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5일(화)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계속)(산업행정분야)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계속)(농정과,문화관광산림과,농업기술센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산업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속)(농정과,문화관광산림과,농업기술센타)

○위원장 송인옥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문화관광산림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분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하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5일, 농정과장 김도영,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송인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우쾌명위원님,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실의에 빠진 농촌에 활력을 넣어 주시고 농민을 살리기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UR, WTO로 우리농업은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전통적인 농업군이면서 수입개방에 따른 아무런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농정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그간 추진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42조원 및 농특세 15조원과 관련된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우리군에 투자된 내역과, 셋째, 10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01년까지의 투자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나무 식재 및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매년 추진중인 배나무 식재 사업이 매년 희망 농가의 증가로 인하여 이제 지역단위로 단지화가 되어 법인체를 구성하는 등 규모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후 생산·유통 가공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 많은 과수농가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본 권장사업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식재한 배나무 면적과 재원별 지원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생산된 배의 유통 및 가공계획 그리고 수출단지 지정 계획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역농산물 홍보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54%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경영인 육성 및 관리는 우리군 초미의 관심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농업경영인 육성 및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보은군 농업을 짊어지고 갈 농업경영인에 대한 향후 육성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째, 우리군 농특산물의 질이 타 시군에 비해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것은 홍보전략의 미흡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통 및 홍보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과 배나무 식재 및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농정과장 김도영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2조원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어촌특별세 15조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UR협상과 WTO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 압력이 가시화되면서 '89년 4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어 '91년 7월에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농어촌 구조개선에 투자할 42조원이라는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UR협상 조기 타결예상으로 '93년 7월 42조원 투·융자계획을 당초 2001년까지에서 3년 앞당겨 '98년까지를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 기간으로 변경하여 조기 집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 15조원을 확보 집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중 행정기관이 추진한 유통시설 및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종합판매장 및 집하장, 선별장 등 16개소 설치계획에 54개소를 설치하여 337%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전통식품 개발사업 및 산지 가공사업 등 15개소 설치 계획에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장기발전 계획으로써 경제여건이나 시장여건, 농산물생산 등 주위의 다양한 영향과 개인사정으로 사업장 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당초 동 계획 수립시 사업명, 사업비만 농가로부터 신청되었고, 또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세부사업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당초 신청한데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단체나 개인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통식품 개발사업 등 농산물 가공산업은 가공공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원료확보를 위한 재배면적, 생산량, 식품제조기술등이 공장운영의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되며, 또한 대기업의 유통망에 버금가는 판매망 구축 등 기업가로서의 의식전환과 노하우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42조원 및 농특세 15조원에 대하여 '98년 말까지 우리군의 투자실적은 정예인력육성 등 총 18개 분야 50건으로 사업비는 2,151억9,4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야별로 대별하여 말씀드리면, 정예인력육성 2건에 202억7,400만원,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1건에 405억6,200만원, 경영규모확대 1건에 224억1,5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으로 3건에 255억9,500만원, 품목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건에 224억8,300만원, 소득원 다양화사업으로 2건에 43억4,3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7건에 218억3,400만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사업으로 6건에 104억4,700만원, 경종농업지원으로 6건에 20억7,700만원, 기술개발보급사업으로 4건에 33억7,600만원, 임업산촌지원을 위하여 8건에 82억5백만원, 농어촌 도로 확충 등 투·융자 사업으로 7건에 335억7,3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10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수립되어 추진 완료중에 있으며, 2단계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것으로 농림부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농림부의 계획이 시달되면 우리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간 추진된 농어촌발전 투자계획 및 15조 농특세 사업이 사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집중 투자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어촌 투·융자 사업을 WTO와 IMF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농정방향을 정립중에 있어 2단계 추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97년 10월10일 보은군 문화원 시청각실에서 농어촌발전계획 1단계 실적을 자체평가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어 평가결과를 2단계 계획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그러면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의 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을 3년 앞당겼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도영  예.
○우쾌명위원  3년 앞당겼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이 2,100억원이에요?
○농정과장 김도영  예.
○우쾌명위원  2,100억원이죠? 그래서 세목별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았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신청한 내역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10개년 종합계획서를 입수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생산적이고 의욕적으로 개발하게끔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변질이 되었더군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신청자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몇군데 읍면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과연 왜 이것을 포기를 했느냐 해봤더니 계획 시달 자체를 모르는 읍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저히 나는 이해납득이 가지않는다 그래서 제가 또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과연 10년 계획하고는 상반된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48동을 수립을 하셨어요. 지금 농산물집하장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대주세요.
  감사좀 해봐야 되겠어요.
○농정과장 김도영  ‥‥‥.
  집하장이 탄부농협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물론 48개중에 한 두 개야 잘 될테죠, 사실 이것이 17억9,779만2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에 48동 짓는데 투자하셨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것이 우리 농촌 실정하고 거리가 먼 투자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세 생각하세요? 사실 적법한 투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집하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우쾌명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도영  집하장이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보은군은 어차피 농업군인데 농산물을 농가단위로 출하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장소로 모집해서 그래서 거기서 선별하고 규격출하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쾌명위원  당초에 사업목표나 그것은 좋지요 어디든 다 누구나 그렇게 이용해야 되지만 실지는 목표대비 이용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서 실지 48개 집하장을 가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짚을 쌓아놓고 콩깍지 쌓아놓은 것 뿐이에요, 또 가장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회인농협의 집하장같은 것은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저는 농산물 집하장하는 것 못봤어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투자가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농산물센터라고 해서 수한농협에 준 거죠?
○농정과장 김도영  예, 포장센터.
○우쾌명위원  그것은 아직 가동도 되지않고 있고
○농정과장 김도영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우쾌명위원  또 산지가공 공장이라고 해서 지금 성주리 앞에 농협 5억9천만원짜리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예.
○우쾌명위원  사실 그것이 본 목적하고 위배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대추가공공장으로 당초에 설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되니까 지금 산지가공 공장이라고 해서 보니까 경매장이 되고 있습디다.
  또 전통식품에 한 20억 투자가 됐군요. 그런데 전통식품이 제일 잘 되고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도영  전통식품은 "유디알미네랄" 같은데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봉농산" 같은 경우도 우리 행사때마다 참여하고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한 질신에 있는 "우리맛 전통식품" 이런 관계도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우선 농민들이 원치않는 곳에 투자된 돈이 52억2,266만3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도소에서 1992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투자한 돈이 337억원 그래서 전체 농민이 원하지 않는 데다 투자된 것이 389억8,466만3천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침에 잠깐 와서 보은군에 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78동이라데요, 농가호당 500만원씩 투자된 것입니다.
  잘된 사업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그런데 지도소에 우리 지원되는 것은 농촌에서 어차피 개별적으로 정확한 작물의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을 정립하기 어렵고, 또 선진기술같은 경우에 도입했을 경우에 농가에 직접적인 시험을 하기보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단 현지 포장해서 실증시험을 거쳐서 그것이 성과가 좋다고 할 때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쾌명위원  물론 지도소에 한 300억이상 투자된 것은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많이 있습디다. 검토해 보니까,
  여하튼 전체 보은군에 농가당 투자된 돈이 그렇게 막대한 돈이 투자됐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필요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단계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5조 그것으로 해서 계획수립이 안됐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도영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이 3년 앞당겨서 1998년도까지 매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99년부터 사업이 지금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군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전에 문민의 정부나 그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도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부 사업장에 문제점이 있고 또 부실적인 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부실대상자한테 사업비를 지원해주었다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여하튼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2,10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으니까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어떤 지상에 보니까 우리 42조원이라는 돈이 농가 호당 4천만원이라는 평균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농가호당 4천만원이에요,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이것이 물론 정책입안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여하튼 농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 엄청난 돈이 농가에 제대로 투자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농가에 부채가 평균 2,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농정과장 김도영  2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2천만원 전국 평균이 그렇고, 지상에 보니까 충북에는 다행이도 빚이 덜한 것 같은데 2,382만원이라는 농가 호당 빚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자금 이런 것 빼고, 순전히 상호금융 대출 이자 빚만 2,382만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42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결국은 농촌에는 빚만 가중시켰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농정과장 김도영  일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시설 채소를 한다든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것은 그래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쾌명위원  물론이죠, 성공된 것도 있겠지만 제가보는 평균치를 볼 때는 솔직한 얘기로 농정은 실패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농정을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저도 아직 제대로 됐다고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나마 그래도 정부에서 그만한 자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농가호당 경운기, 콤바인, 트렉터등 농업기계화사업이 앞당겨지는등 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군에 농촌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글쎄,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체계획으로는 우선 보은군 뒤에서도 다음에서 나올 사항이지만 보은군 농업이 지금 특별한 명품화 사업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제 나름대로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음성이나 괴산같은 경우는 고추, 진천에 관상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군에는 그렇게 사실 농촌의 인구가 50%가 넘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외기관에 내세울만한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내년도에 신경을 써볼까 합니다.
○우쾌명위원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것을 명품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우선 더 말씀 드릴 것은 정담회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쌀이 지금 우리 보은지역 쌀이 실질적으로는 물론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은읍을 시초로 해서 삼승, 탄부 지역 쌀은 사실 어느지역 못지않게 좋은 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홍보가 미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지역 쌀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못하고 일부 대전이나 이런데에서는 일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도 전체로 보거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때 아직 우리 쌀이 외부지역에 비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니까 명품화사업은 우선 쌀로 주력을 두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김도영  쌀하고 여러가지 과실류 관계도 지금 신경쓰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문제라든지?
○농정과장 김도영  예산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쌀하고 과실류는 사과, 배를 저희 입장에서 꼽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어차피 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사과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배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우쾌명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배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나무 식재 면적과 재원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94년도 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품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95년도, '97년도에는 사과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96년도와 '98년도에는 배나무 기반조성과 유통분야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때 식재한 면적과 재원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6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132㏊, '98년도에는 5,400만원을 투자하여 11㏊를 조성하였으며, 참고로 우리군 배 재배면적은 236.1㏊이며, 그중 정부지원사업은 143㏊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생산된 배의 유통 및 가공계획 그리고 수출단지 지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군내 배의 생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재배면적이 236.1㏊로 그중 성과수가 157.5㏊, 미과수가 78.6㏊이며, 수확량은 3,257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래들어 배의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서 지난해에 비하여 금년도는 배 가격이 상당폭 하락되어 배재배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께서도 예측을 하시겠습니다마는 '99년도 이후 배의 거래가격이 사실상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도매시장 뿐만아니라 물류센터와 직거래처 개발 등 다원화하여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으로 명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의 채비지를 이용한 200평 규모의 농특산물직판장 개설,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내의 으뜸산품 판매점 증개축 추진에 이어 서울 등 대도시 도매시장을 통한 명품과실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사과와 배에 대한 홍보 조형물 설치 등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배의 가공은 우리군 관내 보은 농협에서 "갈아담은 배" 캔음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1차 가공된 원료을 충북 사과원협가공 공장등에서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충북 사과원협 보은지소에서 가공원료용 배를 ㎏당 225원에 수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매량은 400㎏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작목의 특성상 상품성이 없는 소형과실의 생산이 적어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취가격이 높은 일반 출하를 하게 되므로 원료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1차 가공시설 설치시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판로확보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1차 가공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은농협 가구공장에 1차가공시설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단지 지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에서는 과종별 수출단지 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4년부터 과종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해 오고 있으며, 사과, 배의 수출단지 지정은 금년을 종점으로 종료되었으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IMF등으로 인한 내수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등 과실류 재배농가를 위하여 수출단지 지정계획 연장과 함께 우리군의 배와 사과에 대한 수출단지 지정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96년도부터 올해까지 '96년도에는 39만5,154평 식재가 되었더군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97년도에는 식재가 없었고, '98년도 즉 올해 3만4,770평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군에 총 42만9,924평의 배나무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배가 대충 명톤이나 생산되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지금 대략 3,200여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사과는요?
○농정과장 김도영  사과는 9,700여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여기에 저장능력을 저온창고가 44동에 1,578평, 약 저장능력은 3천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배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금년에 '96년분은 처음 수확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금년에 생산이 3만3,200톤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아마 5천톤 이상 될 것입니다. 내후년에 1만톤 가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15년을 두고서 배의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막대하게 보조, 융자, 이것때문에 심어놓고서는 빚은 잔뜩졌는데 올해도 당장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하락세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대비를 세워야 과연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질 수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가공공장 설치라든지 아니면 수출단지를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못듣고 있는데 지금 충북원예조합에서 원료를 갖다가 여기에서 2차 가공을 해서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원협에서 갖고가는 것이 과연 보은에서 생산된 과일입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그런데 단가 자체가 원래 낮아서 아까도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 225원이라고 하면 10㎏이야 2,550원이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거의 내버린 정도의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은지역이 되었든 어느지역이 되었든 제가 그것까지 정확한 사항은 모르지만 가격상에 너무 싼가격이다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지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쾌명위원  저는 보은군 식재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사다가 여기에서 2차 가공해서 파는 것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부터 생산된 홍수출하가 되어서 남는 배를 과연 충북원예협동조합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저품을 갖다가 한번 판매 알선을 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가격이 너무 싸다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바를 여기에다 출하하기에는 가격상의 타산이 안맞을 것 같고 사실 이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쾌명위원  만약 추상적으로 내년에 한 5천톤 가까이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저장능력은 한 3천톤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도 만약 값이 이렇게 싸다고 할 때 어떻게 구제방법을 한번 강구하실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배가격이 우리 군 생산량에 의해서 전국적인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총체적인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이나 그해 작황, 그런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이 좌우되는 것이지, 우리군 배식재 재배면적이 미과수 면적이 성과수로 도래되는데 따른 생산량이 대폭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군 자체만으로써의 배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농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내년도에 서울에 채비지를 이용해서 종산물 직판장을 건설하고 또 우리 군내에 보면은 기존 직거래처라든가 자매결연 기관 이런데가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아까 명품화 상품 일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것하고 병행해서 직거래처 이런것을 더욱 더 금년도 한 실적보다는 더 많이 확대를 하고 또 자매결연처나 이런 대도시에 있는 자매결연기관 이런데를 통해서 판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데에 주안점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을 되도록이면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으로 하지도 않고 군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은 대기업에서 전부 이것을 다 휩쓸어서 2차 가공사업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해서는 대기업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가공공장 설치를 굉장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농정과장 김도영  예, 맞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예.
○우쾌명위원  문어발식으로 그런 것은 차단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때 한번 여기 생산농가를 위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김도영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제 생각에 사실 가공공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지금 일반 영농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가공공장을 지금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전국적으로 해놓은 것,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가 한 농가들이 국비보조 지원을 받고 융자지원을 받고 자부담을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 국비지원하고 자부담은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일부 결손처리 된다 하더라도 융자금 관계는 사실상 운영이 부실하다 할 경우에는 빚으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기업에서 거의 유통망을 석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생산자 단체나 영농법인 입장에서는 도저희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조조정 관계면에서 유통사업 관계가 어떻게 어느정도 대기업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러한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도내에 가공공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중앙부처에라도 건의를 하든지 현지출장을 가서라도 이것을 꼭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할 각오입니다.
○우쾌명위원  만약에 이 군비부담이나 국비부담이 어려울 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나 국유지 같은데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3섹타 사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우쾌명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제3섹타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우리경제가 IMF체제하에 있기때문에 이런것을 과연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민간인이 과연 우리가 군에서 요구한 대로 기꺼이 응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쾌명위원  글쎄,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그래서 만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래서 저도 과수 농사를 짓기때문에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금년에 농가도 소득이 141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며칠전 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과수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거기보니까 한 5,440억이 소득감소가 된 것이 과수원이라고 제가 어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과수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내년에는 꼭 이루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쾌명위원  또 수출단지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김도영  수출단지가 현재는 아까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대략 품목별로 사과는 몇 개 단지, 배는 몇 개 단지해서 총체적으로 수출단지를 전국적으로 30개소를 지정해 놓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로써 종료가 된 시점인데 사과가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단지, 배가 6개 단지, 감귤 6개 단지, 단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서 '99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현재 단감하고 기타인데 기타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고, 현재로 봐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사과 배에 대한 것은 지금 수출단지가 지정이 사실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로 매듭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우리 군 과실류 재배농가를 위해서 사과하고 배관계는 중앙 상부기관에 단위지정을 재심사를 해주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북이 상당히 배가 집단단지로 많이 심었는데 청원군에서 작년에 수출단지 지정받을려고 회인골 영농조합법인을 그리로 흡수시킬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반대하고 말았는데 또 그 열의나 성의를 보여주세요.
○농정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업경영인육성 및 지역농산물 홍보전략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김연정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육성 및 지역농산물 홍보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업을 짊어지고 갈 농업경영인에 대한 향후 육성계획에 대하여는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배양하고 경영개선 및 신규영농창업 자금을 지원하므로서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511명을 선정하여 52억6,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1998년도에는 65명에 18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농림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인력을 조기에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를 매년 6명내지 10명씩 선발한바 지금까지 총 29명이 선정되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3년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금 희망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경과후 의무종사 날짜가 2년이 경과한 당해년도 또는 다음년도에 우선적으로 농업분야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축산분야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국고융자 연리 6.5%를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매년 대상자가 늘어나는등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지원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농특산물의 유통 및 홍보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군 농특산물이 품질면에서는 타시군의 농특산물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군 재정상 유통이나 홍보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던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유통전략에 있어서는 기존의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직거래등으로 다원화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이 규격 포장화되어 대량의 규모로 공동 출하되도록 유도 하겠으며, 판로 확대를 위하여 1999년도에는 서울특별시에 채비지 제공을 요청중에 있으며 승인될 경우 200평 규모의 농특산물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산휴게소내의 으뜸산품판매점도 1999년도에 증개축하고 운영권자도 바꾸어 판매물량을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농특산물 유통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홍보전략으로는 1999년도에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확정한 쌀브랜드인 황금곶감과 과실류의 홍보필름을 제작하여 TV광고와 아울러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에 조명간판을 게첨하고 대도시 3개 도매시장을 통한 명품과실 홍보행사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명년도 예산에 5억4,800만원을 계상 요구하는 등 보은농특산물 홍보에 주력코져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신 사과와 배에 대한 홍보조형물은 삼승면 송죽리에 설치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등에게 입체적인 홍보를 실시코자 3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디자인 및 설계를 공모중에 있어 늦어도 1999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는등 유통 및 홍보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군민의 54%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보면 보은군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셔야 할 분이 바로 농정과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농업경영인 육성 및 관리,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신규 영농창업자금으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511명을 선정 52억6,3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1998년도는 65명에 18억2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총 현재까지 576명에 70억8,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1인당 1,230만원을 지원이 된 것입니다.
  또 1998년 한해만 봐도 65명에 18억2천만원을 지원했으면 1인당 2,800만원을 지원한 셈인데 우리가 전답 구입시 평당 3만원이라고 했을 때 1천평을 구입할려면 약 3천만원이 드는데 1천평도 구입이 힘든 상태이고 또 전답을 구입해서 벼에 담보당 조수익을 90만원으로 봤을 때 1천평이면 연 조수익 28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벼에 대한 경영비 25%를 제외하면 1천평에서 올리는 실질 소득은 210만원이고 고추의 경우를 살펴보면 담보당 조수익이 127만원으로 계상할 때 1천평이면 조수익 423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영비 40% 제외하면 1천평당 실질 소득은 253만8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1998년도 농업경영인 1인당 평균 2,800만원을 연리 6.5%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00만원에 대한 연리 6.5%인 경우 연간 이자가 182만원을 물어야 하는 답이 나오는데 이자를 제외한 실질 소득이 벼의 경우 1천평에서 210만원에서 182만원을 빼면 28만원밖에 소득을 올릴 수가 없고, 고추의 경우도 253만8천원에 실질소득에서 이자 182만원을 빼면 연간 1천평에서 올리는 소득은 71만8천원이라는 액수밖에 나오지않는데 우리가 그 지금 시골에 가보면 땅을 살려고 해도 땅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농자나, 노령자가 땅을 팔 경우는 전답 여러개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후계자 융자지원액 대략 3천만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런 경우 과연 우리 농업경영인에 대한 신규 영농창업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내용있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 가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요지는 현재 정부지원자금이 적정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연정위원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계산하시는 것을 보면 저하고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연정위원  저는 계산기 갖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벼의 경우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농림수산부의 추계를 보면 물론 금년도에 우리군이 지난 8월달에 큰 수해도 입었지만 지금 단보당 472㎏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물론 통계수치이니까 정확한 수치라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472㎏을 대충 사사오입해서 480㎏로, 8㎏ 더 플러스 했다고 가정하고 480㎏이라고 보면 이것이 우리 80㎏ 가마당 따지면 6가마 수준이 되는데 6가마 수준이 돼서 가마당 15만원 보면 90만원, 고추는 저희들이 대충 추산하기는 생산량이 좀 밀식재배를 한다든가 해서 다수확을 올린다고 하면 평당 2근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일반농가 1인당 척박한 농가같은 경우는 한근, 보통 웬만한 수준에 적당히 농사짓는다고 해도 근반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이 조금 적게 잡은 것 같고 다만
○김연정위원  제가 지금 계산한 것은 보은군 내에서 농사 꽤나 짓는다는 중상위권의 소득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그래서 다만 지금 정부지원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주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주는 것이 적정하냐 이런 사항은 무슨 사업별로 어느 분야에 사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군에 보면 작목별로 지원상태도 보면 제일 선호작목이라고 하면 576명중에서 한우가 266명, 그러니까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이런 농가들이 되는데 이런 작목이나 한우, 낙농, 양돈 기타 축산, 일부 특작이라 하지만, 그래서 사업선정이 어느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되느냐 5천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선정에 달렸다고 봅니다.
  다만, 경종농업 측면으로 봤을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답 구입하고 하는데 약간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데 후계자 입장에서는 어느 작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자금 규모가 충분하냐 모자르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1인에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융자액에 최고 한도는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농업분야는 5천만원까지
○김연정위원  타 분야는?
○농정과장 김도영  축산분야는 3천만원까지 전액 국고융자로요.
○김연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천만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1998년도에 65명에 대해서 평균 2,800만원의 융자 지원됐거든요.
  이점은 제가볼 때 그 후계자 갖다가 지역별로 안배해서 숫자만 늘렸지 실질적으로 양성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 후계자에게 처음에 창업자금으로 지원해주는 약 3천만원의 지원금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지금 현실이 이렇기때문에 누가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많이 늘려 잡아서 액수를 적게 책정하게 하지 말고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한사람을 키워도 제대로 키워서 소득을 최대한 올릴 수 있게 또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하고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두번째 유통 및 홍보전략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보은군 내에 도로변에 대형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지금 원두막식 공판장, 일종의 간이공판장격이죠?
○김연정위원  원두막식 간이 공판장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수박이라도 하나 사먹고 참외라도 하나 사먹으려면 교통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또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한면 같은 경우 문티재에서 우리 속리산까지 또 내북면 봉황에서 삼승 원남까지, 또 청주에서 오는 회북에서 보은읍까지, 마로 적암에서 통일탑까지, 이런 주요 도로변에 우리 보은군의 특산물을 갖다가 식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티재에서 속리산까지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배나무를 도로변에 전부 심겠다, 도로변 전답 한 2백평이고 3백평이고 죽 심어나와서 거기에다가 뭐를 만드느냐 지금 수한 사거리 같은데 조그맣게 원두막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광장을 넓게 만들어서 대형 관광버스가 50대고 100대고 다 들어와서, 또 대형트럭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꽉꽉 들어차서 교통에 주차의 문제가 없이 와서 셔서 화장실도 보고 샤워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우리 보은에서 나오는 우리가 자랑하는 대추, 사과, 배 또 기타 밭작물 여러가지를 갖다가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대형 판매장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항상 일회성 행사성으로 끝나는 홍보전략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값을 받지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말씀이신데 다만 판매장을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만한 자금여력이 있느냐 우선 군 재정이 문제가 되겠고,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 농업인들이나 생산자 단체한테 떠넘기기에는 좀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김연정위원  농산물 홍보비로 5억3,900만원을 갖다 계상 요구하셨죠?
  그래서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판매장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지금 저희들 판매장 설치해 놓은 것은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판장 개설하는데 거기에 5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연정위원  서울에다 5억원이면 저희 지역에서는 2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도영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판장 설치비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에 고정적인 직판장을 해볼까 하고
○김연정위원  서울도 서울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제가 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산외면 같은 경우는 대바위가든 쪽에 거기에다 한 5백평 정도의 주차장시설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통상 사용하는 조립식 건축을 져놓고 조그마한 편의시설을 해놓는다고 해도 부지매입비 하고 건축비 하고 해서 대단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산외면 뿐만아니라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회인에서 넘어오는 피발령재 그 부분이라든가, 수한 사거리, 또 마로에서도 마찬가지, 통일탑, 또 삼승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가 관광도로 지금 육성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도영-예.)
○김연정위원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해놓으면 지역주민들이 갖다가 팔기에도 용이하고 또 수입올리기에도 짭잘할 것 같은데 서울까지 이동하는 것만 해도 그 이동비가 얼마입니까?
  생각을 안해보신 것 같은데 좀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드리는 골자는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대형판매장을 한번 설치를 해보자 또 가급적 주요 도로변에는 특산물이 될 수 있는 과수를 갖다가 나열식으로
○농정과장 김도영  가로수조성식이죠.
○김연정위원  예, 가로수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수 옆에 전답에다 면별로 특색있는 과수나 어떤 특산품을 한번 심어보자 이런 뜻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면별로 특색있는 특산물 식재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은군의 농산물이 타 시군이나 타도에 비해서 저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홍보에서도 상품을 규격화시키고 또 소형화시켜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좋은데 면별로 우리 삼승면 송죽리의 대형사과와 배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죠? 바로 그와같이 삼승뿐만아니라 11개 읍면에 가면 우리 면에는 어떠한 특산품이 있다 그런 얼굴을 만들어서 다같이 보은사람이라면 보은에는 어느면에는 뭐가있고 어느 면에는 뭐가 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인데 음성에 이종민 고추박사한테 저하고 같이 다녀오신 적이 있죠?
      (○농정과장 김도영-예.)
○김연정위원  거기에 제가 가서 느낀점이 고추 농사짓는 기술은 저희 산외면 사람들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탄저병 같은 것을 막는 것을 보면 우리 산외면에는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은 언론을 이용하는 귀재처럼 농사짓는 질보다는 홍보에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를 본인이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언론과 관의 힘을 빌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강천위원님이 사과농사를 지면 6시 내고향에 좀 KBS하고 연락을 해서 방송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무진장한 연구를 해주셔야지 지금 보면 보은상표를 어떻게 만든다 맨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전략에서도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량에 우리 전 공무원부터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또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속리산 고속을 이용한다든가, 참 대단한 홍보, 또 나부터 등에 어깨나 배나 가슴에 우리 보은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배짱과 의지를 갖고  한번 홍보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도영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괴산이나 음성을 보면 실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을 보면 명함이 그 지역농산물을 소개하는 앞면에는 자기 소속과 직·성명이 들어가 있지만 뒷면에는 지역내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면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와서 봤을 때에 그런것이 아쉽지않나 생각하는데 김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김연정위원  요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한데는 기술면에서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관건은 분명히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른 시군의 농특산물보다 더 비싸게 알차게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홍보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인수위원님, 우쾌명위원님, 오규택위원님, 유병국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창달과 관광 보은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담당직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국립공원 속리산을 활성화 시키고자 전국단위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셨습니다. 특히 보은의 기세배 농악이 충북 민속경영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여 군의 명예를 높이셨고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한 역할에도 감사드립니다.
  소관 업무중 삼년산상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0년대이후 복원중인 삼년산성 공사가 본래의 축성법이나 석질이 다른 돌로 시공되고 있는 점.
  두번째, 사전 지표조사 없이 성 내·외곽이나 내부를 공사관련 훼손한 점.
  세번째, 금년 보은 수해이후 삼년산성 관련하여 본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미처리로 확인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쾌명위원  향토 민속 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민속 자료를 찾아 보존 관리 하기위하여 '95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의 운영관리가 위치 선정의 부적정과 주민홍보 부족으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보는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함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원망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자료 전시관의 이용실적을 보면 '97년도에 718명, '98년도 284명(11. 10일 현재) 총 1,002명이 관람하였으며, 그중 490명이 일반인이고 512명이 학생으로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먼저 민속 자료 전시관의 이용과 관련한 특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전시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규택위원  오규택위원입니다.
  대추나무 육성에 대하여 문화관광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을 상징하는 대추나무를 보급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대추나무 단지 또는 가공시설을 떳떳이 보일수 있는 곳이 없어 향후 대추와 관련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특히 보은 대추가공공장 가동후 '98년 11월말 현재 가공실적중 보은지역에서 생산된 대추의 가공실적과 타지역에서 반입하여 가공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추나무와 관련한 그동안의 사업비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위원입니다.
  삼년산성 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C 문화경제 시대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철저한 정비 보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삼년산성은 신라 자비왕 13년에 축성을 시작하여 3년만에 완성한 둘레 1.7km의 견고한 산성으로 성벽높이가 13m에 달하는 곳도 있으며, 넓이 8.10m에 이르는 전형적인 옹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성이므로 완벽하게 정비하여 우리 후손에게 원형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 굳게 믿으며 현장에서 느낀바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1년도 이후 삼년산성 성곽복원을 위하여 국비 16억원,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등 총 24여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99년도에도 약 4억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곽 복원 계획은 어떠한지?
  문화재 관리국과 우리군과의 감독 책임한계는 어떠한지?
  성곽밑의 기존 자연석이 많이 없어져 성곽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입니다.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년이후 복원중인 삼년산성 공사가 본래의 축성법이나 석질이 다른 돌로 시공되고 있는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성곽복원을 71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91년부터 현재까지 118.35m를 완료하였고, '98년도 사업으로 23m를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년산성은 국가 지정문화재로써 성곽복원의 설계 및 시공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실측설계사무소에서 문화재관리국의 사업지침에 의거 설계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있으며 본래의 축성법에 따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성돌같이 이런 성돌이 부족하여 전 구간을 본래의 축성법으로 시공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추진하는 부분은 본래의 축성법대로 시공토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석질이 다른 돌로 시공되고 있는 것은 최초로 축조된 성벽의 면석은 1500여년이 지난 관계로 파손되고 풍화가 심하여 해체후 복원할 때 기존 석재가 부족하여 관내에서 최대한 수집하여 사용하고자 동종의 석재을 확보키 위해 '91년도에 각 읍면에 채취가능지를 조사한 바 있으나 채취대상지가 없어 문화재관리국에 의뢰하였는 바 부족한 양은 신재, 즉 새로이 반입되는 석재로 보충하고 전면 유실된 성곽복원부분은 신재를 사용 복원토록 문화재관리국의 사업 지침이 있었는 바 기존석재가 부족하여 일부를 석질이 다른 돌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97년 공사부터는 붕괴된 지역의 기존 성석을 최대한 수습하여 바깥쪽 면석은 대부분 수숫돌로 사용하고 부득이 부족한 양에 대하여는 뒷채움석 일부에만 만 신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지표조사 없이 성 외곽이나 내부를 공사와 관련하여 훼손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지표조사에 대하여는 본군 기술직공무원으로는 전문기술이 없어 사전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성곽복원공사 실측설계시 문화재 전문 설계사가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설계하고,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심의 승인을 받고 있기때문에 사전지표 조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훼손된 부분은 성곽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부득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 외곽 및 내부에 발생한 도로등에 대하여는 성곽보수에 필요한 기존 성석을 수집하고 공사장에 성석을 운반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수해 이후 산성관련 신고내용에 대하여 미처리로 확인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인수위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해지역을 살피시다 발견된 성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일러주신 것을 제대로 확인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사과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수해는 실로 갑작스럽고 엄청난 수해로써 지난 각종 피해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 경황이 없어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듣고도 그 즉시 현장확인을 하지 못하였고, 진입로 통행을 위한 응급복구 조치후 확인하였으나 말씀해주신 성석을 발견하지 못하였는 바 아마도 진입로 응급복구시 복구장소에 묻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수해복구 사업 추진시 말씀하신 성석을 확인토록 하겠으며, 추후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삼년산성이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인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먼저 과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이 축성법이나 석질이 다른 이유는 크게 과거에는 우물정자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층층이 이음마디가 밑에 칸과 한칸건너 위에 칸이 이음부분이 이렇게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담장 쌓을 때 벽돌쌓는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화재관리국의 지시를 받아서 축성한 것을 보면 그런 기준이 없이 막 쌓았습니다. 서로 위아래 구분없이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견고성을 위해서 그렇게 우물정자로 쌓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석질은 틀리더라도 사실 축성법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것은 저희들 연구 조사에서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쪽으로 문화재관리국 감독자나 우리 보은군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지도 감독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현재 쌓아지고 있는 것도 똑같애요. 우물정자가 아닌 칸칸이가 돌쌓은 마디가 각기 쌓아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이 없어서 성돌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 문화재관리국에 상의를 해서 다른 석질로 하신다고 했는데 삼년산성 본래의 돌이 어디에서 공급되었나 과장님께서 그것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돌이 말티고개와 또 지금 임협에서 공사 추진중에 있는 휴양림에 사실 돌이 지금보다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석질이,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석돌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 노력부족이 아닌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자문도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 돌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말티고개 옆과 휴양림산에,
  그리고 중간에 지금 축성법중에 과거에는 돌과 흙으로 같이 중간을 되메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성되고 있는 것은 돌로만 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돌로 쌓는 것이 견고성이나 내구성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는 과거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거와 틀리게 흙같은 것은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틀린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데도 이것은 저희들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가 많은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산성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옛날에 당초에 쌓을 적에 우물정자로 쌓았다는 것이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쌓다보니까 원형대로 쌓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 얹어져서 우물정자로 쌓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진찍어본 결과를 보면 제대로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감독이나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있는 직원이나 또 저희들 감독공무원이나 모든것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우물정자로 해서 원형대로 쌓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 말티고개와 휴양림 방향에 우리 원형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를 제가 확인해서 그런 돌이 있다면 그 돌을 발굴해서 거기 쌓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돌쌓는데 원형대로 쌓기위해서 흙을 채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북서쪽은 흙을 좀 채웠고, 동쪽이나 남쪽은 돌로만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김위원님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것은 원형대로 쌓도록 북서쪽은 돌과 가운데 흙을 넣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쌓았고, 앞쪽은 돌에 흙을 넣으면 더 흐를 염려가 있기때문에 동쪽과 남쪽은 흙을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흙을 안넣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원형대로 복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축성법에 흙을 다 균일하게 다 똑같이 했어요. 제가 현지를 여러번 가봤었는데 흙과 돌로 중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원형에 가깝게 축성이 되도록 향후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사중에 성내외곽에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그냥 지표조사가 없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표조사를 원래해서 잘 해야 원칙인데 저희 군청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지표조사를 할 수 없고, 문화재 관리국에 실측된 설계사무소를 등록된 설계사무소와 설계를 하기때문에 사전에 지표조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미비한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할 적에 지표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재관리국에서 설계 심사할 때 지표조사가 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기술로써는 지표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립니다. 지표조사는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이나 전문가가 아닌, 군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서부터 여러번 저희들이 질문도 드렸고 부탁도 드렸는데 아무것도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면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설계를 해서 착공되고 있는 공사는 설계시에 지표조사가 됐지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지표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지표조사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주셨듯이 국가 지정문화재입니다. 전국에서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일 훌륭한 산성입니다. 그렇다면 성내외곽을 그렇게 마구 쌓기위해서 도로를 내고 장비를 훼손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산성을 갔을 때 도로낸 분야에 갔을 때 사실 그것이 파편이지만 그때당시에 무문토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러한 것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산성내부를 도로를 내면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성 지표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산성내부의 구조를 찾는데도 많은 지장과 잘못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저희들이 설계시에 지표조사가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설계 용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수해지역을 돌면서 '80년도의 수해이후에 정문돌을 발견한 것이 생각이 나서 입구가 유실되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가서 보면서 밑에를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문에 세워졌던 똑같은 돌, 똑같은 돌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작업한 돌 2개를 발견하고서 그 현장에서 제가 문화관광산림과 직원에게 신고를 했고, 또 향토사학회 회장님이신 전 김건식 농정과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 등산대회때 가면서 보니까 산성돌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면서 제가 신고한 돌을 한번 볼려고 그쪽으로 올라갔었는데 그 도로를 내면서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책임한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인수위원님께서 수해시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지 확인하실때 성돌 2개를 발견하셨다는 신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위원님의 신고한 사항을 아마 바쁘다보니까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그런일이 있을 때는 엄중문책 조치하겠으며,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성돌이 수해복구시 혹시 나올런지 모르기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성돌이 발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수해복구해서 발견할 수 없게 됐어요. 도로를 내면서 산성돌로 다갖다 도로내면서 그속에 묻어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해에 응급복구하면서 파묻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만약 수해복구시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 공사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혹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고 부득이 못찾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것은 사실 보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리국이나 또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빨리 해서 빨리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아무리 수해복구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과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으로 사실 문화재관리국과 상의해서 설계를 해서 성토를 재이용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무너진 돌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또 그런대로 더 보물에 가깝게 돌 하나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허물어진 돌을 재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설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허물어진 돌을 앞으로 향후 복원공사에는 그대로 두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말티고개나 휴양림 부근에서 돌을 공급받아서 축성을 해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우물정자로 해주시고, 또 중간부분도 돌과 흙을 섞어서 원형과 같게끔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우쾌명위원님께서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자료 전시관의 이용과 관련한 특별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의 이용 개선방향은 내실있는 전시물의 전시와 안내판 설치 및 홍보를 통한 이용실적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료관의 전시내용은 총 312점으로 보은군의 역사와 민속관련 생활유물의 전시로 구분하여 제1역사실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제2역사실은 고려시대부터 근대조선까지 보은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전시하였고, 민속생활실에는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각종 풍습 및 민속관련 자료를 전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독창성과 긍지를 갖도록 전시하였습니다.
  추후로 좀더 전문적인 향토사 연구발굴로 알찬 전시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람객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전시유물에 관한 삽화 및 배경사진등을 보강하고 전시물 홍보내용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오류 및 탈자는 관계전문가 등의 고증을 자문받아 재정비 하는등 보다 지역색있는 전시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관 입구에 전시실의 규모, 전시유물 및 자료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전시관을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반회보,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 지역의 많은 학생 및 주민과 관람객이 전시관을 관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민속자료 전시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전시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 7월21일 자료전시관 건축공사 준공후 1997년 5월13일 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학예사를 비롯한 관리요원 5명의 정원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그당시 인원감축 계획등의 사유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서 조직개편 이전에는 문화공보실 직원을 조직개편이후에는 문화관광산림과 직원으로 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병행 근무함으로써 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운영현황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전담관리요원이 없는 실정에서는 기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 직원으로 편성된 근무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바라옵건데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건립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우리군의 향토사를 연구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학예사등 필수 관리요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많은 군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전통민속자료를 후손들에게 원형대로 계승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쾌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민속자료관 관람실적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학생이 147명, 일반이 83명 총 230명인데 실적보고에는 1998년 11월10일 현재 일반 126명, 학생 158명, 총 284명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는 3차 추가자료에는 일반 490명, 학생 512명등 1,002명으로 되어 있는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내역입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 안해봤습니다만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쾌명위원  관람자 명부가 있습니까? 비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관람자 명부는 없고 그날그날 일지에 숫자를 표시합니다.
○우쾌명위원  누가 왔다갔는지는 모르겠네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누가 온 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학생이냐 일반이냐만 구분해서 보내는군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우쾌명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잘 안나오죠, 이것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운영실태를 보면 직원 14명이 1일 2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 들어온 것이 1,002명 들어왔는데 하루에 1명꼴도 안들어왔어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이 있을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조를 편성해서 근무했고 저희들이 직제개편이후 10월1일부터는 문화관광산림과에서 2개조로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홍보나 모든 것이 잘못돼서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쾌명위원  그런데 하루에 사람 1명도 안오는데 직원이 다른 일 다 집어치우고 2명씩 교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맨날 문 닫아놓고 개점휴업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아니고, 사람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난방지용이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뭐 훔쳐갈까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시관에 전시품목을 보면 전부가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복제품이고, 과연 유형 무형의 문화재적 가치가 몇 점 됩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것은 제가 아직 유형 무형 가치가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원래 제가 보는 견해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조품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렇다면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으로써는 자격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운영자체서부터 그렇고, 또 소장품이 연대별로 또 수집된데로 잘 진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소장품은 연대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거기보니까 이운석 교수라는 분의 소장품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던데 만약 그 교수님이 그 소장품을 안내놓았더라면 거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은 무엇으로 채워놓을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사실 보은지역에서는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전시품을 모집할 때부터 모든 분들한테 수집을 했었으나 보은에 있는 분들이 민속자료 전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실제 발굴해서 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전시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운석 교수님께서 많이 기증하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전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동안에 관광홍보가 부족해서 관람객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군민체육대회나 속리축전때 한번씩만 사람이 다녀갔어도 그 수치는 넘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제가 앞으로는 그런 행사나 모든 일이 있을 때는 완전히 개방하고 또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보은군에 초중교 학생수가 조사해보니까 7,893명인데 지금 여기 다녀간 학생은 500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홍보가 미흡해서 됩니까? 또 보은군에 5만 군민이 1회씩 다 다녀가고나면 그 다음에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무용지물이라기 보다는
○우쾌명위원  지금 저것을 전시해놓고 서울가서 선전할 것입니까? 대전가서 선전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만대하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전승시키는 것이 모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관람만 모적은 아니라
○우쾌명위원  일단은 봐야 전승하고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볼만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에 전승 계승시킬 물품이 진열되어 있다고 했을 때 앞다투어 여기를 찾아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그렇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니까 휴일이 1년에 1월1일 설날, 추석날, 일요일도 문을 열게 되어 있군요, 매주 월요일만 놀고서 1년내내 열게 되어 있군요, 이것을 실천했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실천 못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이것 뭐하려 운영조례를 개정해 놓고 있습니까? 또 자료감정심의회가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심의회는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자문위원회도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어째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업무미숙으로 파악이 안된 것으로, 자문위원을 구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또 조례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인력을 확보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위탁운영도 가능하지만 지금 그것을 위탁 운영 했을 때 오히려 행사비라든가 모든 것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지금 저렇게 조조한 실적 저런 가운데에서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물론 다른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보조금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주어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용도로 변경했을 때는 사전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쾌명위원  어려운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저조한 실적을 갖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저것이 과연 민속자료관으로써 제 값어치를 발휘하고 있는지 적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지금 기둥이 썩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앞에 좀 비를 맞아서
○우쾌명위원  그것을 설계미숙으로 생각하죠?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우쾌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것을 썩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쾌명위원  왜 그렇게 당초에 설계를 하셨습니까? 기둥이 썩어들어 가는데,
  저것이 무슨 향토민속자료관으로써 값어치가 있습니까?
  ‥‥‥.
  한번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제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단 우리 민속자료전시관을 져놓았기 때문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도 잘 보관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것을 다른데로 변경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쾌명위원  당초 우리가 지을때도 그런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다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저것을 지어야 값어치가 있다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고 싸웠던 것이 아닙니까! 1대때!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우겨서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했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집 져놓고 기둥이 썩어들어가고 저런데도 규정이나 규약에 얽메어서 저것을 과단성없이 다시 제고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문화예술회관에 향토자료전시관을 이동한다든지, 여기에서 옮기고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쓴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쾌명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저것을 재보수하게 될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기왕 들어갈 바에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에다 고려를 할 수 없겠느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문화예술회관은 장소도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다른 명목으로 향토자료전시관을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문화관광산림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나 김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성의없는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서를 낸지가 벌써 4, 5일이 지났는데 이 성곽의 중요한 성석이 유실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질문서에 들어갔을텐데도 현지 확인 한번 안하시고 그냥 와서 답변하신 그 자체도 그렇고, 아마 얼마전에 저하고 같이 향토전시관에 같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뭐가 잘못되었다, 그 뒤에 다시한번 우연하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고쳐지지 않아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전시관에 감시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도난방지에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무성의하게 행정사무감사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이럴때에 좀 더 진실하고 참신한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방금 우위원 질문에 궁여지책으로 어려운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역사는 역시 현재의 그림자이고 미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평안되는 기와집이지만 그 속에 우리 보은군의 유형이든 무형이든 뭔가 성의가 깃든 그런 장소로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얼마전에 한번 관람을 했는데 석기는 고시대 석기도 많고 제가 특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충앙 김정선생과 성운 대곡선생문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에는 관람시설이 저조한 것이 역시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와봐야 모릅니다. 이러기에 아무리 좋은 금옥이라도 돌로만 보고 책도 귀중한 책을 종이로만 보기때문에 관람객이 안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인데 저도 각지에 나가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충북 보은에서 왔다고 하면 좋은데에서 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충앙 김정선생이나 성웅 대곡선생 두 분 역시 성종때 대학자로써 우리 보은의 문향을 떨친 그 양 선생님때문에 그 당대 이지함이나 서경덕, 조식같은 분들이 우리 보은을 찾아서 강담하고 후학을 양성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보은이 일약 지금까지도 문향이다 예향이다 하는 정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료를 가지고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그 내면에 있는 진가를 모르고 겉만보고서 지내온 것 같은데 하루빨리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계장만큼은 빨리 교육시키고 아니면 전부다 데려다가 자료를 수집해서 설명서를 붙여서 우리 보은군의 좋은 진가를 알려서 우리 후대만만대에 좋은 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전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정기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곡선생이나 충앙선생님들의 문향집이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대곡선생집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읽어보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도 해놓고 그 자료에다 보충설명을 죽 해서 언제 어디에서 발굴했는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정기형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어차피 요새 신문을 보니까 각 군에서 잘 한다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가끔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은도 여하튼 진행을 빨리했다는데 자부심도 생기고 긍지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박겉핥기식으로 전시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났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뭔가 거기에 대한 조예도 하나도 없고 그에 대한 지식도 없네요. 보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실제 없습니다.
○정기형위원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데 빨리 우리 담당계장이라도 이 방면에 견문을 넓혀서 우리 보은을 기리기리빛내고 후대까지 교육의 현장으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앞으로도 더 구입하고 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정기형위원  그리고 방금 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우리 보은의 자랑거리이며 후대의 보물인데 항상 하루이틀 없애는 것도 아니고 고루고루 후대에 전하는 자산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나 뭐 앞으로는 우선은 예산이 없겠지만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문화원쪽으로 옮겨서 하면 사실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대한 전문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속에 넣어 줘서 과연 우리 보은의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도 인식시켜 줘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서체는 대강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는데, 석기종류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보니까 시대별로 뭐가 있는데 전문가를 데려다가 설명서를 해서 붙여놓고, 실제 문화관광산림과에서 할 일은 충앙 김정선생이나 성운 대곡선생은 사실 큰 학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인물인데 이것을 우리 군민 개개인에 다 홍보가 되어서 우리 보은의 긍지로 삼는 일이 되도록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생터, 생가에라도 양선생의 묘소라든가 이런것을 지정해서 알릴 수 있는 표지판 그것을 빨리 하시는 것도 우리 보은을 자랑하는 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하여튼 뭔가 알려면 빨리 공부하세요, 아니면 담당계장님들 전문서적이라든가 책자라든가 뭔가 봐서 빨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빨리 좀 습득시켜서 정 못하겠으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역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활성화 운영을 위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전문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저희들 자료전시관 운영에 활성화를 못시킨다고 하셨는데 보은군에 향토사학회가 기존 조직이 되어서 10여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학회하고 상의를 한다면 예산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속에 전문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탁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토사학회 회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향토사학회 협의회에서 지금 사실 예산도 없고, 모든 관리를 거기에다 맡긴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향토사학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전시를 해 놓았는데 저도 요전에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자료에 대한 이름이 붙어있는데 이름이 틀린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압니다.
○조강천위원  또 사진을 걸어 놓았는데 그 사진이 옛날을 뜻하는 사진 같은데 설명을 보면 기억이 안납니다만 무슨무슨 선생이 활약하던 보은읍 전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진은 현대식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 아 이거 옛날에도 보은읍에도 아파트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좀 바꿔줘야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데 좀 바꿔주시고, 또한가지는 지금 비가 새서 기둥이 썩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한지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비가 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들이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들이쳐서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처마가 짧아서 들이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서 근무일지를 잠깐 빌려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명씩 해서 7개반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 6급, 7급, 9급, 임업9급, 임업9급, 토목8급, 임업7급, 임업8급, 건축8급 등등 우리 훌륭한 자원들이 어쩔수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않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그래요.
○김연정위원  그런데 우리 구조조정에다 인원감축에다 이런 난리법석을 떠는 차에 향토자료전시관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객을 안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건물을 훔쳐갈까봐 앞에다 전위대를 세워놓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분들은 구조조정 이후에 할 일이 무지무지 많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훌륭하신 이런 자원들을 하루종일 저기에 다가 앉혀놔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한다, 남보기가 어려워서 어쩔수 없이 한다, 이러한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예산도 지나치게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당초에 학예사가 한분이 있어야 됩니다.
○김연정위원  예, 그런데 학예사는 예산상이나 위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니까 이런분들을 여기에다 모셔다 놓고 하루종일 썩게 만들지 말고 당장있는 일용직 근무원들 청내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1일 2명씩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2명씩 왜 필요합니까? 1명만 앉아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1명정도는 그리로 해서 일정한 소양교육만 시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을 해나가야지 우리 훌륭한 자원을 썩혀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연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으로 해서 민속자료관에 있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과의 직원도 아니고, 또 타과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김연정위원  그것은 업무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연정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과에서도 근무 인원을 빼서 그날 근무할 인원도 없으면서 2사람씩 가서 하는데 그것은 현관에서 하는 것 하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서 근무하는 것 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현관에는 민원인들을 다정하게 맞아주는 이런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정하게 맞이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하루에 1명, 2명, 하루에 5명, 3명, 없는 날이 태반이고 이런 경우인데, 제가 지금 분명히 꼬집었지만 왜 우리 훌륭한 자원들을 여기에다 하루씩 휴식시간 주시는 것이에요?
  2명씩 일용직 근무원들 현관에 세우실 것 같으면 거기에서 1명씩이라도 충분히 그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일을 하실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려우시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면 되고 우리과의 직원이 둘씩 있는 것을 하나로 줄여서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임업7급이나 8급이 거기에 가서 앉아서 지금 향토민속자료관을 안내할 만큼 우리 군 문화관광산림과 직원들이 한가합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런 것은 아니죠.
○김연정위원  그게 아니라면 대안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닙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대추나무 육성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오규택위원님께서 대추나무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을 상징하는 대추나무를 보급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뿐만아니라, 본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대추나무단지 또는 가공시설을 떳떳이 보일 수 있는 곳도 없으니 향후 대추와 관련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후인 '94년부터 보은대추의 명성을 다시 살려보고자 72㏊의 대추나무 식재사업비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비 2억3천, 도비 10억2천, 군비 5억, 융자 등 자부담액 18억, 도합 3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59㏊의 대추과원의 조성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11개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으나 빗자루병의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배농가의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만 '94년도에는 년간 대추수확량이 약 30여톤에 불가하던 것이 '98년 현재 약 130여톤에 이르고 있고, 점차 그 수확량이 늘어가고 있어 그 사업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 초기부터 대추과원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대부분이 일반 농작물의 재배가 어려운 토지에 식재를 희망하다 보니 대규모 단지조성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각 읍면별로 전업농가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자로 과원의 조성 등 생산시설 분야는 이제 완료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는 생산시설의 투자를 대폭 줄이고 보조비율도 년차적으로 조정하여 융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 가동후 '98년 11월말까지 보은지역에서 생산된 대추의 가공실적과 타지역 반입대추의 가공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국비 2억3천만원 및 자부담금 4억2천만원 총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보은농협 대추가공 공장은 '96년부터 금년말까지 약 39톤의 대추를 가공용으로 소비하였고 이 가공용 대추는 우리지역 재배농가로 부터 매년 수매를 받아 수급한 대추입니다.
  다만, '96년 이전에는 우리지역 대추수확량이 보은농협 연쇄점의 소비량도 충족하지 못하여 모자라는 양을 타지역 대추로 충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수매량도 다 소비하지 못하고 그 재고량이 매년 늘어 현재는 농협창고에 약 20여톤의 대추가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그동안 대추나무와 관련한 사업비 투자내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부터 투입한 대추와 관련된 투자액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11개사업에 35억5천여만원으로 대추나무식재 259㏊, 대추가공공장 1개소, 저온저장고 15동, 전시판매장 1개소, 건조장 14동, 일반저장고 31동, 건조기 24대, 저장운반상자 7,600개, 점적관수 39㏊, 소형관정 62공, 대추직판장 2동을 시설하였거나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존 식재한 대추나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하여 보은대추의 명성을 되찾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  과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대추나무 식재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보은군을 상징한다는 명분으로 대추나무를 권장하여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의 식재 농가중 작황이 좋은 농가와 좋지않은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량대추재배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은산성에 계시는 황수재씨가 0.47㏊, 또 학림리 김삼룡씨 0.7㏊, 보은읍 삼산리 박한동씨가 0.41㏊, 외속리면 상판리 박용하씨가 2.99㏊, 내속리면 북암리 이관희씨가 0.47㏊, 보은읍 삼산리 이관영씨가 3.9㏊, 보은읍 삼산리 박영기씨가 0.6㏊, 회북 건천리에 이장순씨가 1.18㏊, 회북 건천리 김종식씨가 2㏊, 회북 건천리 전영선씨가 2㏊, 내북 두평에 오경서씨가 0.9㏊, 수한 소계리 박재윤씨가 1㏊, 산외 동아리 최석조씨가 1㏊등 이분들은 대추재배가 우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지금 말씀하신 불량대추 가공공장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오규택위원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대추나무를 식재하는 총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총 가구수는 541가구입니다.
○오규택위원  541가구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량 농가가 13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보은군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541가구중 13가구가 우량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극히 소수의 농가만 우량농가이고 기타는 불량가구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보은지역은 대추가 옛날부터 명성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대추를 권장하지 않는다면 그 명성은 아주 묵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량농가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불량농가라도 본인이 희망할 때는 우선 대추의 명성을 살리는 뜻에서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규택위원  그러면 건조기 보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년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건조장은 '96년도에 14동 있습니다. 또 '97년도에 14대, '98년도에 20대,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규택위원  지금 총 그러면 48대인데 48대에 비하면 우량농가가 13호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조기하고 농가하고는 비율이 안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런 결론도 있습니다만 541가구중에서 13가구가 우량가구인데 불량가구가 5백여 가구가 넘기 때문에 5백여 가구에 있는 사람도 대추가 생산되기 때문에 건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조기를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규택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형평성이 안맞는데 다시한번 제고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량보다 타지역 생산품을 가공하는 양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추가공공장을 설립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대추가공공장요?
○오규택위원  예, 내속리면 장재리에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오규택위원  구태여 지금도 보은에 있는 대추가공공장이 지금 판로문제로 인해서 정상가동을 하지않고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 또하나 한다면 많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안드시는지?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굳이 보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데 우선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조합에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규택위원  그러면 사업을 폐기할 용의는 없으시고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굳이 본인들이 영농조합에서 대추가공공장을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폐기를 하겠지만 본인들이 대추가공공장을 하기로 한다면 권장을 하겠습니다.
○오규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과장님께서는 대추수확량이 늘어가고 있어서 사업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규택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도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지금 보은농협 대추가공공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은대추가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이라든가 외지대추를 갖다가 유입한다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저희들이 매년 대추수매량을 본다면 1996년도에 60톤, 또 1997년도에 20톤, 금년도에는 아직 수매를 안해서 내일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톤 수매했는데 지금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양만 해도 지금 대추공장에서 하는 것도 남아돌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남는것도 사실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이 대추가 남는데 대추사업을 권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것은 수매하는 것이고
○김연정위원  수매하는 것은 바로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수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김연정위원  그런데 대추가 남음에도 우리가 앞으로 대추나무 식재를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개인적인 대추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김연정위원  그것이 제가 볼때는 융자사업이며, 이 사업을 그렇게 신청하실 분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보조비율이 30%인가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김연정위원  보조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조비율만 낮춰놔도 대추나무식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봐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게 과연 과장님 소신은 앞으로 지금까지 시행착오야 어쨌든 우리가 과거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열심히 할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저는 묻지않겠습니다.
  단지, 과연 우리 보은군에서 대추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의 특산물로 계속 보존을 시켜 나가야 되는지 지금까지 해온 추진 실적에 비해서 도저히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데로 한번 마음을 돌리는 결단을 해야 될지 둘중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김연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제 보조비율은 낮춰서 융자를 최대한 늘이고 보조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국비가 중앙으로부터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융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권장하는 것 보다도 본인들이 농가에서 대추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권장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농가에서 희망할 때는 권장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담당과장으로서 과장님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추나무사업이 우리군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과장님의 결단 하나에 따라서 우리 지금 541가구라고 했죠, 현재 식재한 가구만 해도.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예.)
  541가구에 가구구성원들이 사실은 생명줄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과장님은 우리 보은군에 대추나무를 앞으로도 더 권장할 소신이 있으신지 감히 막막한지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추는 권장을 가급적이면 안하되 융자를 가급적이면 늘려서 농가들이 희망할 때는 주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너무 대추가공 농가를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대추나무사업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들이 희망할 때는 권장하는데
○김연정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몇몇 농가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조비율을 낮추면 대추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봐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과장님으로서 대추나무 하나로 대추아가씨를 뽑고 명맥을 유지하고 임금님한테 진상 한번 한 것이 큰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사실 농민들의 생업이 더 중요한데 생업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의 소신이 과연 이것이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추나무 빗자루병을 현재 연구한 기술로써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 가급적이면 권장을 제한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김연정위원  솔직히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259㏊가 식재된 가운데 그나마 우량하다고 말씀하신 분으로 17.6㏊밖에 나오지않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우리가 대추에 대해서 다시한번 돌이켜 볼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 보은군에 군수님은 한분입니다.
  그런데 한분의 군수님이 군 행정을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신다고 봐야되는데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지금 대추가공공장을 굳이 고집하셨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보면 쓰레기 대행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사람들이 다 신청해서 허가를 해 주었을 경우 한사람만 벌고 나머지는 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해준다 이런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추가공공장이 두 개 생겼을 경우 이것은 하나만 남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죽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조강천위원  그런데 어째 군수님 한분이 행정지휘를 하면서 여기 이 과는 허가를 해주면 하나는 살더라도 3개는 죽으니까 못해주고, 여기는 하나 더 해주면 둘다 죽는데 하나만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우리가 강제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추가공공장을 사업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영농조합에서 희망할 때에 줄려고 하는 것이고 굳이 강제적으로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 댈 사람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하면 취소하고, 지금 개촉지구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날을 두고 할 사람 신청하라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개촉지구사업중에 하나면 그것이 전망이 없고 신청자가 없으면 빨리 변경해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궁리를 해야지, 그것을 무한정 놔두고 나중에 어떻할거예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가 개촉지구에 대추가공공장이 들어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추가공공장이 있으면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또 개촉지구에 대추가공공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본인들이 희망할 때는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둘다 똑같이 준다는 그런 생각이 마찬가지인데 검토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된다 안된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강천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 견해가 딱부러지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면 결정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할 것 아닙니까?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 빨리하든 안하든 빨리 처리가 될텐데 그저 그냥 두고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일만 끌고 계획도 변경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촉지구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지금 여러번 변경이 됐지않습니까?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빨리 변경해서 다른 사업한다면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했을 경우에 민자유치가 될 수 있을 지도, 그런 방면에서 연구해 주시고, 바로 결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보은 대추고을 명성을 이어가자고 그 35억5천만원이 투자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군의 경영수익면에서 대추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토질 적응력이나 아니면 임야와 평지의 그 재배의 장단점, 또는 온도변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대추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 농가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도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됐다고 제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농가에 토질이라든지 적정한 이런것을 농가에 계도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포괄적인 답변말고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한 근거, 담당께서 자료 있으시면 주시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이나 구체적인 기술의 보급이나 연고없이 사실 대추고을 명성만 이어가자고 그 35억5천만원씩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군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추지원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근거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제가 구체적으로 노력한 근거는 하나하나 빼보지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담당께서도 답변 안하시니까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으로 보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대추 빗자루병 방제로 지금 현실 단계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아까 과장님 답변해주셨듯이 희망농가를 제외하고서 또 대추나무 보존차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생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삼년산성 공사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년산성 공사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의 성곽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1년부터 시작하여 추진하는 삼년산성 성곽복원공사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도까지는 가시권지역의 복원을 끝으로 마무리짓고, 1999년이후 부터는 붕괴지역 수습정비, 아미지복원, 건물지 조사 및 정비, 산책로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국과 우리군과의 감독 책임한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문화재 보수과 직원을 기술지도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설계승인 및 고증과 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업지침 시달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문화재 담당 기술직공무원을 권역별 사업장별로 지정하여 현장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실치토록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문화재담당 기술직공무원을 공사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문화재 관리국 및 도의 사업지침 및 제반 기술지도 요령에 따라 공사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7년 11월말까지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정 감독공무원이 되고 군에서는 부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왔으며, 그 이후는 군에서 정 공사감독공무원을 맡아 왔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곽밑의 기존자연석이 많이 없어진 것은 어느 개인이나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성곽이 붕괴되어 흩어져 있는 기존 성석을 성곽복원공사에 사용키 위하여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써 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담당직원으로부터 받고 11월17일 도 문화재담당 기술직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더이상의 기존석 채취를 금지시키고 정비 복구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곽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존 자연석을 채취시는 도 및 문화재 관리국의 기술지도와 의견을 수시로 받아가면서 안전공사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년산성 공사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김인수 위원님한테 상세한 얘기와 보충답변하셨고, 성곽부분에 돌을 쌓은 것이 산태의 우려가 있습니다.
  산태가 나면 금년도 같이 우기에 비가올 것 같으면 산성이 60m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현장에 있는 돌을 캘때 문화재관리국과 도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끌어낸 돌, 그 채석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산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것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것을 완전히 복구해서 우리 그 위에 삼년산성 문화재를 잘 보존토록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자료를 보니까 '91년 이후 8년여에 걸쳐 복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완전한 복원이 될려면 몇년이 필요하며, 총 공사비는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것은 파악을 못햇습니다만, 물량이 그 국비보조내시나 이런것에 따라 사업비가 틀려지고, 물량이 확정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물량이 되기때문에 지금 몇년동안 할지, 또 언제까지 끝날지는 그런것은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정기형위원  그러면 당초 시작할 때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공사추진사항을 미리 점검해서 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앞으로 향후 복원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더러 이 복원사업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회의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형위원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것이 고적을 복원하는 차원인데 구태여 옛날 원상복구는 어려워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돌을 다시 있는대로 주워다 놓고 그렇게 복원해서 우리 고적을 알리는 것이 우리 여러가지 여건상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그런것도 한번 개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없이 고적을 상징적으로 후손에게 알리는 것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주위에 있는 돌 그것만 주워서 복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있는 돌을 우선으로 쓰되 지금 유병국위원님이나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산태가 나지않는 방법으로 방지하는 쪽에서 돌을 주워서 복원토록 하겠고, 추진위원회라든지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설계로 왔을 때 의원님들께 설계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형위원  추진위원들이 보은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 아니면 도나 서울에서 추진위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그것은 문화재 전문위원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지금 정기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재 관리국에 있는 교수라든지 문화재에 전문적인 학식있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형위원  여하튼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다니까 저는 별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잘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위원님, 조강천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황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은 농기계 실수요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기계보급확대와 대형농기계 보유농가의 증가로 농기계 수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 인력현황과 '98년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의 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기계수리 인력은 전문성이 고려되는 특수한 업종으로 관리상 문제점은?
  셋째, 농기계순회 수리인력의 안정적, 지속적 유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옥  조강천위원입니다.
  21C 첨단 전문농업을 위한 전문지도사 육성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C의 새로운 농업, 환경농업, 전문농업의 발전을 책임지는 기술 중심기관으로의 운영을 목표로 많은 부분 동감을 표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새기술 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열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도 전문화, 경영화 추세로 나가고 있으며, 농업기술 또한 많은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두가 농업기술센터 여러분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농민들의 지도요구와 질은 높아만 갈 것이며, 이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 지도사를 확보 또는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 지도사의 양성은 우리 군의 농민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옥  두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기계순회수리 현황 및 효율화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익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 인력현황과 '98년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의 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수리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이 총 37명으로 평균 3.4명이며, 보은군은 교관 1명(별정 8급)과 일용직 1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실적은 오지부락 위주로 부락 순회수리 141회를 실시 경운기외 9종 1,414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수해시 각 시군 농기계 수리팀을 지원받아 8월19일부터 8월22일까지 수해지역 46개 부락의 침수된 농기계 위주로 588대를 긴급 수리한 바 있으며, 12월10일부터 12월29일까지 겨울철 농기계 보관 및 정비교육을 11회에 걸쳐 실시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인력은 전문성이 고려되는 특수한 업종으로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이 일용직으로 신분보장이 안되어 타직종으로 전환하거나 근무조건이 양호한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로 이직하는 등 '92년 3월5일부터 현재가지 7명이 교체되어 평균 근무기간이 1년5개월 정도로 수리업무의 전문성, 계속성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의 안정적, 지속적 유지방안을 보고드리면, 농기계 수리인력의 관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수리요원을 인근 군인 영동군의 경우처럼 운전직으로 특별 채용 신분보장화 하여 운전과 농기계수리를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구조조정이 미완료된 현 상황에서 운전직 또는 기능직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2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자치행정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분보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신기종 농기계 교육이수 등을 통한 기술 능력배양으로 대농업인 봉사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시군별 농기계 수리인력이 인근의 옥천군을 비교하면 교관 1명, 상용직 1명, 일용직 1명, 일용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교관 1명, 일용직 1명으로 2명밖에 채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괴산이나 청원같은데는 5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몇 번씩 올렸습니다만 보은군의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보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타군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농기계수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교관 및 일용직의 기술정도는 어느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지금 우리 교관 및 현재 쓰는 직원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기계라도 거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다 고칠 수 있는 수준인데 방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용직의 신분이 보장이 안돼서 타직종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기회에 일용인부임으로 있습니다만 상용인부임이라든지 또는 영동군 같은 경우에 운전직으로 해서 같이 사업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되도록 선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익규위원  관리상 문제로 일용직이 7명이나 빠뀌었는데 평균 한사람이 들어와서 1년5개월을 못넘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근무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그것은 농협같은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월 급여가 3만5백원씩 25일 기준해서 76만2,500원인데 거기에 보너스라든가 중식비, 가족수당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예를 든다면 월 80만원에다가 보너스가 320만원, 그다음에 중식비가 11만2,500원, 가족수당 1인당 2만5천원정도로 보수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이익규위원  수리요원이 농민에게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보은군 전체 한번 순회 수리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저희들이 인건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1명의 기사가 30,500원에서 299일 해서 912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부임으로 했을 때는 1,438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데 기본급을 2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랬냐 하면 충북을 전부 기사를 알아보니까 평균 25,800원합니다.
  그래서 25,000원으로 계산해서 300일로 했을 때 750만원하고 상여금 250만원 각종 수당해서 438만원 해서 1,438만원 정도만 보수를 해준다면 다른데로 이직을 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하고 조금 상이한데 보은군 순회 수리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순회수리는 연중 해보면 140회정도 그러니까 2년정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1년에 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지마을까지 다 우리가 한다면 거리상도 멀고 또 애로사항이 그 사람들이 오지에 나갔을 때 점심이라든가, 왔다갔다 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여름에 장마때 못나가고 한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 못나가고 해서 대개 연간 140회 정도밖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익규위원  매스컴이나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증원이 돼서 2개반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예, 저희들은 충분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보은군의 형편이 워낙 예산이 약해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1C 첨단농업인 전문지도사 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지도의 육성계획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농민들 기술수준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농촌지도사들의 전문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지도사를 도내 최고수준의 전문지도사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본인 스스로의 자기계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1인 1작목 전문특기화 이수계획을 채소를 비롯한 7개분야에 연구 이수를 하고 있으며, 담당업무와 연관된 학위 취득권장으로 방송통신대학 취학권장한 결과 현재 졸업생이 4명, 재학생이 2명 있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 취득으로 종자기사 1급을 비롯한 3개 종목에 6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취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업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기술교육을 중앙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이수한 전문기술교육은 총 9개분야에서 26명으로 1997년도에 15명, 1998년도에 11명입니다.
  1999년도는 12명이 이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99년도 전문화 방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담당지도사를 도 또는 전국의 최고수준의 전문지도사로 육성하기 위해서 개인별로는, 지도사별 담당업무와 관련된 1인 1작목 연구실적을 계속 이수토록하여 발표하는 기회도 만들고 단계별 학위취득의 권장으로 방송대학에 진학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술자격 및 학습활동 참여로 1인 1기술 자격을 취득하도록 1인 1학회 전문지도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입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룹별로는 분야별, 지도사별 과제모임을 결성하여 운영하는데 소그룹별로는 선진농장을 방문 문제점 발굴과 대책수립으로 기술수준이 향상하여 전문화 되도록 하고 연구기관 등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사를 매년 2 내지 3명정도 해외연수를 통한 기술전문화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사 28명은 도내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스스로 전문가가 되기위해서 노력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다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지도사가 돼서 빨리 앞서가는 기술을 가르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첫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행정공무원들을 위해서 컴퓨터 내지는 인터넷등을 전문교육을 위탁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 여러분들께서도 그 전문기술자가 될려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내지는 1년간은 그 분야에서 그 장소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행정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위탁교육이 됐든, 아니면 어느 방법이 됐던 그 전문가가 됐든,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문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농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전문지도사가 됐을 경우는 다른 군이나 이런데로 우리가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센터에 근무하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이런 것 보다는 되도록 최고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전문적인, 자꾸 전문적이 얘기가 됩니다만 뭔가 자신있게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고 농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말고 빠른 시일내에 전문지도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1일자로 온 뒤에 직원별로 받았습니다.
  전부 받아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글씨 그대로 실력이 없으면 여기서 근무 못하니까 내가 미진했던 분야던지 전문분야를 하나씩 써내라 해서 전부 받았어요. 받아서 시간이 있는대로 바쁘지만 틈이 있는대로 전문서적을 보고 또 우리 관내 내지는 인근 농가에 어떤 자매결연 비슷하게 그것은 실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맺어서, 그 농가를 출장 다니는 면에 수시로 가서 농가를 방문해서 그 농가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는 잘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비교 검토해서 전문서적을 궁금하면 보고 또 시험연구소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술 습득을 하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기술분야는 담당선생님들이 거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자격증은 아닙니다만 진흥청 자체로 옛날에 시험봐서 자격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이 참 저희들 센터에 대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지도하시는 분들이 2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예.
○조강천위원  28명중에 두분이든 세분이든 빠져서 교육을 가도 다른 지도업무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글쎄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제가 방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2명이 이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기술이라고 해서 가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달정도 갖고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우선 지금 지도업무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차출을 해서 가서 어떠한 경지까지 도달을 해갖고 와라 예산은 어차피 군비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또 우리 농민들을 고차원적인 기술을 지도해 줄때 농가소득을 향상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앞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연결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행정공무원들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지도공무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좀 높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조강천위원님 본 질문에 농민기술은 높아지는데 전문지도사 센터에서 지도사 양성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감사질문하고, 또 지도사 양성이 농민을 위한 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투자라는 것은 각 농가에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것은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품목별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만, 농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보급을 현실적으로, 또 우리 지도사만 배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농민들한테 보급 투자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10월전에는 1개면에 1명씩 상담요원이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찾아와서 상담을 해서 상담소장이 만능이 아니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본소에 특기 담당별로 다 있습니다.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해서 그 사람들 한테 연락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또 우리 계에 담당이 있습니다.
  계에 담당이 있기 때문에 현지 출장을 나가면 주욱 부락을 집으로는 다 못돕니다만 독농가라든가 또는 잘하는 농가들, 시설채소든지 이런 농가를 주욱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특기 지도사 현 담당계에다 연락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이 2개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개면에 나가서 그러한 정보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그대신에 저희들 계에서도 가능한한 현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만 상당히 지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아는 지식을 타인의 머리에 넣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저희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행정분야 감사를 마치고 1998년 12월16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우쾌명  오규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농정과장김도영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농업기술센타구우서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건설과장임인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인옥
  간  사    오규택
  전문위원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