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3월28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2.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지역개발과제출)
2. 군정질문의건(재무과,경제과)
(10시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 김인수 부의장)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98년 3월26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지역개발과제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은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3월14일부터 3월24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수렴하여 이의가 없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보은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생산녹지시설 8,133㎡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으로 시설결정 처리코자 합니다. 세부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고 입안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면 오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본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의건(재무과,경제과)
(10시11분)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유병국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 감소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IMF여파로 인하여 경제침체와 정부의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세수목표는 지방세 75억5,700만원, 세외수입 46억7,4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아래서 목표를 달성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당초 징수목표액 1,800억원의 6.1%인 10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3.7%, 지방양여금 15.5%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군의 세수감소는 차질이 자명하다고 보아 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금년도 당초 목표한 세수감소 예상액은 얼마나 되며 감소를 대응하는 군 자체적인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작년도분 세입 결산결과 세목별 목표부과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주요 세수증대 시책은 어떠하며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방세수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보은군 세입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세수전망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쏟고 질문해 주신 유의원님께 지방세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크게 네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군세 감소예상액과 대응책은,
둘째, 97년도분 세입 결산결과 세목별 징수목표부과 실도,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셋째, 우리군의 주요 세수증대 시책,
끝으로 체납액에 대한 향후 징수계획등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군세 세수 감소예상액과 감소에 대한 군 자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수 감소예상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도세를 제외한 98년도 군세 징수목표는 97년도의 50억9천만원보다 6%가 증가한 53억9,500만원입니다만 IMF여파로 군세 9개 세목중 6개 세목은 문제가 없으나 3개 세목에 대해서 목표액 대비 4%인 약 2억3,3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가 예상되는 세목은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감소요인은 유류가격 인상등으로 금년들어 자동차의 소형화와 신규 구입을 지양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5%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징수목표액을 지난 10월에 12억3천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들면 97년도 2월말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7,843대였으나 97년 12월말 현재는 자동차 등록대수 8,541대로 매월 평균 70여대로 10개월만에 698대가 증가하여 금년도 세수목표를 늘려잡게 되었습니다만 98년 2월말 현재 8,547대로 매월 평균 3대정도에 겨우 6대만 자동차가 증가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98년도의 자동차 등록 증가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세에서 약 1억5천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 감소요인으로는 관내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97년도 대비 8%가 증가한 9억원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으나 IMF여파로 기업의 부도 및 인원감축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의 소득할 주민세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에서 약 6,7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소세의 감소요인으로는 1998년도 징수목표액 1억4,400만원의 사업소세는 IMF한파이후 9개의 기업이 부도, 휴업,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종업원 및 사업장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휴업, 폐업, 사업장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서도 약 1,600만원 정도의 사업소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 세외수입부분에는 IMF영향이 적어 감소요인이 거의 없으며, 지방세중 도세는 충청북도에서 감소요인으로 감소금액을 추계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군세의 세수감소에 대한 군 자체적인 대응책에 대하여는 세번째 질문에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인 지방세중 도세를 제외한 군세의 97년도분 결산결과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액은 50억9천만원이고 부과액은 58억2,500만원이었으며 징수액은 55억5,800만원으로 목표대비 9%인 4억6,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만 부과액 대비는 92%로써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군세의 세목별 세액목표액, 부과액,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군세 9개 세목중 먼저 주민세의 부분에서는 1997년도 목표액이 8억3,500만원중에서 부과는 8억원을 하여 징수는 7억8,8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대비 94%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에서는 97년도 목표액이 2억4,400만원이었는데 부과액은 2억8,600만원을 부과해서 2억5,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06%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97년도 당초 목표가 10억7,300만원중 13억5,700만원을 부과하여 12억9,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20%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농지세는 목표액이 1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액은 26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도축세는 없었고 담배소비세 부분에서는 목표액이 22억500만원이었으나 부과액이 23억8,300만원 징수액 또한 2,383만원 징수하여 108%가 되겠습니다. 목표액대비,
종합토지세 부분에서는 목표액이 4억2천만원이었는데 4억2,300만원을 부과하여 4억4,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06%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목표액이 1억5,300만원중 부과액은 1억8,400만원을 부과하여 1억7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대비 111%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이 1억3,600만원, 부과액 1억5,800만원, 징수액이 1억5,6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114%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군세의 세목별 목표액, 부과액 징수실적 답변을 마치고, 셋째 질문인 우리군의 주요 세수증대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세의 전 세목에 대하여 숨은 세원발굴과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세목별로 시기별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토지세의 현황 지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은닉.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세목표액의 40.8%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고향 담배판매 운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담배소비세를 증대시켜 세수감소에 최대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실적은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홍보로 3월24일 현재 14,798보루를 판매하여 순수한 군세로 6,800만원을 증대시킨바 있으며 이는 금년도 년간 목표액대비 52%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내고향 담배판매로 해서 군세를 추가로 증대시킨 금액은 약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부분을 증대시키는 시책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찰수수료 징수로 연간 약 8천만원 이상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각종 수수료중 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체적인 지방세수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째 질문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향후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체납액은 도세를 포함하여 총 7억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으나 주된 원인은 고액체납자 3명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 체납액은 전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고액체납자 3명중 법원 경매가 끝난 장병원은 3월27일 어제자로 8,380만3천원을 배당받았으며, 거성주택 체납액 2억6천만원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에서 공매 진행중이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4회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4월중에 5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원건설 체납액 6,200만원은 현재 압류재산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완료하였으며 4월중에는 공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 고질체납액에 대한 일소를 위한 징수계획으로는 분기 1회이상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체납자 재산조회의 지속적인 실시 및 압류재산 공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따라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및 취소로 체납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꾸준한 주민홍보와 지방세 자동납부제의 확대실시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수증대와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전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고 의원님들과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체납액은 징수하면서 다시 부과하는 업무의 반복관계로 부과하는 세금에서 체납액이 다시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노력하는 것만큼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간에 앞으로 체납액은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군에 예산을 걱정한 것은 IMF한파로 인해서 도 예산이 368억원이 축소된다는 그런 것을 들었고 또 도 의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비로는 118억원이고 국고보조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가 202억원, 인건비가 21억원, 경산비가 27억원 해서 총 368억원이 도에서 감축이 되면 우리군에 감축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축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 지방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자료로 서면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2억3천만원이 금년 98년도에 감소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답변대로 실제 기존 9개 세목중에서 세수를 대략적으로 증대시키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7년도 지방세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을 보고드릴 때 실제 저희들이 목표액 대비는 징수실적이 훨씬더 높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정도 카바가 되고 담배소비세에서 일부 1억6천만원 내지 2억원정도 증대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에서 감소예산에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세외수입 부분 즉 수수료라든지 이 세외수입부분에서 지방세마는 우리 지방재정자립도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에서마는 98년도 목표액을 상회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면 감소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방세에 2억3,300만원이 감소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주요원인은 자동차에서 2억3천만원, 주민세에서 6,700만원, 사업소세에서 6,600만원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시 담배소비세나 여러군데에서 징수계획을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작년도보다 59% 체납액이 증가된 것은 주로 거성아파트 때문에 그리 됐나요 왜 그랬죠?거성아파트하고 대원건설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다 그것을 성업공사에서 공매가 된다고 해도 2억6천만원은 다 징수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하게 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말씀을 안드리고, 지금 2억6천만원이 손실이 4회정도 1회에 입찰가격이 20%인가 10%다운돼죠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대표자든 우리가 재산조회를 다 해보았습니다 마는 보유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거성주택이라는 법인이 물론 지금 부도가 나 있습니다만는 법인의 재산을 한번더 경매, 공매가 완료되면 거성주택 법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더 한번 하게되고 또 여기에 관련된 대표자의 재산조회를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전혀 없다고, 전산망에 의한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으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징수를 하고요,
100% 다 배상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앞에 별표로 나눠드린 양식에 보면 전체 재산압류건이 216건에서 공매완료된 것이 26건에 9,100만원, 공매중인 것이 13건에 2억2,800만원, 결손처분이 8건에 2,1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실제 저희들이 경매를 완료한 후에 내무부 전산망에 의한 재산조회를 하고 실제 사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전연 없는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지방세를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정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건도 경매공매가 완료된 후에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이 없고 또 실제 개인별 아니면 법인들에게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사람들 또 실제 공매를 하지않고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또 주민등록에 의해서 내무부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전무하다고 회고가 온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현재 8건에 2,100만원의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가 적은 비율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고 타군 보다는 또 액수는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 결손처분하는 것은 될 수 있는한 지양을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장병원하고 거성아파트하고 여기에 다 체납액을 받으면 7억1,900만원에서 얼마나 체납액이 감소될 것인지......
3억이면 실제 징수실적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방세나 국세같은 경우는 평균 징수율이 90%를 안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정상적인 징수율을 몇%로 보느냐 하면 90∼95%로 봅니다.
지방세라는 것이 100% 징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아까 답변에도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은행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체납실태를 보면 보은군의 체납액이 일소가 안되는 것이 전부다 10만원이하 소액체납자가 약 한 3,500건이 됩니다.
이 금액이 종합토지세나 주민세를 이런 부분에서 1만원, 2만원, 심지어는 1천원짜리까지 많다보니까 10만원이하 체납자들까지 저희들이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하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된 고액체납자 특히 금융거래나 이런것은 1천만원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이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대로 1천만원이라면 시단위 정도의 세수규모로 판단이 서고 저희 군단위는 세수규모도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금액을 낮춰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정도의 기준설정을 해서 그 이상 체납자는 한번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병원이다 거성아파트다 그런 기업은 무슨 상식적으로 하는 것도 같고 사실 자기네들이 조그마할 때 세금을 징수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너무 커져서 어렵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것을 공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게해서 어떤 사람이 보은군 세금을 떼먹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것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김인수부의장, 이영복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부의장님, 송순상의원님은 나오셔서 순서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IMF사태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실직되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려면 관계당국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경제 사정이 어려운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 고용창출을 위한 경기회복 문제는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6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1천명 모집단위로 경제활동 인구는 21,422명이고 그중 취업자는 21,013명, 실업자는 408명으로 실업율은 1%밖에 되지않고 있습니다만 IMF상황 아래서는 실업율이 5%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 군내 기업체를 비롯한 각종 직장에서 떠나간 실직자 추세는 어떠한지요?
둘째, 그동안 우리군에서 파악된 정부차원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자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와 생활안정대부 대상자 및 직업훈련 실시대상 인원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북도에서 모두 47억원을 투입하여 고용창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군 계획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F체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같이 지난 11월21일 정부에서 IMF의 경제적 위기는 우리 국민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작금의 보도에 따르면 IMF고통은 시작도 안했다고 하니 큰 걱정 속에서도 우리모두가 극복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IMF의 정책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과 긴축재정등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군도 정부시책에 호응해 나갈 각종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며, 더욱이 우리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현지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라도 IMF경제위기 상황과 고통분담 내용을 이해시키며 계도를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 지방재정긴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고 지역경제전반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바 집행부와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각종 물자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혁신적인 정신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민 모두에게 전기, 수도를 비롯한 각종 물자절약을 호소하는데 주민 홍보계획은 없으신지?
둘째,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야에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우선 선행해야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IMF쇼크로 국가경제 성장률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집행했던 중앙정부의 지원도 축소가 불가피해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지역내 유망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민자유치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대응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IMF이후의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IMF이후의 실업자 대책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첫째, 96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실업율은 1%밖에 되지않았는데 IMF체제하 이후 5%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금년도 군내에서 기업체를 비롯한 각종 직장에서 떠나는 실직자의 추세는 어떠하며?
둘째, 우리군에서 파악된 정부차원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적용자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와 생활안정대부 대상자 및 직업훈련 실시대상 인원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셋째, 충청북도에서 모두 47억원을 투자하여 고용창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우리군 자체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로 요약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IMF체제 이후 군내에서 기업체를 비롯한 각종 직장에서 떠나간 실직자의 추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IMF경제체제 이후 우리군 지역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기위축 및 자금난으로 여러개의 업체가 부도 또는 휴업, 조업중단, 인원감축 등으로 실업자가 다수 발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사업체에서 직장을 떠난 사람은 16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고용보험 적용자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와 생활안정대부 대상자 및 직업훈련 실시 대상인원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998년 3월1일부터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을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이상 보험가입자에게도 실업 급여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자는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보호비 지급혜택이 없는 실업자이며 재 취직 직업훈련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실업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국가차원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으로 각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조회한 결과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500여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거주지 시군별로는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우리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고용창출 사업계획과 시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충북도에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 등 47억원을 투입하여 8,900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고용창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도 공공부문 고용창출 사업계획으로 207명에 대하여 1인 90일 기준으로 고용하는 고용창출사업으로 환경오염 감시사업, 하천정비,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교통질서단속, 산불감시등 7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인원 확정은 국도비 지원액이 결정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9,808만원으로 이중 50%인 1억4,9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하도록 추진되고 있어 차후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시책은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 추진과 농공단지 가동율 제고를 통한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은 발주시기를 앞당겨 실업인력을 흡수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도의 관련시책과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실업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의 질문에 군내 실직자가 160여명으로 파악되고 앞으로 증가된다고 이렇게 예상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농공단지 및 인력센터를 몇군데 다녀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구인리 대양인슈만 하더라도 160명에서 70명이 현재 실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160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구인농공단지나 금굴농공단지 또한 보은 인력개발에서 취업인력개발에서의 취업증가 및 취업실태는 얼마나 되셨는지 파악되신 것은 있는지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직된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기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고 있고 또 부도된 업체가 보은에도 외속농공단지에도 부도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 농공단지에서도 2개 업체 또 기타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고용을 하고 있지않던 "일장특장" 회북에 있는 업체는 다시 가동하고 있고 조업을 중단하고 있던 사업 업체도 지금 1개업체가 다시 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업자는 4월10일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파악해서 실직자 신청을 받고 있기때문에 그 실직자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용창출 계획에 의해서 취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국가차원이나 군차원에서 대책은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파악은 해놔야 되지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저희들 국가차원이나 군차원에서 대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리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금년까지 실업률이 5%로 봤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5.2%가 되었고 전국적으로는 8%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 군내 실업자 파악도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대비를 해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질문드린 정부차원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과 관련 우리군에서 파악된 대상인원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현재 1,500명 되나 거주지는 시군별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군에서 신청한 실직자가 현황파악이 안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경제한파 이후 실업자 발생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아직 군내 실업자 통계업무가 준비되고 있지않다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까지 대책이 미흡하지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체계적인 실업통계부터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실업자의 예측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정확한 대응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실업문제는 단순, 앞으로의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구적인 정책과제라는 집행부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래야만이 충북도에서 전국 지방자치제로서는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인한 실업대책에 투입되는 47억원을 영세실직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통계에 대한 새로운 또 무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도 추경이나 군 추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4천9백만원을 군비 투자해서 2억9천8백만원의 고용창출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부터 각 읍면에서 4월10일까지 실직자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하천오염감시나 또 쓰레기 불법투기나 교통질서 단속 등 각종 투자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저희 추경이 확보되면 그 사업에 투자해서 실직자가 최대한의 기본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제가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북도에서 고용창출에 47억 말씀주신대로 7억은 국비로 50%, 20억은 도비, 또 50% 20억은 시군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도 207명에 대하여 1인 90일 기준으로 1일 평균 16,000원의 일당이 지급되고 이 분야를 환경오염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분야에 투입되어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세실업자에 대한 취업을 위한 창구개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자체적으로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고용창출과 농공단지 가동률제고 지방자치단체 주관사업 조기발주 등 타 기초단체와 특별한 별다른 것이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군은 관광농업군으로 관광분야나 아니면 영농분야에 희망하는 곳에 대한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여건에 맞는 것도 새로운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저희들 환경, 지역여건에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타시군에서 하는 것 외에 저희들 지역 농촌 또 관광농업군과 맞는 그런 일자리도 찾는 아이디어 공모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직업소개소나 또 이런데에서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리로 연락도 하고 또 관광분야나 또 영농분야나 이런데에도 희망자가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전기, 수도를 비롯한 각종 물자절약을 위한 주민 홍보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IMF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방안 중의 하나가 전기, 수도를 비롯한 각종 물자절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주민홍보 전략으로 지난 12월부터 경제회생을 위한 주민 실천방안을 반회보, 서한문, 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리장회의 등 각종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경제회생을 위하여 주민이 실상을 알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적극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책중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장거리 출퇴근자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 10부제 운행, 사무실 형광등 1/2만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무실의 난방유 공급도 2월중순부터 중단하는 등 유류절감을 솔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점심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열기구의 전원끄기를 실시하여 공직자 스스로 솔선 실천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지원축소에 다른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에의 접근성등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기업들이 입주를 꺼려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는 현재 남아있는 업체만이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역신문과 출향인사를 활용함은 물론 우리지역 특성을 널리 알려 건실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희망업체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IMF체제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군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솔선한다는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나갈 예정인 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다가 답변해 주신 IMF체제 극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그 통계상에 나온것을 보면 수돗물이 1,500만불이고, 전기가 2,500만불, 기름이 24억불을 10% 절약했을 때 이만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식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총 경제규모가 400조원인데 25조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식에서 낭비가 돼요, 거기에서 메스컴에 볼 것같으면 음식쓰레기 여러가지가 또 별도로 낭비가 되는 것이 8조원 그러면 예식에서 낭비되는 것이 25조원이면 400조원에서 6.5%정도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기업이 달러가 무조건 소비가 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경제구조가 문제가 있고 또 실업율이 10%선에 해당한다고 하면 200만이 돌파한다 자영업자가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자영업자는 거의가 1/2선이 실업자 이상의 고통을 가져올 때 메스컴에 보니까 실업의 노동자 폭동의 우려성까지 있고, 6.25대란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헤이해진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상적 보조금이 1억7천만원이 나가요 그리고 정액보조 단체적으로 나가는 액수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계에 전부 지도자층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선 솔선수범해줘야 만이 이 경제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는 지도자급의 단체를 갖다가 활용해서 이 위기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는 것이 일절없고 돈만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무슨 세부적인 계획이나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각 기관단체 업소에 대해서 물자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이런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다시 협조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라고 할 것같으면 막강한 분들이 있는데 참 군수님한테 협조사항을 부탁드려서 이러한 단체를 지도자급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자가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서민이 따라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기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라고 메스컴에서 하지않습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이러한 단체를 캠페인이라든지 무슨 모임을 가져서 절실히 느낄수 있는 공동의식을 느낄수 있는 것을 자꾸 자리를 마련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다가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량카폴제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의 차량이 이것이 외지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나는 국도변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사실 어떠한 지적보다도, 많이 느끼는 것을 나의 소감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속도라고 해서 지키는 사람에게 상품으로 양심냉장고니 뭐니 많이 나오는데 조금 늦으신 분들이 상당히 과속을 해요 공무원들이, 카폴제라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실 경제속도가 국도에 60㎞인데 대략보면 120㎞이상으로 달려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다 공무원들 지금 늦은 분들이라고 인식을 다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시기인데 관외출퇴근자가 120㎞이상 갔다가 좁은 2차선에서 내리막길을 달린다고 하면 주민이 공신력을 판단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폴제 지금 얘기가 되고 관외출퇴근자라든지 경제속도 이런데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이 있을 때 카플제, 경제속도유지관계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과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카폴제를 더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부엌개량을 했는데, 그것이 단열이 제대로 되지않으니까 추운겨울에 기름을 3드럼을 떼요, 평수로 보면 실내 평수가 20평이 안돼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참 어떻게 해서라도 지붕만이라도 단열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느껴요, 그렇게 됐을때 참 군에서 지금 부엌개량한 집을 파악해서 그 유류소비량이라든지 이런것을 한번 점검해 봐서 조금 군비라도 충당하고 자기 자본도 충당해서 조금 개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생각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실업자 통계숫자가 나왔는데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그 과에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정확히 우리군에 가장 어려운 실업자가 몇명이 되는가를 파악해 주셔서 정부로부터나 지역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지못했다는 원망을 듣지않도록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한때 한해가 있을때 경상북도 화남면에서는 정말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베풀어서 나중에 그 징계를 먹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마는 그렇게까지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심열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물론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종사원들 자신들이 자기 월급을 따운시켜서 그래도 우리가 다같이 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설례가 나와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는 이러한 실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현황을 정확히 아시고 현재 얼마만큼 인원이 보은군에서 실업자가 생겼다는 것을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정확히 한 두명은 틀리더라도 숫자가 이렇게 되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기구를 자체적으로 형성해서라도 앞으로 대비해 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과를 끝으로 3일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이영복 김인수 조강천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성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재식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산업과장김도영
경제과장조종업
지역개발과장윤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