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20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이홍식위원장)
(10시0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7년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98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고자 했던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제출되지 못한 바 부득이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이홍식위원장)
이홍식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21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7년 11월25일 제6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예산제안에 따른 보은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97년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명의 위원으로 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 분야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11월28일부터 11월29일 2일간 각 실과사업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97년12월1일부터 12월4일 4일간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동년 12월16일 보은군수로부터 '98년도 회계 당초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하여 '97년12월16일부터 12월17일 2일간 본예산 및 수정예산을 병행 심의한 뒤 '97년 12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제2차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사소감은 이번 특위에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가?
둘째, 지역간, 부서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셋째, 전시적 행정 및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소모성 예산을 없었는가?
넷째, 꼭 필요한 사업의 누락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계상된 것은 없는가?
다섯째, 각종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 및 법규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는가?
여섯째, 무분별하게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사업효과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가?
위와같은 사항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전 의원님들이 정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이중계상했거나 사업효과가 극히 미흡함을 알면서도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무성의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일동안에 당초예산, 수정예산 등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역히 나타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는 I.M.F 지원금융 체제하에 놓여있는 비극속에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도 매우 침체되어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너무 낮아 의존수입에 매달려야만 하는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보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은 어려움을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어려운 시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경상적 경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의원님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폭 배려를 해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결과로는 가. 금회 예산안의 규모.
총액은 843억4,963만2천원으로써 당초예산은 796억9,215만8천원에서 수정예산 46억5,747만4천원을 더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규모의 93.2%인 786억2,680만4천원, 특별회계가 6.8%인 57억2,282만8천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이외에 새로이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1,0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볼때, '97년도 대비 16.7%가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에 일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계상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46억4,029만4천원을 더한 총 786억2,680만4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내년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모두 8개 특별회계에 57억2,282만8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때 자체수입은 14.9%이고 의존수입은 85.1%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등이 금년도보다 다소 증액 계산된 바 향후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구조와 세수 불안전이 심회될 것으로 보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약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세출부문에서는 I.M.F 체제아래서 지방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긴축해야 한다는 애국적인 입장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비록 예산편성 지침상 명시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대폭 절감이 필요하였고, 불확실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잃은 사업과 과다계상된 사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경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관외여비,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시설부대비 등 일부예산을 I.M.F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대국적인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였고, 또한 인력감축이라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호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요원 인건비를 삭감시키는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예산심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는 초대 민선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제2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감에 따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예비비로 편입시켰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이중계상 및 국도비 보조사업 중 그간의 실태로 보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중에서 1차 계수조정 예산심의에서 84건의 7억3,1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2차 계수조정시에 총 180건의 10억1,086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8개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는 I.M.F협정이 체결된 이후 많은 국민들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망연자실한 심경으로 울분만 터트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하여 어려운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M.F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98년도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전개하여야 하는 소중한 해로써 금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운용과 집행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회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의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증액등에만 의존되고 있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증가,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 가중등 매우 어려운 실정인바 우리군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I.M.F 국난극복을 위한 지방적 동참과 지방자치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한만큼 공무원 스스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특히, 적법하게만 집행하면 된다는 관행이나 사고에서 벗어나 질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욕구에 충족되도록 효과성, 능률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전례답습적이거나 전시성, 인기성 예산집행은 과감히 지양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푼이라도 아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재투자 한다는 신념으로 예산절감 운용에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계상된 예산이니까 다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사업추진 미흡이나 지연으로 사업비를 남기거나 이월시키는 것도 자칫 직무태만이나 소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본적인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당초에 수립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햐 하며, 특히 마을별 숙원사업은 전 마을에 대한 소요사업을 조사한 뒤 실정에 알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균형개발과 군민화합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선심행정을 하지않는 최선을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당초에 계획하고 계상한 예산이 부득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 조기에 발주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나 결산검사때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사고, 명시이월 사업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점점 늘고 있는 이유를 잘 분석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주재원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율이 높을수록 중앙정부에 예속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구조의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볼때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위해 숨어있는 지방세원 개발에 한층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한 보고서의 삭감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리고 유병국의원님으로 부터 수정발의된 부분은 수정발의된 대로 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보은군의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