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1월3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예, 심광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대추생산기반 조성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27억에서 금년도에 무려 101억으로 4배이상 증가됐고, 이 금액은 농업예산 295억에 30% 이상이 되는데 막대한 보은대추육성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어떠한 충분한 조사라든지 지원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남보은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남보은농협에서는 부지선정과 사업비 투자비용 등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꺼려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남보은농협을 추가해서 3개사업을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대상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시 한번 신청을 촉구를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숲피정미소하고, 두레작목반 2군데만 신청이 됐고 남보은농협에서는 끝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한 결과 보은읍 수정리에 있는 두레작목반으로 어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원인, 사유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추기반조성 사업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래는 180ha정도를 연차별로 심어서 2010년도까지 1,000ha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군수님께서 앞당겨서 좀 심어라 그래서 2009년도, 10년도 분을 일부 당겨서 금년도에 300ha를 계획을 하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증가가 됐고 특히, 탄부면 임한, 상장지역에 대단위 대추집단재배단지를 40ha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추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에 고능력 한우유전지원센터 조성계획이 장소가 산외면 백석리인데 그 계획대로 추진됐나요? 민원해결이 됐나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서부터 계속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곳에다 유치를 하고자 했는데 산외면 주민들 일부 이장님들하고 일부에서 반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어떠한 면내 또는 백석리 지역주민들의 욕구, 숙원사업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반대를 했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속리산 IC, 고속도로 IC가 다시 생기면서 그쪽 IC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속리산 IC와 가까운 지역에 대상지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몇군데 물색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주들을 만나고 해서 가능하면 산외면 보다는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다가 옮겨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계획은 설명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년동안 건설과에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예,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해서 내년도 정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금굴리에 거기서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나오는 데도 그렇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안내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보은읍 이장단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입할 때 혼선이 돼서 사실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나올 때도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나온 예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건설과에서 물론, 도로공사하고의 관계도 있겠지만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도 많고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보은시내에서 고속도로 IC로 들어가는데 수정고개 있는 쪽에서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은 IC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영동하고 영동 IC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보은 IC로 진입하려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국도유지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은 IC를 거기다가 표시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고속도로 IC에서 보은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교차로가 다른데 있는 교차로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위험이 있는 것이 상존해서 고속도로공사 사무소에서도 화살표방향을 크게 해놓고 했습니다마는 사고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거기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다 규격에 맞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도 금굴리 가는 방향과 고속도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혼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국도유지 또 한국도로공사, 언론사하고 같이 현지도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오는데 보은이 표기가 안되어 있고, 속리산 표기도 안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보은지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상당히 보은지명은 곤란하고 속리산이라는 표기를 하는 방향으로다가 협의를 하겠다는 사항인데 자기들 권한사항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는 대전지사 소관이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상주사무소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보은 IC도 문제고 속리산에서도 속리산 IC에서 나와서 속리산법주사 가는 방향이 서원계곡으로부터 가는 것 또, 구인으로 들어가는 것, 속리터널로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보니까 제일 먼저 도로표지판을 보고 가는데가 서원계곡으로 통해서 갈목재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갈목재가 어렵고 그래서 법주사 신도들로부터 어째 옛날 길보다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도 속리산 IC에서 나와서 법주사 가는 길도 외속리면, 속리산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속리산터널을 통해서 가는 방향으로 일원화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혼선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고 혼선이 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원 쪽으로 대체하지 말고 나오다가 급커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큰 사고 나요!
금굴로 빠져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급커브길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가지고 어떤 개선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구본선
의원 최상길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