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2022년도 제8대 군민의 마지막 본예산을 의결함에 있어 의장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도록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낭비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지적과 개선방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예산에 대해 삭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는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은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를 심의·의결함에 있어 공무원이 관여해서 군민이나 사회단체를 이용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8대 군의회를 끝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실행된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군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과 입법권에 대하여 군민들을 볼모삼아 보은군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이번을 계기로 신뢰와 믿음으로 군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22일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5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4,219억 31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3,796억 1,051만 1,000원, 특별회계 422억 9,2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보은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주변 정리사업」 등 총 12건에 22억 4,302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보은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38억 5,289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 위원님들의 권고사항 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승인된 「솔향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위치 및 사업비 등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보은교 재가설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바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11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 경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111억 9,98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646억 68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65억 9,304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 대비 3% 증가한 148억 8,1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5쪽의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제2회 추경 대비 125억 1,908만 원이 증가된 4,646억 685만 원 4,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5,534만 1,000원이 증가한 99억 2,1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4,245만 원이 증가한 2,115억 6,1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174억 9,3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609억 7,372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4,8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1년 2회 추경 대비 59억 7,277만 6,000원이 증가한 394억 9,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 대비 23억 6,286만 6,000원이 증가한 465억 9,304만 1,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15억 2,016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4억 2,88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58억 8,241만 6,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4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0억 4,046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쪽에서 52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3쪽에서 12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한 감액조정과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정리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