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2월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각실과소제출)
(10시00분 개의)
1.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각실과소제출)
오늘 군정주요업무보고도 어제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병수의원-손을 듬)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에는 도비는 어차피 도에서 지원이 안되더라도 군비로 연료비 지원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군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돼야지, 그렇기때문에 경로당 관계로 노인분들이 서로 그런 관계로 언잖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개부락당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되고 1개부락에 자연부락단위로 경로당이 2개, 3개 있는 것은 사랑방 구실로써의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고 1개 부락만 법정부락으로 등록시켜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그런것까지 수용해야 한다면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도 도비나 국비 보조가 현실화가 되지못하고 있어서 많은 금액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비가 하나도 충당되지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군비로 순수하게 운영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비지원 범위확대 해서 전체 인문계 고교생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교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해서 1회에 58만원 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2명해서 13만원, 힌지팡이의 날 행사해서 1회에 8만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난 다음에 검토가 된 것을 미쳐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580만원이 만단위가 천단위로 오기가 됐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790만원으로
(○유병국의원-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3만원이 아니고)
예, 그부분은 1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여기 장애인 하나도 없지만 사실 너나 나나 누구도 장애인 안되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차량 이용하다보면 불의의 사고가 생기기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만은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많이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외속리면 하개리 산 11-1번지하고 봉비리 산 6-6번지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것은 지금 경영수익차원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번지로 해서 지금 주식회사 국민서비스에서 서류를 검토중에 있는데 그 부근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소유자 파악은 못했습니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성태의원-손을 듬)
유성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그 밑에 신고대상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12개소하고요, 유인물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좀,)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김인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추진할 농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유인물에는 수록되지않았습니다만 제5회 충북 농업경영인 대회가 8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병국의원-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비 5억원가지고 5억원어치의 집을 20개를 지어서 우리 외속리 주민들한테, 장애인이나 누구한테 주어서 민박하면서 살아가라면 살아 갈 수 있는 것을 부자들한테 갖다가 사업을 하게하고, 이 민박촌 개념이라는 것이 첫째 틀리지 않습니까?
민박촌이라는 것은 어느 동학사나, 어디를 가도 개인 집을 갖다가 더 환경을 개선하고 방을 늘여서 하는 것인데 왜 여기다 거대한 돈, 5억원의 군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박촌을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지금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의 농가에 일부 시설을 개수토록 해서 민박을 시키는 것으로 작년에 내속리 삼가지구에 우리가 11동을 민박촌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민박촌은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개발촉진지구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개촉지구에서 세워 주어서 설정된 사업이고 여기에 군비가 5억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 기반시설하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개촉지구에 각종 수록되어 결정된 사업을 실과별로 해당 실과에 보내주어서 각 해당 실과에서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보고되는 것이 대개 개발촉진지구에 수록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민박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민박촌하고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서로 우리 것이 아니다 거기서 해야된다 이렇게 왔다갔다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기왕에 저희들이 민박촌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또 이 개촉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 하나도
그것은 다시 사업계획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조정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안세운 상태이니까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에서는 현재 과수관계 특히 사과같은 경우에 밀식해서 조기에 다수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에서 초 밀식 묘목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문제는 앞으로 절충을 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이가 가능하면 일반업자 보다 조금 싼 값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농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부혜택을 받아서 돈만 남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혜택을 주면 농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수같은 것을 초밀식을 하면 그 묘목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좀 농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이 사람 주면서도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해서 일을 해주시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전문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4억 2,400만원중에 지방비 2,200만원이란 그 융자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실정에서 지금 산업과 행정에 여러가지로 지연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정부시책대로 따라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무산보조를 받는 다는 뜻에서 잘못하다보면 부채에 짊어지고 보상이 되어서 지방을 떠나야 되는 위기가 생기는 그런 농민후계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시책과정에도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산업계 계통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과에 해당되는 얘기가 됩니다만 저희가 죽 관례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본 느낌은 사실 농사자금을 받아서 그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준 정부시책에 위배되는 다른 어떤 건물을 지어 놓았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각별히 실무자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자금이 알뜰하게 농민이 후계자로써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겠고 현재 우리가 지금 농촌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받은 자금이 창고를 비롯해서 모든 자금이 나는 어떤 개인사정이 되거나 이게 잘못되어 가는 현실에 정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끼지 특정이 준다고 보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를 해서 면 단위에서 직원들이 각 부락으로 순회하면서라도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인들은 잘 몰라요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도 설명을 충분하게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페이지 톱밥제조시설에 있어서의 톱밥제조시설을 수한 농협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했지않습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이 톱밥을 만든다면 나무로 톱밥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축산농가쪽에서 지금 영농법인도 있고 법인이 있는데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쉽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협이라는 것이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을 하다보면 소홀해 지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먼저 규모화 사업에서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장님들 회의, 부면장회의 산업계장회의도 별도로 소집해서 이것을 대상농가들 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상에서도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제가 다니면서 여러군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림부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단도 각 읍면에 전부 보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PR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신청사항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서 왜 신청이 적었느냐 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로써는 아직 농가들이 바로 그것을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농가들 습성이 그것을 자식들한테도 쌀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사업을 내가 은퇴를 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톱밥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한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해서 톱밥분쇄기가 3,740만원의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농협에서 보조를 받은 것이 2,292만원입니다.
이 자담이 748만원을 들여 가지고 톱밥제조기는 현재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일로 설치라든가, 콘베어 벨트 설치 하는 것 이런데에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 군비를 1천만원을 거기에다 지원을 하도록 하고 축산 농가들 한테는 2가지 형태로 지금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산농가가 나무를 갖다 주고서 가공비만 내고서 톱밥을 가져가는 형태, 또하나는 거기에서 톱밥을 직접 제조한 것을 축산농가가 사가는 형태, 이렇게 해서 우리군내에 톱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인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하고 거기에 소케이서나 그 다음에 진열장에 냉장실 이런데에 자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의 받은 것이 속리산 한우영농조합법인이나 회남 한우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가 중판 이쪽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그런데 지형적으로 보나 홍보차원, 막대한 예산인데 이들 개인에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세부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인데 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은 이 목적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규모화가 농사를 크게 안 짓는 농가들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그 분들은 복합영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조금씩 짓는 사람들은 축산도 하고 뭐 시설원예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벼농사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농가들 한테 중간에서 탈락된 농가들을 앞으로 어떻게 입수할 것이냐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모형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모형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로 유기농업이나 토종농업 이런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료나 농약을 가급적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사업으로 다가 그런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 예냉시설 같은 것, 또는 냉장차 같은 것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개별농가는 하우스라든가 축사라든가를 지어서 거기서 복합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모형이 하나있고요, 하나는 이것외에도 딴 모형이라도 좋으니까 규모가 적은 농가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두가지 모형으로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고요, 11페이지 조강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과 M26, M9, 그 10만주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과수유통 관계로 인해서 2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인데 지금 지도소나 군에서 느껴야 할 문제는 저도 사과연구소에를 한번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구라파라든지 일본이라는 자체가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를.
최고의 소비국이 한국이라는 것이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한국시장을 점유하느냐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상당한 연구를 해서 로얄이라든지 레드 그 품종을 개발을 해서 지금 밀고 넘어 옵니다.
WTO관계로 인해서 그 상품이 한국시장을 휩쓸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사과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로써는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M9, M26을 갖다 10만주를 지금 대목을 생산한다 하는 그 차원은 국제시장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읍니다.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어떠한 사업도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한발 앞서가는 그 차원의 계획을 이런데에서도 내놓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아쉬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그런데 이게 한사람앞에 2억 5천이라는 것은 실제 많은 금액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부업을 하든 무엇을 운영을 하든 간에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런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도 의심이 갑니다.
실지 보조사업만 죽 줬지 이게 책정이 되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가들 한테도 사업을 드리기 전에도 저희들이 신용조사라든가를 이런것을 사전에 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파전되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바도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정부에서 사업을 주는 데에 따라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밀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개 농가마다 전부 쫒아다니면서 지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현지지도를 통해서 그런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농가 같은 경우에도 시설면적이 한 8만평정도 되는데 농가들 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먼저번에도 농촌진흥청에 관련 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현지지도를 통해서 기왕에 들어간 시설이 농가가 목표한 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내가 받았을 때 그 보조사업을 받아서 만약에 변경을 한다든가,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봤다든가 하면 그 기한이 있는지요?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그래서 올해 20동 신청이 되어있나, 어느곳이 되었는지 질의드리고 싶고, 또 되어있다면 실질적으로 공동이용조직 목적에 부합한 장소가 선택이 돼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관 창고는 지금 현재 총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해 본 결과 현재에 그것을 탄부지역으로 라든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이용조직 뿐만아니라 5호 이상이나 7호 이상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는 농기계를 여기에다 놓겠다 이렇게 하면 대상 자격이 됩니다.
금년도에 20동 설치계획은 전부 다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히들이 농발위를 통해서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도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그리고 2월 28일까지,
2004년까지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은 자기가 쌀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지구입자금이나 농기구입자금을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신청기회를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을 시키든지 해서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문도 내려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 다음에 쌀 전업농으로 책정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기한내에 신청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도 이미 읍면으로 해서 농가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대상 농가들을 자격이 되는 농가들을 대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쪽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한 220호 정도가 쌀 전업농으로 추가로 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동네에서 몇 사람이 모였다 하길래 한번 나가 보았더니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뭘 내놓아서 뭐냐고 했더니 반상회 회보래요, 반상회 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 갈 때 한 부씩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여러가지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도 내용이 있는데, 어제 25일날 갖다주고 또 미흡하게 잘 되지도 않고 28일날 까지니까 신청하자니 또 박두가 되었고 그래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28일날 까지로 해서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나 어디 건의를 하시던지 해서 다만 열흘이든 3월말까지든 연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농발위에서 순위확정을 주어서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도록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농기계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년차 다니면서 사실상 현지현황을 확인한 결과는 실지 어떤 몇사람이 연계해서 만들어진 사항이니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끝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그 사람이 도장을 찍어 준 사람이 자기는 구입을 안 했어도 다시 구입을 하겠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농기계가 이게 어떤 사람은 몇년째가 되어도 하나도 구입을 못 하는데 관하고 가깝다거나 어떤 행정인하고 영향력있는 사람은 그 기계의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연한도 안 되었는데도 새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으로써도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농발위나 이 문제가 그 부락에서 홍보자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네끼리 누구를 도장을 찍어줌으로 해서 당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자체는 자기네끼리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저희가 보는 견해는 특혜를 받는 사람은 사실상 농촌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받은 사랍이 너무 허영에 들떠서 부채에 빠져서 오히려 농촌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장 한번 잘못 찍어 준 죄로 이양 장악하는데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이 어떤 기구에 대한 것, 또 농발위나 어떤 면에 대한 공식적인 채널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현지 현행행정을 하셔서 과장님이 실지 어려우시더라도 각 읍면에 한두군데를 순회하시면서 민의를 수렴하시는 방법을 취한다면 실질적인 농촌의 불평이 뭔가를 수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계장님들이 나가시더라도, 그래서 농촌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어도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라는 것은 백이 있는 놈이나 받지 우리같은 이는 뭐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에서는 각 읍면에서 신청들어 온 것을 기종별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 줍니다. 읍면별로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대상농가 신청이 들어 온 것을 가지고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명의를 빌려줘서 딴사람 농기계를 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이루어져서는 안되는데 이것이 농가간에 내용적으로 이러한 농가는 사실상 농기계를 안 삼어서 기일한 농가들한테 이름을 빌려주어서 그 분 명의로 들어 가도록 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1년에 한번씩은 농기계를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금년도가 마지막 반값지원의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대상자 선정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해 어느곳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가보니까 실지 구입한 농기계 어떤 기종하고 다른 기종을 그냥 그것을 이거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 계실 때도 아니겠고 옛날 얘기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떤 커다란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여러사람의 도장이 필요해서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농촌실정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남산아파트하고 121개 가구에 대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졌습니다.
(○유성태의원-손을 듬)
1개 업체에 대해서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농촌공용버스는 3대입니다.
그런데 3대에 대해서 년 2천만원을 이렇게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먼저 간담회 때에는 아마 군단위에서 옥천군에는 얼마 얼마해서 보은군이 가장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작년도에도 2천만원 갖다가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똑같은 이런 입장에서 보상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은군은 농어촌버스 비수기 노선을 다니는데가 많이 있으면서도 지원이 굉장히 적기때문에 지금 의정 정담회때 보고드린 바와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억 2천만원정도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은 더 해주어야 하지만 지금 2천만원은 서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더 신경써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박병수의원-손을 듬)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통행정계 직원이 5명인데 2명은 민원담당이고 또 2명은 업무담당인데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2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교통단속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이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방창우의원-손을 듬)
방창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차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저쪽에 율산사람하고 차정사람 하나도 안타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보상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서지에서부터 화령까지 창리가는 사이에 7개마을인가 이렇게 되는 부락에서 전부 불편하다고 해서 군수님 군정보고때 그것이 요청이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은서 10시 출발하는 이 차가 하나 빠지고 있는데, 오후에 다니는 것은 보충해줬고 했는데 차라리 오후까지 안다니더라도 오전다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면 소재지에서 어떤 회의를 하던지 각 단체에서 모임이 있던지 하게되면 그 시간에 시내버스를 타고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편리를 위해서 10시 차를 꼭 그전대로 환원시키자고 이렇게 군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군수님이 조정을 해준다고 거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정보고할 때도 또 질문이 나왔어요, 건의사항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셔서 조정을 해주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업체하고 협의했었는데 지금 10시 차가 없어짐으로 해서 9시40분 차가 20분 차이가 있기때문에 10시 차를 그 차로 차정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했는데 9시40분 차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조금 먼저 나오면 어떤가 주민들이 편의를 이해를 해주시면,
(담당계장이 과장에게 설명함)
지금 그 적자로 계속 운영하는데 우리 요구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저희들 군에서 '96년도, '97년도 본예산의 사업과 교부세 5억해서 9억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1억은 어떻게 돼서 10억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주차장이 저희들 예상대로 공사를 해나갈 때 그쪽이 지금보다도 더 병목현상이 심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추진 할 계획은 여기 사업에는 없는지요?
그런데 저쪽 제방도로는 2차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경제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더이상 질의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7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병수의원-손을 듬)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쪽에서 보은이 가 있는 처지에도 신규 6명이 영동에 가 있는데 그쪽 형편이 그 중에 2명이 여자이고 또 한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러가지 여건으로 근 시일내에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시일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몇 달 정도 안에는 보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없이 객지에 가 있는 분들이 7월달 까지는 다 올 수 있지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송순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성과가 단수가 512㎏을 생산을 했고 또 500㎏이상의 품종을 보급을 하고 시범단지로써 600㎏이상 생산 가능한 지역을 101개소를 해서 시범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97년도 단수를 46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획일성으로 볼때 이것이 어째서 460㎏의 단수를 잡았나 소장님께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계사무소에서 나온 수치를 인용을 한 것인데 뭐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어느정도 다수성이 지금 현재 단계로 저희들이 어지간이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수치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목표는 그것밖에 예년하고 비교해서 세울수 밖에 없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460㎏, 그래서 세운 그 차이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거기 첫번째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해서 1개소에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직이 이미 육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조리사 기능반도 이 분들도 들어왔지만 또 그외의 분들도 들어와서 지금 34명이 신청을 받고서는 처음에 협의회를 한번 모아서 했고, 아직 교육시작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에 관심있는 분들만 모아서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농작물에서 배하면 배나무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이런거와같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그리고 3년간을 마치고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후계자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이 점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서는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고온지역보다 저온작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춰, 또 이제 우리 경사지가 많으니까 그러한 데는 천마재배를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점차적으로 유도해 나가서 지역특성에 맞게 취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조금 한달정도 연장하는 것하고 봄에 한달정도 댕겨서 하는 것, 그렇지않고 아주 월등하게 소득이 높고 전망이 좋은 것은 겨우내 풀로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들여놓지, 제가 탄부에 이름은 제가 잊어 버렸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우스 1600평에서 120만원씩 하루에 주 수입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방비 10만원 조금 더 들어 간다고 해요, 덩치가 큰 사람인데, 우리 직원은 알텐데.
그거 기름값 뭐가 문제냐 말이지, 그 사람은 또 잘하는 사람은 기름값 문제도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값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그래서 후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색깔에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림을 깐다든가 이러한 과학영농을 심혈을 기울이는데 일본에서 개발한 로얄후지랑 미국에서 개발한 레드후지는 색깔이 홍옥보다도 더 빨개요, 전체가 붉은 색을 개발을 해서 한국시장을 겨냥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그래서 감자라고 하는 조직배양의 일환으로 연구에 인력을 들이려고 한다면 감자보다는 우리 지형적으로 봐서 과수농가가 훨씬 많단 말이예요, 우리 보은에,
그래서 이러한 선진국형, 이것에 어떠한 과수에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도소에서 한 발 앞서서 우리나라 전체에는 보급을 못 할 망정 우리지역의 선구자 역할을 한번 해 보실 의양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영동지도소에서도 여기가 연구소 단체는 되지를 않고 우리 군 지도소랑 똑같은 입지조건인데 그래도 거기에서는 과수를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려서 직원을 미국까지 보내서 그것을 수입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으로 볼 때는 우리 지도소보다는 한차원 높은 생각을 하지않느냐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떠한 연구 그것보다도 무리하게, 지금 이 상태로는 과수농가가 어려움이 닥칠것은 빤한데 이 돌파구를 어떠한 과감한 자세에서 영동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농촌지도소장송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