님하고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똑같이 답변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뭐 기타 등등이 뭐가 있어야지 매일 이렇게 똑같이 노력해 보겠다 하시면 질문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가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원유가격이 하강국면에 있지만 지금까지 유가상승으로 인해 국제곡물가의 급격한 인상과 석유화학제품의 인상으로 인하여 축산경영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가중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료값과 농자재 가격은 천방지축을 날뛰듯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에 비해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농가부채 상승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농민들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농정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자나 깨나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있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농의 의지를 갖고 생업에 농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이라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턱없이 오르는 비료값으로 인해 농사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과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농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농업생산비 절감차원의 지원대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국제곡물가의 인상과 FTA로 인한 소고기수입 판매로 인한 한우는 물론 육유 및 낙농가의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이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한우 등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조사료 공급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면 농축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인공수정료, 볏짚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TMR 사료공장 자동포장재 지원, 조랑우랑사료 지원, 송아지안정제 지원,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축산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사료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와 청보리 사료용 재배면적의 대폭적인 확대 등으로 축산 농가의 원활한 조사료 공급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농축산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지원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은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마는 끝없이 오르는 비료값과 농자재가격 등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걱정과 갈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농민이 많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는 저 또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농업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농업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한 비료 및 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면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맞춤형비료, 못자리뱅크 설치,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벼 병해충 방제지원, 방제농약 지원, 못자리용 제품상토 공급, 노력 절감용 육묘상자 공급, 친환경 농약통 공급, 유기질 비료 2억5,400만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농가에 화학비료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화학비료 인상차액 중 정부에서 40%, 농협에서 30%, 업체에서 10% 등 80%를 지원하고, 농가가 20% 자부담으로 농가의 구입실적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가부담 20%에 해당하는 1억6,3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연말 정부, 농협 등 지원이 끝나는 대로 농가 자부담 20%를 소급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도 8월 20날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비료구입에 따른 도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3억9,600만원, 도비가 1억1,900만원, 군비가 2억7,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줌에 따라서 소득보전 차원에서 전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벼 재배면적에 의거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인 맞춤형비료 8억7,000만원, 못자리뱅크 설치,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벼 병해충방제농약 지원, 못자리용 제품상토 공급, 노력 절감용 육묘상자 공급, 친환경 농약통 공급, 유기질비료 공급,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 시설채소 하우스 지원, 인삼개량 미생물제 지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또는 인삼식재 이식기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 또는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과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지원, 또는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대추 비가림재배시설 또는 과원관수시설, 축사 송풍팬 시설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비료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을 금년과 동등한 수준에서 전액 100%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협을 통해서 화학비료를 구입 사용하는 전 농가에 대해서는 17억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곡물가의 인상과 FTA로 인한 수입쇠고기 판매 및 사료값 인상이나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료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와 청보리 재배면적의 대폭적인 확대로 소사육농가 조사료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조사료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전용 트렉터 지원, 또는 TMR배합기 지원, 조사료 연결재 제조·운송장비 지원이나 겨울철 대단위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 사료작물재배지 임차료 지원, 볏짚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지원, 또는 종자대 지원 등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음을 답변해 올리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나 임차료 지원확대, 또는 종자대 무상지원, 조사료 자가배합기 지원, 옥수수 전용수확기 지원, 또는 곤포용 비닐지원 확대, 또 조사료 생산사업을 확대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충분하지 않지만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을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지원이라 판단되오며 이외에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 작목별로 다각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비료가 처음 2006년도에는 유기질비료가 거기 포함시키지 않고 제조를 했거든요. 유기질 비료.
그래서 종전과 같이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대로 따로 공급하고, 그 비료 안에 비비에 포함시키지 말구요.
그랬을 때 비료 함량이 높아지고 또 양질의 비료가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심의과정에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던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하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지금 면별로 사업자 책정을 하다보니까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다라면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그전에 2006년도에 하던 식으로 선정위원회를 군에다 둬서 일괄해서 발주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는 이미 맞춤형비료로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농가에서는.
그래서 그 면별로 하는 거 보면 이장협의회나 이런데서 선정하는 거 같은데 비료회사를, 비료회사마다 맞춤형비료가 같거든요.
우리 토양데이터에 의해서 맞춤형비료를 맞췄기 때문에 같다고 보는데 그걸 갖고 굳이 면에서 일괄해서, 군에서 안하고 면으로 넘기는 것은 책임행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맞춤형 비료공급은 센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온 함량, 부족된 함량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비료를 공급을 해왔는데 시행초기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행초기에는 군에서 선정을 했고 또 별도 유기질비료를 별도 공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맞춤형비료는 벼농사 위주에 논에다 시용을 했었는데 유기질비료를 별도 공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논으로 안가고 밭으로다 가서 사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 논에 맞춤형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여론이 있어 가지고 농가여론보다도 일부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서 동시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함량이 낮아지고 단가상승 요인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목적하는 맞춤형비료 차원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함께 공급을 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도 농가들한테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또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안을 택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답변을 드리구요.
두 번째 질문하신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잃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읍·면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것도 당초에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결과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눈치를 알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로비를 한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읍·면에다 줘서 읍·면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농가들이 실제 원하는 비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안보다는 공개입찰이나 또는 군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선정위원회를 둬서 일괄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그렇게 시정하신다니까 고맙구요.
또 우리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 청보리 재배라던지 이것은 지금 시범단지에서 하고 있는 청보리를 좀 공급이 원활할 수 있게 씨앗공급이 원활할 수 있게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씨앗공급도 여기 나와있는대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시범단지가 안되어 있어도 개인적으로 이걸 사료작물 조사료를 위해서 이걸 재배하고 싶어도 지금 종자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종자생산 쪽으로 생산할 수 있다든지 종자를 확보할 수 있다 라면 앞으로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종자를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앞날에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2008년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농축산과장 정동만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행정과장 이종호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재무과장 김영서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문화관광과장 장세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구본선
의원 최상길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