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5월 27일(금) 0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농축산과 소관 질문
나. 행정과 소관 질문
다. 재무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바.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질문
나. 행정과 소관 질문
다. 재무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바.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박경숙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질문
(11시 11분)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지역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FTA체결로 인하여 값싼 중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세율을 통한 쌀 전면 개방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지역에 직접적인 생존권의 문제로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 대·내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소득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협력해왔던 사안으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 간 통합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의 하이라이트인 농협RPC 통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브랜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수매부담을 해소하여 수도작 농민소득에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농협 RPC통합은 보은군이 굳은 의지를 갖고 양농협과 협의를 해나가야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특작물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특작목과 기술개발을 통한 품종의 고품질화가 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은 농업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군도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농산물로 대추, 사과 등이 육성되고 있으나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 환경에 매우 취약한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특성을 살린 회인 유황마늘, 속리산 정이품오이 등의 작목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 작목반 지도자님들의 열의와 농업기술센터의 선도적인 기술지원, 보은군의 적절한 예산지원, 농협판매망을 통한 유통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특성화된 명품농산물을 육성·생산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탄부고구마, 보은대서마늘 및 잡곡류 또한 민관이 합심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 완성될 예정인 공동브랜드의 홍보효과가 현실화되면 각 농축산물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농·특산물의 향후 전망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업 및 농촌정책이 바뀌고 지원사업명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6차산업을 육성한다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가공·판매·관광·체험·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진 6차산업은 약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은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농축산물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은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22일 공동브랜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경숙 부의장님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사업개요,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후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도 8월 20일부터 공동브랜드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업체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국·내외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은군에 가장 적합한 네이밍(안)을 개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5월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된 네이밍(안)중에서 1개 내지 2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이밍이 선정되면 선정된 네이밍(안)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디자인(안)을 가지고 2차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보은군 공동브랜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공동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금년도 대추축제 기간 중 보은군 공동브랜드 선포식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보은군의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호감을 갖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RPC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6일 RPC통합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7월 14에는 사업계획 컨설팅업체 사업설명회 개최, 7월 29일에는 RPC통합 주관농협을 남보은농협으로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을 초청 RPC통합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에는 통합RPC 선진지견학을 공주시, 서천군을 다녀왔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2월 26일 남보은농협 RPC통합안이 총회승인이 완료됐고, 2016년 3월 25일 보은농협 RPC통합안을 이사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에게 RPC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금년도 11월경 개최 예정인 보은농협 사업계획 총회 승인을 거쳐 RPC통합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2017년 1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거쳐 내년 4월경 통합 RPC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 RPC 출범 후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을 보완하여 2017년산 벼는 통합 RPC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RPC 통합에 따른 제한수매와 수매가격 인하 우려 등으로 일부 벼 재배농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보은군의회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농협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PC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농·특산물의 향후 전망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 체결 등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유통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농업특성상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의 특화품목인 대추와 사과의 면적을 1,000ha이상 확대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지역 기후, 토양, 환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일부 작목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작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납품되었던 탄부고구마를 비롯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속리산 시설원예 방울토마토, 회인 유황마늘, 보은 속리산 정이품오이가 최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재배농가, 면적 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보은 대서마늘 등이 대표적인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도 산림녹지과에서 산마늘, 오미자, 천마 등에 2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과 총사업비 4억 4,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장안면에 신축 중인 친환경 미꾸리 양식장이 완공되면 생산된 치어를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우리군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것이며,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작목을 우리군의 특화작목으로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군의 행·재정적 지원, 농협의 유통판매망 활용, 작목반의 열의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친환경 및 GAP 인증확대, 계약재배 활성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속리산 시설원예 방울토마토에 장기성 필름 교체 등 2종의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수출물류비, 포장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이품 오이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3억 1,5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보은군 노지오이에도 오이 전용비료 등 3종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의 마늘 생산을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3종의 사업에 1억 5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탄부면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농가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보은 대서마늘에도 마늘 건조시설 6개소에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 보은군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기후, 토양, 환경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의 집중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농업경영 안정에 초점을 두고 집중 육성토록 하여 우리군 농업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차산업은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판매·체험관광·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가공·유통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를 재원부담률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현재까지 3개소에 총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2014년도 1개소에 2억 원, 2015년도 2개소에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2개소에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7년도에는 총 2개소에 16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 지원하여 농촌의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해 나겠습니다.
또한 6차산업을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우리군도 행정적 재정적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6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은군 공동 브랜드 및 농·특산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기간 내내 가장 관심을 갖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꼭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표 중 첫째가 농업 소득정책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브랜드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농업정책 관련 집행부, 농민,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비전을 드리는 것이 의원으로서 의무이며 사망이라는 것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도청 중앙일간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12개 신문, 또 우리지역 주재 기자님들 12개 지역신문, 또 우리 보은군에서 발행하는 주간신문 2개가 있죠?
일 년에 거쳐서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을 계속 홍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보은분들은 잘 아시지만 청주에 계신 기자님들은 보은에 이렇게 품질 좋은 농산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매우 놀라고 또 반가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란 공동브랜드가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0월 대추축제 때 선포식을 비롯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공동브랜드가 정상혁 군수님이 출범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바꿔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국에 제일가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열정을 갖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달 31일에 2차 중간보고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일곱 가지를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중에서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또 보고회를 거쳐서 최종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하여튼 계획대로는 잘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요구한 것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데, 조금 늦어져도 대추축제 전에는 우리가 다 완료를 해서 선포식을 대·내외적으로 하고, 특히 개발이 됐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에 따른 당분간 3년 내지 5년 동안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적극적인 이미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놨다고 해도 사장되면 사실 아무 일이 아니거든요.
쓸데가 없거든요…….
홍보비도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대표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전국에 제일가는 브랜드로 가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선포식 말고는 그다음의 계획이 아직 안 서있나요?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약을 달라고 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약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판피린을 계속 광고하더라고요?
과장님, 광고 중에 제일 효과가 제일 큰 광고가 무슨 광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중앙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TV광고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군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공동브랜드가 나오고 등록이 돼서 우리 보은에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양쪽 농협을 적극지원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공동브랜드의 하이라이트는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은 RPC통합이 돼야만 그 효과가 배가 되어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양쪽 농협이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 통합을 해야 한다고 다들 인정하고 계시죠?
보은농협은 11월에 농협사업계획 총회승인을 앞에 놓고 있는데요.
지난번 2월에 전북 군산항에서 군산 제희RPC를 포함해서 여섯 곳의 RPC가 쌀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아시죠?
우리 보은군도 FTA로 인한 쌀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출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RPC통합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통합이 안 되면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보은농협이나 남보은농협이 ’96, ’97년도에 RPC가 됐어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통합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009년도부터 통합을 해보려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다가 이번에 양쪽 조합장님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왔는데요.
통합은 무난하게 될 거로 보고,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설득할 건 설득해서 반드시 통합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대화시설로 할 수 있는 자금도 받을 수 있고, 통합을 하면 수매자금도 20억 원씩 5년간 무이자로 100억 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리고 현대화시설 자금도 42억 원을 줍니다.
40억은 현대화시설할 수 있는 자금이고, 2억 원은 홍보할 수 있는 자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뤄지면 FTA로 인한 어려움 속에 중국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품종도 양보다는 질이 좋은 쪽으로 생산을 해서 수출까지 연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쌀생산량 420여만 톤에 비하면 굉장한 양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걱정인 거잖아요, 쌀 가격도 너무나 떨어지고…….
아무튼 중국은 여러 모로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실제로 실사단이 와서 RPC 조사하고…….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RPC통합이 된다면…….
그리고 농·특산물의 육성방안과 진행사항도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특작물을 지원·육성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속리산 시설원예 방울토마토는 농가 수하고 수출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양이나 액수…….
(자료를 찾으며)
그런데도 품질은 좋고, 지난번에는 청와대로 진상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고구마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또 보은고구마는 면적은 많지 않지만 명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5,700만 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되는 농산물이 몇 품종이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계약재배하는 거는 배추만 있군요?
올해도 무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업체가 영세하다보니까 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계약재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외국인일손을 몇 명이나 한다고 했었죠?
지금…….
엊그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 현지인들이 간편하게 수속을 받고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수속을 밟고 온다면 불법체류 때문에 엄청 까다롭다고 해요.
그런 것을 업무부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일들을 잘해주고 있으니까 고마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잘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금년과 내년은 우리 보은군과 농민들께 이정표를 이룰 수 있는 공동브랜드의 대대적인 광고마케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고품질의 작목을 육성해서 소득사업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정부의 중·장기 정책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특작목들 돌파구의 수단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6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 과거의 농업 패러다임은 3C였다고 합니다.
‘C’가 영어로 3개라는 건데 하나는 ‘C’opy 모방이죠, ‘C’ontrol 통제, ‘C’hase 추격이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3I’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I’dentity 정체성, ‘I’magination 상상, ‘I’nnovation 혁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농업이 6차 산업, 농업의 융·복합 사업을 위해서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 집중성, 지속성을 살려 가지고 책임과 의무가 담겨서 정책이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농업은 생산만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감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이것을 생산에서 가공, 판매, 체험, 관광까지 플러스가 되도록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6차산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4년부터 이 6차산업에 관심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도 6차산업 쪽에 체험과 관광까지 해서 우리 보은군으로 많이 찾아오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혹시 다녀오신 곳 있으세요?
전라남도 순창 같은 데 고추장 그런 것도…….
안전 고추를 생산하고 재배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상품화해서 좋은 사례들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텔레비전이라든지 많이 찾아 봤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하는 농장이 있어요, 말도 키우면서 치즈를 만듭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치즈도 만들고, 또 치즈를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그런데…….
제일 그분이 특별한 것은 자기네가 만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납품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직영을 하는데 다 수제품이라서 굉장히 고가로 팔려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도 봤고요.
또 안동시 풍천면에는 마 아시죠?
특별히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정리에 270억 원을 투자해서 마을 전체가 먹고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체험농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가보고 싶은 곳이고요.
과장님, 혹시 농축산과에서 견학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은읍 이장회의 갔을 때 나온 질문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모내기를 하기 전에 물바구미 병충해를 뿌리고서 모내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계속 나왔던 약이 이번에는 안 나왔다고 다들 걱정하시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긴급병충 방제로 어느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물바구미 위무로 했었는데, 지금 과수에 화상병이라는 게 돌고 있잖아요.
그것이 한번 들어오면 과수원을 폐원을 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물바구미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약을 사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화상병은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병충해 방제비가 또 있기 때문에 긴급병충해 방제비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시에는 적기에 투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축산과 또 기술센터에서 묵묵히 지원을 잘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이죠?
우리 전체 농민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RPC 통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RPC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농민들이 RPC 통합에 따른 제한 수매와 수매가격 인하의 우려, 또 일부 벼농가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을 인식변화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변화를 시키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 조합장님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조합장들이 농민들과 같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중간역할을 해서 “통합 때문에 가격을 하락시켰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역할도 할 계획으로…….
어제 도에서 나와서 경제파트에서 나와서 같이 자료를…….
그런 것을 양 조합장님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일부 농민들이 “불이익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각 남보은농협이나 보은농협에서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양 농협에 눈치를 많이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님들하고 임원회의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남보은은 얼마로 할 것 같다, 보은농협은 얼마로 할 것 같다.” 그러면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남보은에서 5만 9,000원으로 결정을 하면 보은농협도 그 정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경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민들한테 항상 희생만 하면서 적자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조율했던 부분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가시키고 농민들의 인식변화를 시키려면 진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은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야 통합RPC가 살아남을 수 있고 농민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양쪽 농협에서 보은군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는 삼광, 추청 단일품종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품질 쌀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삼광이 좋다, 뭐가 좋다.” 자꾸 그러면서 단일품종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에서 밀렸어요.
5, 6년 전만 해도 보은농협 삼광쌀 하면 좀 알아줬어요.
그러다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광고에서 밀린 거죠.
청원생명쌀? 그 유명한 거 삼광입니다.
그러면 공동브랜드를 생산하는 시점에서 지금 농협에서도 고품질쌀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수확품종 수매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조합장님들이 고품질에 포인트를 맞춰줘야 하는데, 품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 어떤 품종을 수매할 거냐? 이걸 결정할 때 사실 행정, 농협, 전업농의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다시피 하니까 고품질 쌀로써는 몇 년 전보다 상당히 미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해서 차기년도의 품종을 선정할 때는 대화를 많이 해서…….
저도 품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RPC통합에 대해서 이 부분만 질문을 여쭙는 건 보은군의 농가 90% 이상이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보은군 농민들이 살아남으려면 물론 사과, 배, 마늘, 오이 특화작목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전보다는 행정기관, 농협, 전업농의 소통이 잘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셔서 고품질쌀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어려운 농민들의 심경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질문
(10시 48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지역에서 마을방송은 단순한 공지사항 전달기능을 넘어 행정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마을방송을 통해 지역의 소식과 각종 행정정보를 얻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방송은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각종 정보전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형스피커를 통해 이루어지던 마을방송 시스템은 주택개량, 노인인구 증가 등의 사유로 정보전달에 한계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47개 마을 중 74개 마을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재난시스템 사업 24개소, 농업기술센터 장수마을 사업 1개소, 자체사업 49개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치율로는 총 29%에 해당하며, 읍·면별 설치율은 57% 설치된 마로면이 최고의 비율을 나타냈고, 16%인 회인면이 최저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방송시설 개선사업은 아직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1년에 20개소씩 설치를 한다고 하여도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발생 빈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에 개선사업을 완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 전반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예산 4억 원을 편성 개소당 2,000만 원씩 20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계획 및 기준,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을방송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에 개선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마을방송은 행정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재정 여건상 적은 예산을 편성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내 마을방송시설 현황은 247개 마을 중 2015년까지 74개소 마을로 약 29%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49개 마을 중 12개소, 속리산면 21개 마을 중 12개소, 탄부면 19개 마을 중 7개소, 삼승면 22개 마을 중 5개소, 수한면 21개 마을 중 9개소, 회남면 16개 마을 중 5개소, 회인면 25개 마을 중 4개소, 내북면 20개 마을 중 4개소, 산외면 24개 마을 중 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마을방송시설이 설치 완료된 74개 마을 중 재해위험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으로 24개 마을을 설치하였으며, 장수마을 사업으로 1개 마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49개 마을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 20개소가 설치되면 247개 마을 중 94개 마을이 설치 완료됩니다.
향후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군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마을에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16년도 지원계획 및 기준,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은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개소의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집행 잔액으로 설치율이 낮은 읍·면을 대상으로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의 초과사업비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금액이 많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정기준은 설치율 30%이상 읍·면인 속리산면, 마로면, 탄부면, 수한면, 회남면에 1개소씩 배정하였고, 설치율 30% 미만 읍·면인 보은읍, 장안면, 삼승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에 2개소씩 배정하였으며, 설치율이 낮은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에 추가로 1개소씩 배정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마을 선정기준은 1순위는 자연마을이 많아 한 번에 방송이 어려운 마을, 2순위는 마을방송시설이 노후 되어 교체가 시급한 마을, 3순위는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마을 순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지원 절차는 읍·면별로 설치대상 개소를 확정하여 시달하면 읍·면에서는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군으로 신청하고 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기능보다 행정 전반의 다양한 기능, 재난 대비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20개소씩 설치하는데 설치기간이 8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2014년부터 하는데 앞으로도 8년 하면 1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 하다보면 앞에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고장 나게 되면 수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치도 다시 해야 되고…….
군 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8년 잡아서 1년에 20개소씩 할 것이 아니라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군 재정 여건상…….
제가 금년도에는 조사를 한번 마을별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와 기획감사실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많은 마을에 방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치사업 현황을 보면요,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는 언제 했어요?
2013년도에 했나요?
유·무선 방송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각 읍·면별로 무선이 좋은지, 유선이 좋은지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을 희망하는 읍·면이 훨씬 더 많아서 무선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면 가가호호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스피커 시설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조사에는 읍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율이 더 적은데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별 설치기준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0가구 이상, 2,0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별도조사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2,000만 원 미만 되는 데는 미만 되는 대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사 3구라든지 신함 2구, 이평 1리 실질적으로 조사에는 가가호호가 되어 있다고 수요조사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가가호호가 안 되어 있어요.
수요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가정용 수신기 스피커가 있죠?
단가가 작년 것 보면 마로면 임곡리는 30가구에 개당 22만 원씩 잡혀요, 탄부면 구암리는 68가구에 개당 15만 원, 수한면 병원리는 63가구에 개당 77만 원, 회인면 애곡리 같은 경우 32가구당 23만 5,000원 단가가 다 달라요.
이게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마을에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가구당 가정용 수신기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송 기본장비 및 설치비 600만 원, 또 가정용 수신기는 가구당 22만 원 이하, 또 마을 외부스피커 설치는 개소당 150만 원 이하로 마을 기준으로 설치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시계에다가 녹음까지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어떤 데는 시계만 되는 대로 하고 어떤 데는 일반형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가지로 통일을 해주시기를, 또 이제 기준을 세워주셨다니까 이건 됐고요.
그리고 응급 시 대비해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한테 가정에 보급하고 있는 거는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나요?
그것과 연계할 방안 같은 거 없으신 가요?
65세 이상 대상으로 화재 감지라든지 가스누수 감지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방송시설 한다고 같이 연계가 되나,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다른 면에도 한두 군데 있겠지만 읍 같은 경우는, 아까 스피커가 2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읍 같은 경우는 400세대가 넘고, 이평리 같은 데는 7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하려면 몇 년을 걸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구 이상 되는 데는 저희들이 관내입찰을 안보더라도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이 한 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유지보수계획에 대해서도 관리방안 같은 걸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한 거는 군의 시설비로 지원을 해서 우리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준 데는 사실 군 자산이 아닙니다, 사실 마을자체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지원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조기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15분)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의계약 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저성장의 고착화로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군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건설 부분의 침체에도 원인이 있으며, 침체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사물량을 통해 다수의 지역건설업체가 살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1인 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수의계약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의계약 집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재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원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문건설업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로서 연도별 전문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13년도 111건에 15억 9,200만 원, 2014년도 122건에 15억 1,600만 원, 2015년도 148건에 20억 7,500만 원, 2016년 5월 현재 123건에 14억 800만 원입니다.
보은군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토공, 석공, 철콘 등 18개 면허종류에 102개 업체가 있으며 1개 업체가 1개에서 4개 정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다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1개 보유업체보다 수의계약을 많이 체결될 수 있지만, 계약상대자 선정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관련면허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실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계약부서 일원화를 통한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년 3월 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추정가격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물품을 대상으로 사업소 등의 계약업무를 군으로 이관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대장을 별도 작성·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전문건설업체 관리와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운영하여 다수업체가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의계약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기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이 있으며, 종합건설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건설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용역 및 물품구입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는 보은군 관내업체만을 대상으로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인정된다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우리군 총 공사계약 건수는 419건으로 168억 900만 원입니다.
이중 2,000만 원 이하 전문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 건수는 123건에 14억 800만 원입니다.
이는 건수 대비로는 29.4%로써 높은 편이지만, 전체 계약 금액 대비로는 8.38%로 낮은 편입니다.
우리군은 수의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와 관련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사금액 산출의 적정성과 계약의 적합성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계약 정보를 보은군 홈페이지 등 계약과정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모든 계약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큰 문제점 없이 수의계약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집행 시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수의계약 집행으로 지역 건설부문 경기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집행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에 연도별 전문 건설업체와의 계약현황을 보면 ’14년도 ’15년도 점차적으로 수의계약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국·도비 사업 확보에 따른 우리군의 꾸준한 사업예산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주민 숙원사업 요구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예전의 향식 공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처로 인한 농촌 정주여건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이 증가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업무부서 일원화를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계약 집행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일부 계약업무의 군 이관에 따른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너무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제가 공정별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니까 몇 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건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업체를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면허종류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사업, 상하수도 설치공사 사업, 철근 콘크리트 사업, 토공사, 석공사, 강구구조물 사업 등 18개 면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면허 등 업체당 적개는 1개, 많게는 4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의계약 사항이 건수가 차이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조에 발주하는 사업공사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변호를 요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소수의 면허를 가진 업체보다도 다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다수만이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인위적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다음은 각 실·과·소, 그리고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운영은 각 실·과·소나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나요?
그래서 향후 이런 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 예산이 다소 조절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무인경비는 단순경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출·퇴근, 초과근무 등 지문인식시스템과 같은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한 근태관리도 무인경비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스원이라는 업체에서 본청을 포함한 사업소, 읍·면 지문인증을 활용한 근태관리시스템 관리에 군청 본관, 동관, 서관에 대하여 무인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읍·면은 근태관리를 제외한 모든 읍·면 경비시스템에 또는 에스원에 용역관리를 체결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대상 시설물도 많고, 관리지역이 방대하여 한 개 업체에 일괄집행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상의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총괄입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용역을 준 곳에 매월 지로를 통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1년을 단위로 해서 연초에 연회비로 내는 곳도 있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실 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보니까 저희 보은군 예산이 운영에 대한 경비가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9,5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15년도에는 1억 원, ’16년도 현재까지 5,000만 원이 쓰여졌는데…….
무인경비업체가 3∼4곳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쟁입찰을 시켜버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면에 보면 본청과 또 농기계 보호창고 다 따로 따로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던데, 우리 보은군의 전체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곳까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6월에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생활 잘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전문건설업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계장님이 하시나요, 군수님이 하시나요?
1개 업체가 1개 내지 4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곰곰이 연구를 해서 공정성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11시 36분)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변화의 시대를 주도할 농촌 핵심리더 양성 및 농업기계화 영농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중 FTA 정식 발효 후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된 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일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운 농업현실을 직시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제적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각 면사무소의 소형농기계 임대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아쉽게도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문제와 맞물려 농기계를 임차하고 반납하는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출·퇴근을 강제하여 농기계 임차 및 반납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가 집중하는 농번기에 한해서라도 직원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한시적 순번근무제를 편성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한다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도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서비스와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농기계가 부족하기에 부득불 통합운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2009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으로 농기계 103종 870대를 확보하고, 2015년 농기계지원계를 신설, 계원 3명과 무기계약직 6명이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한 임대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수리, 농작업 대행서비스 등 적기영농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3,696농가 3,696대, 2015년에는 4,127농가 4,127대, 2016년 5월 20일 현재 1,954농가 1,954대의 임대실적을 올려 매년 이용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직원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농번기만이라도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는 금년부터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적기 영농추진을 위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직원 1명씩 순번근무제를 편성하여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근무로 운영하고, 토요일은 특별근무를 실시하여 임대농기계 대여 및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운영되는 소형농기계는 면사무소 직원 출·퇴근 시간에 출고 및 반납이 이루어지다보니 농번기 농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 효율적인 소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출고하여 저녁이나 아침 일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되도록 여론수렴 중에 있습니다.
보완해서 농업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서비스 통합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은 농기계 조작이 어려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70세 이상 고령농, 영세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은 하반기에 시작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5월 20일 현재 84가구 27.9ha의 대행농작업을 실시하여 영농에 어려운 농가의 영농해결로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행작업 시 활용하는 농기계는 임대용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어 농가수요가 많은 중대형 농기계인 트랙터 및 콤바인, 이앙기 등은 농기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값비싼 중·대형 농기계 구입 시 농가지원에 어려움이 많아 농작업 대행용으로 도비를 지원요청하여 금년 2차추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소형트랙터 등 6대 500만 원을 확보하여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으며, 2017년 농촌진흥청에 국비 6종 12대 3억 600만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적기 영농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에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출고하여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일을 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고려해서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기계 임대하는 여러 명에게 임대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고쳐야할 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시간대’를 많이 말씀하시고, 또 임대시간을 모르는 임대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장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임대인들이 확실하게 반납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만약에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물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고쳐서 가져다 놓나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잘못해서 너무 무리하게 해서 마모가 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하면 농가가 직접 고치고, 저희들이 고치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직접 고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소모품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모품이나 작은 농기계들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큰 본체가 부러지거나 잘못해서 차에 싣고 가서 떨어트리거나 하면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나 대리점에서 나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도관님들의 판단 하에…….
아마 지도관님들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마모성이 있어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잘못해서 고장이 난 건지 적절한 조치를 해서 농가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런 상황을 잘 좀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임대인들한테 좋은 임대를 해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마욕솔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고 하는 속담의 말인데요.
아마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 임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했듯이 한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지만 이왕 우리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베푸는 길에 이런저런 사항 있으면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나 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1시 50분)
상수도의 고품질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원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보은군의 물소비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내북정수장, 원남정수장의 정수방법과 앞으로 늘어날 물 소비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정수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우리군의 수돗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사정수장의 1일 처리용량 및 연간 정수량으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수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은군에서는 궁저수지를 수원으로 하는 방안을 수도정비 계획에 포함해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군수님께서도 궁저수지의 상수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천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은 교사정수장은 보은읍 및 속리산면, 수한면, 장안면 일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각별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하천 중 폐광의 침출수가 흘러들어 그동안 많은 주민들께서 수질에 적잖은 염려를 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군정질의 시 이원리 전(前) 이장님과 함께 수질이 가장 안 좋은 지점의 하천수를 채취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약 30여 가지 항목을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유해한 카드뮴, 수은 등 24개 종목은 불검출 되었으며 일부 검출된 질산성 질소 등도 상당히 양호한 결과로 나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드린바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
특히 먹는 물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께서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상수원 확보와 정수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박경숙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상수원 확보와 정수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보은군의 물 소비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사정수장은 시설용량 1일 6,000톤으로 일 평균급수량 6,573톤, 일 최대급수량 7,924톤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삼승면 원남정수장은 시설용량 1일 600톤으로 일 평균급수량 410톤, 일 최대급수량 733톤을 생산·공급하였고, 내북정수장은 시설용량 1일 1,500톤으로 일 평균급수량 627톤, 일 최대급수량 92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보은읍, 삼승면, 내북면 3개의 지방상수도에서 정수하여 공급한 양은 2013년에 총 229만 7,000톤, 2014년에 245만 2,000톤, 2015년에 280만 톤으로 대규모 시설의 입지와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해마다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교사·내북·원남정수장의 정수방법과 앞으로 늘어날 물 소비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현대화된 정수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수장은 급속침전 여과방식의 정수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정수장과 원남정수장은 하천복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내북정수장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정수장은 가동율이 100%를 넘어 초과 생산하고 있어 정수장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정수장 개량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정수장 통합·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수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정수처리 방법은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현대적인 정수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교사정수장의 1일 처리용량 및 연간 정수량으로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수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일 6,000톤이며, 2015년 1일 평균 급수량은 6,573톤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생활용수 수요량이 증가추세에 있어 현 수돗물 공급이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일부터 급수구역 확대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청천에서 1일 1만 8,000톤까지 취수가 가능하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사정수장의 시설용량을 1만 톤으로 확장·이전하기 위한 사업계획 321억 원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궁저수지를 상수원으로의 활용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진행시 궁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수도법」상 저수지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현재 사용 중인 보청천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 수질연속 측정장치로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수원수는 월 1회, 분기1회, 정수는 매일, 주간, 월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질기준이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일명 간이상수도라고 불리는 소규모 마을 수도시설의 원수는 지하수의 경우 2년에 1회, 계곡수는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지하수, 계곡수 구분 없이 분기 중 58개 전 항목을 1회, 13항목 3회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마을에 통보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에 대하여는 2차, 3차 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관정 개발 및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년 2회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대로 물소비량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큰차이는 없는데, 그게 충청북도 기준과 거의 맞습니다.
인근 옥천만 해도 톤당 900원…….
이게 가정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공업용이 있는데 요금은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우리군의 정수방법은 시설비가 저렴하고 설치면적 및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고속응집 침전 여과방식이죠?
그런데 2015년도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급속 여과방식으로 변경·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환경부에서도 왔다갔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개선을 해야겠다.”는 충고를 하고 갔는데…….
지금 현재 6,000톤인데 처음에 만들 때 플러스 10% 정도는 여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쓸 때는 7,900톤까지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동률이 120% 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장을 새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부족 및 수질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정수장을 현대화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예산이네요.
관망 같은 경우에도 150억 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개를 동시에 올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환경부가 워낙 기재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부 자체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장하고 관망 개선하는 돈이 거의 500여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된다, 안 된다.”는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는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250억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관망 같은 경우는 유수율 제고를 잘 시켜놓으면 70%로 증액시켜준다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존자원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같이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까 궁저수지를 상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국의 어디든 복류수를 쓰는 곳은 오염물질이 전혀 안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원수가 수질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보은군에는 오히려 간이상수도의 지하수가 나쁘지, 복류수 자체는 정수해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면서 검사가 된 것이지만 땅은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1만 5,000톤까지는 취수가 가능합니다.
지표가 좀 얇아요,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작다.” 이 말입니다.
상수원을 넓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표층이 두꺼워야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복류수로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여기 교사리는 지표가 7∼10ｍ 정도 깊기 때문에 물의 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남정수장하고 같이 운영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로공사도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현대정수시설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해놓으신 것이 있으세요?
특히 대도시, 광역 상수도 같은 데는 그런 공법을 쓰는데 저희들은 막처리라고 해서 아주 물이 나쁠 때 원수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급속여과, 완속여과, 막여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막여과에도 우리가 정수기 쓰듯이 필터나 이런 것을 고급을 써서, 또 막여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막여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추천하는 것이 막여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종류와 특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수방법을 선택할 때 용역에서 심사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때 결정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기획실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국회의원실과 긴급히 예산이나 제반 문제를 상의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우신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손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저수지에서 언제 보청천으로 바뀌었어요?
군수님이 연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한 지가 1월달이에요.
6개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나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주민피해, 사업비 과다 이것은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건데 검토·확정되기 전에 군민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군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궁저수지를 우리 보은군 상수원으로 이용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성급한 겁니다, 너무 빨라요!
뭔가 검토를 하고 확정이 됐을 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맞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도 안 해보고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뻥 터뜨려서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이거 군민들이 알아봐요, 이거!
모든 일에 신중성 있고 선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잘 보좌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것 상당히 큰일인데 가볍게 군민들한테 홍보 아닌 홍보를 해서 혼선을 빚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바.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4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질문하실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복지 실현과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집행부에서는 과거 6대 의회에서 주차공간 부족 및 녹지지역 확보 필요성 때문에 부결되었던 복지회관 유휴부지에 현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또다시 노인회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군의회에서는 2014년 11월 처음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됐을 때부터 줄곧 여러 가지 사유를 근거로 집행부에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아볼 것을 주문하며 승인을 유보해 왔지만, 결국 의회·집행부·노인회관의 계속되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그 안건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군의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다시 집행부에서 노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통합신축안을 들고 나왔는데 노인회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노인회관 건립에 통합하여 추진하려는 목적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 3∼5의 낮은 등급의 경증치매노인에 대해 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 및 간호사실, 침실공간은 물론 물리치료실과 생활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로서 본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당초 2017년까지 보은읍 학림리 29-5번지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목표로 국비 1억 6,300만 원, 도비 4,900만 원, 군비 3억 3,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집행하기로 계획하였고, 또한 금년 예산으로 장비구입 예산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280만 원을 들여 송영차량, 물리치료기, 의료기기 등 집기, 비품 등 17종의 장비를 갖추기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초계획이 무색하게도 집행부는 지난해 부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부지에 노인회관 및 주간보호센터 통합신축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듯 행정의 신뢰성·일관성을 무시해가면서까지 통합신축안을 추진하려는 목적과 저의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측에선 이평리 107번지의 신축 부지에 사업이 추진될 시 주변에 예술회관, 복지관 등 많은 공공시설이 있어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를 선정할 경우 소요되는 수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절약되기에 복지관 옆 부지가 통합신축안의 최적지라 설명하고 있는데 계획에 따르면 1층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고 2, 3층은 노인회관 사무실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평짜리 3층 건물인 구 노인회관도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신축이전 해야만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군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초등영어거점센터 운영보조금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이 대책도 없이 중단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2,876명의 초·중·고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교육계 인사들은 무관심한 보은군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군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사업인 청소년 핀란드 선진문화체험 사업과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은 교육현장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방향과 추진상황,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성의 번개사업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청소년 연수를 위해 총 5,1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부터 실시한 미국 연수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2억 5,3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청소년 해외연수에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신규사업으로 군민장학회 장학금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고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핀란드 선진지 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년 핀란드 선진지 문화체험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예산산출근거, 기대효과, 학생수요조사 현황, 여론수렴과 간담회 결과 등 사업전반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중단 이후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신 사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남부3군이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보은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행복 공감학교, 행복공감 합창단, 고3 졸업자 미래설계교육, 다문화 가족캠프사업, 청소년 지역 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 같은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자세한 설명과 이 사업을 토대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보은군의 교육관련 정책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박물관, 미술관이 우리도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뒷감당은 생각하지 않고 앞다퉈 박물관, 미술관 건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미술인프라 확충이라는 확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얼마 전 군수님께서는 미국까지 건너가 재미교포이신 고(故) 이열모 화백의 미술작품 268점과 미술 관련도서 446점을 기증받아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1일 1회 추경예산 시 토지 매입비 18억 원,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4억 원, 기증미술작품 표구비 4,450만 원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122억 원의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기증받은 미술품과 도서를 위하여 작품의 가치 판단도 없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성급한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술관 건립이 투자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자칫 관람객이 없는 ‘깡통 미술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없는지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8호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미술관을 지어주겠다는 기증협약은 행정의 일방적 독주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민선5기 때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불통 행정으로 인해 몇 차례 의회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은커녕 반복적인 독주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의회에 사과를 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보은 향토박물관, 공립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 체험관 등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용기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투자대비 실효성과 경제성, 향후관리 운영비 등 해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도 열악한 보은군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배경이 있었을 것이고 주민설명회나 전문가의 의견수렴 또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간담회를 포함한 주민설명회와 전문가의 의견자료, 기증 미술품의 가치액수, 향후 연간운영과 관련한 예산 산출근거가 명시된 연간 사업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보은군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미술관 건립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향후 직면하게 될 운영비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읍 누청리에는 2010년 기금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5,800만 원, 군비 1억 5,800만 원, 총 6억 6,600여만 원을 들여 조성한 공예공방이 굳게 문을 잠근 채 시간만 흐를 뿐 활용방안 모색은커녕 관리운영비 지출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미사용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재정여건을 생각하여 사업규모도 보은군 상황에 맞게 작은 미술관으로 원점에서 꼼꼼하게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최당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 되어서 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또 우리군의 인구가 노인들이 현재 29.8%를 넘어섰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면적 349㎡에 사무실, 취업지원센터, 회의실로만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각 읍·면의 남녀 노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기존의 농촌지역 노인회관과 차별화된 서예, 뜨개질, 볏짚공예, 벼짜기, 그림 그리기, 한지공예, 당구장, 탁구장, 율동체조, 노래방 등 다양한 취미활동과 스포츠를 즐기고 대화와 상담을 공유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명분이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들의 즐거운 생활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축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부결한 것도 알고 있고, 다른 부지를 선택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의뢰한 7필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면적이 협소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에 탁상 의뢰한 결과 거래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응해오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보은 읍내에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몰색해 달라고 부탁해왔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실버주택 예정지의 여유부지에 1층은 주간보호센터, 2∼3층은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계획도 검토하여 보았지만 실버주택이 당초 80세대에서 100세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아 부득이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 내에 33억 원으로 4층 400평 공용건물을 신축하되 1∼2층에 노인주간보호센터와 3∼4층은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예산 16억 원 중 이미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 5등급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치매 등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정원 30인을 기준으로 생활실은 165㎡이상을 확보해서 이용대상자가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생활실에서는 건강 체크, 미술 및 음악 치료, 종이접기, 퍼즐 맞추기, 율동 체조, 사회 적응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어렵게 사업비 총 17억 원 중에서 현재 3억 2,8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최당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군수님의 지난 19일 2016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상을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수님과 저희 의원들 모두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휴식장을 만들어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과제에 봉착했습니다.
2015년도 10월 의회에서 부결했던 당초 녹지공간에 노인회관을 건축한다는 사항은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부결이 작년에 10여 개월 끌었죠?
의회가 결정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그겁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 장소가 좋다, 저 장소가 좋다.”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목표는 보은군 노인인구가 내년이면 30%를 넘어설 텐데 노인회관을 지어야할 당위성을 의회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의회와 집행부가 어디가 좋을까를 찾아보자고 해서 찾아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는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 집행부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노인회관이 들어가서 삼산어린이집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연계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도 노인회관에 가서 즐길 수 있고, 서로 연계를 통해서 그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적당한 부지도 없지만은 계획에 학림은 확정됐던 게 아닙니다,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적인 노인들의 여론이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셔틀버스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노인들이 “거기는 안 된다, 시내중심부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노인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할 사항은 그 시설을 이용할 노인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가 참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찾을 때 적당한 부지도 없거니와 또 보은군예산으로 그 땅을 사려면 몇억 원이 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이해하시다시피 보은군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가운데 땅을 다시 몇억 원을 주고 사서 한다는 것은 기존에 땅이 있는데 구태여 시설을 다른 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요구라든지, 보은군의 재정상태를 종합해볼 때 그 자리가 그래도 집행부 생각에는 최상이 아닌가, 그리고 노인회관만 거기에 짓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주차장이 좁다고 하는데, 주차장 가능합니다.
15대 내지 20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치매센터를 꼭 지어야 합니다.
왜? 지금 760여 명의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미리 설계를 해서 1, 2층은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로 이용하고 3, 4층은 노인회관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검토하게 된 겁니다.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인회관이 3, 4층에 있고, 1, 2층이 주간보호센터면 상호 간에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그 장소가 선정되면 별도 출입구를 통해서 노인회관에 가시는 분들이 치매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도록, 그리고 치매센터에 들어오는 노인들은 가만히 앉아노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1, 2층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는 그대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3, 4층 노인회관은…….
의회에서 찾아보라고 요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7필지를 넘겨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회에 와서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받은 것은 “땅값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에서 보고 안 했나?
의정간담회 때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갔습니다.
기타 장·단점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회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7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며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삼산어린이집에 이어 이제는 장애인회관까지 포함해서 콘크리트벽 공간에 둘러쌓여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입장에서는 말못할 주차공간 부족으로 속앓이를 하는 이유로 저희들은 계속 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노인회관 자리에 노인주간보호센터까지 얹어서 이 복잡한 공간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더더욱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 공간이 몇 대가 필요 하냐, 상당 부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맨땅을 놓고 군의 공유지를 놓고 비싼 다른 땅을 찾아보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 시설을 이용할 노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노인회 보은군지부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보은군지부에서 읍·면의 부녀 회장님들이나 노인 회원들의 의견이 “거기 부적합하다, 다른 데를 검토해 봐라.”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하면 다른 곳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공간이요? 그거 심각합니다.
지난 군수님 5선 5기 때, 또 6대 때 군의원 임기 때 당시 보은에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소를 이전해 읍내에서 가까운 곳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게 한다는 하는 군수님의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의원 모두는 그 당시 엽연초조합 부지로 알고 보건소 이전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결국은 주택가 깊숙이 들어가 있던 엽연초조합의 기계창이었습니다.
지금의 보건소는 지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도 다닐 수 없는 좁은 공간과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불편하고, 주변의 주차난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최 의원께서 얘기한 질문요지와는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문제가 있다?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노인회관을 그 자리에 짓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다면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몫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생각이 부족했든지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이 부족했던지 하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훌륭하고 존경받는 의원으로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 대안은 아무것도 제시 안하고 여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안 있습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원으로서 대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회를 무시한…….
그렇게 자꾸 억지논리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의 필요성이나 집행부의 필요성은 더 좋은 안을 서로 토론해서 군민이 행복하고, 군민이 바라고 발전되는 최상의 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최상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7개,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대로 그 장소 외에…….
만약에 최 의원님이 지주고, 관에서는 “감정평가 이상은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최 의원님은 의원이라서 감수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평당 200만원 가는데 100만 원, 120만 원 평가하는데 팔겠습니까?
안팝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 시세와 매도금액과 또 실제 감정평가 금액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나 공공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회관을 짓는 데 이것을 그냥 군이 공권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대안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인색하신 겁니다.
물론 잘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박물관, 미술관 건립한다고 막대한 예산 22억 4,400만 원을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 가셨습니다.
차후 122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또 실버주택 또한 계획 수립 없이 100억 원을 결정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노인회관 부지를 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행복주택이 됐든 실버주택이 됐든 중앙정부가 실버주택 하는데 115억 원 줍니다.
보은군 돈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군수님은 지금 사놓으셨잖아요.
그 토지 지주가 양해를 해주겠다, 거기까지 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은 돈이 남는 사업이에요.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정부가 30% 무상보조 해줍니다.
또 40%, 20년 연1%의 금리로 해서 상환하게 합니다.
30%가 보은군의 돈을 쓰는데 120세대를 지어서 완성되면 세가 보은군의 세입이 됩니다.
세를 받아서 1% 이자 20년간 상환하면 보은군이 세수가 열악한 데서 세수가 증액되는 겁니다, 그것과 이것은 영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자체가 중·대형 프로젝트를 다룰 때는 적어도 예산이 20억 원, 30억 원에서 몇백억 원 들어가는 것은 그 단계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군수가 됐든 직원이 됐든 사업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개요를 작성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도청과 중앙정부 해당부서를 찾아가서 실무적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해 와라.” 그래서 용역보고서까지 들고 갑니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공모했을 때 우리가 응모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요구에서 반영을 해주든 아니면 미반영해서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질문자가 묻는 핵심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반영이 됐다, 탈락이 됐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반영이 되고 선정이 되는 경우는 사업내용, 규모, 예산지침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의정간담회에 넘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계획을 작성해서 넘기고, 중앙정부에 예산이 서면 우리가 부담할 금액을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완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 “군수가 의회를 무시한다, 일방통행이다.” 그런 발언은 집행부의 사업선정 절차라든지, 추진절차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말씀하셔야지.
행복주택, 집행부가 따오느라 노력했다는 격려를 해주셔야지 옳지, 그걸 문제 삼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군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은읍4길 11-10은 의회에서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찾아보세요.
예산올리세요, 저희가 승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의정간담회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1층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고, 2, 3층은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에는 1∼2층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고, 3∼4층은 노인회관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층만 해서는 장소가 부족하죠, 그렇죠?
결재 받고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의 입장은 1, 2층은 주간보호센터로 하고 3, 4층은 노인회관으로 하겠다는 것이 군수의 결심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안을 가져오면 승인을 할 뿐이지,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그 회기에만 적용되는 거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변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의회가 쓰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쓰는 것도 아니다.
노인회에 이야기를 해서 노인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음도 안 되게 부실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위층 소리가 아래층에 안 들리고, 아래층은 1층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노인들한테 쉬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두 가지를 다루는 군에는 노인회관을 별도로 짓고, 장애인회관 별도로 지어서 국가보조금 받아서 다 했는데…….
보은군은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 가서 돈 딸 때 참 애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회관의 부지는 어느 장소가 좋으냐? 전적으로 그걸 사용할 주인공들인 노인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노인을 잠자시오, 놀으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동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분들은 차 안 타고도 걸어올 수도 있고,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차로 모셔오고 융통성 있게 하면 되 거지.
최 의원님 말씀대로 4㎞든, 40㎞든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했더라도 잘못된 건 본받지 말고, 잘된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죠.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군수로서 최당열 의원님이 제안하는 것은 노인회관을 사용할 주최인 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게 타당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자고요.
노인회관 신축과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통합해서 지어도 된다는 공청회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의회는 의회의 할 일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가 할 일이 법에 나와있어요!
군수가 하는 걸 사사건건 의회의 결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군수의 권한이 있고, 의원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다소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상호존중하시고 인정을 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예산 올리세요, 저희들이 승인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예산 올리면 무조건 해주겠다?
알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주세요.
최당열 의원님 다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유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군민 장학사업은 첫째, 일반 성적우수 및 체육·복지장학금, 둘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은 관내 기업인이라든지 또는 미국을 다녀온 학부모 여러 계층의 분들이 기탁을 해준 장학금이 바로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수 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보은군민 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이 돼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억 5,996만 4,000원을 기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미국 선진문화체험 비용으로 2014년 3,900만 원, 2015년 4,340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 5월 현재 총 1억 7,763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2016년 고교생 핀란드 선진 문화체험 6,000만 원, 그리고 중학생 미국 선진문화체험 4,290만 원도 이미 군민장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그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핀란드 민간협력 교류단 12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보은군을 다녀갔으며, 이번 보은군 고교 1학년 학생 12명으로 구성된 핀란드 문화체험단이 12일간 핀란드 교육개혁 사업 OPS 2016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현장학습과 실용직업교육 위주로 진행하는 교육제도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교실 수업을 전폐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국가인 핀란드에 사회복지제도도 구경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선진제도를 체험해서 보다 큰 희망을 갖고 수준 높은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진문화 체험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중단 이후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과 향후계획은 어떤 것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종래 군 예산으로 보은군 교육청에 2013년 교육경비로 10억 3,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인데 제3조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지자체 세수가 인건비에 미달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지침에 의해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경비 중단 이후에 보완 사업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사업으로 기존 추진하던 “초중학생 영어캠프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여 계속 추진해 왔고, 이와 별도로 보은군민장학회 기금으로 2016년의 경우 “고등학생 학력제고 사업” 5,800만 원, 초중고 예능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의 철폐를 수차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건의를 하겠지만 교육계에서도 교육감회의를 통해서 교육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 제3조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군수로서 안타깝습니다.
전국 80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에는 단양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했는데 미원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청주시가 하더라도 그것은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우리 보은군을 포함해서 6개 군은 만약에 교육경비를 지원했을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일반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교부금을 깎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하다가 페널티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면 군 재정에 얼마나 어떻게 어떤 규모로 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보은군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은군의 살림은 거의 국고에 의존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하튼 대통령령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저도 시인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저는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충청북도 시·군의회가 “이거 부당하다, 철폐해 달라!”고 건의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이 소수를 위한 정책 사업이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 같다는 의원님의 우려 및 이에 대한 향후 보은군의 교육관련 정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비전 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은 보은군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력직속 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협력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남부 3군이 “이 사업이라도 따가지고 중단으로 인한 것을 보완이라도 해보자.” 그런 의도로 남부 3군이 공모에 의해서 다행스럽게 선정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구상 분야 개선사업인데, 본 사업은 영동군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 행복생활권인 보은군, 옥천군이 연계 협력해서 추진하는 공동사업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후 남부3군 사업부서와 교육지원청, 3개 군의 집행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또 사업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회의라든지 또 컨설팅 하나는 과정에 자문을 받으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국비 반영을 해주는 데가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할 경우 연계협력기관인 남부3군과 사업추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를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행복공감학교, 행복사회로, 해피투게더 투어, I-BOY지역정보화 4개 사업이며, 본 사업 중 ‘해피투게더 사업’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과의 공동캠프생활을 통한 상호문화 격차해소와 문화적 이해를 인정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가정이 참여한 소수를 위한 사업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나머지 3개 사업은 남부3군 전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지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또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하죠?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화하는 의미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이 사업 자체가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15년 기준으로 4,755명입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은군 인구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인구도 줄고…….
인구감소 원인 중의 하나가 학생 수 감소도 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동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보은군 인구가 최고 많았을 때 1965년이었어요.
잠시 화면좀 틀어주세요.
(PPT 상영)
인구현황과 학생 수를 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보은군의 ‘인구’ 5년간 감소율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봤는데요.
0.3%로 매년 120명씩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수 감소를 보니까 2005년도에 5,172명에서…….
화면이 좀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현재 3,174명으로 엄청나게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보은군의 ‘학생수’는 해마다 평균 4.4%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182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120명씩 감소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학생수 감수가 인구감소의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수님도 이런 부분은 동감하시죠?
그다음에 교육은 어찌보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그 의견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본적인 근간이며 보은군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2015년 11월 2일, 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 선진지연수를 의원님들하고 시흥시로 다녀왔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희가 시흥시를 다녀왔는데 단체장의 마인드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도로공사 몇 개 안 하더라도 청소년사업에 투자하라, 패널티가 뭐가 무섭냐? 패널티 내더라도 교육에 투자해라, 시흥시의 미래다.”라는 마인드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교육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우리군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생수 감소가 인구감소의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두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행부가 자체적으로 인건비 충당못하는데 보조금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이 온 거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건 훨씬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은군은 보조금제한에 대한 법은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13년 동안 지침을 어기면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교육에 대한 단체장들의 애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중단을 했는데,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못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74개거든요
74개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6개죠?
74개 중에서 몇 군데나 지침을 따른다고 보시나요?
제가 알아봤더니 10군데가 지침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자부 교부세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64군데는 계속 지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면 지침을 어긴 건데, “패널티를 주고 있느냐?” 그랬더니 패널티를 지금까지 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혹시 교육경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요?
그 전에 대통령령은 재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행은 안했습니다.
보은군만 안 따른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구체적인 패널티를 주겠다고 공문이나 회의석상에서 지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 보은군은 정말 아시다시피 세수가 순수 이자나 기타잉여금 빼놓고 순수 14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0억밖에 안 걷혀요.
인건비 총액이 3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는 택도 없는 거야.
기타잉여금까지 합쳐야 24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60억 원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전에 묵시적으로 이런 게 재정됐는데도 다 지키지 않고 그걸 묵인해준 거야.
2013년에 공식적으로 들고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같이 모든 군정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널티를 먹었을 때 얼마나 패널티를 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감수를 만약에 군민들이 그걸 알아서 충청북도에 보은군만 하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 부분에 군수가 예산을 썼다? 그런데 이것이 2년에 한 번꼴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 안 걸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걸렸다? 그랬을 때 패널티금액이 몇백억 원이 된다면 그 책임을 단돈 몇억 원이 아주 아쉬운 보은군 입장에서 만약에 감사에 걸려서 패널티를 받으면 몇십억 원이 됐든, 몇억 원이 됐든 그걸 받았을 때 군민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지방언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시에 ‘몇% 패널티를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좋다, 5억 원의 패널티를 먹어도 지원할 용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규정을 어겼을 때 행정자치부 감사에 걸려서 엄청난 페널티를 줬을 때 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아니면 ‘안하기’ 결단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데, 군수의 권한이 아니에요.
일반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은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국회로 통괄되지만 그런 면에서 보은군이 페널티로 얼마 먹는다면 지금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페널티를 먹었을 때 의회에 “이렇게 합시다.” 군수랑 합의를 해서 “예산 얼마를 증액합시다.” 해서 문제가 됐을 때 군민들로부터 받는 지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애로사항이고…….
제가 오늘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 의원님 전체,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합리적으로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인해서 교육여건이 더 좋은 청주시로 인구가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런 법을 합리적으로…….
빠져나가면서도 보은군의 학생들 사기를 올려주고 교육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님과 의원님들도 그것을 찾아보시고, 우리 집행부도 찾아봐서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교육경비 중단이 ’13년에 그렇게 지침이 나오고 ’14년, ’15년, ’16년까지 3년 동안 안 썼습니다.
그 액수를 생각하면 3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인데 저희가 우회적인 방법이라든가…….
아까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요?
우회적인 방법 또는 우리가 사업…….
직접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영어 캠프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군에서…….
그런 사업을 좀 모색해서 교육의 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 지자체가 지침은 따랐겠죠, 교육경비 지원이니까…….
지침은 따르지만 자체에 군민장학회 있잖아요.
단양군 군민장학회, 영동군 군민장학회 이렇게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상영)
처음 것은 단양군이거든요.
단양군은 장학회에 3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서 초·중·고 2,000여 명의 학생한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동군도 보면, 글씨는 작아서 안보입니다.
영동군 또한 장학회를 통해서 3억 원을 4,597명을 위해서 처음에 모든 사업계획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천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은군민 장학기금이 102억 원이 있는데, 말씀의 요지는 “그 장학금을 돌려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102억 원을 이렇게…….
은행에 고정으로 1년, 2년 이렇게 한 것은 100억 원이에요.
2억 원은 일반통장에 있는데, “계속 장학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애들 다 빠져나가고 몇 안 되는데 장학금을 헐어서 단양이나 영동하듯이 그렇게 쓰면 어떠냐?” 먼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대다수의 이사님들은 “아니다, 그것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양론이 벌어져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이사회 때 그러니까…….
그게 기금을 헐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군비 일정액을 출연을 시키라는 거죠,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초·중·고 학교별로 다 모든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한 8년 동안 10억 원씩 출연해서 100억 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 의원 얘기는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적당한 금액을 예산에 세워서 장학금에 출연해서 빠져나가자, 그러면 그걸로 해서 중간에 따르면 사업을 보완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또 이사회에 102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또 군수가 보은군민장학기금 이사회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한번 이사님들 하고 수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나 집행부 또는 교육청에서라도 다른 시·군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서 열악해지는 보은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핀란드 선진지 문화체험 또는 지역 공동체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교육정책에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핀란드 선진지 문화체험은 원래 처음의 추진배경이라든가 목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로즈먼트중학교 정규수업에 2학년을 2학년 수업에 넣는 것은 보은군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게 북부 한인회에서 공감을 하고 “이거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됐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참 보은군 잘하는 거다, 그 지역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급선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하는데요.
지금 군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연수 같은 것도 상당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민장학회가 있는데 성적우수자라든지 빈곤한 학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군수되기 전에는 보은고등학교, 보은여고에만 한정돼서 장학금을 줬는데 “아니다, 자영고도 주고, 정보고도 주고, 다문화가정도 주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사기를 올려주자.”고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게 있고, 2억 5,900만 원인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거는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금이에요.
기탁하는 건 기탁자의 의도를 떠나서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들어오는 걸 다 우리가 교육청에 보고하고 승인도 받고 결산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핀란드 가는 건 보은군민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2억 5,900만 원 범위 내에서 미국, 핀란드에 학생들 보내는 건 성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핀란드를 택했느냐? 재작년에 핀란드 한인회장의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민주주의예요.
술은 엄청 먹는데 길거리에 고성방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아닌데도 사람이 있으면 차가 안가요, 건너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도 가보고, 여러 노인복지시설도 가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며칠 전에 12명이 다녀갔는데 한 주하고 보은군하고 우호협력을 맺는 걸 한인회장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를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고, 복지가 뭐고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핀란드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학생들이 배우게 해서 큰 꿈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장학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장학기금도 우리의 군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장학회, 이사회 결정되면 집행하는 겁니다.
교육청 감사를 받아요.
올해 13명 6,111만 6,000원…….
그리고 일본연수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핀란드라는 나라를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수를 위한 정책이다보니까 선정된 아이들은 행복하겠지만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부모와 학생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굳이 선택을 하려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어권이라든지, 중국어권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핀란드는 언어가 핀란드어인 거 아시죠, 스웨덴어하고?
가서 핀란드어하고 스웨덴어를 해야 할 텐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데보다는 다른 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등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갈등의 폭을 좁혀나가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하 의원님 말씀따라 지금 대한민국의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되면서 한 것이 자영고·정보고 학생, 다문화가정, 전문대 학생들도 하자.
그래서 장학금의 혜택을 좀 넓게 하는데, 이 부분은 기탁자가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로는 쓰지 못해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여기가 정말 복지국가고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국가니까 이 학생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눈을 뜨는 나이가 17살이니까 이 학생들을 데려가보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류는 검토는 해보는데 확답은 못한다, 그리고 보은군은 해마다 올 것이냐?” 예산이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액수가 있다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1회성이 아니고, 보은에 정말 정부에 장관하나 없고 이런데…….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일단 핀란드를 데려가보는 겁니다.
언어가 사실 영어면 좋겠는데, 핀란드어가 저도 모르고 군수님도 모르실 거예요.
이런 사업을 선택하면 이사회에 분명히 협의가 되고 그랬을 텐데, 국가 선택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국제교류 현황을 알아봤거든요.
핀란드와 국제교류하는 곳이 생각나는 곳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그 나라에 유학을 많이 갔느냐? 이런 걸 따져보니까 유학생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핀란드, 스웨덴은 언어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고 교환교수라든가 교환학생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목적이라거나 여행목적이 아니면 안 가는데 굳이 핀란드까지 13명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니까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은 자연계 위주로 받습니다.
거기에 조인형 주무관을 데려가서 영어하는데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미 영어가 공통어가 됐기 때문에 영어권 대학교가 거기에 한 30여 개 대학교가 되더라고요.
시험볼 때 영어로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아는데, 많이 진출하지 않은 곳을 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고 다시 갔다 와서 학생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정말 재검토를 할 사항이면 재검토하도록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돼서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예산을 남부3군이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3년간 2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좀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의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좀 첨가할 수 없겠느냐?” 무엇을 요구했냐면 내가 중학교 때 예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감사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내가 좋은 중학교를 다녔다는 것이다.”라고 한 열 명 정도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다른 군에 가서도 청주 가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청주사범병설중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부터 머리가 하얀 백발노인 선생님이 손자 같은 우리 13살 먹은 애들에게 경어를 쓰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시험을 보는데 담임선생님이 와서 시험지를 나눠줘서 책상을 다 덮어요.
그런 다음에 종이 울리면 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때 교무실로 가요.
무감독 시험을 보는 거예요.
컨닝 할 것 같죠?
컨닝 안 합니다, 왜?
각자의 자존심이 있는 거야.
세 번째는 3층 건물이었는데 2층, 3층 올라가는데 커브에 학용품을 진열해놓고 가격을 써놔요.
조그마한 돈 통을 내놨는데, 가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무주인 상점을 했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 주번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교단에 올라가서 지난주에 무주인상점 운영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떤 때는 몇십 원이 남고, 어떤 때는 몇십 원이 모자라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세 가지를 3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요구한 것은 “이 사업을 해 달라, 얼마나 밑지겠느냐? 훔쳐가도 영원한 도둑놈이 안 된다, 언젠가는 반납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것을 참작해 보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행복생활권 사업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내 청소년의 인성교육 및 비전 형성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학업에 충실하게 하고, 둘째는 다문화 가족 및 자녀에 대한 공동체 회고, 셋째는 농어촌 지역민의 교육·문화 콘텐츠 지원, 넷째는 교육지원청과의 사업 중복 지향 및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방안 마련이에요.
지금 남부 3개 군에 19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3,500명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모전부터 어찌 보면 교육청하고 또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 사업을 했다면 홍보도 쉬웠을 것이고 사업의 효과도 뛰어났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 2017년이 끝인데요.
어찌 보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 보은군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군만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공모에 응할 때부터 여론을 수렴해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는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되고 나서 한 건데, 교육청이 당사자로 여기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군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그거 받은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로만 교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가 정말 없고 이 돈이 1∼2억 원이면 제가 질문을 드리지도 않는데 24억 5,000만 원입니다.
거의 매달 8,000만 원씩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은여중·고를 갔어요.
이게 얼마나 홍보가 돼있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복공감학교’, ‘행복사회로’, ‘해피투게더’, ‘I-BOY 지역정보화’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예산이 보통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공감학교에만 8억 9,000만 원이 들고, 행복사회로 5억 8,000만 원, 해피투게더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I-BOY지역정보화는 앱 하나 만드는 데만 거의 6억 1,300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보은여자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했고, 나머지는 학교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은여자중·고등학교는 왜 갔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벌써 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I-BOY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아느냐고 다 물었습니다.
학급마다 다 했는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이랑 직접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보은군이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촉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교육청이 꼭 해야 될 부분이라면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 3군이 공동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남부 3군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청소년진흥재단한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 되는지, 잘되고 있는지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수님?
답변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했어요, “예산도 막대할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교육사업으로써 참 좋은 거다, 성공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I-BOY지역정보화는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다운 받는 것처럼 앱을 다운받아요.
그다음에 남부3군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요.
그다음에 영어 듣기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EBS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것도 안 듣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선택한 것부터 정말 안타깝거든요.
6억 1,30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보은의 교육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제대로 관리·감독했다면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육부에서 전담해서 교육청 위주로 하고 시·군이 참여하는 제도로 해야 바람직한 건데.
사실 학생교육은 교육청이 전담하는 거지, 군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저도 일단 남부3군에 해당되니까 한번 점검을 해놓고 사람들 불렀을 때 하 의원님을 불러서 같이 추궁이라기보다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국비신청을 매년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비신청도 공모사업에 따라서 신청시기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비신청이나 신규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비신청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은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부예산으로 편성되는 케이스가 있고, 정부에서 각 부처에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은 보은이 응모를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된 거고, 예산은 각 실·과에서 4월이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군수와 각 실·과가 논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각 부처로 보내줍니다.
도에서 웬만하면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따라오니까 커팅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개 사업이면 그 사업의 필요성·목적성부터 쭉 나열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이거는 어느 부처의 국토부면 국토부, 과장은 누구고, 사무관은 누구고, 주무관은 누구고, 전화번호, 이름을 다 써서 충청북도 출신으로 서기관 이상 각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신청은 했는데 농축산부에서 커팅 당할 수도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커팅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는 이유가 군수, 부군수가 자료 만들어서 설득하고…….
주무관 설득하면 과장 만나고, 국장 만나고, 차관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요구한 건 드릴 수 있어요.
국비신청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의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정리가 되면 의회와 행정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압니다.
국회에 가서 삭감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후평사거리에서 회인가서…….
22.9㎞ 3월 말 기획재정부에 결정된 것이 2,311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착수한다고 하면 내년에 100억 원을 줄 거냐, 200억 원을 줄 거냐라는 건 기획재정부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올라온 걸 도에서 취합해보니까 예년 대비 500% 증액됐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 것을 가급적 안 깎고 각 부처에 보내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들어온 걸 농림축산부에서 집계를 내고,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예년의 총액은 예년에 준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복지예산에 SOC사업을 감축하고 복지예산에 증액하라.” 그렇게 기획재정부에 지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의회 동의 없이 미술관을 지어 주겠다는 기증 협약은 행정의 일반적 독주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수가 이열모 선생님께 “미술관을 지어주겠으니 미술작품을 보은군에 기증해 주십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어느 날 이 선생님의 서울대 은사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아들인 장학구 씨가 전화를 걸어 왔어요.
“미국에 사는 보은 출신 이열모 화백을 압니까?”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이 선생님께서 전시회 관계로 곧 귀국하실 계획이 있는데 오시면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해서 “오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 장학구 씨가 이열모 선생님을 모시고 보은군청에 왔는데, 이 선생님이 “자신은 보은 교사리 출신이고, 그리고 전에 교육감을 지낸 이준모 씨의 6촌 동생이다, 그리고 교사리에 자기 친적이 살고 있다.”
그날 장학구 씨가 “이 선생님은 자기 선친의 서울대 수제자로 선친께서 소장작품 전부를 이천미술관에 기증한 것을 부러워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날 오장환문학관 등 군내 몇 곳을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그 후 2013년 1월 중학생연수단을 이끌고 미국에 갔을 때 이 선생님 화실을 방문했는데 대화 중 선생님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고향 보은 땅에 묻히지 못 할 것 같다.”면서 “훗날 자기 작품을 보은군에 기증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건강하셨고, 또 훗날이라고 하셔서 그분 말씀만 들었지, 더 이상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초 장학구 씨로부터 “이열모 선생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미술 작품을 “보은군에 기증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한 적이 있으신데 미국에 함께 가서 선생님을 만나 의사를 확인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2015년 9월 29일 미국 LA 병원에 가서 이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선생님은 음식은 못 드시고 주사로 영양을 공급받고 계셨고, 서툴게 의사 표현을 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는데 대화 중 자신의 건강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는지 군수에게 “자기 은사 장우성 화백처럼 자신의 미술작품과 미술서적 전부를 보은군에 기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튿날 10월 1일 아들에게 자기 뜻을 말하고 아들과 이 선생님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미술작품과 서적을 포장하여 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우리 보은군에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천시립박물관으로 보냈고, 도서는 우리 보은군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금년 2월 24일 “이 선생님께서 타계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수가 먼저 “이 선생님께 미술관을 지어 드릴 테니 미술작품을 기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고향을 사랑하는 노(老) 화가께서 “귀중한 미술작품과 서적을 기증해 주시겠다.”는 뜻을 피력하심에 군수로서는 미술관이 없는 우리 군에 미술관을 건립하면 군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또,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후배들도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미술관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군수가 미국에 가기 전 이 선생님께서 미술작품을 기증하실는지, 그 아들이 동의해 줄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없었다는 점과 또, 미국 현지에서 갑자기 성사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故) 이열모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 유학하셨으며, 30년간 경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미술교육과 교수로 후진양성에 전념하시면서도 틈틈이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여 국전 특선 5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2번 수상하셨습니다.
또 국전 심사위원, 운영위원을 역임하셨고 6회에 걸친 개인전을 열었고, 35회의 국내외 초대전에 초청을 받아 작품을 출품하셨고, 우리나라 풍경사생화 분야 ‘거두’라는 평을 평소에 들으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작고하시자 한국일보는 2016년 2월 26일자에 ‘원로 한국 화가 이열모 화백 美서 별세, 제하에 실경 산수화를 현장에서 완성하는 화법을 개척 하였다.’고 추모기사를 썼고, 월전미술관 학예실장은 현대 화단에서 겸재 정선과 같은 역사성을 지닌 화가라 평했습니다.
특히 변변한 미술관 하나 없는 우리 보은군에 귀중한 작품과 서적을 전부 무상으로 기증하신 높은 애향심을 보은군민들이 귀감으로 삼아 좋은 미술관을 세워서 그분의 작품이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열모 선생님께서 보은군에 미술작품을 기증함에 따른 협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게 되었고, 또 외국에서 한 것으로 기증받은 미술작품의 가치가 10억 원을 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기증품에 대한 표구예산과 미술관 건립부지 매입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필요 행위는 승인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기증협약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논란을 벌이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행정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모적 논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군수 의견은 유명한 미술가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작품과 서적을 기증했다면 감사하게 받아서 좋은 미술관을 잘 지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이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 좋은 미술관을 세우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와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복합문화시설의 추진배경은 현재 우리 군에는 각종 예술작품을 전시할 만한 적당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로비를 사용하든지 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전시를 해왔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보은군의 예술활동 발전을 위해서나 관광객 유치, 주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번듯한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 복합문화시설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선 6기 보은군이 지향하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는 보은군에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의 관광 패턴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수학여행 학생들 유치에는 배울거리가 필수요소입니다.
그래서 솔향공원, 알프스휴양림, 자생식물원을 시작으로 속리산둘레길, 꼬부랑길, 바이오휴양밸리, 달천고향의 강 사업, 훈민정음창제 주역 신미대사를 상징하는 정이품송 공원, 세조와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말티재생태축복원, 질마재길 조성, 박물관, 미술관, 체험장 등의 속리산 복합문화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중판지구 80ha에 호텔, 콘도, 도예와 공예 등 장인마을, 다문화가정 체험마을, 옛 농촌 체험 마을, 화석 전시관, 비룡저수지둘레길 조성,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짚라인 설치, 승마체험장, 캠핑장 등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종합 레저타운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는 물론 민자유치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여러 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대한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의회, 주민, 기관, 사회단체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계획은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가귀속문화재 317점, 이열모화백 미술작품 268점, 남미 골동품 500여 점, 충암 김정 선생 유물 400여 점 외에 동학군 관련 유물 등입니다.
그리고 고(故) 이열모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는 국내에 정부공인 전문 평가기관이 없고, 사설 평가기관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작품의 진위감정이 불필요하고 기증하신 고인과 그 가족에게 누가 될 것 같아 현재로서는 화폐적 가치평가 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 미활용 공유재산인 보은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은 새로 제정된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보은읍 누청리에 6억 6,600여만 원을 들여 지은 공예공방은 민선 4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펀파크와 같이 건립된 것인데 그동안 여러 번 임대 등 사용방안을 찾아보았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2일 보은군 전통문화 보존회에서 충북문화재단에 응모하여 확정된 ‘깎고, 두드리고, 지지다.’ 사업이 확정되어 공예인 교육장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용 요청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저희가 넉넉하지 않은 편이고요.
만약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다고 해도 매년 부담해야 운영비가 대한 부담스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의 시작은 군수님의 답변서에 보면 이열모 화백의 기증작품을 시작으로 이런 사업을 구성하신 건가요?
그분의 작품 도록을 받고, 산외면 산대리 유 씨들이 그때 단발령이나 일본어를 안했는데 산외국민학교 34회 앨범을 제가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67명 학생 이름이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대리 사람 네 사람만 한문으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역사에 묻히면 안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 중에 하나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조정에 있던 높은 분들이 산외면 원평리에 와서…….
그 사진을 보면 한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학생사진을 보면 한 200명이던데…….
1920년인가 산외국민학교가 설립되면서 일본 정부에서 해산시켰어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안 되겠다, 보은의 역사가 더 훼손되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걸 도비 1억 원을 따고 군비 1억 원을 들여서 삼년산성 주변에 있는 고분에 대해 누구도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학자도.
그런데 제가 2억 원으로 지표조사를 해서 고분을 발견했는데, 여하튼 보은에…….
그런데 속도를 내게끔…….
그렇다면 벌써 이걸 하실 때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그분이 동기가 된 게 아닌가요?
제가 창녕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분박물관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수학여행 1번지가 되려면 볼거리가 많아야 하니까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상호간 여러 시설이 종합적인 테마로 어우러져서 어린이, 성인, 노인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한다.
항목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0원도 될 수 있고, 50억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국비를 확보하려면 어떠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떤 명분과 의견수렴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보면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미술 붐(Boom)이 불었다든가 이런 동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진하시니까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은 전혀 안됐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지…….
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세운 적이 없잖아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보면 부지매입보다 기본계획수립이 먼저 아닌가요?
신청했을 때 타당성 칼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술관 한 가지만 한다든지, 박물관 한 가지만 하면 국비를 40%밖에 못받아요.
그런데 박물관, 미술관을 복합적으로 하면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 의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구상단계에서부터 의회에 논의도 하고, 주민들, 사회단체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그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무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일단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 정도로 계획을 해보자고 보내면 중앙에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림이 그려져서 국비가 결정되는데 따라서 규모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故) 이열모 화백의 작품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사람 작품을 기증을 받아서 미술관을 지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은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회인 출신이라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중앙리 출생이라고 자료를 줬고요.
이게 답변서를 보면 교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교사리 출신인지, 회인면 출신인지 저도 전화를 여러 군데…….
이분이 1933년생이시니까 그 연세에 맞는 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6살에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산외면에게 태어났던지 삼승면에서 태어났든지 보은사람이 확실하니까…….
제가 다음에 아들을 만나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열모 선생의 친척이 여기 교사리에 살고 있대요.
사업이 1∼2억 원도 아니고 12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은출신이라는 게 문서상으로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발행한 도록이 있습니다.
해마다 전시회를 할 때 도록을 발간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것은 ’94년인가? 도록 한 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경력에 딱 나와 있어요, ‘충북 보은 출생’
그러니까 꼭 보은사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분이 학력으로보나 미술…….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 하에서 미술관을 검토하는 거지, 그분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얘기는 정말 달라져요.
유명한 미술인들이 죽기 전에 자기 작품이 어떤 지자체에서 달라고 해서 그쪽에 기증해서 영원히 그 미술관에 보존·관리되고, 고향의 문화·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면 어찌보면 그분의 큰 가치이고 영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호적등본인지 뭔지…….
도록 마지막 페이지에 학력, 경력 다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지역 출신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술인들은 당신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미술관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이분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다 기증하러 올 겁니다.
이분이 자기 은사 월선 선생이 이천에 기증하는 것처럼 자기도 수제자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도에서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 미술관을 짓는 것은 작품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또 제가 도록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다 나와요.
도록에 나와 있으니까…….
작가의 자존심인데…….
보은에 작품을 그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미술관련 도서해서 2015년 10월 1일 기증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기증협약서 2015년 10월 1일에 했고 현재까지 8개월 지났는데, 우리 의회에 기증협약서는 제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 이거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인 받아야 할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단순히 작품을 받아놓은 상태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각계 의견을 듣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상의하는 단계는 의회와 상의도 하고, 예산에 들어가니까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나는 의회에 보고할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봐요.
｢지방자치법｣ 질문서에 있듯이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잖아요.
권리포기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보면 여기에 갑(甲)이 고(故) 이열모 화백이시고요, 을(乙)이 보은군인데 ‘갑(甲)이 미술전시관을 보은군 내에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목적이 그렇고요.
미술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의무부담을 하는 거예요.
보은군이 뒤로 가면 ｢물품관리 조례｣ 등 해서 ‘미술작품 및 미술관련 도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건립하고 그것을 보험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보험하는 것도 당연히 예산에 들어가니까 의무부담 행위죠.
그다음에 “미술관에 이열모 선생의 흉상을 제작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의무부담 행위거든요.
또 하나는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을 보면 ‘초대 관장은 기증자가 추천하는 자로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우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급여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사항이인데 왜 군수님처럼 법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이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증을 할지 안 할지는 위독하니까 의사를 확인하러 갔을 뿐인데 그분이 갑자기 기증하겠다고 결정을 내니까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승인받을 겨를도 없고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급격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누이 내가 설명을 드렸고, 협약서에…….
군수님은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3만 4,199명을 대표하는 수장이신데 혼자 가서 독단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그것을 협약합니까?
그분이 어차피 기증할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기증을 하실 거예요.
감사하다고 거기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는데 보은군 입장에서 의원이든, 군수든 이 작품을 기증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작품을 받으면 저희가 미술관을 지어야 합니다.
미술관을 지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계속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열모 선생이 가진 거 표구하겠다고 예산도 반영해줬잖아요?
그거는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그래, 괜찮다.” 모두 의견이 그거에 대한 거지, 이열모 화백의 기증협약 모든 것을 저희가 승인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군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기증협약이 이뤄졌으니 의회에 “동의해주세요.” 이런 행동이 선행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현장에 가서 급박한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러 오고가고할 그럴 여유가 없었다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은군이 이걸 받은 게 이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걸로 종결을 지어야지, 그 과정을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군수님은 공인이시고, 군수님 혼자 개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안을 처리하실 때는 물론 급박하셨겠지만…….
벌써 기증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보은 다시 오셔서 충분히 시간이 있을 텐데, 의회에 전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이거는 ‘갑’이 어떻다, ‘을’이 어떻다…….
언제나 물품을 가진 사람이 ‘갑’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라는 건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분이 보은사람이라는 거, 유명화가라는 거, 경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절차는 그래도 사후라도 받으셔야 하잖아요?
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의결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의원을 왜 속여, 내가…….
나는 표구예산을 세우고 미술관예산을 세웠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예산설명할 때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앞으로 작품에 대해서 자료를 더 제시해드릴게요.
의결을 안 받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책임 못집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268점의 기부채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에 268점 기증받았다는 것도 됐고, 부군수가 기부심사위원장입니다.
다 절차 밟았습니다.
기부도 제가 볼 때는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가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당시 정효진 부군수께서 회의를 주최하셔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저도 기부채납인지, 기부물품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법령을 검토하겠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부금품’일 때와 ‘기부채납’일 때는 정말 달라요.
기부채납은 반드시 제가 의정연수 갔을 때는 미술품도 기부채납이라고 해석하셨거든요.
기부채납일 경우에는 기부한 물품의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감정평가가 10억 원 이상될 경우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다 나와있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미술평가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지매입비 등 정리하고 이러면 그만큼 든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을 수반할 때는 주민들이나 의회한테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해요.
그 사람 작품을 감정했는데 10억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또는 100억 원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10억 원밖에 안 되는 걸 저희가 받았습니다?
10억 원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런데 이 10억 원을 가지고 12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냔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꼭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미술관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그 평가를 존중하는 거지…….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데는 없지만, 문체부에서 정식허가 받은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유명한 작품을 다 시가감정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 감정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고흐가 100년 전에 작품을 수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돈받고 그린 점은 한 점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후인 지금 고흐의 작품이 몇십억 원, 몇백억 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감정평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기증을 받으면 저희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작품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감정을 해보는 거예요.
표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예요.
20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표구비는 3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평가해서 만약에 “50억 원 나간다.”고 했는데, 가족이 “그거 100억 원은 나갈 텐데…….” 그러면 기증한 아들이 서운하게 생각을 하면 어쩔까, 하는 게 내가 우려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고(故) 이열모 화백의 작품이 미술관이라는 보은군의 하나의 미술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체험전수관이 있는데 전국에서 이런 복합문화시설을 하는 곳은 없어요.
있나요, 어디?
저는 없어서 미술관을 좀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미술관을 갔다 왔거든요
(PPT 상영)
경상북도 김천시립미술관인데요.
여기는 원래 도서관으로 사용했다가 도서관 이전으로 10년 간 방치했다가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상 4층 건물에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2012년 11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이곳은 2010년 작고한 흑백사진의 대가 홍태규 사진작가의 기증사진 190점과 기자재도서 8,000권이 있었습니다.
기증당시 전제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여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학예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운영비는 연간 6,05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료인데, 2014년 연수입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47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은 얼마냐고 했더니 28만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PPT 상영)
다음, 전라북도 무주 최북미술관을 제가 갔는데요.
최북은 영·정조 시대에 유명한 화가거든요.
2012년 6월 8일 개관했고요, 1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는 연간 운영비 2억 2,835만 4,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연간 수입은 없습니다.
(PPT 상영)
다음에 청송야송미술관 현장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위치했고요.
여기는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22억 원을 투자해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출신 화가 이원좌 화백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전시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 3억 6,000만 원 소요, 그리고 연간 수익은 없습니다.
(PPT 상영)
그다음에 충남 공립미술관, 충남에는 공립미술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성군 홍북면에 위치한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입니다.
이분은 프랑스에 귀화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무궁무진한 작품으로 세계의 대가라고 할 만큼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일본하고 독일, 프랑스를 다니면서 그림이라든가 판화, 조각, 도자기 등 다양한 분야의 대가라고 하시는데요.
여기는 부지매입 포함해서 70억 1,600만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2004년에 이분의 100주년 탄생이라고 해서 “기념관을 좀 건립하라.”는 주민들, 지역미술계 학자들, 미술인들의 붐(Boom)이 일어나서 이렇게 미술관을 건립했다고 하는데요.
2011년 개관했고, 운영비 연간 8억 원이 들고 있고, 연간 수입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PPT 상영)
그다음에 충북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충북에는 공립미술관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생거판화미술관이고요.
여기는 2010년 12억 5,800만 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게 개관을 했고요.
운영비는 1억 5,100만 원으로 연간 수입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은 2004년도에 26억 4,000만 원 들여서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로 운영비 2억 2,200만 원, 여기도 연간 수입은 없습니다.
물론 수입성을 따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와 관련된 게 우리 보은군의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녀와서 데이터를 내봤고, 다른 지자체도 저렇게 많이 알아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은의 미술관, 박물관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여기 미술관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다 26억 원, 27억 원…….
건립비가 가장 많이 든 데가 76억 원, 보통 16억 원, 18억 원, 22억 원 이렇거든요.
저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를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들고 소요예산 등 많은 예산들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보은군 재정이 정말 열악한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군수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혹시 현장 다녀오신 데 있나요?
문제는 “재정부담이 크지 않느냐?”인데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미술관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 딸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 단일을 할 때는 40%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복합적으로 할 때는 50%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표로 한 것은 민선 6기의 목표는 ‘수학여행 1번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까지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됐을 때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박물관, 미술관 여기 보은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거기에서 체험해서 같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합적인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미술관이나 여기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다른 데서 지금 남는 돈을 여기에 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드는 것 우대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00억 원 따다가 바이오휴양림 길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볼품없이 지었을 때 는 200억 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일본 충청향우회에서 왔다가 현장 보고 놀라는 거예요, 허구연 야구회에서도 왔다가 깜짝 놀라요.
그다음에는 운영입니다.
어떻게 운영에 열을 기할 것이냐, 의원님들과 같이 집행부에서 “어떡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관례를 찾아보고 벤치마킹하고 머리를 짜내고 그래서 일단 군수가 구상하는 것은 “박물관과 미술관과 체험관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지금 속리산의 문제가 뭐냐?” 등산을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9억 원을 따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 3개를 막고, 2개를 더 검토시켰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지어가면서…….
5㎞의 자전거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풍나무에 가로등 심어서…….
그러면 산에 와서 등산하고 가던 사람들이 하천에서 수영하다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티고개와 더불어 꼬부랑길까지 그쪽 터널 빠져나오면서 즉각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계획관리지역이 12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만 평 가지고는 내가 구상하는 게 너무 작다, 그래서 12만평을 더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있습니다.
6월에 심의를 합니다, 7월이면 심의결과가 나올 거예요.
산간에 24만 평은 대단한 겁니다, 그걸 할 거예요.
거기에 호텔, 콘도, 체험장, 화석박물관, 승마장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이 모여져서 종합적인 레져타운화될 수 있게 하고 입장권 한 장 끊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은 당연하신데…….
앞으로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적자나지 않고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건축물의 모양부터, 전시실 배치부터, 야외조경부터 다른 데와 차별화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미흡한가? 왜 사람이 안 오는가? 뭘 더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식당이 있는가?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야생화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고안해서 보은군의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어찌보면 장밋빛전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50억 원을 투자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6억 원입니다…….
150억 원에 대한 이자 6억 원에 미술관운영비 따로, 박물관운영비 따로로 알고 있습니다.
학예사가 다 따로따로…….
정부에 60억 원을 받든 70억 원을 받는 건 이자를 안줍니다, 그냥 보조금이지…….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해야죠, 기획전시 해야죠, 상설전시 해야죠.
그래야 활성화되고 사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억 원씩 이 박물관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은군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이 재정자립도 7.89%입니다.
군의 재정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우리 재정공시에 있어요.
저도 미술관, 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에게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하면 저는 대안책으로 복합문화시설 조성은 시기상조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295억 원 하는데 120여억 원 땄어요.
이거 누가 뭐하러 하느냐고 했잖아요!
후년이면 성과 나와요!
그리고 고향의 강 230여억 원 땄어요.
지금까지 군수돼서 내가 정밀 검토를 하고 많은 분야의 경험이 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은군수 6년 동안 사업 벌여놓은 것 중에서 잘못된 거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역대군수들과 보은군민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대추축제 3일에서 왜 10일 하느냐?”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 안했단 말이에요.
솔직히 역대 군수들이 벌여놓은 거 저 지금 뒤치다꺼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벌여놓은 것 중에 문제되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우려하는 건 좋은데, 수학여행 1번지를 만드려면 학생들의 볼거리, 박물관, 미술관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군수가 “미술관 하나 짓겠소.” 한다면 반대해도 좋아요.
그러나 큰차원에서는 지어야 합니다.
중앙에 돈 따는 거? 제가 따겠습니다.
수학여행 1번지를 만드는데 미술관이나 복합문화시설이 있어야 애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안 돼도 보은군은 하면 되는 거예요.
하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더 완벽하게 짓고, 국비도 따고, 활성화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하겠습니다.
바이오휴양밸리를 1,000억 원 신청했어요.
그런데 800억, 600억, 400억까지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200억 원 됐어요.
내년에 60억 원을 산림청이랑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보완하려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정상혁’이라는 사람도 군수 재임기간에 어떤 일을 잘못해서 후배나,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 싫어요.
내가 물러나도 “군수로서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고 싶지, 군민들 지탄 받기 싫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 분야의 테마를 완성시켜서 그것이 하모니를 이뤄서 시너지효과가 난다면…….
거기에서 다소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이익이 나는 걸로 메꾸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의 머리를 빌리고 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좋은 고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정평가를 검토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감정평가 꼭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그래요, 대안책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책이 있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보은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규모를 작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대안책입니다.
이 사업이 건립 절차를 보면 되게 까다로워요.
사업비 확보하는 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하지만 그래도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정말 이 사업이 괜찮은지, 우리 군에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한번 원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규모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앙에서 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규모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명예나 또 의원님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군수님은 도의원도 해보시고 수장도 해보시고 모든 것에 박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의결사항을 의회를 무시하시고 이런 것을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저희는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백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군수님이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하고 싶으면 기증협약서와 관련해서 의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의결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왜?
의원 간에도 다를 수 있고, 집행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더 좋은 보은을 만들자, 보은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군민들의 생각에 부흥하고 우리지역 발전을 꿰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미 실패입니다, 남 따라서 하니까.
앞서가야 합니다.
앞서가서……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 2009년에 옥천, 영동은 소각장을 70% 국고 받아서 했습니다.
보은군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30%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시기가 있을 때, 정부의 보조비율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할 때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적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호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이 나와서 성공적으로 나와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뒤에 계시는 하유정 의원님과 함께 같이 지방에 있는 미술관을 같이 다니면서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야기는 하 의원께서 하셨는데, 몇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증받을 때 미국 현지에서 갑자기 성사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예술작품을 기증 받는다는 것 자체, 그것도 우리 보은군 출신이라는…….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렇지만 기증을 받을 때도 절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증받기 전에 이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철저한 감정과 보증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증을 받고, 그다음 세 번째 미술관을 짓는 쪽으로 구상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감정평가 해야 될 때는 감정평가 하는 것이, 감정평가 안 해도 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감정평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원래 작가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술관에는 그 스토리를 엮어서 해놔야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미술품만 전시한다고 해서 미술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보증과 검증이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딱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왔고, 워싱턴대학에 유학했다는 것.
아무나 서울대학 나왔다고 유학하는 거 아닙니다.
갔다 와서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서 30년간 미술학과 교수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금장까지 받아서 인품이나 인격에 대해서는 보증합니다.
그리고 장우성 화백의 수제자다, 그리고 여기에 풍경사생화 쪽에서 이분이 대가라는 거 인정 다 합니다.
보은출신으로써 미술의 대가가 없는데,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받는다는 것만 해도 보은군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미술관 건립과 관련돼서 무작정 부정적인 면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미술관과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면 순기능적인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 운영이 잘 되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하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표구 예산 세워줄 때 이미 결정을 한 것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 세워드릴 때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목으로 1점당 30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MDF’라는 걸로 하면 훨씬 싸대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이왕 하는 거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의 작품은 일반 도화지가 아니에요, 한지 중에서도 아주 얇은 거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구도 아무 데나 못해요, 이분이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장우성 화백이 거래하던 데, 이분이 거래하는 데, 이름을 지금 모르는데 “두 군데가 종로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표구예산을 세워줄 때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여기서 감정평가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이분의 작품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모든 작품의 표구를 원목으로 3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당시에…….
그리고 남들이 이야기할 때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분의 제자가 원광대 근무하고, 여러 군데에 있더라고요.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입회자였던 장 관장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데 내가 구태여 감정을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증한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입회자였던 장 관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관이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고인이 됐으니 말은 없겠지만, 관련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300억 원 가.” 이랬는데 100억 원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장 관장이랑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의회에 말씀드릴게요.
예술작품, 특히 미술품은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이거든요.
가격은 누가 함부로 매길 수 없다, 단지 가격이 얼마나 비싸고 저렴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옥션을 통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서울옥션이 미술품 경매에서는 한국에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곳에서의 이야기가 “만약에 그분이 개인전시도 했고, 작품활동을 하셨으면 틀림없이 그분 작품이 판매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작품 몇 점을 가지고 있다, 입찰을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는 아무나 입찰을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오시면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에 내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내놓는데도 심사를 받느냐?”고…….
예를 들어 지금 천경자 씨 작품이 호당 100만 원씩 가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호는 엽서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미술품이 비쌀 수 있을까? 그것도 근현대 작가인데…….
그래서 사실 궁금은 하지만,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증하신 분에 대한 예의도 있기 때문에 금방 화폐가치로 공개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기관에서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족하고 장 관장하고도 상의를 해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감정평가예산 세워서 평가하면 되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 보은군에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열모미술관’이라고 하실 건가요, ‘군립미술관’이라고 하실 건가요?
‘이천시립미술관’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기증하는 사람이 평생 대대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초대관장만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걸로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우도 이천시립박물관의 장학구 관장은 이사관의 급료를 받습니다, 보너스까지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은군 조례로 정하겠다.”고 했어요.
작품이 100점이 넘으면 1종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다음에 학예사를 채용해야 하고, 관장을 채용해야 하고…….
어차피 하는 거 2종보다는 1종이 낫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사후 운영·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 제가 몇 군데 다녀본 미술관들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은군민의 자존심이 오장환문학관에 있다는 것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보은에 박물관 있다, 우리 조상들이 쓰던 소장품이 미술관에 있다, 보은출신이라더라.”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외지인이 평가를 할 때 그 품격을 높이봅니다.
그러니까 군민의 문화라는 건 꼭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군민의 자존심이라든지,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보신 곳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복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복합테마를 해서 자원을 만드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 활동을 한 지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원 활동하는 동안 큰 프로젝트에 내가 의견내서 추진했던 사업이 훗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평이 나오면 기분이 뿌듯할 텐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런 반대적인 생각도 해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미술관 건립을 하기 위한 취지는 대부분 보면 지역민들, 특히 시골에는 예술작품을 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또 그런 문화공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또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미술과 관련된 체험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마로면 소여리를 보면 실제 사례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고…….
어차피 학생들은 시립미술관이나 외부로 가서 견학을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 보은군에 미술관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가 우리 미술에 대한 안목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훗날 “잘했다.”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것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들도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양면을 다가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미 사업은 시작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부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데, 미리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해결할까를 준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개척자는 깃발을 먼저 들고 나가는 용기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뒷북치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것 어려워, 저것 어려워.” 그러면 저도 군수 되면 아무것도 사업할 수 없겠죠.
자신을 가지고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알아서 어떻게 대비할까,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은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기소침해서 “대추축제 10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4일 하지” 아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장을 깨우는 사람,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 선두에서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과 위험을 극복하고 가는 겁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야기될 여지가 있는 걸 미리 알았으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서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건물부터 다양하게 설계에서부터 그러면 운영방법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나눈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미술관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군수님께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미술관,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예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갈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절차나 과정, 검증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회는 그런 부분에도 중요시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운영관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되고요.
과연 이것이 ‘꿀단지’가 될는지 ‘애물단지’가 될는지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기’인지 우리가 5년 후, 10년 후를 가봐야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에 “더 알아보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그리고 군민께 소통과 존중으로 보은군 발전과 군정발전, 의정발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 운영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군정질문 과정해서 돌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