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6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마. 보건소 소관 보고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9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또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보은을 홍보하는 데 이 대추가 가장 중요하게 전국에 보은의 명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 시기별로 조기에 이 사업이 완공돼야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비가림 지원사업이 상반기 내에 끝나야…….
그렇죠?
지금 현재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면 이 장마철에 이게 비를 막아줄 수 있어야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0%를 못 했네요?
그리고 금년도에 농가에 대한 사업 자금 배정을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그리고 농가 교육을 2월 2일에 시켜서 3월달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직 자부담이 워낙 부담이 크다 보니까 보조금 교부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잔액이 발생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조기에 이걸 6월 이전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농가에서도 자부담 문제 때문에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되는 농가도 상당히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이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나머지가.
그러면 이게 과원 조성이나 대추 비가림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게 이미 다 끝났어야 될 사업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면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농가에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죠.
6월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회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이게…….
비가림 시설 한 번 씌워 놓으면 수명이 3년밖에 안 가는 건데요, 비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비닐 씌워 가지고 비닐 수명만 단축시키는 거죠.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면 그걸 지켜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거 농가들을 위해서 농가들 소득 창출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농가와 관련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하겠고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가에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번 주문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다시 한 번 독려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10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에요, 시인 오장환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중간 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9월 말 정도에 마무리를 해서 대추축제 기간이라든가 오장환문학제 때 그것을 완료해서 한번 틀어줄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실제 있었던 어떤 사건을 극적인 허구성이 없이 사실적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본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10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금액이 16억 2,500만원이잖아요? 대충!
2,500만원이 확실한가요?
그런데 5월 군정질문 때 제가…….
유치 관련해서 지자체가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유치를 하다 보면 체육단체는 많이 주는…….
유치금을 많이 주는 데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 관련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순수 군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저도 이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 시…….
전에도 군정질문 답변 시 보고를 드렸지만 한 30% 정도는 관내에 다시 재투자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학교나 이런 데다가도 “만약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입간판이라든지 혹시 자체적으로 제작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보은 지역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리산연꽃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꽃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거기 연꽃이 식재가 좀 덜된 부분이 두 단지가 있는데 그 예산이 아마…….
식재 예산이 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됐는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미완성된 연꽃 식재가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분간을 할 수 없을 상황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식재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경제정책실에 협조를 얻어서 보식을 일부 더 한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좀더 그 빈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전부 보식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동식 화장실 관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 근방에 사실상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서 이 밑에 연송나무 옆에까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거리도 멀고, 또 길을 횡단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환경과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 밑에 연송나무에서 조금 하단부에 보면 작년에 몽골텐트 친 자리가 사유지예요. 거기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떤 때 보면 연송나무 근방도 연송나무 관람객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좁은 상황이고, 또 연꽃 개화기에는 더욱 더 혼잡합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할 그런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8월 중으로 완료를 해서 8월 말경에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사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8월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운전도 좀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운영을 하면 4D영상관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해야 돼서 다소 시간은 늦춰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가 1개 부분이 아니고 여러 종류로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중국산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도 발생된다면 그때 가면 큰 문제가 되니까 미리미리 대처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범출 거수)
박범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10페이지 보면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가 부결됐다가 도비 3천만원 확보하는 바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항상 보면.
결과도 그렇고요!
우여곡절 속에 이 행사가, 체육대회가, 교류전이 됐는데 반응이 너무 싸늘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나고 나서 우리 군민들 반응이 어떤 것 같아요?
했는데 앞으로 한‧중‧일 축구가 다시 3년 후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좀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하련가는 모르지마는 2년 후에 또 있는데 이 문제는 재검토돼야 됩니다.
저희는 국제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적어도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외지에서 좀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도 안 갔어요.
학생들 동원했어요.
우리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게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효과,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0시32분)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0시42분)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대하여 이달권 의장님과 박범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에요,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저희들이 각 마을을 다녀 보면…….
여기에 금년 계획 세웠던 게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것하고 면 단위 제2종지구 해서 274만 여 평방미터가 어떤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만날 하는 얘기가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풀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초 금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할 때 보면…….
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3월달에 의회에 정리해 이미 보고하게 돼 있고, 5월달에 군의회 해제 권고사항인 검토가 끝나고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나고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보면 한 삼사 개월 전에 보고한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세세하게 잘 하셔 가지고 7월달…….
이 달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좀 보고하셔 가지고 해제가 가능한 것은 얼른 해제하시고, 또 개발을 할 거면 빨리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6페이지요, 보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 20%로 돼 있는데 과연 20%로 된 거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래서 다른 가스공사인가 거기로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대한의사복지공제회하고 60억이 투자협약된 건 없잖아요? 있어요!
아니, 여기 계장님들한테 여쭤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현실성이 없으면…….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물 건너간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의사복지공제회만 믿고 있지 말고 진짜 실질적인 민간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 뜬구름 잡듯이 추진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상반기 지난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짜 냉정하게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의회 정담회 때 보고해 주세요. 예?
이거 나머지 사업 추경에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읍의 외곽 지역의 소외된 데가 많다고 해서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해서 5년간 연간 30억씩 15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18억, 추경도 억지로 8억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아직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이거 꼭 신경 쓰셔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마. 보건소 소관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 마을 단위까지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아다니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11시26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1시37분)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고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대청댐관리단에 23개소를 13억 예산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15년이네요?
그러면 물론, 그 측에서는 “깨끗한 수질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만 확보되면 한다.”고 하면 되지마는 위탁 관리한 입장에서는 또 적자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15년 전에 계약한 금액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것이 인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자는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전문기관에 어떤 산출근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이거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85% 이상 되면 금액을 주는데 지금 업체 쪽에서는 “적자가 된다고, 자꾸 더 많이 달라.”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그래서 풀 사람이 밀려서 이렇게 안 오는 거하고, 풀 인력이 없어서 안 오는 거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인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미수거 요인을 따져 보면 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경리가 없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많이 전환이 되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수거를 몇 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어요?
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가정에 그 수거를 요하는 통지서 같은 거 보내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가 있는 쪽에 직투입하는 데는 지금 현재 안 보내고 있고요, 지금 보은읍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안 된 부분 그게 한 112개소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이거 큰 문제예요.
하여간 알아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나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의 이장님들도 집단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저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은읍 중에서도, 아까 지역개발과 쪽에서도 “외곽 지역에 소외된 데가 많다.”는…….
그래서 군수님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서 중‧장기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5월 2일날 얘기했지만 읍은 ’79년부터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고 34년이 지난 현재 외곽지역 20개 마을 1,200가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한, 탄부, 속리산, 장안면에까지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읍을 어떻게 커버하고 면 단위를 확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했는데 아직 대책이 잘 수립 안 됐으면 조속하게 대책 수립하셔 가지고, 또 읍의 이장님들한테도 와서 한번 이장회의 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1시55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점검해 보세요.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방송시설이 왕왕 울려 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는데 무슨 교체계획은 없는지?
그게 완료된 다음에 아마 방송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심문보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