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1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본회의감사(군수)
부의된안건
1. '97행정사무본회의감사(군수)
(10시00분 개의)
1. '97행정사무본회의감사(군수)
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의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군민을 위하여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보완하여 올바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준비해오신 각종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확인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목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여러분은 회피성 답변에서 벗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는 본회의 감사로 군정 전반에 관련된 감사를 시행함에 따라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철군수님을 출석시켜 피감사자로서의 증언과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발언대로 나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에 대한 군정감사는 세 분 의원님이 모두 질문하시고,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하여 한 건씩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병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보은군의 발전을 기대하는 군민들의 마음속에 개발촉진지구 발표는 지역경기활성화와 재정자립도 상승 등 희망에 부풀었으나 IMF협약으로 경제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 민자유치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민자유치로 계획하였던 8개사업 신청업체 수와 가능성있는 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사업 3개 사항중 대추식품공장과 특산물판매센타는 계획을 변경하려는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산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 3,000만원에 발주하셨는데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은 종합계획을 '94년도에 발표하여 과장님과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94년도의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늦어지는 정주권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상주 고속도로 중 청원IC와 문의간 사업을 집행할 것이며, 보은∼내북 국도 4차선 포장계획은 '98년에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고속도로 사업추진과 청주∼보은간의 개통계획은 진행상의 미숙한 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드립니다.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열악한 재정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정 살림살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며, 특히 그 추진과정을 소상하게 공개하여 군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의 신뢰성회복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군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의 각종 군정을 추진하면서 공개행정 실적이 미흡한 것 같고 또한 각종 사업책정에서부터 집행까지가 장기적인 계획성이 결여된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1대 민선군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중차대한 이시점에서 군정이 군수님의 시정방향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오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3천만원 안팎의 소규모 사업비가 23억7천만이 계상되었고, 또한 사업내용이 명기되지 아니한 사업들이 상당수 책정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주민과 당해 읍면장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소규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투자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결정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각종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 군정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청문회 등 공개행정절차를 거친 사업과 공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성공적인 공개행정사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예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97년도말 채무잔액은 123억원으로써 이는 우리 군민 가구당 8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으며, 군수님이 민선취임하시기 전인 94년말 채무액은 95억으로써 그때보다 무려 28억원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이렇게 외부에서 빚을 많이 얻어다가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제정 추진 미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군민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고 우정을 다지며 우리 고장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군민의 날"제정 문제를 제기하였고, '97년 상반기 군정질문시 본인의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시고 년내에 군민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추진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박병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맑고 깨끗한 청정자연환경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IMF협약으로 국가경제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어 보은군 밑거름이 될 보은개발촉진지구사업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의 의지를 결속시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첫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로 계획된 7개사업의 신청업체수와 가능성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26일 지정고시된 보은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민자유치대상은 8개사업으로 본 사업의 성공여부는 민자유치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인식아래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해서 비디오와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거평그룹 외 5개 유망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였고 기업체 임직원 초청설명회, 재일동포사업가 방문 설명회 등 보은발전의 전기를 마련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96년부터 일기 시작한 국내경기의 불황과 최근 IMF한파까지 겹쳐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추세로 민자유치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민박촌 건설사업은 서류미비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중에 있으며, 이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유치 의사를 밝힌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신정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현지점검을 마치고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그외 사업은 뚜렷하게 투자의사를 표현한 기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은군 발전의 이정표가 될 개촉지구사업 민자유치를 위해 활동한 1년8개월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행정력을 집주한다면 사업기간중에 많은 민자유치사업이 성취될 것으로 확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추식품공장과 특산물 판매센터를 계획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식품가공 공장은 이미 농협에서 대추음료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복투자 및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아직 없으며, 특산물 판매센터에 대하여는 관내 중소기업인이 사업내용을 문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2000년까지로 현재의 국내 경기불황 여파가 민자유치를 다소 침체시키고 있지만 향후 경기회복을 예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와 유망기업 방문활동, 출향군민과의 연결고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추식품 가공공장과 특산품 판매센터의 사업변경 문제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것으로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종합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민자유치사업에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기대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구병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공해문제나 환경파괴없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간 균형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분야로 선진국에서도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환경·첨단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3대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여 투자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현재 국내경기 여건상 민간업체의 신규부문 개발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 향후 경제활성화에 대비한 투자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병산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현재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 기간중에 관광지 개발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다각적인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1998년도에는 구병산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토지매입을 비롯한 관광지내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을 1994년도 계획대로 추진하는지와 지연된 사업을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삼승, 탄부, 마로, 외속, 내속리면등 5개면으로 지정해서 삼승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탄부면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대상 순서는 1994년도에 발표되었다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추진코자 금년초에 도를 경유 중앙부처에 계획수립 추천보고와 함께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장담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완료될 탄부면 사업을 감안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마로면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내년초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위탁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와 연계하여 1998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2001년까지 면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4년내 정주권개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동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우려 나갈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추진과 보은∼청주간의 국도개통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및 고속도로의 근접성 불량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개발이 늦어진 본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와 보은∼청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미래 보은의 청사진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주∼보은∼상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원 I.C에서 문의 구간과, 회북면 건천에서 보은 금굴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중 회북면 용촌에서 건천까지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 금굴부터 마로면 적암을 거쳐 상주까지는 실시설계비 50억원을 투자, 1998년에 착수하여 1999년 중반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사업착수는 당초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50억원이 확보되어 내년에 용지매수와 함께 일부구간이 착공될 전망입니다.
보은∼청주간 4차선 확포장공사의 추진상황으로는 두산에서 미원까지의 지방도는 2000년도 개통목표로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인 보은에서 산외면 이식까지 18.3㎞는 2001년도 완공목표로 금년도에 4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금굴교 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토지매입비와는 별도로 시설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터널, 구조물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만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규모의 유동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촉지구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민자유치활동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저도 유치한 각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걸어봤더니,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태다. 단, 골프장 하나만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우리가 개촉지구가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2000년 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병산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1년에 오는 인구수가 근 4, 5만명의 등산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4, 5만명이 등산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관광지 지정을 해놓은 자리에 등산객이 제대로 등산할 수 있는 표지판도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해놓지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는 위험한 곳이 2개소가 있는데 그런쪽에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객들이 와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등산을 하고 내려온다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모든 안내판같은 것은 대구산악회, 부산산악회 이쪽에서 만들어 놓고 또 우리군에서는 하나도 해놓지않는데 기초조차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모든 문제는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와서 등산할 수 있는 것 부터라도 먼저 해결해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정주권 안한 면이 3개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에 끝나면 앞으로 1개면밖에 못해요 그렇다면 2개면은 정주권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정주권사업을 농산부하고라도 다시 연결해서 2001년까지 3개면이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셔야 되겠고, 또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을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장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정주권개발계획 내용가지고 94년도에 왈가왈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부와 마로쪽에서 서로 정주권때문에 얘기가 되다보니가 장기종합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 해서 그때 삼승, 탄부, 마로, 외속, 내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된 정주권인지 문화마을이 지정되면서 문화마을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본조사 용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당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지침이나 또한 농산부의 모든 시행이 되야 된다는 그런 시행령이라든가 이런것을 봤을 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당시의 이 사업을 삭감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농산부에서나 지금 이쪽에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하겠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은 내속이 먼저했어도 마로가 먼저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작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우리가 4,200만원을 세워줬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세우지 못하고 이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얘기가 됩니다.
우리 돈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왜 상부에서 왈가왈부할 내용도 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사실 이것이 마로면민들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정주권사업을 한다면 우리 3개면이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면 3개면이 1년에 30억씩 90억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돼야지, 그러면 어느 2개면은 남는 것 아니냐, 그래서 3개면이 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부처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3개면에 대해서 같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발촉진지구사업이 8개사업인데 그중에 실버타운, 속리산 스키장, 신정관광지, 또 구병산관광지 조성, 북암연수원, 또 대추식품공장하고 특산물판매장, 민박촌, 이렇게 8개가 지금 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실버타운과 민박촌만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유치를 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업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실정이 국가경제 전체가 어렵기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하지않을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기본시설사업이 연결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가 저희 지방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결도로만 완공이 되면 자연히 교통망이 좋고 또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유치작전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 아니냐, 그때가면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완벽한 기업을 선택을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2000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반면에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사업 즉, 말하자면 연결도로사업이라든가 저수지공사라든가 이런것은 국비나 도비 군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연결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좋아져서 기업인들이 많이 선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민자유치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지만 당장에 급한 것은 우리가 기본시설만은 빨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누청∼신정간도 금년 16일쯤이면 입찰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장갑간 도로도 이미 착공이 되었고 그래서 5개 도로망이 현재 전부 착공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병산 개발관계는 당초에 예산이 용역을 줬는데 3천만원밖에 안서서 그것가지고 입찰을 부쳐보니까 1차, 2차에서 전부 응찰자가 없어서 입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어렵더라도 또 이것을 용역을 해주면 사업이 여건이 되면 다른것을 보완하더라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해서 3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해준다고 이렇게 아마 계약은 되지않았지만 구두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역사업계획에 의해서 종전처럼 추진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다소라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필요한 것은 용지매입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등산로 표시판이라든자 또는 위험개소를 우선적으로 보완을 거치고 시설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이 되기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주권사업 관계인데 이것은 중앙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정주권사업은 당초 농산부계획이 1년에 2개면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제1차에 제가 알기로는 삼승면이 95년에 끝났고, 그리고 96년도 부터 마로하고 탄부하고 조금 남은 것 미진한 것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탄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가지 이렇게 사업이 연계되고 있는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당초에 삼승 탄부 마로, 외속, 내속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인가? 내속리에 문화마을이 지정이 됨과 동시에 정주권사업은 농산부에서 지침이 문화마을을 우선해서 투입을 해라 그래서 문화마을 조성할 때 이미 사업계획을 전부 거기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마로에 정주권 용역비를 세웠다가 이미 내속리에 용역이 서있기 때문에 지금 세울 필요가 없지않느냐 해서 그것을 못세우고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으원님이 수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하고 또 농산부하고 협조를 해서 기왕이면 내속리는 개발촉진지구나 이런것을 투입이 되면 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로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내속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실무자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농산부 지침이 2001년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야 할 입장이고 2004년까지는 전체 다 1차로 사업을 시행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 나름대로 도의 실무자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간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지침이 농산부 지침이 있다고 해서 지침서를 가져오라하니까 지침서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기왕 계획은 농산부에서 세우라는 얘기는 전화상으로는 연락은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기본 계획서를 세우고 하면 바로 또 마로것을 세우면 되지않느냐, 우리는 군민들은 일단 개인이 약속을 어겨도 약속을 어기는 것인데 전체 군에서 있는 공직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는 군수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뛰셔서 꼭 마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까지 보은군에 정주권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면은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은 1년에 30억씩 받아서 90억에 만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을 완료해 주셔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본계획 용역비는 군비에서 편성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전부 국고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그 사업비가 안오면 사실은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중앙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마로뿐이 아니고 우리 보은군의 나머지 3개면의 것을 빠른 시일내에 착공내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을 94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001년까지라면 1개면에 3년씩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개면에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 마로면이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탄부에 미진한 것을 마무리짓고 또 하반기에 마로로 돌아가는 것으로. 다음 면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는 년도에 2개면씩 꼭 중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94년도에 계획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있다가 이홍식의원님께서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지정은 농산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임곡이 문화마을이 지정이 되었으면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지정이 안되어서 우선 농산부 기본지침이 문화마을이 지정된 읍면을 우선해서 지원하라 하는 얘기가 되어서, 또 자금자체가 전부 국비로 오기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고집을 하더라도 국비에서 거기의 지침에 안따르면 돈을 안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것이지 어느면을 편외적으로 빼놓고 안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탄부면에 3년간 30억이 나돌으니까 순서에 맞지 않고 그때그때에 안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부유권 그양반 얼마씩 돈을 줘서 사업을 해라, 또 지침에 의해서 중심권 마을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업효과가 없는 곳이 탄부에도 몇군데입니다. 사업을 해놓아도 돈만 많이 들였지,
그래서 이것을 타시군마냥 한 2개면씩 해서 점차적으로 6년간을 갔다가 조금씩을 들여서 하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개발위원들이나 읍면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적재적소에다 사업비를 들이면 국고 낭비도 안되고 손실도 안되는데 지금 정주권사업은 무조건 한 면에다 3년만에 해라 해서 또 중심권만 다 해라 해보니까 효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군수님이 마로면도 있고, 외속도 있고, 내속도 있으니까 3개면을 병행해서 다 민의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중앙의 지침에 맞는 것인지 검토할 사항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무방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서 동시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고루한다면 모르지만 집중적으로 3년에 1개면을 한다면 지금 4년밖에 안되는데, 올해부터 마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로 3년하다보면 2개면은 1년밖에 안 남았지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설계가 돼서 그 추진을 하다보면 2004년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또 1년 연기하던지 그것은 중앙에서 할 일이고, 일단 지침에 보면 2004년까지는 일단계 정주권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안에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동시발주가 아니면 1년에 하나씩 하더라도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전담공무원이 실태파악을 해서 사업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긴축정책을 쓰다보니까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를 해서 30%를 축소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서 국내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년간은,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의 타 시군에서는 이 계획방향을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거의가 돌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를 개발해서 단기간내에 이사업을 마무리지을려고 하는 활동성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군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자유치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시오 하시오 해서 유치하는 것인데 물론 그간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민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또 VIDEO도 만들어서 서울, 부산, 울산 등지를 다니면서 홍보했는데, 어쨌든 우리군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통망이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인들이 우리군을 찾는 것이 좀 둔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관통되고 또 청주∼보은, 보은∼대전 4차선이 확장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우리군을 선호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연결도로를 하게되면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서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많이 서로 경쟁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군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취사선택해서 완벽한 기업을 지정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그런사람이 올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반시설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대기업을 방문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보고로 그쳤기 때문에 송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도로망까지 겸해서 민자유치사업도 활발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을 유입한다는 것도 저희군에도 몇 번 상의가 되고 또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현재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봐라 이렇게 해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개촉지구사업계획을 세울때 대추식품 공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미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는 되지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의견수렴을 해주지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겨우 변경을 하는데 이유가 농협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초에 저희들은 그 의견을 냈을 때 당초계획 할 때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지금와서 다시 변경하는 사례가 없었을텐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보면 우선 주민의 여론이 있고 또 의회의 의견도 있고 또 주변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전문지식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ㅇ런 것을 지양해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중에 대추식품공장하고 특산물판매센타를 변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만 말씀하셨지 어떤 방향으로 변경하신다고는 말씀 안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정질문때 담당과장도 답변을 이렇게 농협에서 하기때문에 이것은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선 현재까지는 입장이 그런데 이것은 아직 기간이 2천년까지 있으니까 더 검토해서 이것이 대추가공공장은 안되더라도 특산물판매센타 같은 것은 더 발전시킬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만일 2천년까지 기다려서 도저히 그것이 사업성이 없으면 그때가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군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타당성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변경을 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경산를 비롯해서 외지에서 대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장 하나만 해도 물량이 모자른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3년에 걸쳐서 대추의 특산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거의 보이지않을 정도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요 앞으로 좀 늘어나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렇게볼때 지금 현재있는 농협 식품공장 하나면 충분하고 이것도 바꿀려면 바로 바꿔야지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또 특산물센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 보은에서 나오는 특산물은 개발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대추식품공장은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변경을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 조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군에 대추 생산량이 현재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물량도 모자라고 다른데에서 가져오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 어제도 수매를 했다는데 수매량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절대 부족량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추나무를 더 심어야 하는데 현재 계속해서 빗자루병인가 이것을 치료할려고 해도 잘 안되고 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사업변경하던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두번째 질문인 각종 지역 사업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재원의 열악속에 군정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면서 지역의 균형개발에 관심을 갖고 유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여부와 투자심의 후 사업을 결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중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23억7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사업은 읍면장 재량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장래 예측불가능하고 긴급한 소규모사업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 계상한 것이며, 주민숙원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는 수정예산 제출전에 사전 협의하여 세부내용을 예산부기 사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읍면당 4∼5건 정도로 사전에 읍면장과 협의된 사업을 집계하여 포괄 계상한 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의 투자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에는 신축적이고 다양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사업 우선순위 결정방안을 적극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개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행정의 근간을 마련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다가오는 21세기 미래 보은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체가 되도록 열린 공개행정 시책을 적극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14일 금굴리 주민 43명을 대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 증설계획 설명회를 시발로 군정보고회,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 지방세정 안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공사 노선결정, 경지정리 가격결정, 원정교 가설공사 등 총 13회에 걸쳐 이해관계인 및 주민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포함한 1,09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서면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10일 문화예술회관 시청각실에서 180여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관련 유관기관장 및 공무원을 토론자로 하여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2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단계 농어촌 발전계획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과 지역여건이 보완된 21세기 농업정책 방향을 정립하였고 향후 추진과제 등을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과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열린행정과 공개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갈망하고 있는 군민에게 각종사업은 물론 군정 주요시책 결정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열린 공개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채무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본군의 원리금 합계 채무잔액은 일반회계가 33억원 특별회계가 90억원으로 2005년도까지 연도별로 123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채무잔액 중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87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군비로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은 36억원으로 총 채무액의 30%미만입니다.
또한 '94년도말 보다 채무액이 증가된 원인으로는 '95년도 삼승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기채액 30억원과 현재 기채는 하지않았으나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기채승인된 8억원을 포함하여 집계된 결과이며, 그동안 상환된 10억원을 제외하여 28억원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채무잔액의 상환이율이 3%에서 9%정도이며 상환기간도 8년에서 20년인 장기저리로써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국가경제 위기를 고려하고 내핍경영을 추구해야만 하는 오늘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는 기채를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액을 점차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병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첫째, 둘째를 종합해서 제가 보충질문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개발이 우리 보은군에 5억원이고 읍면 재량사업비가 5억8천만원이고 의원사업비가 3억6천만원이고 기타 사업으로써 9억3,115만원이 나갔는데 그 9억원에 대한 것을 지금 1998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의원이나 읍면장이 모르는 사업이 왔습니다.
이것을 부락에 물어보면 군수님이 그때그때 현지에 나가셔서 어느 이장이나 부락민이 우리 사업좀 해주시오 답변을 그냥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인구도 적고 지역도 적은데 사업을 따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면장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군수님이 사업을 또 들어보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비가 주민이 소외를 느끼는 군수님이 좋아하시는 주민보다 소외를 느끼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부락에다 면에서도 읍면장이 돈을 주고 그러면 군수님은 특별히 가셔서 돈을 거기다 주니까 그런 균형된 발전이 되지않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투자심의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이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면에서는 읍면장이나 지역개발위원들에게 그 면에 타당성있게 몇 천만원 준다면 이번에는 어느 부락을 줘야 타당성있겠느냐 하는 그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럼 심의없이 군수님께서는 그냥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아마 사업을 주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는 사업내용을 보면,
그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용역비나 이런 것을 보면 쓸데없는 용역비가 한 8억원은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또 시행을 했다고 해도 사업에 효과성이 없는 용역비를 남발했습니다.
그 용역비같은데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닙니까? 쓸데없는 용역비를 왜 해서 28억이라는 채무를 우리가 지고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채무없이 또 군수님께서는 9년 연리상환이 3%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9년 연리상환 3%짜리가 얼마며, 5년 5%짜리가 얼마며, 9%짜리가 얼마인가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규모사업이라도 전체 금액을 23억이라는 돈이라면 그것도 많은 돈인데 이것을 각 읍면에 얼마씩 사전 배정해서 그 지역 면장님과 지역개발위원 또 그 면 의원이라도 참가시켜서 어느 부락에다 사업을 투자하겠다 어디쯤 줘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시니까 적은 부락에 면장이 줘, 의원이 줘, 군수가 줘, 그러니까 그 부락에 안줄 부락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면민들 얘기는 어째 그 부락만 주느냐는 얘기요. 그러면 대답을 면장님이나 저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균형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째 낙하산식으로 왔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럴수밖에 없어요. 대답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낭비해 가면서라도 부채를 28억이라는 것을 채무를 졌는데 그것을 주셔서 지역개발에 채무라도 줘서 지역균형개발에 힘써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데는 쓸데없는 용역비 쓸데없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 빼놨는데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또 9년상환 3%짜리는 얼마며 또 %이율대로 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수 재량사업비를 어째 니 멋대로 주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충분히 그 지역에 감안해서 또 사업의 우선 순위를 택해서 당초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나 의원사업비에 책정된 것 이외에 아주 누락된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해서 지원이 되었지 이것이 어떤 군수 개인이 맘에 내키는대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예를들면 저도 지금 도에 도지사 재량사업비를 제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이 얻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를 하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주듯이 또 면에서 건의하고 주민의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은 먼저 이런 기본계획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의 편의를 도모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관계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치의 착오없이 또 한치도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이것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때로는 용역비 관계를 낭비하는 요인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개발계획이나 이런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을 안한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에 대해서는 그 돈을 빚을 져가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23억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3% 짜리는 공공청사 경비라고 해서 지금 4억400만원 이자와 원금 합해서, 원금 3억7,200만원되어 있고 또 쓰레기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간 5%짜리로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신축공사 하는데 77억5,300만원 기채를 했는데 이것은 9% 짜리를 얻었고, 또 수해복구사업비 이번에 8억 지금 기채 승인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간 8% 이렇게 이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비에 농어촌개발 기금이라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2억이 있는데 이것은 8% 또 주택사업이나 농공지구조성 사업비가 이것은 9%하고 8.5%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은 주택자금 그러니까 주택융자금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받는 것이고, 또 농공지구는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투자해서 그 입주자들이 전부 부담해서 내는 것이고 실지 우리군에서 포함해서 하는 것은 공공청사 경비하고 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농촌지도소 짓는데 신축하는데 돈 얻은 것, 그리고 아직은 8억원은 받지않았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비를 얻으면 전체가 28억원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그런 채무를 안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려면 기채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지금 이자도 다른 금리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고 상환기간도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채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쓰면 우리 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은가 생각돼서 이렇게 기채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전계획을 해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투자심의회를 일단 열어서 거기서 거기를 1억이상은 투자심의회를 열어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전체액이 23억이니까 투자심의회를 열어서 그 지역의 균형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받아서 해주시면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기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짜리는 기구 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상환을 안하고 지역개발이 조금 늦고 쓸데없는 용역비를 너무 과용하지 않으면, 계상하지 말고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사업 용역비를 세워야지, 사업이 효과성도 없이 무의미한 용역비를 세워서 7, 8억내지 10억을 손실본다는 것은 우리 열악한 재정에 큰 결점이라고 보고 그것을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3억7천만원에 대한 소규모 사업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군수가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5억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지금 얼마 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지금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다른것은 목적이 전부 있고,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부기를 달지만 군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쓰기위해서 그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앞으로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건의가 되면 검토해서 적절히 안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600여 군산하 공직자 모두가 지방자치의 원숙함을 더해가면서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의 조기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강천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제정 추진 미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과 고향을 떠난 보은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행사개최 날짜 고민해소 차원에서 지난 제6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시 군민의 날 제정 의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문화행사인 속리축전이 매년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는 바 서력기원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민의 날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연구과제로써 연내에 역사적 고증자료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의회와의 긴밀한 토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날 제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코자 정부보존문서 기록보관소, 충북대 박물관, 교원대 도서관 등에 현지 출장하여 고증자료를 조사한 바 있으며, 보은이 태동한 동기는 조선조 태종 16년인 서기 1416년 9월1일에 음이 서로 비슷한 고을의 명칭을 고칠 때 보령에서 보은으로 칭하여 현재에 이르고있음을 조선왕조실록의 해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민의 날 운영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11개 시·군중 청주시와 청원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설정된 시.군민의 날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타 시군은 기존의 특색있는 행사로 인하여 별도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에서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축제인 속리축전 행사가 군민체육대회와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개최시기가 석가탄신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군민의 날 제정에 따른 행사 일원화시 기존 축제 취지의 퇴색우려와 군민의 날 고유 의미의 유명무실 등 문제점이 일부 예견되어 최선의 방안을 마련코자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 고유의 문화행사를 보존하면서 5만 군민의 축제가 될 군민의 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은을 사랑하는 출향인, 향토사학자 등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 마련과 함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한 창구를 설치하여 군민의 날 제정의 타당성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군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항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가라든지 또는 지역의 원로급 인사에게 보은의 유래라든가 이런것을 충분히 청취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협의된 다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지정을 금년안에 거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연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 업무담당 직원이 교육대학교에 출장하여 자료수집한 것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밖에 하신 것이 없고 다른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6월21일날 자료수집 공문서를 정부 기록보관소에 냈는데 전연 회신된 것은 없다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명년도에는 제정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년동안 전연 하신 일이 없는데 앞으로 명년도에 하신다고 해서 또 믿고 넘어가기가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군내 직원들이 잘몰라요, 그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간데가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계로 갔는데 거기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계에서 속리축전이라든지 이런것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왕 군민의 날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주셨고, 또 한다면 이미 어떠한 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서를 정해서 거기에 전업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답변이후에 추진한 것이 몇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그쳤고, 또 이것이 군민의 날 같이 병합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리축전하고 연계되고, 또 보은에 태동할 수 있는 이런 날짜를 택하고 이런것을 조화있게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자료가 미흡해서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서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계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문체부 소관으로 해서 군에서는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기때문에 공보실에서 그 계획을 차질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작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속리축전해야 되고 각종 행사하다 보면 날짜문제, 통폐합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될 것이고 이런것을 예상해 보았을 때 금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민의 날이 당초에 62회때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군민의 날이 제정된다 하는 것이 일부신문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군민의 날이 제정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저히 알수가 없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어진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금년안이라도 꼭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면 공보실에서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을 해라 하는 지시를 내리셔서 내년도 연초에라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될 수 있도록 챙겨서 지시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경청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8분 산회)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