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성 의원 대표 발의)(윤대성·구상회·윤석영·최부림·김응철·김응선·박진기·김도화 의원 발의)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4.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2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성 의원 대표 발의)(윤대성·구상회·윤석영·최부림·김응철·김응선·박진기·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12분)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총정수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가안 마련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인구(30%)와 읍·면·동수(70%)를 기준해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군의 지역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고려해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해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한 결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인도 인구 비례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농촌지역은 인구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뿐만 아닌 생활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배분하여 선거구 획정을 하는 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 생활권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날로 인구수 감소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의 기초의원 정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11월 22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충청북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 18분)
정상혁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1년도는 2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우리 군은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코로나 이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나온 2021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되돌아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발생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보은군은 군청 산하 공직자와 군내 각 기관, 사회단체, 군민들이 합심해서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적인 방역활동과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하였고, 각 마을과 기관·사회단체에 체온계를 배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와 시외버스터미널 이용 승객 체온측정, 군내 249개 마을의 내방 외지인과 외지 방문 주민의 체온 측정을 일상화하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보건소에 설치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센터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코로나 의심환자와 의료진 간 동선을 분리해서 감염 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도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신접종이 일상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위해서 백신관리에서부터 접종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접종을 돕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2021년 11월 19일 0시 기준 접종대상자 3만 2,140명 중 85.3%인 2만 7,41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충청북도 접종률 80.4%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부스터샷 접종도 시작해서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76억 원의 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백신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 관광 사업체, 종교시설, 문화예술인 지원 등 총 35개 사업에 12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영세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자체 사업에 12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관내 대학생 502명에게 10억 7,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둘째, 금년 보은대추온라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보은대추축제는 지난 8월 17일 온라인 개최를 결정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역축제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우리 군은 홈페이지 온라인장터와 유튜브 홈쇼핑 운영 등 기존 프로그램에 소셜 라이브커머스를 추가하여 대추와 농·특산물 판매 창구를 다양화하는 한편, ‘대추나무 랜선 걸렸네’, TV·라디오 광고, 택배차량 및 대전개인택시 홍보,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지 방문, 보은대추 먹방 유튜브 등 축제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축제기간 중 온라인 프로그램에 112만 1,817명이 참여하는 큰 성과를 올렸고, 작년 판매액 대비 63.9%가 증가한 총 76억 7,847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2019년까지의 현장축제에 이어 2년간의 온라인축제에서도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축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축제의 성공은 “남들이 다 포기하더라도 보은군은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과 공무원, 의회, 기관·사회단체, 산림조합, 대추연합회, 전체 군민들이 총력을 기울여 참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셋째, 부족한 생활용수 공급을 완전히 해결하여 군민의 건강과 질 높은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정수장 확장 이전사업으로 풍취리 420번지 일원에 377억 원의 예산으로 총면적 3만 4,671㎡,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보은 정수장을 11월 12일 준공, 본격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은 정수장의 확장 이전으로 하루 9,000t의 정수능력을 갖추고 4,500t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하여 그동안 마을 상수도를 사용해 온 보은읍 등 7개 읍·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신 정수기술인 막여과 공법의 도입으로 미생물 발생 등을 사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유수율 85%를 달성하고자 256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은읍, 속리산면, 삼승면, 내북면의 상수도 급·배수관 33.6㎞ 교체와 블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수도현대화 사업으로 다수 군민들과 관내기업체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과 기업의 고품질 상품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된 속리산테마파크 보강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속리산테마파크는 숲체험 휴양마을, 백두대간 속리산관문, 해넘이전망대, 스카이바이크, 하강레포츠 짚라인 등 기존 시설에 스카이트레일과 모노레일, 목탁봉 전망대 등 체험시설을 금년에 개장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최근까지 주말이면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속리산 관광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50년대 시간여행마을과 다문화가정 체험마을, 주차타워 등이 완공되면 관광객 1,000만 명 시대가 현실화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속리산 테마파크 시설을 이용한 관광객 수는 23만 2,200여 명에 달하였고 일반 방문자를 포함하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속리산 테마파크의 성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100여 명이 취업 기회를 갖게 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에서 소비하는 연간 2억 원 이상의 식자재를 보은 시장에서 조달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섯째,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건립과 보청천변 산책로 조성, 농촌체험관 건립으로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은읍 이평리 116∼1 일원 2,400㎡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002㎡의 규모로 군립도서관과 영화관을 갖춘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이 금년 4월 개관한 후 이용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청천과 항건천 양안에 총길이 2.2㎞의 산책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시설이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70억 원의 예산으로 전 북암분교와 삼가분교를 다목적 회의실, 체험장, 농·특산품 판매장, 캠핑장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게 되면 도시인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고, 학구 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농산물 판매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하천 정비를 통하여 수해 없는 안전한 보은군이 되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2010년 이후 10년간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 교량 재가설, 사방댐을 건설하여 이제 수해 상습군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보은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7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삼승면 원남리 오덕천 일원 0.5㎞ 구간의 하천정비와 판동교, 능월대교를 재가설하는 오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난 9월 준공되었고, 19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다리 재가설과 방수로를 설치하는 보청1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방수로 설치를 완료하는 등 현재 공정률 85%로 내년 5월 준공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1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속리산면 중판천 등 소하천 21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수한면 율산리 일원의 1.2㎞ 하천 정비와 교량 3개소 재가설 등 율산천 정비에 40억 원, 회인면 건천천 정비에 40억 원, 속리산면 북암리 소리목천 정비에 10억 원, 마로면 수문리 돌쇠천 정비에 11억 원을 투입하는 하천정비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억 원으로 산외면 이식교를 내년까지 재가설 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은읍 성족리, 종곡리, 내북면 봉황리 등에 11억 원을 투입해서 사방댐 3개소 설치 및 2㎞ 구간 계류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이어 2022년도 명년에 계속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안전 분야 사업입니다.
2022년도 보은대추축제 개최는 현장축제와 온라인축제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장축제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온라인축제는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개최하여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농·특산물 100억 원 판매를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가능성을 확인한 온라인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랜선콘서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뱃들공원 현장과 속리산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축제 명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 사업은 금년에 국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33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은산단 2공구에 연면적 8,61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과수 집하·선별·포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40%로 내년 6월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철근과 관급자재 값이 오르고, 또 조달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몇 달간 중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은 못 하고 40%에 달해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우리 군에서 생산한 고품질 과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시장 교섭력과 경쟁력을 높여 제값 받는 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345억 원의 예산으로 수한면 서부지역 15개리 161ha의 농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써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1.6㎞, 용수로 16㎞를 신설하여 수한면 차정저수지 저수량을 현재 3만 5,000t에서 111만t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군도 2.2㎞ 이설 공사는 완공하였고, 여수토 방수로 구조물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수한면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뭄 해소로 이 지역 농업발전은 물론이고 정주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 사업은 2,1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은군 수한면에서 청주시 남일면을 잇는 21.9㎞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공구인 수한면 후평리에서 회인면 눌곡리를 잇는 10㎞ 구간은 현재 57%의 공정률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공구인 회인면 송평리와 청주시 남일면을 연결하는 11.9㎞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초 착공해서 계획보다 5년이 늦춰진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일∼보은 간 국도가 개통되면 청주∼보은 간 거리가 현재 청주∼미원∼보은 간 경로보다 7.5㎞ 단축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남일∼보은 간 국도 공사가 완공되면 2016년 완공된 운암∼미원 간 국도와 2018년 12월 개통된 국도 37호선 보은∼인포 간 도로 등과 연계되어 보은군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게 되어 교통은 물론,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정∼금굴 간 2.2㎞ 구간을 확·포장하는 공사로 전체 구간 중 1.2㎞ 구간에 대한 확·포장은 현재 완료가 됐고, 공정률은 65%로 내년 6월 이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은 72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암매립장을 8만 1,390㎥ 증설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착공해서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6%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립시설이 증설되면 2040년도까지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4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청천 주변 지역의 치수 안정성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삼승면 달산보부터 내북면 서지리까지 11.8㎞ 구간의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보은교 재가설, 제방 축조 및 보축 3.4㎞, 저수호안 정비 2.5㎞ 등은 내년 2월에 착공해서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청1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19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은읍 이평리의 침수 위험 해소를 위한 방수로를 설치하고 동다리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방수로 1.2㎞와 상동다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하동다리의 상부 거더를 설치하는 등 현재 공정률 8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하동다리 상부 슬래브 설치를 완료하고 경관조명시설도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다리 재가설이 완료되면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동다리에 특화된 디자인으로 경관조명이 설치되면 주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으로 보은읍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회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79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회인면 중앙리 저지대의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우수관로 1.1㎞를 개량 및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 협의 이행 후 내년 3월 착공해서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은읍 시가지 전주지중화 사업은 55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은읍 시가지 일원 3개 구간의 전주를 지중화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동다리에서 장신교까지 1차 구간은 2020년 10월에 완료하였고, 2차 구간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삼산1교까지는 금년 12월에 완공할 것이고, 남다리에서 교사사거리까지 3차 구간은 내년 2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입니다.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12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만 2,347㎡ 부지에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부지매입 및 벌목작업 등을 완료했고,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8월 착공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다목적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 스포츠파크 내 기존시설과 결초보은체육관, 공설운동장과 어우러져서 1일 최대 5,000여 명의 선수가 동시에 경기를 할 수 있고 연간 약 50만 명의 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전국 최상위권 규모의 종합스포츠타운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사업은 180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3,04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달 15일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건립되면 법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비지정 문화재 300여 점 등 불교문화유산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세계유산으로 법주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50년대 시간여행마을 조성사업은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속리산 갈목리 10ha 부지에 초가, 너와집 5개동과 정원 체험장, 말티 정원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75%로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년대 시간여행마을이 완공되면 관광객들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결초보은 추모공원 사업은 1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은읍 누청리 산 58-1번지 일원에 총면적 5만 3,874㎡의 친환경 자연장지 2만 1,407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은 94억 원의 예산으로 관선정 재현, 소나무 숲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은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장안면 서원계곡 일대의 속리구곡과 우당고택, 상현서원 등 유교문화자원과 더불어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은읍 이평리 146번지 일원에 연면적 2,912㎡ 규모로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춘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계약심사 중이며, 12월 중 입찰 및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은군민 장학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10억 5,200여만 원의 장학금을 관내 중·고·대학생 645명에게 지급하여 지역의 인재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8억 2,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과 중·고등학생 통학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 새로 추진할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은 사업비 188억 원을 투입해서 3만 9,022㎡ 부지에 연면적 5,930㎡의 건축물 20동을 건축하여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존 장안면 개안리 일원의 군부대를 장안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대체시설 부지의 매입을 완료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와 설계 60% 단계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 설계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 3대대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은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보은산업단지가 조기 분양됨에 따라 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자해서 82만 7,000㎡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은 제3일반 산업단지는 공장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은 속리산 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비룡저수지 외곽에 수변 풍경 관람과 생태 탐방이 가능한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1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의 국립공원구역 지정 해제를 포함한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마지막 절차인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연내 구역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율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진골 소류지 증설 및 이설도로 1㎞를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7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 중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 후 공사에 착공해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수한면 율산리 일원의 상습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하천변 산책로 조성 사업은 보은읍의 보청천과 항건천 양안에 총 길이 2.2㎞의 산책로와 경관 조명을 조성한 1차 사업에 이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이평교에서 동다리까지 0.4㎞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공할 것입니다.
농촌체험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난 9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10억 원을 포함,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폐교된 삼산초 동정분교를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체험시설을 갖춘 농촌체험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착공해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촌체험관이 준공되면 동정 학구 내 문화·복지공간 확보로 지역공동체 강화는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서 사업비 30억 원으로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관련 제반절차 이행 후에 하반기 착공해서 2023년 9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가 완료되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4.7% 늘어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금년 대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갈망하는 주민 관련 예산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국·도비 매칭사업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행복주택 건립으로 차입한 지방채 외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채가 없으며, 금년도에도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충분해서 도내 여러 시·군이 지방채를 발행하였음에도 우리 군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22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은 우리 군 여건상 매우 취약한 지방세 수입은 과세 표준의 현실화를 적용하여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과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수입 등을 주요 세원으로 계상했고, 중앙과 도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사업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회계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1.9%, 52억 원이 증가한 2,833억 원을, 특별회계는 3.6%, 13억 원이 감소한 3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금년 대비 2.7%가 증가한 258억 원을, 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의 9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는 국외 수출 증가 등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금년 대비 4.7%가 증가한 1,6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사업의 예산안 통지가 지연되고 있으나 아직 국·도비가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금년 대비 14.4% 증가한 7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833억 원으로 예산안은 부서별로 기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고 자체 조정을 거쳐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정 핵심사업 및 계속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전체 예산의 7.6%인 214억 원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5.3%인 1,284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2%인 744억 원을,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20.9%인 5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37억 1,000만 원, 하수도사업에 159억 8,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88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1억 3,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에 7억 4,000만 원, 주차장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4억 9,000만 원, 행복주택 14억 원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5억 5,000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에 9,000만 원 등을 포함, 총 11개 분야 특별회계에 3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0여년간 보은군은 해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통하여 강소군(强小郡)으로서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살기 좋은 보은 건설을 위하여 뜻을 함께한 공무원과 의회, 기관·사회단체, 군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보은군정의 모습은 지난 10여 년 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도와 행정효율 제고, 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 주민자치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농업을 비롯한 산업·문화·관광·체육 등을 통한 지역발전 등 행정 전반에서 보은군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보은군이 금년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보은군민 모두의 영예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보은군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에 전념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수준 높고 애향심에 근거한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께, 또 군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13회 다산목민대상에 우리 보은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심사위원장이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13회를 거듭해 오면서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돼서 상을 주게 된 것은 이번에 보은군이 처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방위 360도로 사업을 골고루 챙길 수 있었느냐? 보은군 공무원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 보은군이 옛날의 보은군이 아니다.” 그전에 행정안전부 장관했던 경북 의성군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신문사 사장, 농협중앙회장 이런 심사위원들이 보은군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될 데가 받았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지나간 민선 6기, 7기, 8기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애향심, 또 군민들을 돌보고자 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이미 퇴직을 한 공직자, 또 12년을 같이 해 온 현재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예가 보은군민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주고 분발하는 계기가 돼서…….
말티고개 주말에 2만 명이 오는 걸 눈으로 목격하면서 속리산 사람들이 “속리산 생기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오는 걸 못 봤다. 감동 받았다. 그동안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이렇게 주말에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다녀봐라, 속리산 어디에 차를 세울 데가 있으며, 사람이 보행을 못 할 지경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전화가 저한테 여러 번 왔고, 거기 가서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은 받을수록 공직자들이나 의원님들의 발걸음은 더 무겁습니다,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가 커지는데 부응을 못 하면 그다음에 비난이 빗발칩니다, 나갈 때 잘 나가야지……. 그래서 군수가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관계없이 보은군은 줄기차게 2022년도에도 이웃 군은 물론이고, 충청북도,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보은군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공직자와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4.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57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속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213억 5,85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33억 1,107만 9,000원, 특별회계가 380억 4,745만 2,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억 1,188만 4,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9억 8,365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8억 4,71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3,927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4,776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9,86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105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642만 5,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5억 5,879만 1,000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14억 165만 7,000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4억 9,12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12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747억 7,527만 1,000원이 감액된 2,833억 1,107만 9,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58억 3,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대비 6억 7,1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2억 3,141만 1,000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7,50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외 수출 증가 등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2021년 대비 27억 7,479만 1,000원이 증가한 1,662억 2,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1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안 통지가 늦어짐에 따라 760억 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대비 110억 7,465만 8,000원이 감소한 60억 2,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1년 본예산 대비 33억 4,693만 9,000원이 증가한 380억 4,745만 2,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4억 7,648만 4,000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3,648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53억 6,243만 4,000원으로 2021년 대비 2억 925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대비 36억 9,267만 5,000원이 증가한 192억 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48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04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군수님 시정연설을 보면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1.9%인 52억 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0분)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윤석영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 김응철 의원, 김응선 의원, 윤대성 의원, 박진기 의원,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역개발과장 김학인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