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1일(금)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그러면 먼저 보건소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학담당 이정옥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용신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정혜현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양승선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달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건소 약품을 구입을 할 때는 어느 보건진료소나 그런데에서 올해의 쓸 약 같은 것을 보건소로다 제출을 하면은 보건소장님께서 결재를 해서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데 재고량을 파악을 하지 않고 또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진료소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판게스트라고 있습니다.
판게스트가 어느 때 복용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량은 476개 그래서 잔량이 2,709개가 남았는데 2009년도에 1,000개를 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사용량의 잔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쓰다 보면 모자라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많이 남은 지소 것을 인근 옆에 지소나 그런데를 배정해서 폐기하는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고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약을 그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잔량을 하나도 안쓰고 있는 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카네스텐크림이라든지 그런 것은 올해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는데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게 있는가 반면에 솔반시럽 같은 것도 아직 하나도 쓰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재고파악을 할 때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진료소 같은데를 보면은 코푸시럽 같은 것도 재고량이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1만개를 구입을 했는데 사용량은 7,500개인데 전년도 재고량이 한 6,800개정도 있었어요. 잔량이 9,300개가 또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여간 행정에 소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은 이러한 잔고가 많이 남지 않을 건데 잔고가 많이 남았다는 것이 과장님의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가 구입할 때는 항시 행정의 오류가 나지 않게끔 한번쯤 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건강함이 대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해지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그리고 소장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커졌습니다.
제가 보건소 질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직원 현황에 대해서 뽑아 봤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본소에는 군 보건소에는 33명, 그 다음에 지소하고 진료소에는 35명입니다.
총 68명인데 우리 행정조직 중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원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의 중요성이 커졌고 할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은 우리 군청에 실·과장님 중에서 가장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제 책상에 자료를 하나 우리 보건소장님이 갖다놓으셨네요. 신종플루 동향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각 시·군별로 충청북도 각 시·군별로 신종플루 발생환자수를 표기한 거 같아요. 보니까 다른 시·군은 상당히 많이 발생이 했습니다만 우리 보은군은 67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었네요.
이 수치로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 또 우리 군에서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민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환자수가 적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를 많이 빨리 투입을 하고 가동반을 구성을 해서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이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마는 좀 마음이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보은군이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환자가 적게, 없게 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종플루와 의료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지마는 현재는 신종플루 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내일도 발열검사는 계속 할 겁니다.
정밀측정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드리고 우리가 진료를 해서 의사분이 이분은 발열이 37.8도에 접근하고 감기증상이 있으면은 의사 판단하에 타미플루를 복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러서 체크해 보니까 감기증상으로 판명되어서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고, 또 대추축제 때도 5,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서 귀가 조치해서 병원으로 진료를 안내 했습니다.
체온계를 이용해 발열을 감지하는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중복될 경우에는 우리가 발열감지기가 한 대이기 때문에 발열감지기를 보내고 나머지 소규모 행사는 직원들이 4, 5명이 가가지고 손 체온기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여기 2, 3건만 제외하고는 거의 100명이상 단위가 되는데 소장님 아까 얘기로는 가져간 경우도 있고 안가져간 경우도 있다라는데 제가 왜 이것도 묻느냐 하면은 발열을 감지하시는 것이 가장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나가서 의료지원을 할 때는 이 고가장비거든요. 그만큼 기능이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체온계로 해도 될 수 있지마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발열감지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사장에서도 유심히 봤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하고 또 신종플루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문제가 되고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지마는 또 언제 어느 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예비비 투입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또 행사장에 평일도 있지마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초동단계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부분도 있지마는 안나온 부분도 있어요.
일개 면에서 어떤 주민들 대상으로 다 모여서 주민화합잔치를 한다든지, 또는 축제를 하다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발열감지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날 비가 왔어도 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행사를 만들어 놓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규모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발열감지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2, 3번을 봤습니다. 봤는데 면단위행사인데 그냥 체온계로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산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하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발열감지기는 다 지나가면은 체크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또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마는 신종플루를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장비가 없으면은 체온계로 하지마는 2,100만원짜리 예비비를 들여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명 단위에 여기 저기 있으면 모르지마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앞으로 이 의료지원을 나갈 때는 번거롭고 하시지마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좀 지참을 하셔가지고 이 초기에 신종플루 발생환자를 체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고 할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수가 많은 건데 과외로 하는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아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의료지원을 했는데 의료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행사에서 건강을 잃을까봐, 다칠까봐 의료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으로 당연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의료지원이 너무 무분별하게 된다면은 업무에 가중이 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보건소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출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 내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평일에는 공무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지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도 될 수가 있지마는 각종 기관, 단체 쉽게 얘기하면 여기저기에서 행사지원, 의료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각종 기관단체에서 의료지원 들어온 횟수가 나온게 있나요?
신종플루 포함하든지, 포함 안시키든지.
횟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말하자면 생활체육에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어디서 뭐한다든지 하면은 나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 의료지원을 나갔습니다.
대략적으로,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근무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나간다고 보지마는 열심히 근무하고 쉬어야 될 그런 시간에도 행사가 열리면은 요청이 있던, 필요하다면은 나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체 공무원들이 시간외에 근무를 하시면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이랄까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죠?
1일 4시간에 한해서.
아침 7시부터라면 14시까지 하고, 14시부터 저녁 19시까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직원들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2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지원을 나가는데 어떤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어떤 때는 안주느냐 그 얘기죠.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담당계장님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계장님.
그러니까 산불감시 할 때는 당연히 주는 거죠.
의료지원할 때 우리 관에서 하는 의료지원 또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 의료지원, 거기 행사에 나가서 의료지원하는 것 똑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느냐는 얘기죠?
그와 반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또 그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시간외에 근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 군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놓입니다.
수당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안했더라면은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 이것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수당을 좀 줘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보건소장님 앞으로 더 우리 군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 구회인담당입니다.
특화작목담당 최병욱담당입니다.
농업기획담당 이종현담당입니다.
인력교육담당 김기남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양진호담당입니다.
소득작물담당 이춘복담당입니다.
최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서 좀 의문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작년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8종 101대정도 추가로 구입이 됐고, 그 중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임대수요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한 20여대 정도 더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로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요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수체계도 좀 적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휴일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1개조 2명씩 근무를 시켜서 현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또 농기계를 농기계 임대자들이 사용요령을 잘 모른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기계가 잦은 고장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 그분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그래서 기본급보수가 1인당 지금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가 1,061만9천원정도 됩니다.
1,061만9천원. 1일로 하면은 4만1천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4만1천원의 보수를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킬 수는 없는 실정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보수를 어떤 방법이 됐든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일을 시키려면 4만1천원 가지고는 보수가 적을 거 같고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당일날 맞춘 것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상책이 없는 것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좀 쉴 수 있도록 집에 가서 쉬는 것은 아니지마는 자체 내에서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가 너무 미약하니까 이건 미안한 얘기가 아니고 보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서 안되고요.
그렇지마는 금년도에는 토요일, 일요일 농기계 수리요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2명씩 고정근무를 시켜가지고서 즉시 현지에 출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많이 보완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도 비싸 보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개 시·군 사업 중에서 임대가격이 청주, 충주, 제천, 진천, 보은은 저희들이 파악한 거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증평이 임대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옥천, 영동, 괴산, 음성이 저희들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 많이 낮은데가 청원군으로 파악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당시 174대 중 60대를 인하를 해서 적게는 5천원에서 7만원까지 인하를 시켰습니다. 인하를 시켰는데, 이것이 지금도 비싸다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오고 있지마는 이게 무한정 낮출 수는 없고, 또 이게 12월 2일날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집을 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2일날 그때에 임대가격을 1%에서 2.5%, 저희들은 0.4%에서 2%까지 되어 있던 것을 0.2%에서 낮은 부분 2%까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1%에서 2.5%까지는 상향조정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은 지금 현재 임대사업을 전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농협에서도 임대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전업농마저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는다면은 농기계산업이 피해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것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행위 하는 사람들을 봐서 농민들을 위해서 라면은 우리가 거의 안받고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보은군에서 영업행위 하는 거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농림수산부에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 12월이나 내년 초에 운영협의회에서 인하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그렇게 담당자들 소집해서 지침시달을 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단독적으로 더 낮출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시·군에 동향을 봐서 운영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기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군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면은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농민의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임대사업을 한다면은 임대료는 안받아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군에서 기계 사놓고 임대료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업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상부의 지침상 안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 임대료를 낮춰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정부에서는 논농업 쪽으로는 앞으로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 쪽으로 앞으로 지침이 가고 있죠?
그래서 국비가 그 새로 시작하는 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도 내년도에 5억을 받아서 보관시설이라든지 추가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는 이양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트렉터라든지 이러한 대형장비는 농협에서 임대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입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구입을 못하도록 제한을 금년도에 농기계 담당자회의 때 변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농협 쪽으로 이관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지자체별로 있지만 그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도 인력관리 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한명이 전담하고 있나요?
그 분이 정식직원으로 있는 분입니까?
그리고 거기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운전원 1명을 배치를 하고, 임대농작업 등 임대농기계에 보조역할 할 수 있도록 2명을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해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불만이 나오는 소리, 또 임대사업에서 어떤 잡음이 나오는 게 이게 당연한 거에요.
왜그러냐, 업무는 많은데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옆에서 보조가 없고 나는 농기계 담당이나 농기계 계를 하나 해 놔야 된다고 봐요.
왜이러냐 하면 그전에는 이게 농기계임대 보다는 기술교육이나 수리 쪽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정부에서 임대사업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리하고 임대사업하고 제가 봤을 때 50대 50의 비율을 갖고 있지 않나 봐요. 업무가, 그랬을 때 업무량은 과다하게 늘어났는데 직원은 그냥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부군수님 와서 계시지만 한번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이렇게 상의하셔서 저는 계를 하나 더 만들던지 그렇다면 별도로 농기계를 전담하는 계를 하나 해서 담당부서를 하나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인력관리계에서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인력관리담당이 있지만 그 밑에 농기계 관리요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업무량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3배, 4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추진할 때 농기계수리 쪽으로만 생각해서 했던 사업을 임대사업까지 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양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업무량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업무량이 늘어났나 한번 파악해서 저희한테 한번 파악된 것을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군정질의 할 때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이 22㎡에서 6, 7평정도여서 협소하기 때문에 부품실을 통합을 하고 부품실이 남는 33㎡ 10평과 도합해서 52㎡에 16.7평을 리모델링하고 사무실과 화장실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세탁실하고 샤워실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자료 보셨죠?
굉장히 비좁고 엉망이잖아요. 누가 봐도 ‘야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나’ 화장실이 좀 깨끗해 보이지만 고장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샤워실도 좀 잘 좀 이왕하시는 것 저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예산이 중앙에서도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왔지만 2,000만원 가지고 저는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하여간 요전에 말씀드렸던 농기계 업무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소되던 해소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하고 이 개보수하기 전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장님 의견보다도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샤워실이나 휴게실이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작년도에 2명이 감축이 되어서 지도직만 해도 26명이었던 것이 지금 24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상대적으로 저희들 지도직 쪽에도 늘어났고, 그래서 별도로다가 정규직을 증원을 한다든지 담당부서를 1개 추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점점 늘으면 늘었지.
처음에 담당으로 있을 때 농기계수리담당이 한명으로 있을 때 최초에 시작할 때 하고, 한번 5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수리 쪽만 그런데 지금 임대사업 때 수리가 50대 50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기계 보관, 관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딸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잡무에 시달리고 이러는 것을 어느 직원은 편하고 어느 직원은 저기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봤을 때 업무량이 두배정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3, 4배 늘어났을 거에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혜롭게 짜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은 농기계담당의 임대사업 전후에 업무량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0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 안문규담당입니다.
물관리담당 박종식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주무열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송영길담당입니다.
먼저 이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보은읍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2012년도에, 그러면 최소한 2년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BTL사업하고는 같이 사업을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막판공사에 남아있는 부분하고 다시 시작하는 공사는 어쩌면 같이 시공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파는 자리가 한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LNG 이게 바로 시작될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주민들이 이중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작년에 팠는데 올해 또 파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스콘포장을 겉포장은 하더라도 완전한 포장을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이 미묘한 관계인데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상수도하면서 하수도를 같이 한다라면 될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국고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하여간 한번 업무협조를 한번 해서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가스업자들이 그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전시공은 처음에는 군비를 투입을 해서 가스공급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비투입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시행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 BTL사업은 원 본관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가정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BTL사업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질 거 같습니다.
그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공사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최소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상수도가 설치 거의 많이 되고 있는데 또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수도를 원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 안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나 돼요? 몇 %정도 됩니까?
그때까지 마을상수도 관이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부락이 총 8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설치 18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64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상수도가 안된데를 위주로 수질검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건 손놓고 계신 거죠?
소장님 그렇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인면 중앙리 같은데 이런데는 물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 외에는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체수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설치할 때에 상수도를 설치해 놓으면 누수가 굉장히 많은데 누수율을 몇 % 잡고 있어요?
공사관계자들이 작업을 하는데 신경을 안쓰고 지나가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마로 수문리에 아마 소장님이 잘 아실 거에요. 누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관기상수도에 누수가 되는 곳을 찾아서 보다보니까 그 조이다 말은 연장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샐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볼트를 조이던 연장을 놓고 나오는데 볼트는 제대로 조여졌겠어요?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수율을 30% 잡는다는 것은 공사할 때에 제대로 조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득이한 예가 있겠습니다만 일할 때에 제대로 되지 않고 검토도 안거치고 볼트를 안조여 놓고 묻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에 볼트를 조였으면은 물이 새나 안새나를 검토를 한 다음에 복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소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수도요금에 체납자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고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은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안내고 있고 이런 문제는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물세를 안낸다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요?
은행이나 조합 같은데도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시설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치 시설관리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 사람 속보다 열길 물속 알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심층수 연결했습니다. 연결해서 사용을 지금하고 있는데 연결하기 전하고 후하고 경제성을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경비도 많이 들었던 것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소문에 의해서, 방송에 의해서, 신문에 의해서 “우리 보은군에 심층수가 가치가 있다. 대단한 일이다.” 라고 홍보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활용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심층수를 개발해 놨어도 그것이 수영장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층수를 팠을 때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팠습니다.
또 우리 보은군에 경사스런 일이구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이목을, 군민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목을 주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기억이 제가 수치가 맞을 런지 모르겠지마는 심층수를 개발할 때에는 온도가 한 28도나 29도, 더 나아가서는 30도까지도 얘기를 해서 심층수로서 온천수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팠을 때 30도면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공식대로는 안되겠지마는 30도 전후, 적어도 28도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심층수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28도에서 30도 되는 심층수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인계를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27, 8도가 나왔습니다.
제 상식선하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차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체크당시에 수온이 22.1도로 체크가 되어서 그 공급당시에 25도 이상이었는데 21도로 체크가 되어서 그 체크가 25도에 미달하는 그러한 사항을 25도로 보여 주고자 저희들이 자동으로 가동을 하다가......
심층수를 지하수에서 펌핑해서 수영장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데 25도에서 26도정도로 공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는데 그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1,050m의 물길에서 25도 이상이나 25도이하의 온도의 차이를 저희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하에 있는 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하여 본 결과 자동으로 할 때는 25도이하가 되고, 수동으로 할 때는 25도 이상이 되어서 온천에 25도 이상의 물을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었고, 그 원인은 자동과 수동을 교체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온도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1월 24일 오전 9시30분경에 제가 가봤습니다.
측정부위를 탱크 밑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언급을 했지마는 21.1도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손을 넣었을 때 적어도 따끈하지는 않을 정도라도 조금은 미지근할 정도는 될 줄로 알았어요. 물을 만져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수치상으로도 21.1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소에 있는 온도계로 잰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데 제출이 안된 거 같은데 21.1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 생각하고는, 제가 기대했던 수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그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심층수 수온측정 결과 이렇게 해서 다는 우리 사업소에서 주시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뭐 검토를 해 보면은 8월달에는 거의 26도, 25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다가 점차로 평균적으로 보면 떨어져나가요.
8월달하고 10월달인데 대략 한달차이인데도 8월달에는 25도, 26도 돌아가다가 9월달 되니까 이 수치가 22, 23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그것은 제가 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수치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21.1도가 과연 이것이 우리 심층수의 온도인가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이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쯤에는 이 자료에 흐름으로 볼 때는 21도나 22도가 맞는 겁니다.
9월달에 22도, 23도가 평균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게 8월달에는 26도, 5도가 평균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물론 많이 펐을 때 적게 펐을 때 얘기했지마는 평균을 내보면 알거든요.
그 달에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물의 온도가 우리 사업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 추측을 해 보면은 12월달에는 20도 전후가 되어야 이 기록으로 보면은 맞는 거에요.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21.1도를 확인하고 탱크에 올라가서 쟀을 때는 22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수치하고 대강 맞는 거에요. 이 수치하고, 물론 9월달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수치가 낮아진다 그러면 21도, 22도 글쎄 물을 언제 받아놨나 모르지마는 거의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을 언제 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할 시간을 하여튼 우리 소장님한테 주문한 것이 우리가 심층수를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유에서 전기장치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업자들하고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고쳐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그 탱크에 들어오는 밸브에서 수온을 체크했을 때 저는 적어도 26도는 나와야지 우리가 체면치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군민들도 대외적으로 30도, 28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5도나 6도는 되어야 체면치레를 할 수 있습니다.
군민 누가, 외부사람 누가 와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서 와서 이런 현상을 25도나 26도 또는 21도나 22도를 봤을 때 이거 속은 기분이 들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외부사람들에게 사기행위를 한 겁니다.
제 얘기대로 된다면은 저는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다음에 고쳤을 때 저희가 또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재보시고 저희도 사전예고 없이 몇 번에 걸쳐 재보겠습니다.
재서 25도나 26도가 나오면은 저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소장님도 우리 군도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나왔을 때는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심층수를 판 이유가 뭡니까?
물이 부족해서 팠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판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심층수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한거거든요. 생산성, 채산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심층수 연결 전후에 운영비 비교해서 총괄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괄부분도 그렇게, 수도요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류대하고 전기요금 이 두가지 특히 유류대 보면은 한 500만원정도가 절약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정도 900만원 됐다고 그랬는데 어쨌든간 절약이 됐긴 된거에요.
그런데 심층수는 절감되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심층수의 효과입니다.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유류대가 됐던, 전기요금이 됐든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심층수의 생명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 의견 동의하시죠?
그러면 900하고 거의 전기요금하고 유류대를 보면은 쌤쌤이랄까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별로 지금까지 수치로 봐서는 큰 도움이 안됐다! 기대이상의 도움은 못됐다! 심층수로서의 경제성은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름철보다 겨울철 얘기를 했어요. 겨울철에는 운영비가 2, 3배정도 더 드니까 동절기 운영한 후에 분석하여야 한다. 정확한 자료를 예측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금은 안해 봤으니까 추측하기도 그래서 “일단 하절기, 동절기를 한번 운영해 보고 한번 우리가 절감하는 것을 보고도 드려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리부터 광고를 너무 심하게 한겁니다.
우리 그렇게 대외적으로도 엄청히 광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행정이 너무 앞서간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심층수의 온도와 같이 30도가, 29도가, 28도가 되면은 좋겠는데 계속 내려왔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할말이 많으시지만 자료나 수치상으로나 현장 가본 바로 그렇습니다.
자료 전기요금, 유류대 봤습니다.
이거를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 놓고 또 최대한 우리가 검토도 해 보고, 경제성도 따져보고, 생산성도 따져본 다음에 우리가 심층수를 파서 활용해 보니까 이만큼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사후보고 내지는 큰소리도 사후에 했으면은 괜찮겠는데 그걸 먼저 해 놔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에요.
먼저 터트려 놨습니다. 여기 저기 다니면서 우리 심층수 납니다. 온천수 납니다. 광고 엄청히 했잖아요. 언론 동원시켜서 했잖아요.
자 이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속단을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최종 가봐야 되고, 온도를 재봐야 되고, 더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기시설이 고장이 안나서 제가 원하는 만큼 실제로 가서 체크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맞는데 그런 과정이 준비상태라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우리 군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거가 단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심층수가 심층적으로 군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경험을 해 보고 발표를 해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심층이 아니고 얕게 그냥 지금 당장만 말이죠.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뻥 터트려 놓으니까 용두사미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됩니다.
끝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심층수가 우리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은 기분 같고, 현재까지는 속은 기분 같고 기만당한 거 같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완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이 거짓말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을 투명성 있게 하고 까놓으십시오. 감추려고 들면은 끝까지 감춰야 됩니다.
가면 탄로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됩니다.”, “해 보니까 안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경제성이 얼마였었는데 운영해 보니까 이거밖에 안됩니다. 라고 과감하게 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게 되는 것이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소장님 속만 아픕니다.
감추려고 하다 보면 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런 투명성관계 이 수온에 대한 투명성관계는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제가 미완인 감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소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과대홍보, 해 보지도 않고 한 사실도 있었고 또 온도관계도 여러 가지 1,050m 속에 있는 온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다방면으로 실험을 해 본 결과 50톤에서 100톤 사이, 그러니까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1일 수온은 50톤입니다.
그 사이에서는 25도에서 26도사이가 충분히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여 드린 바와 같이 수영장 운영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면에서 살펴보면 저희들이 수도료를 절감한 것이 690여만원, 전기료는 280만원, 그리고 유류대는 250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면서 예산절감까지 한 사례가 있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된 것을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면 전문가들이 그 모터가 30마력짜리로 설치를 해서 모터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건 좀 더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절감 얘기하셨는데 물론 결과로 볼 때 예산절감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 모터 하나 수리하는데 약2천에서 3,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투자되는 비용이나 앞으로의 운영관계, 또 고장났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몇 백만원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투자대비 예산절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심층수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온천수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지 심층수라고 했으면 승인 안했을 거에요. 그렇죠?
당초에 온천수 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천수라고 그러다가 언젠가 심층수로 바뀌었죠.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지금 수영장 물을 심층수로 하나요? 수돗물로 하나요?
공급을 어떤 거로 해요?
계속 투자만 되고 별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더 모터마력이 높은 거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했으면 뭔가 속시원히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도로 왔을 때 한 3.5도로 가온을 합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하다보면 운영시스템상 펌핑해서 나온 물을 폐수로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폐수처리하는 문제가 전력사용이라든가, 물량사용이라든가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는가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수돗물을 쓰던지,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전기에 뭐가 고장나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확인을 시켜 주세요.
지난번에 체육시설운영관리에 따른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당시 내용으로 보면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 징수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코트가 사용 안하면 떠요. 흙이 바닥이 뜨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클레이코트 만큼은 다른 건 관계없어요. 다른 코트는 그런데 클레이코트 만큼은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래서 그 사항은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수에 대해서 우리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요? 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성분, 오염농도 그런게 가장 중요한거 같아요.
심층수다, 온천수다는 깊이 파고 온도에 따라서 심층수고 또 온천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수질에 어떤 성분 여기에 따라서도 또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10일까지 22.9도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고장났단 말이에요. 고장났는데 가서 재니까 저장물 탱크는 그때 22도가 나왔습니까?
그 정도 펐는데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서는 22.8도 나왔을 때는 적게 펐고, 26도 나왔을 때 8월 23일도 11.6톤 펐을 때는 온도가 잘 나왔습니다.
50.6톤 펐을 때는 26.4도가 나왔어요. 116톤을 퍼보니까 24도 나왔어요. 그렇죠? 24.4도 8월 11일날.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게 펐을 때는 온도가 높게 찍히고, 많이 펐을 때는 온도가 적게 찍힌다는 것은 외부의 누수율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 안에 파놓은 공 안에 푸면은 물이 또 다른데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기 압력에 의해서 가장 높은데 물을 뽑아 올려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저는 24도정도 찍혔을 때, 25도에서 24도 찍혔을 때 116톤씩 펐을 때도 경쟁력은 있도록 봐요.
그런데 퍼 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얼마 정도를 여기에다 다시 예산을 투입하면 완전무결하게 되겠어요?
이것 퍼 올리는데, 수영장에 쓰는데 이 정도면 이상이 없겠다. 모터도 마력수도 높이고 물을 데우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해 놓은 시설을 갖다 유용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사업과에서 60마력을 쓰고서는 30마력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전기료라든지 60마력을 썼을 때하고 30마력을 썼을 때의 전기료의 차이 또 증설의 부분, 1마력당 들어가는 증설비용도 있을 겁니다. 사용선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불편성이 없을 거다. 해서 했을 걸로 보고요.
이것을 꼭 30마력인데 60마력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조금 모든 걸 검토해서 40마력이면 되겠다. 50마력이면 되겠다. 이게 지금 소장님이 할 역할이에요.
그때 60마력으로 펌핑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는 이상 없었으니까 60마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모한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하 심층수는 경제사업과에서 실제적으로 계속 다루다가 이 업무를 부여 받은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제 귀로 똑바로 들은 얘기인데.
700만원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하게끔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경제사업과에서는 60마력짜리 심층모터를 사용을 했고 시험단계에는, 그리고 현재는 30마력짜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60마력짜리 모터는 얼마며 30마력짜리 가격차이는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원가절감을 위해서 마력수가 남는 것은 탈이 안생겨요.
빠듯한 마력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 지하심층수가 원천적으로 뽑아 올리는 곳은 1,050m라고 보면 정확합니까?
1,050m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관리소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 앞에 나와계신 담당 두 분도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실리가 없습니다.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문가인양 과대평가를 여태 해 온 것이 지금의 문제점을 유발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책임지기는 억울하고 우리가 책임을 묻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심층수관계도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고, 또 앞으로 생활체육시설이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타 군에 좀 뒤지는 이러한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도 좀더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확대 실시를 해서 타 군에 못지 않는 시설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 뭐하다 보면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클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면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위원님 답변시에요. 질의 답변시에 심층수를 9월 10일 공급하셨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11월 10일이 아니고 9월 10일이에요?
심층수를 수영장에 공급한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직수를 하기에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료비 같은 게 직수관으로 연결하시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군민체육센터 앞에 야외 족욕장 앞에 먹는 지하수와 심층지하수가 있죠? 지금 공급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동절기라고 지금 공급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지하수를 개발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계속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 안하셔도 사용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빠른 시일안에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확인과 주민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연찬으로 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현지 확인내용 등을 종합 작성하여 오는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는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고은자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