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1월 23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행정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소관
(10시 01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2쪽에 보면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 기반확대로 중국 닝안시와 축제 교류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실적 보고를 보면 미실시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중 외교관계 악화로 실시를 못했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축제교류가 가능한가요?
○행정과장 최재형 거기도 대추축제처럼 유두절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런데 지금 한·중 외교관계 악화로 작년에도 못했고, 군수님이 여기랑 교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행정업무 관련해서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재형 공무원 파견이 있었죠.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그전처럼 안좋은 건 아니고…….
○하유정 의원 중국 닝안시에서 미온적이고 답도 없는데 보은군에서 굳이 국제교류를 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쪽에서 관심이 없다는 건 잘 모르겠고요.
○하유정 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알아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무상급식 사업 산출근거가 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급식비 단가가 다 달라요.
그다음에 운영비 또한 차이가 있어요.
학생수에 따라 액수는 다르겠지만 급식비 단가가 다른 이유는 모르겠거든요?
○행정과장 최재형 이거는 현재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통일을 할 겁니다.
○하유정 의원 이거는 통일을 시켜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최재형 다시 정할 겁니다.
○하유정 의원 예,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이거는 현재 주고 있는 단가입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행정과장 최재형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는 협의된 단가입니다.
○하유정 의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하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닝안시에서 축제에 대해 어떤 사유를 이야기한 적이 없죠?
○행정과장 최재형 무슨 사유요?
○원갑희 의원 관계교류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유요.
○행정과장 최재형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잘 안되고 있던데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거는 국가적으로 관계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원갑희 의원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과장 최재형 지금 저희는 8월에 유두절…….
우리나라로 치면 단오와 똑같은 건데, 그때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제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자체와의 교류도 사실 기본 예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는데 계속 교류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최재형 그쪽에서 무시하면 저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원갑희 의원 저도 닝안시를 다녀왔지만 그쪽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역사적인 의미까지 따져보면 고려시대부터 지배를 해서 그런지 중국인들은 우리를 너무 밑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뭔가 교류를 구걸하듯이 맺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좋은 국가도 많이 있어요.
적극 검토하셔서 냉정하게 끊을 부분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그쪽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면 교류를 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면 추진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14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국산과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도 혹시 우리 과일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지금은 쌀만 합니다.
○박경숙 의원 농림식품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국산과일을 계속 접하게 함으로써 커서까지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알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10시 21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민원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10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4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민원과장 김광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범출 의원 여기에는 공용버스 구입이 2대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는 4대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민원과장 김광호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박범출 의원 당초계획에?
○민원과장 김광호 4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언제 보고한 것인지…….
○박범출 의원 본예산 심의할 때 4대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김광호 이거는 4대가 아니고,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3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어쨌든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4대라고 했어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4대 중에 2대는 중형버스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봤나요?
○민원과장 김광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박범출 의원 인수인계가 안된 모양이네요.
그때 당시에 2대 정도는 중형버스로 구입을 해서 도로의 폭이 좁거나 여건이 안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2대를 중형버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 후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검토해서 다음 의정간담회 때 보고해주세요.
○민원과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투광기 설치는 순수 군비죠?
○민원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박범출 의원 작년에도 3개소 설치했잖아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박범출 의원 그런데 제가 일선에 설치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도시형 같아요.
경광등이 아니고, 빛이 반짝반짝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교통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농촌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삼승면 농공단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 군민들이 다닐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광등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걸 건널목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맞죠?
○민원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박범출 의원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경광등은 낮에도 밤에도 교통사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을 경광등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14쪽에 간이승강장 환경개선사업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네요?
○민원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박경숙 의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주변정리를 1년을 두고 262개소를 정리하신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광호 사업기간은 중간중간에 예산이 남으면 또 다시 추가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넣은 것 같은데, 날이 풀리면 3월쯤에…….
○박경숙 의원 일시적으로?
○민원과장 김광호 사람들을 직접 사서 하는 거니까 승강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박경숙 의원 다니다보면 좀 지저분하다거나…….
○민원과장 김광호 광고 때문에 그렇죠.
○박경숙 의원 또 파손된 것도 그냥 방치된 경우가…….
○민원과장 김광호 그것도 일부 수리하고…….
○박경숙 의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 학생들이나 차량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4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12쪽에 BM활성수 플랜트 설치를 금굴에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박경숙 의원 언제 완공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상반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연 생산량은 얼마 정도하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자료를 찾으며)잠깐만요.
○박경숙 의원 포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250톤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자료 찾는 중)
○박경숙 의원 지금 없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거를 공급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우선 돈사 쪽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박경숙 의원 대부분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돈사에 먼저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설사 우려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7대 3억 2,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0대가 있어요.
이거를 구입해서 숲체험 휴양밸리에 배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아닙니다.
민간인한테 10대를 보급하고…….
○하유정 의원 전기이륜차?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전기이륜차는 아닙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어디에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바꿀 때 보조해주는 겁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이것도 민간인한테 10대, 복지파트에 6대, 관공서에…….
○하유정 의원 신청대상 규정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그렇죠.
○하유정 의원 그리고 밑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관리는 처음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하유정 의원 국비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작년부터 설치하려고 했는데,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청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옆에 할지, CCTV통합관제센터 위에 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하유정 의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미세먼지 발생 시 문자로 주의하라고 보내주는 시스템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하유정 의원 되게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11쪽에 BM활성수 플랜트 설치는 돈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아니요.
○하유정 의원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업도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악취저감 효과를 본 지자체가 많으니까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8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은군은 동절기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활동하고 있는 중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원갑희 의원 혹시 중간점검 좀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끝나고 나면 좀 더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원갑희 의원 지금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피해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년에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간점검을 하셔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저한테 중간점검 결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9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0개소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박범출 의원 트럭이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휀스가 찌그러진 곳이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차나 트랙터로 안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차나 트랙터가 들어가요.
그러다보면 휀스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길가에 있는 경우는 혐오스러워요.
설치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너무 후미지면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에서는 치울 수 없습니다. 또 폐기물업자는 쓰레기는 안가져가고 폐기물만 가져가요.
그래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거해줘야지, 마을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고은자 의장님께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11시 00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농축산과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보은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개월 앞두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박경숙 의원 140가구가 지금 시행을 마친 상황인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박경숙 의원 그러면 총 무허가 축사가 몇 가구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470가구입니다.
○박경숙 의원 그럼 2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오늘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25농가가 더 늘어났고요.
설계사무소에 70농가가 접수됐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전부 된다고 예상해 볼 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황인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럼 나머지 45%는 폐업하든 중지가 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의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아직 대책은 없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래서 지난번 12월 20일에 축산 농가들이 서울 가서 궐기대회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될 기미가 전혀 없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부진사유를 물어봤대요.
사실 추진이 돼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정부에서 기간연장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아마 조만간에 그런 내용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농가에서는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지 않아서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측량을 해서 축사허가를 받기까지가 통상 5∼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우리도 3∼4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 정도 걸리는군요.
그럼 이대로 그냥 종료될 경우에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가 되고,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생계를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못하시는 나머지 분들의 제일 문제가 뭔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금 정부에서 면제해 준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경숙 의원 그린벨트에 설치한 분들은 적법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일부러 그러는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숙 의원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반영이 돼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지난주에 축산국장하고 담당자가 통화를 했을 때 시·군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 이게 우리 보은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겨울 내내 보은군 전체를 다녀보니까 귀농하신 분들께서 집들이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받는 거를 몰라서 기간을 놓쳐서 혜택을 못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도 인구를 복원하기 위해서 기구도 신설했잖아요?
아니면 각 읍·면별로 전입신고를 받을 때 우리 보은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사업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는 전입을 해도 이장님들이 누가 전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황인규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못봐서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담당하는 직원들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황인규 대추고을소식지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9쪽에 보면 백두대간 및 산림 보호구역 관리 3개 사업을 올해 하는데요.
백두대간 관련 사업을 2006년부터 했나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기억은 안나는데…….
○하유정 의원 이게 국비 매칭비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하유정 의원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해왔는데, 사실 어떤 사업이 이뤄지는지를 저희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 운영 보완사업 1식 해서 8억 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하유정 의원 이거는 사업내용이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티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솔향공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포장을 해야 돼서 관리사무소와 포장 두 가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유정 의원 진입로 포장이랑 관리소를 신축한다고요? 어떤 관리사무소요? 숲체험마을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입구에서 들어갈 때 표를 받고 안내하는 관리소를 짓고 포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거의 개소한 상태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내부에 있는 메인 사무실은 가동 중에 있고, 지금 주차장이 바깥으로 빠져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을 관리하고 들어가는 걸 안내하는 관리동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유정 의원 그거 만들면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고, 꾸준히 경비를 지출해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부분은 지역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역인재를 쓰게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지훈련 등 휴양명소화로 10억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속리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후가 안좋으면 훈련을 못해요.
그래서 기후가 안좋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달라는 요청을 전지훈련을 오는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 안에는 시설을 설치할 데가 없고, 솔향공원부터 숲체험휴양마을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터널형 사계절훈련장을 설치해서 꼬부랑길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도 미리 훈련도 하고, 숲체험마을에 들어오는 훈련단도 수용해서 같이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리산 지역에 사계절 전지훈련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유정 의원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속리산은 대부분 전지훈련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은 보강해줘야 됩니다.
○하유정 의원 전지훈련장을 유치한 곳은 보은군처럼 다 이렇게 해주나보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다음에 19쪽, 50년대 시간여행마을 조성은 신규사업인데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한 적 없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산림청에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간담회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하유정 의원 간담회 안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게 신청한 지가 2년 넘었거든요?
○하유정 의원 간담회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자료 넣었습니다.
○하유정 의원 언제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간담회 한 지는 2년 됐고요, 신청할 때 넣었습니다.
○하유정 의원 지금 이 예산이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본예산에 세워져있고요.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사업타당성 심의와 지방 정원조성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의정간담회를 몇월 며칠에 했나요? 자료 좀 줘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기억은 안나는데, 어쨌든 사업신청을 할 때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이요.
제 기억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97억 원인데, 총사업비가 189억 원으로 껑충 뛴 이유가 무엇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균형발전사업은 다문화체험마을하고 다문화 체험마을 조성과 산림레포츠 단지조성이고요.
○하유정 의원 그 밑에 기반시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기반시설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하유정 의원 국비 92억 원이 확보된 사업이라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8쪽에 보면 산불감시시설 5개소요.
산불감시시설이라는 게 산 정상에 위치해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작년도에 말씀드렸는데 감시시설에 창문이 없어요.
그거 보수하실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카메라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보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보강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감시하시는 분들이 봄에는 햇볕 때문에 엄청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해소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 의원(8인)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홍석정
산업경제전문위원 김영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행정과장 최재형
민원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박종인
농축산과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