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26일(수) 10시00분 개식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ｏ 예산안제안설명
ｏ 예산안검토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의된안건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ｏ 예산안대한제안설명(기획감사실제출)
ｏ 예산안검토보고(황종학전문위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병국의원외3인)
3.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농정과,산업과,경제과)
(10시00분 개의)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ｏ 예산안대한제안설명(기획감사실제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소비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요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불편사업과 소규모 마무리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않도록 조정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1998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39억8,251만원, 특별회계가 57억964만8천원으로 총 796억9,215만8천원이며, '97년도 당초예산대비 9.67%가 신장된 70억2,4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739억8,251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3억9,500만1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5.99%가 신장된 3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0억4,109만4천원으로 '97년도 당초대비 4.66%가 신장된 1억8,004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않았으나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97년대비 6억2,125만4천원을 감액한 304억4,14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7년도 수준인 83억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8억421만원으로 '97년대비 35.42%가 신장된 67억4,869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739억8,251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260억5,723만7천원으로 '97년도보다 6억1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7억4,640만3천원으로 '97년대비 16.59%가 신장된 66억5,217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97년 대비 4,991만9천원이 증가한 4억3,85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는 '97년대비 6억9,158만4천원을 감액한 7억4,03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금년의 경우 예산규모의 1.3%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으나 '98년도에는 1%이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감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9억8,251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에 192억6,727만4천원, 사회개발비에 174억9,788만9천원, 20페이지 경제개발비에 357억7,260만4천원, 21페이지 민방위비에 2억6,587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억7,8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68억4백만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24억5,016만5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5억6,8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15억5,170만6천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에 15억1,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14억8,453만8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4억8,282만1천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1억394만6천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에 9억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8억3,340만원, 분뇨처리장사업에 8억1백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7억7,714만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7억1,100만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6억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5억1,04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4억6,710만7천원, 내륙순환도로 명소화사업에 4억2,2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4억8,695만원, 보육시설운영에 3억3,356만8천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억964만8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52억9,746만원보다 4억1,218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15억4,594만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억9,975만2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15억6,686만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7억2,043만3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4억6,913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620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1억1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욕구분출과 복지차원의 행정서비스, 농촌소득증대, 도시개발, 환경분야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8당초예산은 소비성경비 불요불급한 경비등을 최대한 축소하여 다소나마 군민의 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예산에 계상치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미래에 축복받을 내고향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예산안검토보고(황종학전문위원)
(10시13분)
'98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739억8,25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억964만8천원으로 '98년도 예산 총합계는 796억9,215만8천원입니다.
이는 '97년도 예산액보다 9.67% 증액된 예산입니다.
둘째, '98년도 예산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부표 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의 총액은 739억8,251만원으로써 그중 자체수입이 94억3,609만5천원인 12.75%밖에 되지않으며, 의존수입은 645억4,641만5천원인 87.25%나 됩니다.
의존수입중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정확한 내시가 없어 불확실하나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재정자립도는 다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7.29%, 세회수입 5.46%, 지방교부세 41.15%, 지방양여금 11.22%, 보조금 34.88%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수입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가 3억, 세외수입이 1억8천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조금은 무려 67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수입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비록 제로기준 편성이라해도 '97년도 보다 일반행정비는 0.15%증가, 사회개발비 4.14%증가, 경제개발비 23.3% 증가한 반면에 민방위비는 46.36%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도 35.25%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 중에는 가정복지분야에서는 2억6천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8억6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문화예술분야에서는 3억5천만원, 보건분야 1억4천만원, 환경분야 10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표 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외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으로써 세입은 사업수입이 10억6,678만9천원, 사업외수입이 20억3,401만4천원, 보조금이 26억884만5천원이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억 1,977만8천원, 사업비 37억5,613만6천원, 채무상환 14억4,073만7천원, 예비비 3억9,29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새로이 신설되었으나 금년도보다 568만1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8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1,381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2억5,119만3천원이,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원금수입등에서 2억6,897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4,742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9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수입의 획기적인 증대요인이 없음에도 '98년도에는 원숙한 자치행정의 구축과 함께 개발촉진지구의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공명한 지방선거수행등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과 숙원사업이 더한층 요구되는 해로 예상하는 바, 최근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군이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는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등은 면밀한 심의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와 OECD가입으로 인한 국제적인 시련과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농촌 구조개선 사업과 소득작목개발 문제등도 생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득이, 추진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요도가 낮은 사업은 재조정하고,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쪽에 편중된 사업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욕구에 맞는 사업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검토의견은 국가 및 본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낭비적 소모성 예산은 지양하고, 군정 경영화 차원에서 효율성, 생산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요액에 절대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임을 감안할 때, 일부 필수경비 중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바,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병국의원외3인)
(10시20분)
유병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를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 위원장에는 이홍식의원님을, 간사에는 유병국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홍식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위원회 구성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운영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은 지방자치의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편성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의 여부에 따라 지역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명년도 살림살이의 척도를 가늠하고 본예산의 심사와 편성은 더욱더 신중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이 쓰임새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간사로써 유병국의원님을 선임하고 일반행정분야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은 송순상의원님, 유병국의원님, 류정은의원님, 그리고 제가 맡겠으며,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분야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은 김인수부의장님, 조강천의원님, 박홍식의원님, 산업행정분야를 심사하실 의원님은 박병수의원님, 방창우의원님, 유성태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농정과,산업과,경제과)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번째 보고하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세기를 앞두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이영복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군정전반에 관한 성과와 봉사행정, 복지증진, 소득증대 균형개발의 4대 군정방침아래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7가지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부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영복의장 김인수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와 9월에 뜻하지않던 벼멸구의 창궐로 그 어느해보다도 농작물 재배에 어려웠던 한 해였으나,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산업과 소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오늘 오후에 휴식시간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좀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경제과 한 과의 보고를 더 받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제과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지역개발과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