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23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12분)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중소기업 박람회 등 행사참가업체 지원에 신청자가 없고, 14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개 업체 신청(미선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에 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중소기업 박람회 등 행사참가업체 지원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순군비로 편성해서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까지 사업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예측한 다음에 행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려면 빨리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내년에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14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나요?
이것도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든, 반환하든 뭔가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짚공예라든지 공식품, 메밀가루를 이용한…….
사실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의욕있게 시작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어렵게 얻었는데 사용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봐요, 100%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13쪽에 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했나요?
이게 업무추진 보고 때는 하반기에 하겠다고 해놓고 추진을 안했거든요? 언제 했나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다 갔는데 그때 가서 안전교육을 한다는 게…….
이상입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도 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 보은군에 주유소 28개소, 일반판매소 3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특별히 문제가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이 유통이 되면 차량소유자나 그밖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이런 상거래가 이뤄져서는 절대 안되는 거고…….
지도단속을 2번 하셨다고 했는데,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은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주차면수가 68면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주차장까지 68면인가요?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75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사유지에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그걸 폐쇄하다보니까 사실 주차할 데도 마땅찮고…….
그리고 시내 중심지라 땅값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이 적고, 주차장 출·입구 도로폭이…….
거기에 기존건물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뒷마당을 산 거죠, 옆에 있는 주택 한 채 하고…….
담 허물고 포장하고, 주차선도 다시 그려야죠.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돼서 지상 1층으로 더 올리게 되면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1페이지에 있는 공공실버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 했죠?
문제가 되는 소음, 먼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특히 학생들의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소리가 안나는 공사를 하기로 했고, 또 비산먼지로 인해서 세륜시설도 추가설치하기로 해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외에는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39분)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 48분)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때는 차량수리 54건에 695만 7,000원을 사용했는데요.
13쪽에 보면 97건에 4,164만 1,000원을 사용했거든요?
어찌보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차 한 대 값을 차량수리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공용차량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교체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수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요?
하반기 쪽에 수리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상반기 때 600만 원 정도고, 지금 4,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내구연한 지나면 거의 매각을 합니다.
이런 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작년에 많이 들어온 건 농공단지, 산업단지 쪽에서 취·등록세로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191억 원 징수했습니다. 그쪽에서 징수되는 부분이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과장으로부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징수활동을 잘해주셨다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징수라는 게 돈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돈받는 것보다 힘든 건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12분)
항상 보은군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금년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1시 22분)
먼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있는 교통시설물 이용의 쾌적성 확보와 관련해서요.
금년에도 간이승강장 5개소를 설치하셨단 말씀이죠?
신규로 간이승강장을 설치한 반면에, 반대로 무용지물이 된 승강장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곳을 주민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노선이 변경되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간이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30분)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관리 지도점검을 5개소 하셨는데, 어디를 지도점검 하신 건가요?
지도점검 같은 것은 분기별로하든지 아니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임박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는데요.
책자를 보니까 소요예산조서에 없더라고요? 소요예산이 없나보죠?
저희가 설치장소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어요.
도에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선정후보지가 적합한지 판정을 해서 선정을 해줘야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군청 신관 옥상,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를 후보지로 추천을 했는데, 아직 도에서 심사가 안됐어요.
현재 보은군은 한 18대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불법투기 발생 건수와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올해 불법투기로 인해서 신고된 것과 신고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배출시간에 버리지 않고 아침부터 버리고, 점심 때나 아무 때나 중구난방으로 버리다보니까 깨끗한 거리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환경위생과 업무가 민원도 많고 정말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왕 하시는 거 보은군이 깨끗한 거리가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초라든지 언제 한번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는 홍보를 해서 배출시간에 안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가, 뭔가 이런 강력한 행정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소각은 새벽 시간, 늦은 저녁시간 등 보이지 않는 시간에 계속 꾸준하게 소각을 해요. 그래서 보은읍에서 냄새가 늘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한테 소각같이 나쁜 게 없어요.
특히 대기오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소각이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는데, 소각과 관련해서도 업무분담을 해서든 협업을 해서든 뭔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 우리가 행정적인 캠페인이라든가 플래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주민들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지금 주민들의 의식자체는 소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일부러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야생동물 구조반을 운영해서 부상을 당한 동물의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구조하고 치료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나요?
경찰이 신고를 해서 누군가 그 현장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는 야생동물구조반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희귀동물이 아니라면 바로 처리를 하나요?
저희한테는 희귀야생조류나 천연기념물종류 그런 것 위주로 신고가……
어쨌든 금년에 순환수렵지구가 저희군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됐었죠?
지난 겨울에는 하다가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한시적으로 금년 동절기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총기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원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1시 51분)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초보은 CF제작이 마무리가 다 된 거죠?
혹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많은데요.
얼마 전에 귀농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귀농하신 지 1년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보은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혀 몰라서 혜택을 받은 게 전혀 없어요.
혼자 사업을 하려고 허가를 받기 위해 군청을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아직 허가를 못받은 상태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났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꼭 그 해에만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군으로써 농업 예산을 실속있게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서 여성농업인이 좀 더 다양하게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든지 2년을 경과하든지, 아니면 농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든지 2년을 경과하든지 해서…….
날짜를 상·하반기로 정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지났다고 농기계 구입 지원 혜택을 못받는다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농기계 지원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토공급에 있어서 비료와 함께 제조해서 농민에게 지원을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됐는데, 사업으로는 전환이 안됐어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지역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적기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해서…….
사실 마늘은 봄에 수확하고 가을에 파종하기 때문에 바쁜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날이 안좋으면 농기계의 수요가 갑자기 몰리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가축을 키우고 있다보니까…….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이 좀 튼튼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도하고 군에서 생균제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생균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와 군에서 생균제를 좀 더 지원을 해서 가축사육농가들이 안전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연초나 그전부터 계획을 하는데…….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을 하신 건데, 이런 건 행정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삭감했지만 안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17쪽에 보면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이 꽤 많잖아요? 1억 9,500만 원인데…….
이거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대상자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있는 액비살포기 지원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추진 할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고은자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청가 의원(1인)
정경기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성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황인규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박경숙
의 원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