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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8년7월9일(목) 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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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7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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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7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국의원외3인)
  2.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농정과,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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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7월2일 보은군수로부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8일 의원님들로 부터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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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병국의원외3인)

(10시02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제7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는 제3대 보은군의회가 개원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임시회입니다.
  7월8일 의장단선거를 위한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7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 군정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7월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자 총 회기일수를 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7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8년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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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농정과,경제과)

(10시04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의상 실과직제순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현안사업으로 말씀하신 보은개발촉진지구 사업내용중에 중간에 보시면 개발계획 변경승인이라고 있어요,  68만2,147평에 2,019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2,019억원의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보면은 2,685억 중에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언젠가 작년 연말경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건은 속리산 관광단지, 속리산 골프장, 보은관광전문대학 이 3건을 추가로 지정받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2,685억원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2가지를 플러스(plus)해야 총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2,685억원이 있었는데 이 변경승인 신청한 것이 승인이 된다며는 4,600억 정도로 확대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문화공보실장 이진형입니다.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우리 정신문화가 결여된 세태에서 문화공보를 맡으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마로면 학생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상의 학교지침, 학생들이 지시받은 내용이 주로 뭐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그것은 학생공부방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가지같은 데에서는 독서실이라든가 도서관같은 것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가서 공부할 수 있는데, 시골 면단위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 면민회관을 이용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 독서실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기형의원  예. 독서실 운영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런것이 이왕에 잘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도덕문화가 결여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진보적인 그런 교육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예.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지금 보고하신 중에 24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이 53억 도유재산 27억, 군유재산 330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평가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수백  이것은 토지등급가액입니다.
  공시지가,
○우쾌명의원  공시지가죠, 그러니까 매년 변동이 오는 공시지가죠?
○재무과장 김수백  예. 조금씩 변동이 옵니다.
○의장 박홍식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18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체납액 징수목표액 설정이 있어요, 현년도 분이 부과액의 95%를 징수하겠다고 했고 과년도분에서 45%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왜 100%를 징수할 수 없고 징수목표가 95%, 45%인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답변 드리기전에 보통 우리가 정기분 지방세를 고지하면 자진해서 내는 사람은 부과액이 75%선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독려하면 최고 많이 올라가는 때가 95%입니다.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100% 징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최고 많이 징수했을 때 97%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경제 여건상 저희들 지방세도 현년도분은 95% 징수한다면 최대한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때문에 95%했고 과년도분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체납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체납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압류할 재산도 마땅찮고 징수할 대상자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과년도 징수분은 우리가 이렇게 5년통계를 내보면 과년도분은 보통 35%내지 30%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평년에 대비해서 5%내지 10%를 더 올려잡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00%를 다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인데, 최대한 노력하다가 95%에 머물면 상관없어도 그럼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징수하는 과정이 잘못돼서 95%, 목표가 95%가 어디 있어요, 100%를 다 해야지.
○재무과장 김수백  목표는 실현가능성 있는 범위내에서 정해야 하고요, 세금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하고, 과세 시점하고, 징수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징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어느 세목이든 100% 징수하는 것은 등록세처럼 사전에 징수하는 것 외에는 모든 세금은 100% 징수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목표는 100% 징수도 아니고 못받을 수도 있는 세금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당초에 부과할 때라든지 어떤 경우가 됐어도 목표는 100%가 돼야 해요,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병호  지적과장 최병호입니다.
  지적과소관 '98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사회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3대 보은군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반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농정에 대한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또한 농민들의 욕구불만도 많은 업무가 농산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농산업무에 대해서 군민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자주 들어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의원 여러분들이 파악된 저희들의 잘못이 있으면 엄히 문책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보실때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이 있으면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정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군시행 사업하고 농조시행 사업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 보강개발사업 이것이 똑같은 것이 농조에서도 시행했거든요?
○농정과장 김건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지가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들어서 수리조합이 돼서 몽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조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도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한 곳에 대해서는 농조가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농조가 관리하는 농지에 암반관정이 필요하면 농조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농조로 시행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면서도 경지정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류정은의원  그러면 장소선정도 농조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그렇지요, 그래서 농조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 것은 천남과 쌍암, 탄부면 매화에 경작로를 하고 보강 개발사업은 원정에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송인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운영내실화에서 아까 5억9,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5억6,900만원이 맞습니까? 5억9,600만원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어디요?
○송인옥의원  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운영의 내실화에서 자매결연처와 직거래 했는데 그것이 5억9,600만원이 맞아요? 5억6,900만원이 맞아요?
○농정과장 김건식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처와 직거래는 이미 각 농협이나 읍면에서 대도시하고 자매결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연처에 대해서 농협이 가서 판매한 숫자가 5억6,900만원이라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는 자매결연이 되지않은 곳에 가서 직거래한 것입니다.
○송인옥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까 5억9,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김건식  5억6,900만원이 맞습니다.
○송인옥의원  예, 그것이 맞죠?
○농정과장 김건식  예.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3시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산업과 순서입니다만 업무형편상 내일로 조정하고 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조종업  경제과장 조종업입니다.
  경제과 소관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16페이지 추진실적 농공단지 효율관리, 오폐수 처리장 부지공장용지 분양 2개소를 했을 때에 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장을 분양을 하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은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는 저희군도 마찬가지이지만 타시군도 각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활용하지않고 여태까지 방치한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농공단지에는 환경성 검토에서 불합격되는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환경피해가 없는 업체가 들어올  뿐만아니라 그 시설을 자체로 하게 되어 있고, 오폐수 처리는.
  그래서 저희군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계속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면 지금 농공단지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양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장 유병국  오폐수 처리장을 할 때 우리 군유림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공단지 자체에서 전부 한데 묶어서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분양할 때요?
○부의장 유병국  분양할 때 우리 군에서 오폐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땅인가?
○경제과장 조종업  예, 저희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우리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조종업  예.
○부의장 유병국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경제과장 조종업  그것을 보은군수 앞으로 오폐수 처리장이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하면
○부의장 유병국  우리 군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가지는 만약에 농공단지에 환경오염성있는 저기가 안들어 온다고 해서 했을 때 지금도 환경오염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보은 농공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조종업  아니, 그런데 환경성 업체에 적정하지 않은 업체는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없는데 지금 있어요!
○경제과장 조종업  그런 시설은 자체에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미식품』이라든지 또 이런 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자체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공단지에 환경성있는 업체는 못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 그 분들이 정화조나 이런 시설을 미리해서 지금 환경오염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 말씀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단속좀 …….
○경제과장 조종업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피해가 있는 이런 시설이 환경성 검토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 약간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다 하게 되어 있고,
○부의장 유병국  하고 있는데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조종업  가설이 안되는 업체는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그것을 점검을…….
○경제과장 조종업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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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귀수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재식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경제과장조종업
○참석공무원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윤태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나성기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김인수
  의  원    정기형
  사무과장  황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