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3월8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질문답변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대추 육성사업과 과원조성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전통적인 보은대추 육성개발을 위하여 기반을 조성확대하고 대추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대추나무 가로수 조성으로 대추골 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보은명품 대추를 식재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2월 21일에는 대추나무 식재농가 및 담당공무원 137명 교육에도 치하를 드리며 대추나무 추진사업과 과원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보은대추를 육성하기 위하여 도비 1억원과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투자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묘목구입처는 어느 농장이며 어떠한 품종이 보은지방에 적합하며 수령은 몇년생이며 주당 가격은 얼마씩 농가가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읍면에 이장을 통하여 부락당 대추나무 재배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상당수가 3-4년이 되면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돌발하여 방제를 해도 효과가 전무하고 병충해에 강한 묘목개발을 해야한다고 보며 또한 보조가 적고 융자가 없으며 자부담이 희망농가에 많기 때문에 호응도가 미약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떠하며 상부에 절충하여 자부담을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을 육성하여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하여 신규 식재, 배 과원조성을 하는 농가가 각 읍면에 상당수 있습니다.
농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경이라도 신규과원 조성사업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서를 살펴보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로 국비 6억4천9백만원, 도비 1억9천4백만원, 군비 4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2억9천8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승인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각 읍면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기찬 신농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우수농어민과 작목별 생산지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명품 작목을 개발 육성하여 참여와 경쟁으로 농촌 신바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94주요업무보고서 사업계획에 농어민후계자 12개 단체에 지원되는 군비 1,684만2천원은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되며 12개 단체는 어느 단체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신농정평가보고회 1회에 1,500만원의 군비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농정평가보고회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며 보고회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충당과 추진방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방침 3번째 타이틀에는 지역명품 작목을 개발 육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각읍면에서는 UR대응책으로 단지를 결성하여 신선한 무공해 양채를 단지화하여 추진실행하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자재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신농정 10개년계획을 앞당겨 신농정 5개년계획으로 UR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에서 보은군의 총예산액과 보은군의 부담액은 몇 %이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보조금액과 융자금액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군민이 신청한 5개년계획의 종류별 사업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정의 사업비는 언제 군에 전달되며,모든 사업계획은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농수산부까지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막설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간이직판장인 도로변 원두막 설치에 대하여는, 본군은 타시군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이는 국도 및 관광도로변에서 이 고장 특산물등 농산물을 관광객이나 국도를 통과하는 모든사람에게 판매하여 군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려할 사업이나 시범사업 계획이 조잡하여 희망하는 농가가 훨씬 미달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명품작목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농산물 집하장 1개소, 농산물 직판장 10개소, 농산물 저온저장고 5동 유통차량 1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보고된 부분별 93년도 실적과 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답변도 됩니다. 운영면에서 개선책이 있다면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대추육성과 취나물 명품작목 육성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배농가수 1,278호에 면적 104ha의 보은대추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재된 품종은 어떤 품종이며, 가공공장 설치계획에 대한 그 간의 추진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취나물 육성이 대량으로 된다고 볼 때, 사후 공장유치와 생산량의 해외 판매보장을 한다고 하였는데 대상국은 어느나라이며, 계약은 체결하였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 진흥책의 일환으로 치어를 방양 내수면 자원활용을 증대코저 국비 3백만원, 도비 6백3십3만원, 군비 7백1십6만원,융자 3백6십1만2천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자원조성 및 농
가소득 증대와 군민 체위향상도모에 기여코자 하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찬동하는 바이나 현재 부루길(월남붕어)이라는 외국산 어종이 한국어종(쏘가리, 새우, 기타어종)의 생태계
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청댐에도 이와같은 경우라고 보여지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있는 농촌의 분위기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단위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농민과 작물별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며 지역명품을 개발 육성, 참여와 경쟁으로 농촌 신바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농어민 후계자 단체 지원 및 사업지원, 전업농어가 사업지원 농촌 최고경영자 양성교육실시, 우수 농어민 해외연수실시와 11개 읍면에 8개 품목을 개발육성하는 1읍면 1명품 육성사업, 농어촌소득개발 기금을 지원하는등 농촌 신바람 운동을 계획하고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1,000 -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만 그치고 후계자중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지원등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대한 지원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어민 후계자 이외의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혀 없기에 신바람은 커녕 소외감과 아울러 자포자기하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명품 개발육성을 위하여 11개읍면에 8개품목을 선정 11,000천원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지난 군수님 신년 인사회에서 실시한 군정보고서에는 9개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한 주요업무보고서에는 8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도소소관 업무보고에서는 1읍면 1특산품 발굴 및 단지조성해서 17개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품이 됐든 특산품이 됐든 개발 육성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없다는 일예를 보여준 것이고 산업행정의 실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5,852ha의 벼농사 면적에서 184,332석을 생산할 것을 목표로 보은쌀을 특산미화하고 영농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농토배양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벼 병충해 방제, 농약사용 안전장비공급, 석회, 규산질등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고 탄부쌀 육성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농사는 우리 농민이나 국민 모두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시 해야할 농사이며 우리 보은군 역시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쌀 수매량을 점차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농사방법으로는 국제 경쟁력은 물론 농가소득을 올리기는 커녕 농사를 지을 수도 안지을 수도 없는 두통거리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또한 쌀 농사를 지음에 있어 지금까지는 질 보다는 양을 위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반대로 미질을 위주로한 고품질 농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판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에서는 92.93년도 계속 사업으로 특미단지를 선정 시범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94년도에도 탄부쌀육성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총 6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판장 1개소, 개량저장고 1동, 저온저장고 1동, 규격포장재 3건, 소형포장재 5건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추진현황과 사업주관자는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설물에 농민단체나 작목별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없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시설물과 연계하여 대도시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한 도시상설직판장을 설치 생산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농기계 반값 공급정책에 따라94년도에는 총 1,992대중 760대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인데 당초 계획의 기종별 현황과 예산확보된 기종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농기계 반값공급의 지침을 보면 내용년수 동안은 보조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읍면동장이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점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조혜택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해야할 농가가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있는데 이에대한 시정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보조금을 정산함에 있어 지원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어 그 이외의 금액은 자부담을 하고 있기때문에 실질 자부담이 많아지고 있어 자부담능력이 부족한 농가에는 심한 압박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제도적인 개선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육성과 과원조성의 건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사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은군 산업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웅 의원님께서 보은대추 육성사업과 과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네가지 사항으로서, 첫째로 보은대추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 1억원과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묘목의 구입처, 그리고 어느 농장이며, 품종이 보은지방 어디가 적합하며, 수령은 몇년생이고 주당 가격은 얼마씩 농가에서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두번째는 대추나무 육성사업에 있어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만연되어서 사실상 농가에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지원되는 자금자체가 보조가 적고, 융자가 없기 때문에 농가부담이 너무커서 사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농가에서 UR에 대응한 고품질 육성의 신규재배 배과원조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적하셨고 네번째에 대해서는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과 실행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은대추육성사업은 저희 보은군의 역사성, 전통성을 살려서 보은군의 지역 명품을 우리는 육성해야 하는 차원에 있어서 보은대추와 취나물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나무 육성사업은 대추 가로원 조성사업하고 대추공원을 설치하면서 군청사 주변에도 대추나무를 식재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을 마련했고 대추마을을 조성해야 하겠다 해서 읍면단위의 대추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이미 시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사 주변이라든가 가원 조성이라든가 대추공원 조성사
업은 농가에서 직접 수해를 받을 수없는 우리 군민의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산림조합에 위임을 해서 할 방안 아니면 직접 우리가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마을 조성사업은 농가에서 직접 관여해서 소득을 올려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묘목을 구입하고 품종도 선택해서 식부를 하도록 하고 식부결과에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당단가는 5천원으로 예산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5천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시중가격을 조사하고 현재 형성된 가격을 조사할 때 5천원 정도면 2년생을 충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5천원의 예산단가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1년생을 구입할 경우에 단가가 더 작을 것이고 3년생은 단가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 기호에 따라 성묘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적은 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금정산은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5천원이상 구입했을 경우에는 5천원 한도로 보고 2,500원을 군.도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5천원 미만을 구입했을 때는 구입가격 50% 정산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5천원 한도내에서 묘목이 큰 것으로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읍면별로 신청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55,800주를 목표를 세워서 45,120주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량중에서 50%에 가까운 26,000주 정도는 이미 농원하
고 계약이 체결돼서 농가별로 식부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는 대추묘의 수령은 1년내지 2년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가는 1,400원에서 5,500원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지방에 적합한 대추의 품종은 현재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정립할 수 없지만 재배농가 사례를 보면 홍안품종이 가장 좋다고 얘기가 되있고 무등, 품송, 복조등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있습니다.
다만 품종에 대해서 어느 품종이 좋다고 우리가 강조못하는 것은 지역의 토성에 따라서 품종별 특성이 다르기때문에 이것을 농가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품종을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별로 묘목을 생산하는 동향하고 가격하고 이런 특성만 지도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자루병이 많이 걸려서 농가에서 왜 빗자루병이 걸려서 못쓰는 대추를 공급하느냐 해서 최우선의 지적사항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추나무를 계속 관리하지 못하고 보은대추가 없어진 이유는 빗자루병 때문에 그렇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소신을 분명하게 오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빗자루병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보은대추가 살아 날 길이 있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빗자루병 자체가 완전한 방제법이 개발됐다면 보은대추의 특산품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성,전통성을 봐서 보은지역은 타 지역에
봐서 발생진도가 적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빗자루병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나가면서 대추나무를 심는 진짜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추를 생산할 수 있는 고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보은대추에 대해서 그간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항 몇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지금 보은대추가 언제 들어 왔는지 확실하게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고려시대 때 우리 지역에 들어온 것으로 전례되어 오고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남에 보은대추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학교수를 통해서 발굴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허균의 도문대작에 대추는 보은현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일 좋다 뾰족하고 굵고 맛이 달다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 맛보다 못하다고 허균의 도문대작에 기록이 되어있고 현종 23년에 보은군수로 있던 김현덕 군수께서 향학조목을 내리면서 집집마다 대추나무 30그루씩 집근처나 빈터에 심도록 지시를 해놓고 독려한바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에 기회 있는대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무서워 하지말고 우리 지역에서는 타지역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학술적으로 정립은 되어 있지않지만 농가별로 또는 개인별로 빗자루병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예로 청주에서 발행되는 교차로 신문에 보면 빗자루병을 방제합니다 해서 전화번호를 적은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저하고 인가관계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 있는 사람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교차로 신문에 게재해서 전화가 오면 가서 방제해 주고 완치가 됐을 경우에 가을에 가서 사례로 대추 한말을 받는다든가 주는대
로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추나무를 확대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책자를 정립한다든가 우리 지도소에서 연구를 계속해서 군대추나무 방제 방법을 개발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해야만 보은대추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는 농가나 우리 군이나 자체적으로 스스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만 보은대추로서 명성을 날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차
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밀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대추나무 묘목구입에 따른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충청북도 소득개발기금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이미 약속을 받아서 먼저 회의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5천만원 지원받아서 자부담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금은 1년거치 3년상환해서 연리 3%자금을 지원해 주기때문에 대추나무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현재 저희들이 과수생산 유통사업으로 해서 26억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배나무나 사과나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작업이 거의 끝났
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바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사업에 반영 되지못한 농가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려와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면 다시 조정해 주고 아니면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그래도 금년도에 못한다면 신농정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과수생산유통사업, 채소생산 유통사업을 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희망하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사업은 지금까지는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6억 사업을 전체적으로 몽땅 내려줘서 보은군에서 26억 사업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정한 공동시설 개별세를 구분해서 작목 입식 또는 유통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읍면별로 전부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려서 아직 확정시달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큰 변동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간 지침이 시달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렸습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을 하셔서 여러가지 사항을 보충질의는 하지않겠습니다만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했습니다만 보은의 대추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고장의 명품으로서 금년도 보은의 대추나무 명품개발로 현재 추진하고있는 것이 55,800주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답변하시기를 49,120주가 신청이 들어와서 26,000주는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모든이 대추나무 빗자루병 등등이 참 돌발되고 3-4년 되면 자동케이스로 열심히 수관주사를 놓고 합니다만 실패작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보은대추 육성에 박차를 기한다고하기 때문에 좋은 대추고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단 현재 대추나무 묘목구입처가, 지금 13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만 묘목구입을 할까말까 망설이는 분들은 대추나무 구입처 등등이 아직 어디에가서 구입할 것이며 어떤 품목이 좋은가 선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못했다고 지도소를 통해서 각읍면에 상담소장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이 되고했더라면 더욱더 목표달성이 되었을텐데 아쉽습니다.
현재 주당가격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되 1년생, 2년생, 3년생 가격이 1,400원에서 최고 5,500원 합니다만 금년에 확산이 너무 되었기 때문에 대추나무 묘목비가 상당히 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농가에 부담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대추나무를 구입한 농가는 자율적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장을 택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은대추 고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읍면에 대추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대추나무 공원조성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촉구해서 여기에서 계획 세운 읍면에 빨리, 지금 3월달입니다. 어디에서 묘목을
구하든지 심어야 되는데 아직 공원조성하는 장소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촉구를 하셔서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은대추 고을을 만들기 위해서 대추나무 성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까지 추진은 얼마정도 되고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챙겨서 농가에서 알 수있도록 자료를 읍면에 시달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인상문제는 전국적으로 사실 대추 작목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욕심을 내고 가격을 인상하려고하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무리하게 저희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하지않고 적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가을에 나머지를 심도록 하겠습니다.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1개소,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대궐가든 앞에 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외속리면에다가 시달했습니다만 지주와 농가간에 협의가 되지않아서 잘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속리면장으로 하여금 서원계곡쪽에 아니면 이쪽 대궐가든 쪽에 다가 선정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에 대해서는 현재 730만원이 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금이 100만원정도인데 300만원이 부족합니다만 무리하게 성금을 걷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성금의 모금은 외지출향인사들에게 보은대추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위해서 사실 이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뜻이 있지만 외지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금은 걷히는대로 걷고, 안되면 예산범주내에서 추수를 조절하든 안되면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를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대추고을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음에 현재 50%보조, 자부담이 50%인데 도에서 건의가 되고 소득기반조성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연 3%로 해준다고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은대추를 육성하려면 모든것이 어려운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면 더 되어서 다 참여해서 보은대추고을이 육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바라고, 세번째로 과원조성 각읍면농가에 대해서 질문 올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은군에서는 UR, 미곡은 사양길로 접어든 것으로 알고있고 작목을 변경해서 지금 많은 각읍면의 분들이 과원조성을 스스로 면사무소 산업개발계에 접수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씀은 타군에는 그래도 할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되는데 보은군에는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읍면에도 이웃 마로면 같은데도 배나무, 과수등 보은군에서는 삼승, 내북, 회북등등 각읍면 다했습니다만 현재 신규로 여기에 박차를 기하고 있기때문에 이미 과장님께
서는 각 읍면별로 사업이 시달 되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반영이 되어서 최대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각 읍면에 파악이 되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서 하루속히 경쟁력 강화에 과원 조성이 바뀌어 발전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네번째는 12억9천8백만원의 이 과수유통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각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중이라고 하기때문에 이 세부계획은 저희들도 좀 알고 서로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웃트라인을 주시고 같이 연구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5천만원을 융자해 주겠다 5천만원 정도는 총 사업비 6분의 1정도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15%, 나머지 35%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자부담을해서 대추나무를 심으면 좋겠지만 꼭 대추나무를 심을 장소가 있고 심고싶은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5천만원 갖고도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 소득금고자금이 1억5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5천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대추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 이왕 대추나무를 집념을 가지고 대추고을로 육성해 보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집념이 있으니까 그런 뜻대로 해서 꼭 심어야 될 사람이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안이 있지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내려온 것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떼를 쓰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를 받는 방향으로하고 다음에 군소득개발기금을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대추나무가격을 5천 한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 농장에서 개인농가에 전부 분양되는 것은 농원이나 여기서는 사실 무등이나 홍안 4천원, 5천원되고 있는데 현지 실지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농원에서 구입할 때 그 단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는 전에 보은의 대추 묘목 그런것도 전에 실정도 알고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행정부에서 산지 묘목을 재배하는데 그 연락처를 달래서 사실 내가볼 때 5천원이하 반값이라도 홍안 이것을 구입할 수 있지않느냐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서 금액을 소득금고나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대추묘목을 비싸게 나가면 소득금고 5천만원 더 갖다줘도 빚밖에 안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들어 농원을위해 하지않고 직접 생산자한테 묘목을 구입했을 때는 반이상 값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저희들 유통계장을 통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도까지 나가서 실지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생을 5천원 미만으로 거의 다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고 업자에 따라서 그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덤핑해서 팔려고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홍보를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가급적 어느 업체에서 어느 가격으로 형성된 것을 알려만 주고 선택은 농가에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가문제를 농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크게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생산자한테 구입해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홍안 같은 것 들어 올때도 산지서 1,200원 나오면 최소한 여기서는 3천원 정도 넣는데 묘목대금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사실 조사해서 소득금고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면이 더 바람직 하지않느냐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활기찬 신농정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세가지로서 첫째 농어민 후계자 지원 12개 단체에 1,684만2천원에 대한 내역과 신농정평가보고회 1회에 1,500만원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및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번째 지역명품개발사업으로서 무공해 양채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지를 농가에서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지원대책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재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 12단체 1,684만2천원의 내역은 농어민후계자가 읍면연합회, 군연합회 이렇게 구성되서 읍면연합회 11개 분회하고 군연합회를 합해서 편의상 12개 단체로 한 것
입니다.
그리고 1,684만원에 대한 내역은 농어민후계자 군연합회 운영비 보조로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가 됐고 94년도 신규지정 후계자 수련회 및 견학경비로 180만원 94년도 신규지정 후계자에 대한 농민교육원 교육여비 50만원, 농어민 후계자대회가 금년에는 도대회가 없고 군대회하고 중앙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회 예산 454만2천원, 중앙대회 예산 200만원 이렇게 해서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있고 농어민후계자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신농정 평가보고회1,5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농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도 상사업비를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열심히 하는 마을에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상금도 많이 지원해 주겠다 해서 도에서도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놨다고 엊그저께 지사님 오셨을 때 최소한의 3억정도 상사업비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1,500만원정도 확보해서 추진을 잘하는 읍면이나 새마을 또는 작목반에 상사업비 또는 시상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무공해 양채단지 생산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자체자금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그전같이 농가별로 신청받아서 농가별로 자금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단위로 과수단지 군에서 하겠느냐 하면 25억내려주고 최소한 25억 그 범위내에하고 이렇게 몽땅 내려주도록 되있기때문에 우리 군의 실정으로 금년에 과수생산 유통단지 26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분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군비 부담능력이나 사업추진 그 여력상 금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쯤 가면 채소 종합유통단지도 해야되고 군비가 허락되는대로 더 확대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정 5개년 계획이 연차별로 어떤 사업이 됐던 한가지씩 해나가서 앞으로 3∼4년내에 보은군의 원예작물기반조성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현재 양채를 재배하는 농가는 사실상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소득개발기금이나 도소득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조사해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소득개발기금을 받는 방향 최종적으로 군소득개발기금도 지원해 줄 방향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못한 농가에 대해서 내년부터 연차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성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한 농어민 후계자 12개단체라기 때문에 후계자 12개 단체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후계자를 다 쳐야 5∼ 6개 단체가 되는데 12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로 신농정 평가보고회 1회 군비 확보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며 신농정평가 1회 하는데 어떻게 1회는 1,500만원이 투자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각읍면 이 마을 작목반등등 자랑하는 품종이 시상 사업비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양채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처를 안한 것이 아쉽습니다.
세번째로 94년도 업무 추진보고회는 지역명품작목을 개발육성하고라는 것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 타군에는 34개로 생산기반조성구축해서 비닐하우스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각 읍면에는 지금 명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서 조그만 면에서도 19명이라는 인원이 24,000평의 면적을 확보해서 유통구조개선까지 전부 체계를 펴놓고 열심히 젊은이들이 똘똘뭉쳐서 하는 것을 우리 산업 당국에서는 가서 확인 좀 해보고 이분들께 앞으로 경쟁력을 파헤치고 나가는 젊은이들이 각읍면에 많거나 했을 때는 지원 차원에서라도 참 과수유통센타지원 거기서 조금 떼어주든가 방안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만 군 부담능력이 없고 또 내년쯤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군소득 개발이나 도소득개발로 지원하는 방안밖에 연구를 못한다니까 여러가지가 아쉽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산업실무진들이 현지를 가서 자문을 해보고 지금 추진하는 작황, 모든 것을보고 이것이 보은군에도 지역 명품작목개발 확대보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1년에 2번씩 재배하는데 작년도에도 서울하고 채널을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원을 확보해서 5개부락 19명에 23,500평이라는 면적을 확보해서 지금 하우스에 묘종을 잘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몸소 추진하고 있고 이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은군에 확대보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자체로 19명이 24,000평에 대한 양채재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원해 준다고 답변 못 드린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현지 확인하고 이러한 사례를 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최대한으로 이사업 저사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속리의 경우는 취나물이 읍면명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20여 농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한테는 그만한능력이 없기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안타까운 바램이나 여망을 현지확인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가 산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제일 중책으로 중압감을 갖고있는 것이 신농정 5개년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UR의 타결을 위한 보은군의 하나의 보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의 방향에서 보은군이 발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상당한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한 것만 가지고 따질 때 실지 겉만 가지고 보은군이 발전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꼭 보은군이 발전할 수 있
는 방향이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신농정 5개년계획을 읍면에서 보고한 숫자는 거의 집계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에 배정된 예산 범주내에다가 전체 사업을 어느 사업을 얼마치 할 것이냐 하는 사업을 사실 결정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작업이 거의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이 허락되시면 의회가 끝나는날 한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분야별 사업계획을 조정할려고 하고 있고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만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총예산과 재원비율은 국비가 663억 2,9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277억 5,100만원, 융자가 657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별로 나누어볼 때 자부담은 304억 4,3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6%, 융자가 35%, 지방비가 14%, 국고 35%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는 1,902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결과 현재 총 사업비가 자부담은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2,678억 3,9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보면 농지종합정비 사업비 35%이고 그리고 품목별 원예작물이나 특화작목, 시설현대화시 사업비가 36%, 그리고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시는 16%, 농업경영규모 확대, 정예 농수산 인력, 농업기계화 35%, 임업이나 어업 지원사업이 1%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개탄하는 사항은 현재신청비율대로라면 농지기반조성 사업이 엄청납니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의 60내지 70%를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것보다도 소득개발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바로 의원님들께 수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회의가 끝나는날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계획수립하는데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신농정 사업비중 배정시기하고 최종 결정기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군에 배정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금액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 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집계를 하고 중앙하고 집계를 해서 연차별로 물량, 여기 줄것이냐 물량을 도에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다시 조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될려면 정부에서 예시한 사업으로 봐서는 4월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금년 11월쯤되야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고 우리군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바로 보은군의 UR대응책이 다, 보은군의 앞으로의 농업을 결정짓는 사업이라고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보은의 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방법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소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총 신농정 계획에 투자되는 액수가 1,127억으로 알았는데 좀 틀리네요,
국비가 663억입니까?
사업별로 자부담이 몇 %, 몇 % 다 틀리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왔다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7억은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배정된 것이 현재 국도비 지원된 것만 1,127억입니다.
있나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주는것은 1,127억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많고 보조금액이 적다,
실질적으로는 커 보이는데 속 알맹이는,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적다,
사업상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42억을 농민들에게 5년동안에 주는 것인데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신농정 아닙니까 UR에 대비하기 위해 5년동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농정 계획서를 보면 전체 융자금입니다.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외에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전부 융자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액은 %를 냈을 때 별로없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농민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농촌에 돈이 없습니다.
또 보조금액을 받아서 이자갚고 이익금 묻는다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의 판매와 비교를 해봐서 이익금을 비교했을 때는 도저히 헤쳐나 갈 수 없지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농수산부에 이런 관계는 좀 건의해서 농민들에게 보조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뜻에서 이 질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고민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똑같은 1억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산물 가공공장 전통식품의 경우 5호 농가이상에서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할 경우에는 50%국고를 보조해 주고 30%를 융자해 주고 20%를 자부담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또 축산시설 분야도 융자만 70%해주도록 되어있고 사업 예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같아서는 군비부담이 안되는 가공 산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민이 희망하는 사업은 그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분야,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이 많은 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계가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주어진 룰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군비부담을 덜 하면서, 농가 부담을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행정의 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자부담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대책을 건의를 하고 계속 상부와 투쟁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사실은 뭔가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기간조성 사업으로 축사를 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벌여논다 이것입니다.
그후 소값 파동이 와서 떨어졌다 하는 문제가 왔을 때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80년도에 축산파동이 나오는 식의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에 농민들이 설 땅이 없지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꼭 문제점을 잡을때에 멀리 내다보고 잡아줘야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외에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융자금입니다.
때문에 뭐든지 할 때 농민들이 현재 잘사는 농민들이 모든 일을 하면 좋은데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의 대다수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도시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나가기 때문에 농촌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융자금보다는 보조금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이런 관계는 상부에 건의해서 뭔가 상부에서도 이해를 해가지고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밑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민이 자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지원대책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원두막 설치 시범사업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이 5동에 400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타군에 비해서 특히 옥천이나 영동에 비해서 노면에 직판장하나도 갖고 있지못하다 해서 저희들이 원예작물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원두막설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치 못해서 5동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6동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동에 대해서는 우선 각 노선별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중에 있고 나머지 신청한 물량은 최소한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도 많이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고 또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성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청원군이나 이런 군에는 벌써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왜 하필 보은군 도로변에는 원두막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해서 말썽이 됐던 사업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후에 농민들이 상당히 소득면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원두막 설치를 한다면 다소의 소득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노선이 지금 7개 정도가 됩니다.
국도만 해도 청주선하고 옥천선, 영동선, 상주선, 속리산, 회북선, 이렇게 되고 산외면에 장갑가는 도로가 있고 이래서 한다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이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동의 신청내용을 노선별로 밝힐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것가지고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도 1개노선에 3개소 정도 지역별로 이렇게 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16개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에서도 문제가 있는 업소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장려하는 뜻에서 이것은 노선별로 잘 안배를 하고 이래서 만약 꼭 부득이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시범사업 전액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70∼ 80% 지원할 수도있는 문제이고 이런 것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사업계획을 점검을 하고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변가에 원두막을 했을 때 주차공간이 없어서 자동차가 서지않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고 또 몇대만 서면 서지못합니다.
그러면 원두막의 주차공간을 이용하려고 토지전용허가를 낼려고 하면 그것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군자체에서 풀어주어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차를 세울 때 도로는 비좁은데 차가 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거기가서 뭐를 살려고 해도 사지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도로변에 원두막을 지어 놓아도 아무 효과가 없지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두막 위치가 결정이 되면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지일시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및 명품작목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내용으로서 첫번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사항으로서 작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한 집하장, 직판장, 저온저장고, 수송차량에 대한 운영실적과 효과 운영면에서 개선대책
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 하셨고 보은대추와 취나물 군작목 육성추진에 대해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보은대추의품종 그리고 가공공장에 대한 설치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재배에 대해서 공장유치와 해외판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째 대청댐에 서식하고 있는 부루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은 보은농협에 집하장 1개소 규격을 갖춘 시설은 그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10개소는 관내에 속리산 농협을 비롯해서 개인이 설치해서 갖고 있는 것이 5개소 그리고 관외 서울이라든지 옥산휴게소 단위에다가 직판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한 것은 관외 옥산휴게소, 탄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한군데뿐입니다.
나머지는 생산농가 작목반이라든지 지도소에서 다소 지원을 해주셔서 한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현재 저희들이 5동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비지원, 군비지원 받아서 한 것이 내속리 농협하고 탄부농협 그리고 삼승서원의 작목반에 1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 2개는 과수농가에서 갖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은농협 집하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 작년도 1년동안에 취급한 물동량은 2,770톤 정도로 보은농협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청과물이 1,714톤이고 과채류가 792톤, 채소가 44톤, 일반 곡물류가 221톤으로서 총 21억 1,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10군데에
서는 관내 간이직판장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이 4억 9,800만원정도 판매했다고 집계되어 있고 관외 농산물 직판장에서는 11억 4,800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원해준 옥산 휴게소, 탄부농협에 대해서는 3억 600만원의 농산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산휴게소의 경우 저희가 작년도부터 흑자운영을 해야한다 해서 유도를 해서 현재 군수와 탄부농협조합장 종합통장에 174만4천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챙겨서 적립도 늘려서 저희들이 관내 직판장설치하는데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산업과장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분야에서는 내속리 농협은 벌써 93년도에 설치를 해서 대추, 취나물, 영지라든가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삼승 서원은 작년에 설치해서 이미 사
과를 5천상자 넣어서 지금 1천상자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 가격차액을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을 습득해야지만 되는 사항이고 오래 보관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단기간 보관해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보은 농협에 직판장은 현재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우리 농산물만 전부 취급을 할 수가 없고 외지에서 농산물을 갖다가 경매를 하는 그런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기반조성을 더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현재 중매인이 있습니다만 중매인들이 소매상까지 겸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매인 위주로 가격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중매인에 대해서 소매행위를 끊을 수있는 방법을 제가 몇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판장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립해서 지금 농림수산부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은 금년간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지역에 400평 규모의 공판장을 설치해서 현재 집하장에서 하고 있는 경매를 공판장에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중매인은 소매행위를 절대 못하고 수수료만 받고서 소매상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실행이 되어야만 농산물 유통에 기본적인 채널이 확보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판장은 금년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치를 하고 집하장에서 하고 있는 경매를 거기서 하도록 하고 현재 집하장은 소매상에 분양을 해서 작년도에 농산물 시장문제 때문에 화랑시장 문제 이런 문제를 현재 집하장 자리에서 농산물소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이 설치되면 중매인은 절대 소매점포를 겸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서 집하장 문제를 해결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집하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 도나 윗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관내 직판장이라든가 대도시 직판장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팔아 준다는데에 대해서 많은 차액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농가를 생각할 때는 그다지 큰 혜택을 주지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직판장 문제는 사실상 농산물유통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장을 통해서 공판장에서 도매 경매에 의한 농가에서 수치하고 있는 가격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서 받은 중매인은 소매점포를 일정 수수료만 넘겨주어서 소매상에게 자율적 가격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가져야 하는것이지 직거래를 유도하다보면 정상적인 유통개선이 이루어지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대도시 직판장을 할 때에 도에서 제가 안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판장을 운영을 하되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하는 개념에서 직판장을 생각해선 안되고 다만 우리 지역에 특수한 상품은 경매를 해서 하면 손해를 보기때문에 직판장에서 판매해야 된다 그래서 직판장의 운영은 우리 지역에서 특수한 상품만 서울사람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사도록 유도하고 서울에서 파는 것도 그런 물건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판장에 갖가지 농산물 다갖다 팔다보면 도매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장사꾼들손에 농산물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에 직판장 운영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신 수송차량 문제가 현재 11개 농협에서 16대 전부 지원비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숫자가 원래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농협에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수송하는데 절대적으로 할애 되지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문제 또 수수료를 받는 문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단위조합이나 어느기관에서 단편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기 보다는 농협에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농민을 위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중앙회장이 문제가되는 사항도 신용사업 위주로 농가소득 사업 위주로 지원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철퇴로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향이 농협계통에서 신용 사업을 손을 떼고 이원화 시켜서 농가소득 지원사업 위주로 아마 개선이 되지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이상 이런 시책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보은 관내 농협에서 집하장 한개밖에 없다는 것은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집하장 저장고라든가 이런 유통시설을 확보해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보관했다가 가격이 맞을 때 내보낼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고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현재 신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농협에 많은 조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방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날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우선 단기적인 사항으로서 농가에서 농가에 유통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시중가격보다 비싼 운임을 받지않도록 물리적으로 지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농협에 통보했고 농협 군지부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보은대추 육성과 취나물 명품육성작목 추진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중 보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추나무 재배 품종은 홍안, 무등, 복조, 금성등이며 전통적으로 보은의 토종 대추를 갖고 있는 농가도 더러는 있습니다.
토종대추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이전하고 연구 부지가 마련되면 지도소로 하여금 보은대추 품종육성과 빗자루병 방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추가공공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 대추가공공장은 보은 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미 농림수산부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 내려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으로서 보조는 2억3천, 융자 1억3천, 자부담 1억3천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보은 농협으로 하여금 금년중에 대추가공공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나물 사업에 대해서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취나물가공공장을 내속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내속리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2천에 보조 6천에 융자3,6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해서 속리산 김두수 작목반에 취나물가공공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출하는데 제일 문제점, 걸림돌이 뭐냐 하면 취나물건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재래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와 보고서 그 방법, 건조하는과정을 보고서는 안 사겠다 이렇게 되어서 굉장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도하고 중앙하고 각방으로 해서 취나물공장을 금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나물 해외 수출 문제는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본사에서 개입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일본에 100kg,1,300만원어치를 팔았고 93년도 네델란드370kg, 금년도에는 건취하고 생취 각1톤씩 해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수출할 계획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공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얼굴있는 취나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출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상표, 포장재도 다시 개발해서 우리 지역 주산단지, 회남 또 내북, 외속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대청댐의 부루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부루길이라는 붕어가 언제 어떻게 들어 왔는지 확실하게 지금 알수 없고 그것에 대한 퇴치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천적 육성하는 방법하고 부루길만을 잡는 그런 어획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수면 시험장이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이의가 제기되서 거기에서도 부루길에 대한 천적을 육성하는 방법, 또 부루길만을 어떻게 포획할 수 있는 포획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나와 있지않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대청댐에 치어 방양이나 이런것을 할 때 부루길하고 상대적으로 되지않는, 부루길한테 잡혀먹지않는 메기라든가 이런 수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되고 대청댐에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고기를 넣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만 잡히는 것이 아니고 청원군이나 옥천에 분산이 되는 결과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소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대청댐에만 치어를 방양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저수지라든가 이런데에다가 넣어서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임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남 이쪽의 내수면에 치중한 농가에 대해서는 육상가두리양식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수면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이 금년부터 폐쇄가 되고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육상가두리 양식장 농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농가가 도에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도전체적으로 3농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5농가를 신청해 놓고있습니다.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도에서도 유통담당을 하고 계셨고 산업분야의 유통업무에 밝고 명랑한 대답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몇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보은농산물 집하장에서 경매 되는 물건이 수입농산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또 모든 사업이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도 농협에서 3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농협에서 보유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로서는 효과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분석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하셔서 농민들이 활용하도록 뭔가 재배하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만 지어놓고 들어갈 물건이 없으면 낭비아닙니까,
또 연간 수확량이 계속 봄, 가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는 곳이어야만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1년 관리비만해도 전기료만해도 조금씩 50평에 넣는다고 할때 제가 알기로는 1,500 이렇게 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지문제, 이런 문제를 저온저장고를 사용치 않는 때는 낭비로 보고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볼때 앞으로 유통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지적이 있고 농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120억을 계획해서 150억을 판매했다는 보도 사례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을 보니까 1위는 탄부이고, 2위는 보은, 3위는 회인인데 그러면 25% 상승했으면 과연 실적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한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못한 것은 앞으로 해서 올리고 잘 한것은 어떻게 해서 잘 나왔는가 분석을 하고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보은군 농민의 농산물이냐 이것도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적만 많이 올렸다고 해서 저로서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과연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에서 판매하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실적에 올라가 있고 지역 군민에 도움이 가는 것이지 외지에서 사다가 농협마크 찍어서 외지에 출하해서 실적
만 올리면 뭘 합니까?
이런 측면은 생각해 주시고 또 판매장, 직판장을 볼때 우리가 중원군에 가 보니까 후계자 26명이 700만원 해서 한 천여평이 직판장을 해서 농산물 축산물 하고 있는데 아주 부럽습
니다.
우리도 원두막이나 소소한 것 보다 더 확대해서 도로변 차량이라도 관광차도 20대, 30대 설 수 있는 주차 시설을 해놓고 휴식공간을 해놓고 우리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것이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아까 경매를 하고 판매를 한다든지 농협 판매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직판장으로서 농민 소득을 올려줘야 되지않느냐 연차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도 건립을 해야하고 중매인들도 현재 제가 볼 때 이익금이라는 것이 경매해 가지고 예를들어 낙찰 수수료 1.5%, 이익금 3%해서 4%나 붙이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과일 한짝 얼마 남느냐 이런 문제도 철저히 조사를 해갖고 뭔가 우리 농산물이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지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싼 가격에 먹고 제값을 받을수 있는 이런 유통체제가 되야 된다는 것을 질문 드리고 판매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다, 또 농협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수송되는 차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협의 문제는 사실상 저희 힘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공판장을 설치해서 주고 현재있는 집하장에 대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저온저장고에 의해서 농협에서 활용을 계속안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작목반에 넘겨 주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여하튼 능력이 있는 농가가 참여를 해서 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실적 150억 계획에 120억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내에 각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연간 직거래를 해가지고 판매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목표를 150억을 목표를 설정했는데 12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억 계획에 150억 해서 26% 상승한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소득 금액이라기 보다는 농산물 판매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얼마가 이득을 봤느냐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봐야 할 문제이고 제가 여기에서 찾는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지 전체농가가 얼만큼 이익을 봤느냐 하는 차원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얼굴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품만 직판장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농산물은 경매 방법으로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챙겨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은군에서 미곡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것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생산되지않는 물건을 모자란다고 해서 타군에서 사다가 그것을 갖다가 보은군 생산이라고 해서 도시로 공급해 준다든가 이러면 보은군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
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운송차량을 갖다가 국비와 우리지방비를 부담해서 주는데 이것이 잘못됐으면 그당시 지적을 해서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잘한데는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장려를 해서 농민들하고 유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도 우리가 거론이 됐지만 진천같은데는 금년도 매상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도리어 직거래가 됐다는 것, 쌀을 갖다가 서울하고 직거래된 매상 가격에 준해서미곡이 서울로 올라갔다는,그러면 보은은 왜 안되느냐 그것도 한번 챙겨보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조치를 갖다가 감독할 수 있고 감사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는 할 수 없기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에서 쌀을 취급하는데 외지 쌀 갖다가 실상 우리 쌀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차량문제 또 우리 지역쌀문제 이것은 제가 작년에 오던길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쌀도 진천쌀에 버금가는 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해서 사실 예산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반영이 안됐지만,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지금 명심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쌀 취급하는 문제 현재 전국적으로 경매제도가 농산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딴 지역의것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해서 포장해다가 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 이런 조치사항은 면밀히 분석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청주에서 1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조강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마지막에 듣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우쾌명 의원님, 방창우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판매 업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은군의회에서 우리 주변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스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군정질문과 행정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2월 16일 중부매일 가스안전관리 허점이란 기사와 같이 보은군내 대부분의 가스판매업소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군정질문과 행정감사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지도단속한 근거를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 가스통을 실은 채 주차 또는 노숙으로 방치된 상태를 어떻게 행정제재를 가 할 것인지, 또한 가스업자들이 똑같은 날짜에 휴일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민의의 소지가 되고 있다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까지 군수가 대상지역을 추천하여 도지사가 현지 조사후지정, 가.부결정으로 고시를 하도록되어 있는 공장설립 유도지역지정은 개별공장이나, 농공단지나 전체 해당하는 것인지, 또한 공장입지 금지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등 24개 지역이라고 하였는데 학교시설과의 거리 등은 제한을 받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생산하여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려고 화랑시장을 농산물 시장으로 개장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지역경제과에 제1차 제의는 화랑시장내에 장옥 설치와 면단위 배정을 한다고 하였으나 예산까지 편성하고 기존 업자의 반발로 인해서 기존업자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향군자리 철거, 공중변소 철거, 시장 포장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장을 만들어 놨으나 시장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화랑시장의 운영과 채소시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은 장날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의 교통혼잡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주요업무보고시 교통질서 확립과 노외주차장 시설확대등으로 쾌적한 보은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부터 주민들의 편의 및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보은읍 중앙사거리 시내버스 정류장을 폐쇄하고 각 노선별 1시간 간격으로 보은읍 중앙사거리를 통과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대합실도 없고 버스를 타기위해 승객들이 눈비를 맞으며 인도나 차도에서 기다려야 하며 특히 장날에는 인도를 점유한 승객과 장시간 대기해 있는 시내버스로 보은읍 중앙사거리는 교통전쟁을 방불케 하며 노약자들의 사고위험사태가 발생하는등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전보다 더 불편하다고 하는데 농어촌 버스운행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재 방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기능 강화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방물가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상거래 질서로 소비자물가 5%이내, 생산자 물가 3%수준 유지를 위해 67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을 지역담당제를 지정하는 한편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말에 의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고 하는데 지도단속을 함으로 해서 현재 모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는지 또한 하락된 품목이 있다면 행정차원에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비자물가 5%와 생산자물가 3%에 대한 물가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단속반에 의하여 적발된 품목과 조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우쾌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업무를 지도격려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쾌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판매업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정처분한 실적 및 지도단속한 근거,
두번째로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 가스통을 실은 채 주차 또는 노숙으로 방치된 상태를 어떻게 행정제재를 가할것인지,
세번째 가스업자들이 똑같은 날짜에 휴일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민원인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세가지를 주셨습니다.
'93년도에 행정처분한 실적은 지도점검 4회에 사업정지 3일 1개업소, 경고 8개업소, 시정명령 7개업소이며 단속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5조 보고 검사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 년도초에 보은군 자체 지도단속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정경고한 것을 따지면 사업정지 3회는 안전관리 소홀로 중원가스를 했고, 노숙차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삼승가스, 동화가스 두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변 또는 주택가에 가스통을 적재한 상태로 노숙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노숙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보은군 액화석유가스 충전업등의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들의 휴무제 실시는 '94년 2월 24일 행정지시로 1,3주 2,4주 보은읍지역 3개소, 면지역 3개소씩 격주제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본 행정지시 불이행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가스안전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저희들이 3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전소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공무원들처럼 시간을 정해달라 우리도 언제부터 밤 몇시까지 정해주어야 되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도 강조하는 것은 신속하게 싣고 배달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게 하는 것인데 이 양반들 얘기가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있는데 사실 가스는 가스 저장소에만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전화를 받고 가스저장소에 가서 가스통을 싣고 이렇게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루 아침에 나와서 차량에 10개 정도는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또 실어다 주고 바뀌면 싣고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야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은업자회의를 했습니다.
시내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주민들 주택가에 노숙차량이 있어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단속을 강화해야겠다 했더니 자기들 얘기는 실제 우리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도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배달을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실어놓지말고 그때그때 실어라 소리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생각은 아침에 실어서 자기들 대기하는 것은 어쩔수 없고 야간 끝나는 종업시만이라도 차에 실어있는 것을 저장소에 넣고 가야될 것 아니냐 해서 의원님도 계시지만 3월이기 때문에, 차량넘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한번 밤에 노숙하는가를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스판매업이 일시에 놀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 2월 24일 격일제로 두파트로 나누어 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행이 되지않을 때는 행정처분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1,3주는 6개업소로 삼승, 보은, 호구, 영진, 중원, 마로농협가스 2,4주는 동원, 종합,오비, 산외농협, 회인가스등 6개 업소에 대해서 나누어 휴일을 하도록 해서 일시에 놀지않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가스안전 판매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노숙은 밤 10시에 자기들이 갈 때는 차에 실어 놓은 것은 저장소에 내려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와서 하도록 보은업자들하고 얘기 했습니다.
앞으로 차에 실어놓고 주택가에다 노숙을 하는 예는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 영업입니다. 개인영업을 하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 일을 하지말라고 해서 지도단속 하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들한테 시간 이외에 근무하는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돈도 귀찮고 다 귀찮고 시간 때우느라 여기 나와서 전화받고 가스 내리기 귀찮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고 그런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물어 보겠는데 가정의가스통 점검 같은 것은 어디서 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정의 가스통위험점검은 어느 소관에서, 경찰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까스 용기 안전검사하고 용량검사는 1년에 몇번씩 실시하며 판매업자에 대한 업자들의 안전교육은 1년에 몇번 실시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은에도 많은 가스를 다 가정마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관청에서 점검하기는 일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식당 가스하고 아파트에 집중된 이런 데는 저희군에서 할수 없고 해서 가스안전관리 공사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가스는 배달갔을 때 일단 용기 바꾸고서 가스가 새는가 아닌가 점검하라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가스 판매업소가 안전점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교육실시는 저희들이 가스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요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스 관리안전요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두면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뭐냐하면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요원 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에서 보면 가스하는 본인이 직접 이수교육을 받아서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받지않은 사람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서 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점검할 때 현재있는 가스용량을 점검하지 평소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어려운 것은 현재까지는 아파트같은 경우에 밑에있는 가스용기를 손으로 끌어 올렸는데 앞으로 가스집중 관리는 집중관리를 해서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층아파트라든지 그런 문제는 집중관리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교육현장이나 직접 집행도 안해보고 가스안전요원이 어느 아파트에 가서 집중관리나 그것을 한 실적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대형사고가 발발하기전에 집중점검을 하셔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가 똑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유도지역 지정에 개별공장이나 농공단지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둘째 공장입지 지역지정시 학교시설과의 거리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장설립 및 유도지역 지정은 개별공장이나 농공단지등에 전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공장설립 유도지역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년 9월 30일까지 군수가 대상지역을 추천하여 도지사의 현지 확인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유도지역의 지정목적은 무질서한 개별공장의 난립방지와 공장의 집단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에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집단화된 농공단지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별공장설립시 유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농공단지는 여기에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장입지 금지지역 지정시 학교시설과의 거리등에 제한을 받지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유도지역에 있어서는 24개법률에만 적용되고 학교는 그 사항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학교 보건법하고 환경위생법 이런 문제때문에 보통 거리제한을 200m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시에도 학교 보건법을 적용해서 공장유도지역이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지않도록 다음에 지정할 시에는 5만㎡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우리가 진행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있는지 또 그것이 면별로 편중되지 않는지 이래서 일단 이것이 저희들이 실제 해서 되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 유도지역을 사전에 검토하
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개 법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을 군수가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추천은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본인이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고 할때 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신청이 들어가야 추천되는지,
그래서 실제 우리 보은군내에 5천㎡가 일단에 부지가 얼마가 있는가 조사가 된 후에 저희들이 선후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달까지는 작년 9-12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하는 예산도 지금 불과 몇푼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을 면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정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내에 몇개의 지역을 유도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개별공장을 전체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장은 우리가 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만 공장이 들어가지 아무데나 돈 있고 땅 있다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묶는 것같이 공장 지역들도 묶어서 국토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은 우시장과 화랑시장, 채소시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우시장은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시장의 운영과 채소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보은장날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의 교통혼잡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화랑시장의 운영과 채소시장의 활성화와, 보은장날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의 교통혼잡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은읍 삼산리 30-3번지 신규시장 부지는 시가지 노점상 정비 및 시장활성화 대책으로 92년도에 조성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보고를 드리기도 죄송하고 또 그동안에 의원님이나 집행부가 상당히 그것을 우려해서 사실이 질문을 알고 우리군의 실과장하고 여러가지 방법은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해야되느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으로 따져볼 때 현재 여건이 현재 노점상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빨리 정착이 되지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은읍과 군청이 앞으로 노점상 등을 유도를 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유통직판장 문제농산물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방안도검토를 해서 현재 보은읍에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주차를 못하게 주차방지 시설을 하고 개별적으로 노점상에도 공문을 내고 그리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력이 약해서 못들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장사가 안되니까, 인위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냐 여러가지 측면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좀더 시기를 기
다리자 그래서 오늘아침 읍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차를 못하게 했으면 실제 그렇게 만들지 말고 나머지 차량 들어가는 부분도 양쪽에 쇠발족을 세워서 주차도로만 그것을 내
렸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거기를 일시에 옮겨놓고 시설을 해라 그래서 일단 빈터는 우선적으로는 상인이 들어 올 때까지 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읍장님한테도 얘기해서 그 시설을 해서 공간을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소를 해놓고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제가 경제과장하는 동안에는 그 문제를 의원님과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지만 계속 1차적으로 그 공간을 비워두는 문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쩔수 없이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유도해서 채소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장날, 도로 질서 문제 그것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일방통행을 해보자 그쪽 양쪽다 장날만이라도.경찰서에서는 실제 장날 사람을 통한다 해도 양쪽, 일방통행은 극히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행정기관하고 경찰이 나와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질서를 지킬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대형차량들은 유도하는 방향으로 좀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지역여론과 우리들의 입장만 얘기하지 경찰서 나름대로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화랑시장, 채소시장이 안되는 것과 매 5일마다 장이 무슨 법령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관습에 의해서 사람이 몰려나오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장날 하루만 교통질서문제는 최대한도로 공무원과 경찰 보은읍이 협의해서 더이상 복잡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해서 의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시장이 주차장으로 되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 또 그것을 막을려고 그러니까 일부의 차를 세우는 그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화장실을 옮겨서 시장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화장실을 옮겨 쓴다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뚜렷이 쓸 수 있는 공중변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정에다 지어 놓은 것은 노인정화장실이지 인근 주민들이 쓰라고 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그렇게 해놓고 차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활성화가 안된다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하는데 다만 들어가는 비용 얼마씩 내서 이렇게 차를 세워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가 들어와 선다면 다만 주차료를 얼만큼 받든지 시장이 안된다면, 하는 문제가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날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 교통이 혼잡한 것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실은 이 문제 때문에 화랑시장을 농민시장으로 만든다고하는 것입니다.
제일먼저 얘기 나오는 것은 동다리에서 사거리까지 장날 복잡하기 때문에 상인들은 농민들이 나와서 물건을 파니까 그 사람들을 화랑시장으로 밀어넣자 하는 뜻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장날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여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다리 밑에까지 포장을 할 것으로 보는데 가뜩이나 복잡한데에 화랑 시장이라든지 그외에 채소시장 이런 관계는 동
다리 밑, 만약 포장되는 지역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면 덜 복잡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상인들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최대한도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주차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보은이 전체적으로 혼잡하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지 사정을 충분히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날이라든지 현장을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연구해서 다음에 충실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시설 확충시설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얘기할 때 그 복잡한데는 분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의원님들이 상주선하고 청주노선하고는 삼화고속에서 서고 이쪽의 장날 나와서 전치과 있는데에서 정차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공동 농촌버스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한달 이상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정담회때 말씀드린 사항을 가지고 군수님
께도 보고가 되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더 확정이 된 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실제사거리가 너무 복잡한데 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좋지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방법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안건을 놓고 저희들이 3-4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확정이 되면 주민홍보와 학생홍보 이것이 다 끝난 뒤에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안을 아직 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안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에서 제일 시급한것이 농어촌 버스운영 문제인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위층이나 행정부에서는 거의 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너무나 주민들이 푸대접 받고있다 그러니 엊그제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선을 분산해서 적용하는 문제도 얘기 했더니 그리 하나마나다 왜냐 이것이 날이 좋으면 괜찮은데 비가 왔을 때는 어디가서 피하느냐 더군다나 매표소는 한군데인데 오히려 그것만 못하다 그냥 놔두는 것이 더낫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각 방면으로 노선 분배해서 정착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강구하셔서 보은군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러한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합실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보은에도 대합실이 있는 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 실제 사람이 비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내복판은 없고 다만 승강장은 군에서 주민의 불편 때문에 승강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시내어디든 누가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은 군의 간부들이나 제 의견가지고는 충분히 보은을 모르고 온지도얼마 안되고 계속해서 의원들하고 버스하고 공통적인 여론을 들어서 최적이 어디냐 하는 것은 의회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말로는 하지만 정확한 위치 이런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들 하고 지난번 얘기한 장소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
도대체 시장문제가 뭐고 버스통행로가 어디냐 여러가지 봤습니다만 2차선 도로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소재지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여하튼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해서 저희들이 공동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들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집약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하고 농어촌 버스 그 문제하고 농어촌 버스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정담회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도 있지만 보은버스에서 잘못되서 실제 문제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과장님 얘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기반강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에 대한 품목을 소비자물가 5%,도매물가 3%유지에 목표를 두고 행정을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물가의 조사방법이 34개시와 44개 품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시와 충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44개품목은 농산물외에 정부가 지정하는 것을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5%, 3%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때 그때 조사당시에 5%, 3%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단속반에 적발된품목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느냐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단속을 실시해서 4군데를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경제과에서는 물가를 통합을 하고 실제적인 것은 사회과에서 34개 품목, 산업과에서 19개 품목 나머지 작은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두개과에서 물가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부당요금 징수 4건해서 여관이 1, 다방이 2, 식당이 1, 4개 업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관은 신흥장, 다방은 터미널하고 심지다방, 식당은 털보식당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업소는 전체가 지정요금을 더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방값을 15,000원인데 2만원을 받고 커피값이 800원 하는데 천원을 받고 털보식당의 경우는 동동주한병에 2천원씩 팔기 때문에 이 동동주는 사실 권장되는 술이 아니기 때
문에 시정 명령해서 사회과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가지 작년도에 비해서 물가를 내놓은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용료세차료, 세탁료에 대해서는 전체다 천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500원씩 나누어서 5,500원 했는데 이 물가가 단속이 덜할 때는 슬그머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말로 도로 환수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37명의 우리들 공무원들이 물가를 하나씩 맡아서 동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물가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목욕료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 된 것을 업자와 장려해서 1,600원으로 백원을 인하했고 미용료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라 간 것을 저희들이 3,500원으로 500원을 하락시켰고 짬뽕가격을 1,800원에서 2천원으로 한 것은 다시 환원해서 중국음식은 작년 12월말 유지토록 해서 200원을 내렸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72개 품목의 물가를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쉽게 일어나는 농산물 문제 채소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시 수요공급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72개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해서 더이상 올리지 않토록 계속 해당과에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물가관리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속반의 지적사항 몇가지, 물가의 일예를 말씀하셨는데 돼지고기값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지금 시중에서 3천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돼지로다가 양식 농가한테서는 한근당800원에서 천원을 받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근반일 것 같으면 판매하는데 한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음력설을 전후해서 보은시내를 나왔더니 직행버스장에 사람이 만원입니다. 고기를 사러 경북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주나 화령서는 근당 1,500원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불과 몇키로 안되는데, 보은은 배를 받느냐, 거기는 그렇게 싸냐 이런 문제를 제가 들을때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협회에서 결의해서 3천원 받는다고 합
니다.
그러면 양축농가도 그렇지만 소비자입장에서 보은군 소비자들이 그만치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한 서울 같은데도 얘기 들어보면 500g 한근에 2천6백원을 받는다고 해요,
600g이면 3,200원인데 그럼 보은군의 물정이라는 것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얘기하는 실정인데 사실 그것보다도 농민에 대한 문제는 현재 여러가지가 하락세이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말로만 해놨지 실질적인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뭔가 물가를 안정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보은군에 이렇게 업소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돼지고기 400g 한근에 거기서 먹는데 4,500원 받는데 6,000원 받는답니다.
이렇게 봤을 때 3 - 4배의 물가가 뛰었는데 단속반이 이런 문제를 완전히 단속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하튼간에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에서 생채값이 오르고 내리는데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하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내일 돼지고기 관계는 경북이 1,500원하고 여기는 3천원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저희들이할 때는 정부의 연동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강력 단속하라는데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장만하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74개품목에 대해서 가격변동이 어느 정도있느냐 그 품목은 주민들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품목입니다.
비싼 것은 없어도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이 72개 품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변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돼지고기 문제하고 돼지고기기 구어 파는 것이 6천원에 판다는것은 저의 품목에 없지만 사회과에 얘기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장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관계관하고 나가서 그 문제를 다뤄서 보은군민만 비싸게 먹어야 되느냐 지금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많이 받는 곳은 이용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꾸 가서 먹으니까 그러는데 비단 6천원 문제는 한 집이 아니고 식당 전체가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지를 한번 나가서 왜 그렇게 받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서 사회과, 산업과하고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서 이 문제는 이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이 있고 중점 단속을하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류상의 단속이지 사실 현지에 나가서 단속한 실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돼지고기값은 연동제입니다.
생채값이 오르면 값이 올라가는데 3천원은 정부가 충청북도에서 고시한가격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돼지고기값은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는데 받는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그러면 앞으로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뭔가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이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물가안정을 시킨다고 했는데 또 업무보고시에 단속반을 해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속은 서류에 의한 서류단속이지 사실 단속이 아니고,특수시책은 과장님이 종이만 내던진 특수시책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물가가 타지역보다 높다고 할때에는 군민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 단속반을 편성해서 소비자물가 5%, 생산자물가 5%이것을 67개 품목 중점관리하고 개인써비스 요금 37개 품목을 지역담당제를 지정하여서 한다고 하였는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그러면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맥락자체도 뭐가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모르고 서류상에는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홍보를하고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홍보물을 낸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물가가 오른 원인자체도 모르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품목은 우리가 물가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나 업무보고나 같다고 봅니다.
그럼 업무보고시 물가대책에 대해서 5%, 10%가 뭔지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드는 것이 낫지,
목이 뭔가 짚어서 어느정도 물가상승으로 되었으면 사실대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올려서 상승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오를 때는 막을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못 막습니다.
그러나 너무 뚜렷한 업무보고를 했을때는 차질이 오지않는가 이렇게 보고 특수시책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종이만 내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되지도 않았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같을텐데 말씀을 드리는 뜻은 공식적인 계수에 의한 보고보다는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십사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과장님이 조정한다고 해서 경제가 잡히거나 물가 상승율이 높아질 것도 아니고 낮아질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여러분이 이 문제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도록 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67개 품목 중점관리중에 돼지고기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돼지고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전반적인 물가를 우리가 봤을때 과장님 혼자 맡으시지 마시고 물가조정위원회라고 구성된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 회를 열고 조정심의위원회 식사주고 일당주는 것이 나온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주어서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에서 회의를 열므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가 써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양돈협회라고있고 축산업협동조합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활되어 하는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돼지고기를 2천원씩 내고있습니다.
고기도 최고 좋은 부위가 2천원씩 협회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리고 그외에 나쁜 부위는 1,500원씩 이렇게 팔고 있는데 지금 그 상주에서 팔고 있는 것은 1,500원씩 팔고있는 것을 사봤습니다.
그 부위는 나이가 많은 돼지, 즉 500근씩 하는 돼지를 잡아서 파는 것이 그 정도 1,500원 정도합니다.
이런 모든 제반문제를 과장님 혼자 떠 맡으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고 문제점은 자율에 의한 물가를 지금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율에 의한 물가 그러니까 경쟁에 의한 물가 그런데 경쟁에 의한 물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방에도 커피를, 그럼 경쟁이 되면 어떤데는 천원 받는데도 있고 500원받는데도 있어야 하는데 다방조합이 되어서 물가를 딱 정해놓으면 그만이고 이발소도 자율이 아닙니다.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를 이발소, 목욕탕, 전체적으로 다 담합이 되고 있습니다.
담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야될 것인가, 과장님 힘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이 조정위원회를 자주열고 조정위원회 회의할 때 일당을 주지마시고 식사하는 정도만 대접하더라도 자꾸 회의를 열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물가를 안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성웅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조강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계속 거론된 속성수 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산림자원조성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사업이 수년을 사업하였으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였고 각읍면에 식재면적이 없어 행정상 상당한 무리가 야기 될 뿐아니라 각 읍면의정보고시 한결같이 속성수 조림사업은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 사업을 할려면 유실수로 변경할 것을 요망하였으며 '93행정현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식재장소가 없어 부적지인 하천변이나 산속에 선정하는가 하면 농가별로 분배하고 그나마 식재한 모든 사업은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조림한 속성수 식재사업이 우리 군내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소득증대에 혜택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과거행정과 현 행정이 탈바꿈하는 현실에 식재장소가 없어 각 읍면에서는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는사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상급기관에 건의한 실적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94주요업무보고시 추진계획사업비를 보면 속성수 사업량 29ha, 도비 70만2천원(군비 미확보)에 자담은 1천2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자담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자담 1천27만2천원에 근거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넷째, 현지 행정감사실시를 통하여 보은군 전지역에는 속성수 조림장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시 읍면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부락까지 현지 운송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어느면 어느 부락 어떠한 장소에 식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끝으로 농민이 기호에 부적합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추진할 수없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대책은 유실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내 두충나무 재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져 하는 군유림내 두충나무 식재에 대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재정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군청간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시켜 결정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1억5천5백만5천원을 투자하여 예상 순수익 6천9백9십9만5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투자액에 대한 금리계상, 경영가치등 수입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조림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농촌소득증대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느라 산림담당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에도 국.도.군비등 2억2천1백6십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방울 생산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농촌에도 석유보일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울창한산림을 조성하려면 농한기를 이용하여 쓸모없는 나무를 간벌하여 나무도가꾸고 연료로도 사용하면 일거양득이 될 뿐만아니라 농촌의 경제도 살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가마다 임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아궁이를 권장하여 울창한산림도 조성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도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조림사업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정부시책이지만 개선하여 조림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며 상부의 시책으로 꼭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성수의 비율과 덩쿨류 작업을 소득사업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에 식재할 속성수 품종별 비율과 예산은 어떻게 배정되었으며 운송비를 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덩쿨류 제거사업은 효과면에서 칡넝쿨 고사작업에서 칡근 수거작업으로 전환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의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푸른산을 가꾸기 위하여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94년도에 조림사업으로 대묘조림등에 약 2억원 육림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등에 약 2억원등 총 4억여원을 들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조림전 정리작업부터 시작하여 조림후 3-5년간 풀베기 및 비료주기를 하는 사업으로서 육림사업으로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등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15년 소요됩니다.
이와같다고 보면 조림은 개인산주의희망에 의해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10-15년간을 정부에서 각종 인건비등을 투자하여 나무를 키워주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아무일도 하지 않은 산주가 독식을 하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산을 가꾼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산주와 조림계획을 세울 때에 계약을 체결하여 산주가 소득을 볼 경우 일정액 상당의 액수를 환원받아 조림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곽동국 군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푸른산 푸른숲 가꾸기운동을 주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계획과 행정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박성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성수 조림사업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조림한 속성수 식재사업이 우리군에 준 효과와 소득증대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포플러 조림사업은 근래 중국산 제품의 수입 및 수요감소등으로 판로가 줄어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주민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속성수 조림사업의 개선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한 실적을 서면답변으로 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내용으로서는 속성수 조림사업의 개선에 대하여 본군에서 도에 건의한내용은 92년도 도에서 개최된 산림관계관 회의시 유실수로 전환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으며, 93년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따라 포플러 조림을 지양하고 유실수 및 특용수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개최한 '92-'93 전국 조림사업 연찬회에서도 포플러 조림사업의 개선에 대하여 건의되어 년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4속성수 조림사업비중 자담 1,027만2천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근거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속성수 조림사업의 자부담금은 조림단비표의 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ha당 11인이 소요되며, 1인당 인부임은 3만2천2백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행정감사실시 결과보은군은 조림장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94사업은 어느부락 어느장소에 식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속성수 조림은 읍면당 2-4ha를 예정지로 선정토록 시달하여 11개읍면 59개 부락에 식재하고자 예정지를 선정하였으며, 개소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고져 합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속성수 조림사업은 유실수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성수 조림사업은 사회적인 여건 변화와 조림희망자가 없음으로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용수 및 유실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 할 수없는 실정으로 계속 상부에 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은군에 식재되어 있는 속성수는 첫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소득증대는 참 못미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고 지금 속성수가 작년도에도 연도가 큰 나무를 전부 분배를 했습니다.
해서 각읍면에서 식재를 할려면 원칙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큰 나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중간을 안치고는 심을 수가 없고 더구나 식재장소도 없고 산등성이나 등등에 심어서 하천변
에 모자리 해서 참 이 사업이 70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수포로 돌아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막대한 예산 낭비등등 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건의해서 상부에서는 시정이 연차적으로 추후로 시정하겠다고 똑바로 무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자담이 1천27만2천원으로되어 있는데 금년도 조림단비 인부임을 계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선정을 해서 속성수를 심게되면 부락이 동원이 돼서 심게 됐다면 지금까지 조림단비를 계상해서 부락별 심은 부락에 대금 줬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각읍면당 시달을 해서 면적을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면적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실수로 변경하자고 청원군으로 가신 김광년 산림과장님께서도 수차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속성수는 우리 기호도에 맞지않고 지금까지 사업이 되지않기 때문에 두충나무로 몇%씩 묘목을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94년도 속성수 조림계획에는 두충나무로 바꾼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실수를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계속 건의해서 시정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속히 이것은 기호에 맞는 것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보유차량을 이용해서 현 장소까지 현물을 운반해서 속성수 사업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해놓고 실어주고 지금까지 행정감사나 현지를 갔을 때 주민들이나 지금 최말단 일선에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이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초래하고 있고더구나 우리 군정 각읍면 보고시에도 각읍면에서 한입같이 속성수를 심을때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92년, 93년도 의정, 각읍면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계상하셔서 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유실수나 우리 농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나무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93년 9월 27일날 충청북도
지사님께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문을 포플러 조림사업에 건의등등 했는데 여기 확실한 답변도 나오지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부 산림청이나 등등 정부에 건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수종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단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한번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재작업에 8명 그래서 총 ha당 11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1명이 3만2천2백원씩 29ha해서 1천2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식재하는 인건비만 계상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자담에다 기재치않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부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장기수에도 자담이 5,673만8천원 여러가지 자담을 했을 때 누가 봤을 때는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것 이해 하기 쉽지않습니다.
아까 조강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 청정 보은군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읍면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자담, 나열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나 우리 군민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않습니다.
이런것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럼 품종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품종중에서도 은행나무다 그런것도 있을테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품종도 있을테고 그런것을 산림청에 건의해서 매년 이것을 바꿔준다 했는데 보은군내에서 산림청으로다가 이러한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때나 군정질문때 보고된 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지역에서 보니까맞지않는다 하고 산림청에 공문 보낸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줄여준다 91년도에는 92년도에 줄여준다 92년도에는 93년도에 줄여준다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산림행정을 우리가 믿고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어쨌든 간에 산림청에 있는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고된 사항이 없는데 산림청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산림청에서 지금 속성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는 이 문제를 산림청에서 어떻게 이런 공문하나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은군 같이 이야기 많은지역에서 공문하나 안보냈는데 어째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줄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는 그 오동나무를 보내주든지 은행나무를 보내든지 뭐 이런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태리 포플러, 호도올해 감사 또 할 것입니다만 우리 보은군에서는 제대로 해놓은 것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국가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작업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이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또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각도 산림과장 회의있을 때 수시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종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당장 수종을 은행나무로 바꾸겠다 두충나무로 바꾸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늦게 부임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현재 군민이 싫다고 한 것은 지금 문민 새정부가 생겼으면 원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다 봐도 도에서 답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못봐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여기에다가 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하니까 이 건의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보은군의 과실수나 유실수가 하루속히 대추나무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가 발족되고 속성수에 대해서 기종을 바꿔달라고 몇번 했는데 그동안에 실행은 안됐습니다만 그러면 속성수를 식재한 후 산림과에서 직접가셔서 속성수가 몇 % 살았다, 몇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파악을 했다면 저위에 도에 다 산림청에서 감사를 한번 받아본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받고 조사를 받은 일이 있으면 그 실적, 상태, 거기의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부터 도에서 하고 보은군은 언제 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검목받은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망태기새에 심어놓으니까 거기에 심은 것이 백 몇주인데 산 것이 8주살았습니다.
나머지는 꺾어지고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나무만 심고 막대한 국고를 들여놓고 속성수를 심어놓으라고 하고 조사도 안하고 검목도안하고 군의회가 발족되고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하고 이랬으면 어떤 처벌관계나 책임성이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위무탁하게 안일무사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그 국고를 들였으면 실지 실무자 산림과에서 어떤 면에서 어느지역에 식재를 했다면 식재한 곳 찾아가서 다시 검목도 해보고 잘못 심었으면 다시 심게 하고 현지 나가서 감독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겠는데 행정감사시 조사는 2 - 3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속성수 조림 사업은 지금 여러의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속성수 조림사업 군비 부담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담하지 않은 뜻은 제가 느끼고 생각하기로는 작년, 재작년 행정특위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고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사업은 도저히 우리 보은군에 맞지않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에 의결을 했으면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이 사업은 하지말자고 의결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을 보시면 사업이 불필요하다 하는 단서를 붙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요전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군비 미부담한 것이 속성수 운반대금이니까 각읍면에는 차량을 동원해서 갖다 심겠다 금년도에 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하지말자고 결정이 난것을 과장님이나 또 기타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꼭 해야되는 것인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원군에 있을 때도 보은군에서 속성수를 심지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전임 과장한테도 여러번 들었습니다만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하기 싫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한다고 할 수없는 처지이니까 이 점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속성수에 대한 수종변경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꼭 실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몇푼되지도 않는 것을 예산이 많이들어서 부담을 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불필요하고 지금까지 몇년동안 해온 사업이 전연 효과가 없고 거의 100% 죽다시피하고 어느 곳에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설제방에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관설제방에 하면 건설과에서 보면 다 뽑아낼텐데 그런 엉터리없는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또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물 보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 의원님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가 현물보조든 예산보조를 해주던간에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전연 할 일이없습니다.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도비내시되어 있는 것, 그거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 뭐하러 합니까?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수년간 시간을 짜서 다녀봤고 읍면간 다녀봤고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읍면 실무 담당자들께 얘기해보면 이 사업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100%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의회의견은 당초예산에서 의결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의장 대리)
포플러만큼은 하지마라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이미 할당이 되었다고했는데 의회에서도 마다하는 것을 전과장님도 우리 의원들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포플러를 안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는데 조강천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타군하고 얘기를 해서 수종을 바꿔서 갖고오시든지 보은에 현재 경영사업으로 두충나무를 군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충나무를 가지고 와서 보은군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심으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그것을 좋다고 하면서 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뭔가 보은에 가면 두충나무 많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자꾸만 안되는 것을 금년도는 어떻게 양해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 이것을 다룹니까, 산림청하고 산림과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의회를 거치지 말고 적당히 넘기려고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발언을 취소해 주시고 사업을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7만4천원이 전부 묘목대입니까?
계에 속성수 29ha에 자담은 빼고 그것이 전부 묘목대인가,
군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자담으로 인력 동원한다고 하고,
지도비가 그러면 70만2천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70만2천원 가지고 몇주나 됩니까?
이행했으면 70만2천원은 우리가 군수입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야지 상부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담을 163만8천원을 우리 차량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운반비라고 했으니까 운반비 이행은 다했으니까 70만2천원이 우리 군비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요 우리차는 15톤 차도 놀고 있고 각읍면에 차도 있으니까 각읍면에 차 갖다가 묘포장에서 가져오고 그러면거기 기름값 충당해준다든가 70만2천원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알뜰한 살림을 했으면 좋은데 자담비는 운반비다, 운반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것을 연구해 보세요, 사실 일리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담행위를 부담한 것 아닙니까, 운반비라니까, 운반비가 아니면 되는 성질이지만, 우리가 자담행위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군유림내 두충나무 재배건과 기획실 질문중 군유지 잡종재산면에 두충나무 식재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1억5천5백만5천원을 투자해서 예산순수익 6,999만5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투자액에 대한 금리계상등 경영가치가 수입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지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군유림에 산외면 신정리산 10번지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내 2.3ha에 두충나무 21,600본을 식재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1억5천5백만5천원을 투자하고 2003년도에 건피 15,000kg을 생산,조수익 2억2천5백만원으로써 당초 순수익 6,999만5천원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두충나무 식재지 사후관리를 저희 산유림 공무원이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자액중 관리비, 인건비 6,120만원을 절감토록하여 순수율을 1억 2,119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액에 대한 94년부터 2002년까지 금리를 복리 연 12%로 계상하면 6,213만9천원인바 동금리를 공제하고 6,956천원의소득을 올릴수 있으므로 본 경영수익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부언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를 월 2명에 30만원씩, 6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군유림내 식재해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를 월 6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청원산림보호직도 있으니까 절감하는 측면에서 관리비는 빼고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창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한 잔디포 관계를 한 3년간 해본 결과, 끝에 와서 손해만 보고 말았는데 자칫해서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조림해서 나중에 우리가 수입을 보기전에 어떤 경영과정에서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이것을 완전히 10년간을 지낸다면 벌써 화폐가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러가지 이런 것이 수단이 되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사실상 해볼만한 사업인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분석을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같이 관리비조차 따져서 1억5천5백만원이 든다고,
거기서 제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6,900만원의 소득은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충나무 사업이 제일 첫째는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물색해 보자 이렇게 되서 각 실과별로 실과장님들이 선정을 해서 이
것을 또 결정을 한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과장님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인데 당초에 이 계획에 두충나무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 속성수를 심지말고 경제수림으로 산주가 원하는 나무로 심는 것이 어떤가 해서 군정질문시 계속해서 결국은 산림과에서 얘기가 금년부터 20%를 산주로 선호하는 나무를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산주가 싫어하는 나무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20%는 벌채하는 산주에게 두충나무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에서 전부 빠짐없이 심고 산주는 전부 포플러로 심을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는 양묘사업이 큰 문제입니다
두충나무 경영수익사업을 언제 책정한 것입니까, 보은군 사업으로 언제 책정한 것입니까?
작년에 건의 했을 때 반드시 두충나무심게 되면 이 두충나무 묘목은 지금 지방에서도 기르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묘목관계가 두충나무가 계속 20%씩 산림과에서 식재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묘목도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군에 생길 수가 있겠느냐 해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충나무는 묘목을 상당히 기르는 농가가 많은데 기왕하면 이것을 팔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20%씩 매년 두충나무 식재를 하게 됐는데 이 묘목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지방에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셨습니까?
하향식입니다. 나무 길러놓고 나무파는 식입니다.
미루나무 길러놓고 어거지로 심지 않는 것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두충나무 보은군경영수익사업계획으로 선정한 것이 작년입니다. 어디서 묘목 사 왔습니까, 관내에 있는 것도 못하는데 어디서 사왔습니까?
매년 20%씩 들어가는 경영 두충나무사업과 묘목사업도 포함했습니까?
속기록에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충나무 사업으로 계속 20%를 지금 산주한테 두충나무를 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묘목관리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실 것입니까
두충나무 사업은 매년 20%를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양묘사업도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묘사업을 우리가 해서, 관내에서 해서 20% 속성수 심는대신 두충나무를 심는 묘목을 우리군에서 경영사업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를 매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때가서 10년후에 어떻게 될까도 모르는데 이런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하고 의회에서도 한번 상정도 안되고 얘기가 안된 것입니다.
사업이 되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더 침착하게 연구검토를 할 여지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장조사를 하니까 두충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국제화시대다 뭐다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아까 방의원님께서 지도소잔디포 관계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0년후에 만약에 중국에서 두충나무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 물건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것을 따진다고 하면 한국에서 재배하는 것이라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값은 좀 쌀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선호가 될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보은읍 어암리 산 43-2필지에 나무를 다 베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하려다 비가와서 못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봐도 계산이 안 맞는사업입니다.
이 나무를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2003년에 가서 이 돈을 얻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인데 아까 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잔디포도 아주 지도
소장님이 큰소리 치시면서 1년에 어떻게 해서 5천여만원의 수입을 본다고 하는데 이 3천 몇백만원 들여서 9백만원에 매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적자를 봤는데, 이것도 그것보다 더한 우려성이 있을 것같은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장님께서는 두충나무경영사업수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조림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마다 임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아궁이를 권장하면 산림도 조성하고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농가에 임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개량아궁이를 보급하는 사업을 과거에 시행하였으나, 농촌실정이 변화하여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임산물 사용이 현저히 줄고 생활에 편한 보일러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개량아궁이를 권장하는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현재 조림사업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조림사업중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업은 82년부터 실행한 대묘사업으로 주요 관광도로변에 160ha를 식재하여 단기간내에 경관을 조성 하였습니다.
세번째, 정부시책이지만 개선하여 시행해야할 조림사업은 무엇이며 상부의 시책은 꼭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조림사업중 개선할 점은 조림사업량의 배정이 현재 하향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상향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속성수 조림과 같이 주민의 희망이 적은 사업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부시책사업을 꼭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근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림사업한 것을 봤을 때 거의 노변에 보이는데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군관내 11개 읍면을 봤을때 높은고지나 골짜기에 가볼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는 울창한 조림을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밀집되어서 거의 고사지경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몇해만 더 갈 것 같으면 산은 울창하지만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산림과에서 가지치기 문제, 덩쿨제거를 하는데 이용해서 어느 산을 막론하고 과연 쓸모있는 나무를 가꾸고 쓸모없는 나무는 베는 이러한 작업을 전반적인 문제를 할것 같으면 과연 나무가 울창하고 쓸모있는 나무가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또한 아궁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농촌에 봤을 때 곡초임산물이라는 것도 땔데가 없고 심지어 비닐이나 모든것이 하천이나 노변에 버려지는데 아궁이라 하는것은 비단 임산물을때는 것보다도 각자 가구에서 그것을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아궁이가 있다할 것같으면 거리질서도 깨끗하게 되고해서 이러한 문제가 장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락에서는 현재 불과한 20가구 되는데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변이나 이렇게 봤을 때 비닐이나 이런 것은 없고 나머지는 병이나 쇠붙이가 남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주의환경이 깨끗하게 되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궁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다면 오히려 부락에 공안지를 이용해서 부락에 한개소씩 만들어 놓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근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예측불허입니다.
환경도 예측불허인데 의원님께서 독일도 갔다오시고 해서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독일가면 페치카 장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조상들이 지냈느냐 아궁이도 청솔가지 때서 모든 잔병이 없어졌다해서 한증막을 선호하는 것이 그것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나무를 활용하는 집도 앞으로의 이즈모 시장이 일본에서 얘기했던 어떤 나무의 문화, 때는 것도 그렇게 해서 겸해서 해야될 시기는 얼른 농촌에 전원도시가 와야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정에는 그것이 안되죠,
전부가 편하게 살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하는데 저희도 다루면서도 어느것이 어떤것이 앞으로는 이런 시대에 선호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없이 얘기해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속성수의 비율과 덩쿨류 작업을 소득사업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요지 덩쿨류 제거사업은 효과면에서 칡덩쿨 고사작업에서 칡근 수거작업으로 전환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덩쿨류 제거사업을 칡덩쿨 고사작업에서 칡근 수거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칡덩쿨 약도 보조가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안하고 그냥 칡근 수거작업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산간오지에는 이런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해서건의를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돈으로 현찰로 준다든지 하면 그 군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속성수에 의한 총사업비가 천만원 조금 넘는데 덩쿨류 제거사업비가 2,215만9천원 나와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우리 보은에도 보은통상에서 칡즙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칡을 가져오는 것이 보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약 5%선 내외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타지역에서 칡근을 다 수거를 하고 있고 마로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송현리에 있는 공장에서도 칡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칡뿌리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이 칡뿌리가 아마 캐서 상품으로 나가기 위해서 키운다면 몇년을 키워야 몇십년을 키워야 저 상품으로 나갈수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품으로 넣어서 아주 우리자원을 아주 없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약품을 넣어서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그것이 완전히 고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사때 조사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덩쿨류 제거 사업을 150종에 2,215만9천원의 비용을 150ha로 나누면 1ha에 14만7천원씩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 인력으로 말하면 5명 정도 들어갑니다.
3만원씩 계상하면 1ha에 14만7천원을 주고나서 보조를 주면서 당신들 이돈을 줄테니까 이것을 팔아서 보태서 하라고 하면 아마 할 사람들이 많지않겠느냐 그렇다면 캐는 비용하고 지원되는 비용하고 합해서 줄 것같으면 지역에 소득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지에서 사다가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좋지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런 사업을 건의해서 사업하다보면 우리 속성수하고 똑같은 경우가 나올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5년이상 들어 갑니다.
5년간 우리 보은군에다 약품 넣어서 다 들여놓은 다음에 그때가서 캘려고해도 캘 칡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좋은 관계는 어떻게 상의를 해서 올해라도 당장 과장님께서 그럼 의향이 있으시면 직접 통화를 해보세요 우리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를 고사작업을 수거작업을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바로 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약품회사하고 약품제조계약도 다 이루어져서 운송단계에 이르렀을테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것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저도 당장 바
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조금 사업은 제 나름대로 할 수가 없기때문에 보조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하면 그 목적달성을 해야지 다른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칡뿌리 캐는데 그것을 산에 가서 캐면 산림훼손으로 법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칡뿌리 캐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나 뭐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제도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과 육림사업의 실행에 대해서 개인소유 산림에 정부의 지원으로 나무를 키워 발생하는 소득을 산주에게 전부 돌아가는 실정으로 같은 사업비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지,
당초 산주와 계약하여 산주가 소득을 볼 경우 일정액 상당의 액수를 환원받아 조림사업내에 재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과 육림사업은 주로 사유림내에 대상지로써 산주가 자발적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투자를 하여야 바람직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임업의 특수성인 투자의 장기성과 저수익성으로 산주들이 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목재작업들이 12%에 불과하므로 장기적인 목재작업 기간의 조성 및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중시하여 각종 산림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강화시키
고 산주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보조에 의한 산림사업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실행하기 어려우며 조림계획을 세울 때 보조임대에 대한 소득의 일정비율은 환수하기 위한 분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산주들의 조림사업 기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제도상으로 산주의 호응이 없으면 불가능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께서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주창하는데 이를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역대 군수님중에 산림사업을 이렇게 주창하신 분을 제가 8개군째 다닙니다만 처음 봅니다.
보람을 느끼고 아주 흐믓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푸른숲 가꾸기 운동5개년 계획사업을 추진할테니까 계획을 세워라 해서 제가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직 지금 수립중에 있는데 다음주 정도면 아마 계획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계획서가 나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까지 하면 약 10년에서 15년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3년내지 5년간 조림사업을 실시해서 6년이상이 지나면 간벌이나 잡간목 제거 이런것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주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거의 희망을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목재 수급을 위해서 장기적인 사업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이다시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푸르러야 하고 목재수급을 위한 당초의 사업계획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렇게 10년내지 15년간 한지역에 한지역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산주 하나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림사업까지 3-5년동안만 조림사업하는 기간만 정부에서 융자하고 독려하고 가꾸어 놓은 다음에 간벌사업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하는 육림사업은 산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육림사업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다시 조림사업으로 들어간다면 많은 양의 조림사업을 할 수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림가 소리도 듣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그런 차원으로 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대전 근처에는 대전사람 심지어는 서울사람이 와서 산을 잡아놓고 산을 가꾸는 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전부 부동산 투기차원에서 전부 사업을 하기때문에 산에는 전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천만원을 이 산에 들여봤자 나중에 팔 때 천만원 더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놔두면 몇억짜리 받는 것, 천만원, 2천만원 투자를 하느냐 그런실정도 있습니다만 첫째 그런 투자할
의욕을 가진 산주가 거의가 없다고 하면 모순되겠습니다만 현재 실정이 그런 산주들이 전부 따져보면 그런 산주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림를 한다든가 산림사업을 하면서 애로도 많았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주가 하면 더욱 좋지만 산주가 하도록 주장하다보면 산림사업은 엉망이다,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때 산림청에서 오신 분들이 기획원에 가서 사정을 해서 예산을 따고 하지만 그런데서도 왜 개인산을 개인이 키우도록 해야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느냐 이것은 국가적인차원에서 보면 산주한테 맡겨서 도저히 육림사업 조림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고 어렵다하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국민이고 보면 또 똑같은 산주고 보면 조림사업을 하는 위치가 거의 도로변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치중하고 있는 10년이나 15년 걸려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무를 잣나무나 젓나무 정부에서 잘 키워놓습니다.
그 키워놓는 경우에 산주는 거의 돈이 안들어 갑니다.
물론 서류상에는 자부담이라고 정리비, 작업비니 식재비니 뭐 이렇게 있는데 서류상에만 있지 거의 내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도 하나 안들이고 와서 쳐다보지않고 있다가 그것이 상품성이 되서 돈이 수입이 될 때에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팔아먹고 간벌을 한다고하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뽑아서 판다
고 할 때는 군청에 와서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기네들이 와서 자기네들 재산권을 행사하고 맙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당초에 시작할 때 산주와 어떤 분수계약이라든지 당신네들은 어디까지 우리가 키워 줄테니 그 이후는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키워라 아니면 어떤 상품성 가치가 나와서 어떤 소득을 봤을 때는 다만 30%라든지 50%라든지 내시요,
뭐 말로해서 안되겠죠.
무슨 법률상으로로 한다든지 반강제적인 이런 행정행위로 일정액을 받아서 다시 조림사업에 투자하면 많은양을 할 수가 있고 또 육림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조림사업 3년 내지 5년
간 하는 거의 같은 비용이 육림사업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는 또 조림사업을 한다면 많은 양에 또 우리가 빨리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힘으로는 안될 줄압니다만 상부에 건의도 하시고 제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이고 지금 상당히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군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주민들도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군수님 명을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군수님이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니까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뜻에 맞춰서 아주 구상을 잘 하시고 과연 우리 보은군이 청정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양승빈 의원님, 박성웅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에 대하여 지도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현재의 건물이 비좁고 연구실이 없는등 농촌지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현건물을 매각한 후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여러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신축건물 추진과정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로 선정되어 매입부지 5,754평중 2,828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어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신청을 한 후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현재의 농촌지도소 건물이 쉽게 매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으나 뜻밖에 쉽게 매각되어 신축할 지도소건물이 첫번째 질문드린 것과 같은 문제등으로 기초공사등도 하지못한
상태에서 지난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셋째, 93년 2회추경에서 심의시 제출된 지도소 신축예산이 각종 부대공사까지 포함하여 2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예산확보액이 기채7억5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11억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 11억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경제원칙에 입각한 최소한의 예산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지도소장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포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92년, 93년, 면별, 분야별 시범포의 운영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은 받았습니다.
분야별로는 과수분야, 축산분야, 특작분야, 채소분야, 잠업분야, 양식업분야 또한 유통단지조성으로 배 Y자 재배확대보급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기술보급자료와 단지조성에 대한 지도기술보급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력재배로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무논골뿌림재배 사업예산이 도비 4,800만원과 군비 4,80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
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1개소당 1,200만원씩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금년에는 절후가 빨라 3월에는 농사준비에 상당히 바쁜시간으로 예측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무논골뿌림 재배 대상자 선정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개소당 지원되는 예산에서 기종은 무슨 기종이 어떻게 구입되며 기타 자재대는 무슨 품목을 지원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군에서 재배한 스라이드나 현지 재배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있는지, 또한 무논골뿌림 재배기술보급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8개소가 승인 되었는데 주요업무보고서에서 9개소로 보고 하였는데 1개소는 어떻게 예산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도인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수입개방대응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성장 우위작목보급확대와 상품성을 높히고 생력화기술개발 및 기계화 재배 또한 상업농시대에 맞는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지도기관의 지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명실상부한 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행정은 집행기관이 전담하고 지도 및 연구사업은 지도기관이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정부구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기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우선 어느 농민에게라도 자신감과 풍부한 지식 또한 축적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문지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 농촌지도소의 작물별전문지도사의 현황과 앞으로의 농촌지도 체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신축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청사신축부지2,828평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신청을 한후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부지 5,754평 입지승인 면적중에서 2,828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어서 아직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짓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3년도 8월 10일자로 이것을 도로 경유해서 농수산부에 올렸던바 93년 12월 24일자로 이것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보완내용은 저희들 보은군에서 한건만 올린것이 아니라 4건을 동시에해서 한 면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39.7ha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2,828평인데 4건을 한꺼번에 올려서 이것을 전부 각각으로 올려라 이렇게 해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6일자로 이것을 보완해서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던 바 지난 2월 23일자로 농촌지도소 부지가 입지승인이 5,754평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올린것이 5.5ha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강산리에 저희들이 포함된 인근 면적을 같이 해지하는 것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많으냐 이래서 꼭 필요한 2,828평에 대해서만 올려라 이렇게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기획계장으로 하여금 여기서 2,828평에 대한 면적을 서류를 전부 보완해서 직접 농수산부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것을 확인을 받아서 어제 날짜로 다시 기획계장이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이것을 접수를 시키고 현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바로 이것을 재무과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데 대해서 행정에 법적으로 어둡고 이런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거의 이제는 확정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번재 질문하신 현청사는 매각되고 기초공사도 못한 상태에서 2월 28일까지 건물은 비워야 되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2월 30일자로 매각한 당시에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을 받아보자하는 뜻에서 별도 조건을 달지않고 이래서 계약쓰는 관계로 해서 8억9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이것은 두번씩 유찰이 되고 공고를 해가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저희들 사무실도 시작도 못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실 사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현재 이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예조합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선 일부분만 사용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원예조합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임대를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지금 이런것을 검토하고 다음은 3월중에는 우선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1차적으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원예조합과 이것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것이 어디 예산이 서있는것도 아니고 이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도 이것을 협의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관리법에 보면 재산평가액이 적어도 1000분의 25는 임대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만일에 임대를 주고서 청사를 지을 때까지 있게 된다고하면 적어도 1,500만원 정도는 주는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원예조합측에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예조합측에서는 그쪽에 그 어떠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이래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절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나 이런것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 되고 있습니다.
둘째 항목으로는 이미 계약이 되어서 잔금이 모두 치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도를 해야 되지않느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다른 건물을 어디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딴 건물을 임대료를 내고서 다른 건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은체육관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도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자주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 농기계가 8종에 27대가 됩니다.
콤바인을 비롯해서 트랙타,이앙기,관리기등 해서 27대가 있는데 이 보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야적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 이런것도 있고 설혹 체육관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는 주지않는다 해도 경비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화재보험이라든지 다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4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가지 안을 놓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정도 타결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청사신축예산이 22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현재 11억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예산은 연초에 보고드린 22억 2,400만원중에는 저희들이 지역농업 개발센터로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 4억 7,2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청사신축 및 부대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4억 7,200만원을 빼고 17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기
채를 포함해서 10억 6,600만원은 이미 기채하고 군비, 국비를 포함해서 이월이 되어 있기때문에 미 확보액 6억 8,600만원만 확보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8,600만원은 현 청사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라는 작년도의 의회승인 사항으로써 제1회추경에 이것을 반영할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는 93년 6월11일자로 의회의결을 통해서 농촌지도소 취득승인 결과로 건축규모와 소요예산이 확정된 바 있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사입찰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되도록이면 동일업자에게 낙찰이 되도록 해서 공사의 공정성과 일관성,효율성있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적하면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지선정관계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몇번씩이나 오고가고 보완하고 현재도 이것이 승인이 안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또 무슨 보완조치나 하라고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등으로 봐서 뭔가는 예를들어 지도소도 군의 한 재산으로서 행정부에 서로 채널을 맞추어 문제를 쉽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뭔가 이루어졌어야지 작년도부터 신축부지선정을 해놓고 평탄작업하는 예산까지 세워주고 승인을 다 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월이 되서 아직도 현상태로 부지도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군내에 엄청난 실망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또 지도소를 팔았을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하고서 매매를 하고 기한을 멀리 잡든가 해야지 12월 30일 매매하고 2월 28일 비워준다고 할때 건물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 계획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채 7억 5,300만원을 안들이고 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하고 생각한 견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 해제문제는 사실상 산업과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당초부터 이것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면적만 별도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텐데 두번에 걸쳐한 것이 거의 4개 지역을 처음에는 포함해서 했고 나중에 할때도 강산리 한 권역을 포함해서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다만 저희들 자체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보완 지시할 때 어째서 이것을 두가지를 한꺼번에 보완지시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 것은 도를 거쳐서 1차적으로 도지사님의 의견서를 붙이기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농수산부를 갔습니다
가서 여기 하자가 없느냐, 또다시 어떠한 보완지시나 이런 것을 할 것이없느냐 하는 확인을 받아서 도에 가서 지사님의 의견서를 붙여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착오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매관계는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매매공고를 해도 매매가 되지않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매매하느냐 하는 방안을 생각한 것 같고 다만 이것을 작자가 여러사람이 경쟁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군유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다른 조건을 달지않고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기채로 해서 7억 5천만원을 해주셨는데 예산절감 문제는 현재 이것이 먼저 승인된 면적이라든지 이것에 의해 설계가 되었고 그래서 그 설계에 대한 건물을 전부 짓기 위해서
는 최소한도 지금 보고드린 금액은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이것을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알뜰하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라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여하튼 모든 것을 잘못한 것으로 여기에서 추궁한다는 것 보다 어차피 일은 저지른 일이고 갈 곳도 찾아야 되고 뭔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갈 곳을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질문한것입니다.
예를들어 군에서 판다고 했을 경우에도 어느정도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갈곳을 찾아야지 소장님만 자리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옮기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한데 군에서 판다고 할 때도 사실 대책을 해주시오 또 임대료를 일정기간에 건물을 신청할 때 까지는 해주시오, 해결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해결책도 없이 매매를 해놓고 지금와서 2월 28일 비워준다면 길거리에 나서야 된다는 경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도소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4층에다 증축을 할 경우에 건축면적도 알아본 결과 340평 정도는 질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비도 10억원이면 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거기에는 시범포나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시범관리사나 짓고 필요한 부속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농업센타는 아까 제가 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지원한 것은 거기에 각종 첨단기술 하우스라든지 조직 배양실이라든지 전부 겸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청 청사위에다 사무실을 별도로 하고 이러면 시범사업만 그쪽으로 했을 때에는 하나의 실증사업을 통해서 농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역농업센타는 단순히 우리 농촌지도소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교육장으로 저희들이 마련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 결의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와 같은 체제로다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만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대농민지도의 효과면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센타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군청 4층에서 보고,
어딘가는 빨리 부지해결도 해야 되고 군청 4층에다 지으면 바로 해서 사무실은 바로 이전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거기는 시범포 운영하는 사무실만 세우면 운영할 것이 아
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10억이상 절감할 수 있고 또 기채 안해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볼때 이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진흥쪽으로 안들어 가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입찰과정,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 우선 예정가격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8억 4,600만원에서 가격
이 한 4,500만원 정도가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더 받은 것은 잘 한 것인데 우리가 지도소청사를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데 계약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지도소를 지어서 이사갈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계약했어야지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되있는데 지금 승인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것이 해제가 된다면 언제쯤 입찰계약이 될 것이며 또 이것이 입찰되면 몇달만에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이 문제하고 또 소장님께서 1,500만원정도를 달라고 했죠?
사무실을 임대할 경우에,
몇달간을 따지는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도록 현재 저희들 설계는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해제신청이 내려오면 바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문제는,
지도소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것같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한테 잠깐 답변을 듣고 다른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부군수님 지도소청사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 갈 자리도 없이 2월 28일까지 비워주는 것으로 매각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도소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래는 지도소를 제가 중간에 와서보니까 기채도 해놨고 지도소 청사를 짓는데 재원을 확보해야겠다, 청사는 매각 승인이 된 것이고 이것을 두번 공개해도 매각이 안되고 시중에서 물었을 때 5-6억밖에 더 되겠느냐 이것 한참 논란 있을 때 원예조합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김의식 의원이 산업업무분과에 있기 때문에 청주서 찾아가 봤어요, 원예조합에 있으면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 살려주는 셈치고 저희것을 사가시요 그렇게 절충했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그렇게 연구해 보겠다 해서 여기를 오셨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사정도 하시고 군수님이 총 책임을 지기때문에 와서 절충을 해보니까 지나간 얘기인데 나는 최고로 줘도 원예협동조합이사들도 있고 해서 8억3천 이상은 못주겠다 해서 군수실에서 나 갑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결론이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김의식 의원도 그렇고 먼저 전임 군수님도 중원군 양반끼리 왜 그러느냐고 좋은 타협이 있으면 해주시요 해서 한참 쉬었다 하니까 군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9억원줘야 되지않느냐 하고, 9억이 애들 장난이냐고 말이요, 그 당시에 뭐가 됐으면 8억4천만원 하면 지도소 지을 때까지 사실은 회의실만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 원예협동조합에서 그것이 결론이 되니까 나중에 이사들 들어와서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사지말라 그것 왜 살려고 하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고가로 팔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재무과로 가서 계약을 최소한 서로 양분해서 9억이라는 숫자만 안넘어 가도록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야 내 체면도 서고 보은에 있다가 잘못하면 지도소 싸게 팔아먹었다고 하면 영원히 오점이 생길것 아니냐 그러면 좀 절충해 달라고해서 고향이고 이사들 주장도 그렇고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해서 이튿날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사들 주욱오고 얘기한 절충대로 8억9천으로 종결진 것인데 그때 서로 하다보니까 재무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지도소도 그렇게 나갈 것을 못챙긴 것입니다.
우선 받는 돈만가지고 급급했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도 박전무한테 전화가 왔는데 원칙으로는 재무과에서도 그때 상의는 뭐냐하면 체육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체육관에 가서 나가게 할려면 우선 시설을 해줘야겠다 1,4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랬을때 아까 지도소장님 얘기한대로 그 값에 비슷비슷하면 안나가고 일부를 갖다가 원예조합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서 1,50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충해서 한다, 그러나 지도소장 보고 말씀대로 결론사항도 아니고 의원님들 승인도 받아야 되겠고 이런 절충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에 앞서 전제 조건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애당초 농촌지도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농가를 승인을 얻어서 철거담장 다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고 또 그 다음 농촌지도소 건물을 매도하기로 결정이 통
과되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원예조합 충주본부에 8억9천만원에 판것도 우리 의원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안 지도 얼마 안 됩니
다.
서로간에 이런 문제가 저희들도 같이알고 있으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현재 우리가 기채사업한 것이 7억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이율이 10%, 93년도 31회 기채승인 해서 3월 5일까지 이자가 1,340만9,569원입니다.
여기다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충주 원예조합에 제가 알기는 이사가 10명, 감사가 2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 앉을 장소도 찾지않고 2월28일날 집을 비워준다 해서 상당히 다급한 실정이 돼서 수차 관계담당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절충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사람들이 1,500만원에 임대를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등등을 봤을때 우르과이라운드 대비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지도해야 되는데 과연 아까 이야기로는 체육관에 옮겨서 시설을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수선한 엄청난 기계와 이것 가지고서 보은군의 농가가 과연 이 사항을 알 때에는 상당히 지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양승빈 의원님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채 얻은것이 7억5,300만원이 지금 매도한 것이 8억9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16억 4,3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군수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기구 축소등등 또 지금 예산을 투입하면 자금도 많이들지않고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양승빈 의원님께서 제시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잘 검토해서 우리 보은군의 지역발전과 세수가 부족한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사 부지를 군청 옥상에 짓는 방안, 도 산교육장과 지역농업개발센타시설
우량종목 생산보급시설, 새기술 영농시설 장비 이것은 현 부지에 간이 조립식으로 잘 만들어 놓고 산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이것을 부군수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다음 저희들 정담회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원대다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분들은 이런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되어 좁은 소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장기채도 7억5,300만원의 현 투자가 1,300여만원이 지금 청사가 충주 원예조합하고 임대체결이 된다면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큰 건물을 지을려면, 단 진흥지역 해제가 완전히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완료된다면 금년 94년도 12월 31일 안에는 절대 완성이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되면 이런 예산이 헛예산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것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저쪽에서는 농기계 창고를 하나 비워달라고 했습니다만 전부다 비워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떠서 농민지도를 할수가 없는 위치가 된 것을 말씀 드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좌담회에 그 계획의 성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상 추진되어 왔던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청사신축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농업진흥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시는데 이제 주무관서가 산업과입니다.
산업과에서 답변했을 때 지도소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재작년 92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93년도 당초예산에서 부지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가 되었든 읍사무소가 되었든, 지도소가 되었든 농업진흥구역을 여기에서 제외를 했어야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말썽도없고 이랬을텐데 그것을 누가 챙기질못했던간에 하질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청사를 팔든, 신축을 하든 공유재산관리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인데 지도소 청사를 매각할 때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공고했고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지도소가 어디로가든 관계를 하지않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더 받아보자하는 그런 생각만하고 어디갈 곳 없는 것으
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신축을 해야되는데 청사신축공사 입찰은 공고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또 재무과에서 하고 지금까지 해 온 예로본다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그 시행은 어디에서해야 되느냐하면 지금까지 예로봐서 지도소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행정업무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관리는 당연히 재무과에서 해야 합니다.
또 보은군 농촌지도소 건물이 보은군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면장님 관사 4천만원짜리 짓는것도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그 큰 지도소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주무부서가 아닌 지도소에서 진흥구역 또 뭐 해제할려고 뭐할려고 이렇게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낭비한 것이 뭐냐하면 작년도에 승인이 나서 부지 평탄 작업을 했다면 약 몇천만원의 이득을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해 못 했으니까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자재비가 올라서 1억여원은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두충나무 심고 10년후에 6억9천을 벌려고 애를 먹으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1억원을 1년만에 벌 수 있는데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관계관들도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하고 이 모든 것은 소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또 제가 봤을 경우에 모든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것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지도소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구지도기관으로서 지도업무에만도 상당히 벅찬 인력이라고 늘 말씀을 해오고 어려움을 토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청사신축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인력을 낭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앞으로 하려면 보통인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소 청사 거의 다 됐습니다. 됐고 며칠 있으면 승인이 난다고 하니까 또 짓는 과정이 있는데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 업무를 어느쪽에서 관장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군에서 책임지고서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고 저도 중간에 와서 기채가 되었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공고를 해서 두번에 해서 잘안됐으면 그만두지 왜 하느냐 전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기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7억5,3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기채는 누가 물것이냐 이래서 이 돈은 예치를 해놔서 이자하고 합산이 되야죠,
그것은 더이상 축내지마라 나중에 중간에서 곤란하겠다, 이 돈만 지금 갚아도 변제를 해도 느는 이자하고 다된다, 그러면 기채까지 해놓고 다 해놓은 것을 안 팔 수가 없다 그러면,
팔려면 그래도 비싸게 해야된다 그래서 먼저 옥천으로간 재무과장한테도 시내 사정을 잘 아니까 지가가 도대체 얼마 가느냐, 전임 군수님은 그것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개들 여론을 들으니까 5-6억으로도 안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오느냐 더 받을 것 아니겠느냐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입찰도 되지않고 마침 그때 원예협동조합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도소 하나 짓는데, 공헌하는 식으로 봐주시오 여기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첫째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살때 진흥지역이다 일반지역이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농민들한테도,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군행정이 사업소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행정의 감시나 또 각 실과장님한테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시범포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시범포 운영실적 92년도, 93년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유통단지조성으로 배 Y자 재배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기술보급자료와 단지조성에 대한 지도기술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배 Y자 재배에 대해서는 시범포를 회북에 2개소를 설치를 했고, 또 93년도 6월 22일 회북면 회의실에서 희망농가를 17명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고 기타 회북, 회남의, 회북에 25개리동, 회남에 3개리 동해서 출장지도를 15회에 걸쳐 했습니다.
금년도에 유통단지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대상농가 사전교육 실시를 했고 사전교육은 94년도 2월 5일 회북면회의실에서 65명을 상대로 해서 경제작목계장이 나가서 교육한 바 있고 또한 마로면에 금년도에 배 재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월 16일 마로면 회의실에서 136명을 과수 시험장에 임명순 박사를 초청해서 교육한 바 있고 따라서 교육만으로 되지않지 않느냐 해서 최신 배 재배기술이라는 책자를 유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만 김정호 박사외12분이 지은 최신 배 재배기술 교재100부를 저희들이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농가들이 견학을 위해서 앞으로 3월 10일 경기도 안성 평택지방에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식재 직전에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이미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안나갔습니까, 또 94년도에 시범포가 와서 어디로 갔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량 작물하고 전작목을 전부 통계를 다시 뽑으니까 92,93년도에는 하나도 안들어간 이런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시된 것은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분야에서만 별도로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술보급사업으로 인한 시범포 추진은 전체적으로 22개소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는 현재 선정이 된것도있고 아직 선정이 덜 돼서 선정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침을 아직 저희들이 받지못해서 선정작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면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읍면별 면적이라든지 또는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어느정도 치중되는 이런 개념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맞출수가 없어서 균형을 맞춰서 시범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느 지역하고 균형을 맞춰서 기술보급하고 장려를 해서 그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어느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시범포 해나간다고 할 때에는 집중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예를들어 선정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도 있고 협의에 거쳐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우선 순위로 볼 때에는 지역의균형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범포가 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양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균형을 맞추고 골고루 들어가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지 후계자 회장이라든지 농민단체회장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심의 위원회 구성을 했고 앞으로는 그러한 과거에 균형이 맞지않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배 Y자가 지금 보급한 것이 제가 알기는 회북이 제일 선구자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지도사업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해서 결국은 올해 5년차가 됩니다만 5년전에 나주 시험장에 가서 배워서 금년에 5년차가 되는데 이렇게 심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집중지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시범포, 두 시범포를 만들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마로같은데 배Y자형을 식재를 한다 그렇게 되면 Y자형으로 지도를 하실려면 시범포를 시범포답게 해놓고서 거기와서 직접산 교육장이 되야 하는데 지금 시범포 지정한 것도 잘 모릅니다.
거기 산 교육장도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지정관계는 저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 관계, 모든 관계를 시범포라고 해놓고 집중지도를 한다고 했으면 한가지라도 특별한 지도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요구해야만 지도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범포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않은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배재배는 회북하고 마로에 70ha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식재때부터 이런 것은 차질없이 이렇게 앞으로는 시범포에 대해서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포 만들어 놓고 이것 지원만 해주고 시범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범포다운 시범포를 해놓고 산교육장으로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Y자 재배는 이것을 식재하고 3년차에서부터 시설이 들어 갑니다. 3년까지는 사실상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없고 다만 식재방법 이런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라양식 시범포가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자라가 잘 크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북면 상궁리 이성용 입니다.
치어 30 이렇게 했는데,
일단 투자에 비해서 현지에 자라가 있는 것은 30수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시설중이었지 언제 갖다놓겠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범하다마는 것이 시범사업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날 바에는 차라리 시범사업 안하는 것이 낫지 그 주위에 시범사업이라고 할 때 여기서 무엇을 시범하고 무엇을 배울까 고심스럽습니다.
집 짓는 것을 배웁니까, 키우는 것을 배웁니까 이런 문제점이 여기서 분야별로 도출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 시기만 넘기는 이런사업이 되지않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재 촉진을 해야 할것입니다.
또 거기에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위원회 위원은 지도소에서 선정합니까, 군에서 선정합니까?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습단체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할려고 해도 안된다는 얘기요 또 지도소에서 뭔가 심의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가보면 시설만하고 마는 이런 시범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과연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지역발전을 이바지 할 것인가 이런것도 강구책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Y자 배나무 단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회인에 보면 Y자 배나무단지에서 시범포를 육성하고 있는데 기술보급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많습니다.
허나 과연 그 기술이 농민들한테 미쳐서 상품 값어치 있는 물건을 생산하느냐 이것을 판단할 때 시범포 작성해서 나간 물건은 전부 다 흑성병딱지이하 가보면 반값밖에 못 받아요
그것 판매할 때 분명히 이것은 시범포의 물건이라고 해서 딱지 분명히 붙여서 내보내야 합니다.
잘 된 것만 붙이지말고 못된 것도 딱지 붙여서 회인 아무개 시범포 배입니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공판장에 내보내야지 그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이것이 시범포 나간 평상시 짓는 배의 반값도 못받으니, 예를들어 25,000원이면 만원밖에 못받아요 회인사람들 모두 시범포로 딱지붙고 대전 공판장에서 뜯어보니까 딱지붙고 다해서 병관리 병충해 관리못해서 만원씩밖에 못받았어요. 다른농가에는 27,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차원에서 소득올릴 수 있는 것이뭐냐 이런 것으로 소득올리고 책자로 교육해서 소득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수익성이 있는 것이 소득성이지 2년, 4년 농사지어야 땅 1년 농사짓는 폭밖에 안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시범포를 만들면 오히려 뒤에서 쳐다보는 농가가 과연 가서 배울것이 뭔가 한가지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범포가 되야지 시범포 물건 나와야 일반 물건 폭도 안돼 이럴때는 시범포의 명색을 과연 살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서 강구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북지역에서 나온 그 품질이 좋지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는데 이것은 주산지역에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것을 더욱 노력을해서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범포에서 나온 생산된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병열의 과수는 시범포 아닙니까, 여기 서면답변에 보면 쌍암의 노병열이 시범포에서 생산되는 것이 3
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타 물건보다는 좋아야 하고 또 병충해 정도는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해서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현지에서 지도할 수 있는 기술능력으로써 주민소득에 이바지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배나무 교육을 회인에서도 하고 많이한 것으로 아까 보고 받았는데 그 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판매과정도 예를들어 3년 해놔야 2년농사 짓는것도 안되면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농사 지을거 4년 농사짓는 것이 소득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좀더 회인에 있는 배나무 단지에 밀접하게 접촉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제가 언젠가는 나주 시험소에서 한 지배건 처리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과용을 크게 만들고, 소득을 올리게, 배라는 것은 40개 짜리가 나오면 1/4값 정도밖에 안됩니다.
20개짜리 나오면 4곱을 더 받습니다.
이런 시세이니까 예를들어 40개를 키운다고 할 때 세짝을 만들면 합이 얼마입니까?
돈 10만원이 나와도 40개짜리를 한짝 만들면 돈 만원도 못받습니다.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배린 처리과정이라든지 기술보급을해서 지역주민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침을 가지고 소득사업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죽 볼 때는 하나라도 명함이라도 올려 있다면 조금 고려할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도소에 구 계장님은 우리는 과거에는 과수가 없다가 과수가 91년도부터 지금 확대보급이 되어서 과수 협회의 젊은이들이 14-15명이 뭉쳐서 구계장께서는 현지를 가서 지도소하고 같이 만찬회좌석에서 지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 현재 축산이라는 것은 대기업을 하고 그러는데 한가지라도 균형발전이 되려면, 이러는데 92년도 93년도부터 이 분야도 그리고 양식업도 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의 시범포 운영에 대한 사업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읍면에 지역간 격차가 안나도록 해야되는데 상당히 서운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서로간에 11개읍면에 하려고 하는데는 더욱더 지역개발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부군수님 한번보시면 전부다 있는데 이거 뭡니까,
하나도, 우리는 앞으로 선진농업을 해가는데 앞장설 사람들이 많고 한데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해주신대로 앞으로는 균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대한 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금년 절기가 빨라지고 현재까지 추진한 무논골뿌림 재배대상자 선정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경위는 94년 2월 4일부터 벼무논골뿌림 직파재배 시범운영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 14일까지 각 읍면상담소장으로부터 대상지를 전부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현지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사업규모, 사업장 위치, 지역여건 농가에서 희망하는 재배품종, 신기술 수용및 실천의욕등에 대한 현지심사를 하여 지난 2월 24일 군지도소에서 아까 보고드린 시범사업 선정 심의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단지대표에게 선정상황을 통보하고 지금까지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 선정은 현재 선정된 것은 보은읍 외속리, 마로, 삼승, 수한, 내북면 각 1개소, 탄부면 2개소, 계8개소에 농가수 103명, 재배면적이 84.3ha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1개소당 지원예산액이 예산에서 기종은 무슨 기종을 구입해서 줄 것이며 기타 자재대는 무슨 품목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10ha에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중에서 구입하는 기종은 사람이 타고서 이앙할 수 있는 승용이앙기 1대에 무논골뿌림 파종기를 여기에다 부착해서 구입하고 이 직파기는 또 까락이 있어서는 균파가 되질
않습니다.
이래서 까락제거기 1대 예산이 634만원정도가 이 기종 구입하는데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기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3개 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성사하고 중앙공업사 대동 3개사에서 나오는데 금성사는 작년도에 이미 나와서 저희들 충청북도내에서 괴산군이 2대를 사다가 작년도에 시험해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중앙공업하고 대동은 금년도부터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기종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생산한 금성에 일단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자재대 566만원은 단지별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초제도복경감제, 농약등 구입품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타시군에서 재배한 슬라이드나 현재 재배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있는지 또한 무논골뿌림재배기술보급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흥청에서 제작한 벼직파재배 기술교재 17권을 농민상담소와 본소에 비치하고 항상 찾아오는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도 농촌진흥원에서 제작한 직파재배 기술 리후렛 1,660매를 저희들이 보급한 바가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리후렛 1,500매를 제작해서 지난번 겨울농민교육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제작한 슬라이드도 30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농민교육은 충분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금년도에 처음있는 사업이니만큼 이것을 파종시기에 다시 교육이라든지 연시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본예산에는 8개소가 승인되었는데 주요업무 보고서에서 9개소로 보고하였는데 1개소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개소당 10ha로 해서 이것은 1,200만원씩 보조되는 것은 8개소로 국비로 1개소가 추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지원 1개소는 5ha짜리입니다.
다만 예산도 아까 도비분으로 설치하는 것의 1/3인 416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승용이앙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지못하고 파종기, 까락제거기, 이것을 기종에서는 구입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제초제라든지 도복경감제농약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드린 것이 2월4일부터 24일까지 3월4일 통보되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3월달에는 상당히 절기가 불량하고 비가 와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지도소 실무담당자들께서는 각읍면배당된데 가서 면적등 타당성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읍면 10ha대상자들은 지금 무논골뿌림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언제 할 것인지 지금 서로 몰라서 나도 구장한테 얘기했는데 쳐준대요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공문이 3월4일 통보가 나갔다고 하기때문에 우선 빨리 추진하고있는 현해당자, 이장님들은 단지회원을 소집을 해서 이것이 농가들이 이해납득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들 보은군에서는 건답직파는 저희들이 현지를 파악하고 해서 실패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큰 전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민신문에서 보고 충남에서는 승용이앙기와 보행이앙기에 탑재하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논골뿌림이, 그런것도 올해 일해봐서 경쟁력,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 사항은 우리 각 해당면에 빨리 촉구해서 회원들이 단합되어서 단지회장, 총무, 관리자를 뽑아서 이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무논골뿌림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이고 제가 알기는 여기가 남부지방으로 들어가지만 기상이 중부지방하고 거의 같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해서는 안되고 실패할 수도 없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반 이앙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5ha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만은 일반 이앙기에다 대는 이런것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전문지도인력확보대책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지도기관에서 역할을 다하시는 행정기관과의 역할 분담문제 이것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략을하고 다만 그 두번째 질문하신 정부에서는 전문지도사 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 보은군 지도소에서 작목별 전문지도를 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훈령 제449호로 농촌지도소 공무원 전문학교 규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전문특기별 인력을 12개 분야의 42개 전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저희들 농촌지도소 직원이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개 분야에 걸쳐서 전부 분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식량작물에 5명, 작물환경에 4명, 채소에 6명, 과수에 3명, 화훼2명, 특용작물 4명, 잠업 1명, 축산이 2명, 농업기계 1명, 경영에 2명, 생활개선 3명, 사회개발에 1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 34명이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역별로 특기화가 이루어져서 특기별로 인사라든지 이런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고지 배치라든지 장기근속에 따른 이동문제라든지 이것이 저희들 지역하고 잘맞지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도의 인사부서에 최대한 그지역에 맞는 이런 특기자를 대처해달라는 것은 항상 건의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고지 문제, 이런것으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특기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그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화에 따른 자질 향상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12개분야 42개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는 직원들이 분야별로 매년 중앙에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 작목, 19명이 2주내지 4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자질문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여러가지 농촌문제에 저희들이 부응하는데에 있어서 미처 부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강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2개분야에 42개 전공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보은군 농촌지도소에는 34명의 전문지도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실정을 보면 지금까지의 농촌방법과는 완전히 탈피를 해서 고품질 육성을 해야되겠다 농사를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지도기관이나 행정기관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도 1면1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사업은 지도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 1면 1특화 사업에 품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삼승사과 다른 면에 대추, 취나물 이런것이 있는데 이 작목별로 맞는 전담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특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같은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상담소장이 전체적인 면을 카바하는 것이 아
니라 상담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항상 유기적으로 본소의 전문지도사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역하고 일맥상통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배치할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성공하는것이지 지금 거기 누가 배치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예계나 이런데에서 지원을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집단적으로 하는 지역 탄부지역같은 경우 이런 지역은 전문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그 농민들이 수시로 아무때라도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 전문지도사 두분이 있는데 축산하면 한우고 낙농, 양돈 이렇게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한우를 전문지도사로 하고 있는 분은 양돈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같이 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전문지도사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없다면 소장님은 이 지역을 위해서 확충할 수 있는 도의 진흥원장님이나 인사부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하시던 간에 확충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던 전문지도사 이춘복씨를 이번에 배치를 했고 탄부지역에 첨단기술 현대화 하우스 19,000평이 올해 대대적인 사업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경제작물계에 남기업씨를 전담지도사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가 이번에 두 사람이 한꺼번에 빠졌는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바로 저희들이 특명을 받아오고 바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여기다 자주해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운점을 물어 봤을 때 벼농사라든지 물어 봤을 때 자신있고, 질문을 한 지도를 받고자 하는 농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아직 자질이 그만큼 되지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 농가라든지 농민의 수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때문에 미쳐 그런 분야를 못따라 간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지도의 자질문제는 중앙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도 과거보다 배정도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노력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우쾌명 의원님이 부군수님께 질문하신 저공해 비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려할 사업인데 저공해비누를 제조해서 판매까지 해보겠다 이런데에서 여성단체 측에서는 우리가 여성회관을 지을 것 같으면 거기서 제조해서 보급을 하면 다소 운영의 묘가 있고 여성 집합의 구심점이 되겠다,
이런 하나의 뜻이고 그중에 11개 단체중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우리가 뿌리가 깊고 또 우리가 부녀회에서하면 새마을지도도 잘된다 그래서 지금 양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고향군에 견학도 같이 갔다왔는데 아직 일정한 타협선이 없어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설비가 약 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가 아직 예산도 없는 것이고 또 시간이 있기에 다소 시간을 두고서 심층분석해야 할것 아니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타시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성단체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청주에서도 바로 일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부녀과장이 가고 이런것이 있어서 심층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깍은데서 중지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지만 보니까 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서 그것을 한다고 얘기가 들어 왔기에 제가 저번에 두분들의 의견을 듣고서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한 3년전부터 이것을 개발해서, 저는 어떤 단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전부터 개발해서 그 뿌리가 깊은 새마을지도자 거기서는 각 읍면에다 공급을 해서 자연보호차원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여성단체에서는 각읍면엔 깊은 계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부군수님이 그 두 단체장을 불러서 어떤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돈을못대줄망정 거기서 분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께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는 여성단체 총괄이고 이런 맥락이 있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 심층분석해서 좋은 점으로 분열이 되지않고 총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
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총괄해서 하는것이 힘이 더 크지 새마을은 여성단체안에 안들었으면 몰라도, 여성단체안에 들었으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 하는데 부군수님이 판단해서 그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군수최이하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이정식
산임과장한태수
농촌지도소장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