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5월29일(화)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2.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익규의원외 10명)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 5월22일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으로부터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1년 5월29일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김연정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으로는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로 격려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적절한 한해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미흡 또는 부적정한 건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시설공사의 완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면 2001년 5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9일간 보은군 전지역의 공사현장 및 한해 우심지역중 건설공사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각종 건설공사를, 한해지역으로는 양수장, 관정, 각종 수리시설 등 한해대책 관련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3개반 10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인수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565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조사결과 특히 주민여론 등 문제점이 있는 공사현장을 위주로 현지 답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지역은 설계누락, 시공불량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건설공사 현장은 지속된 가뭄으로 한해 피해가 극심한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으로 최대한 축소하고, 한해지역을 방문, 주민을 위로 격려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한해대책 현장을 위주로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해지역 조사와 병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을 일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은 각 읍면 한해 우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읍면별 모내기 추진실적은 부진한 지역은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99.5%의 높은 실적을 보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읍면으로는 수한면이 57%, 회남면이 30%, 산외면이 87%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남면의 경우 분저지구의 관정개발에 따른 전기시설이 늦어져 모내기 추진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지역의 대부분은 효율적인 한해대책 수립으로 조사지역 17개소 중 2개소는 암반관정, 인근 하천양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15개소는 용수공급이 안될 경우 모내기에 차질이 우려되며 용수공급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지 않은 지역중 많은 곳이 한해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정하고 신속한 용수공급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해지역중 극심한 지역은 마로, 수한, 회북, 내북, 산외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수리시설이 안된 지역의 한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현장조사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현장이 사소한 부분을 설계상에 누락하거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지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건설공사 시공시에는 종합적인 분석과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건설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군민의 공복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해대책으로는 본군은 지역적 여건상 강우시에는 홍수로, 한해시에는 가뭄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으로 한해지역 조사결과 대다수가 산간계곡 등으로 농업용수원이 없는 천수답이 대부분이며 향후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가뭄대책과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병행, 수립·시행하여 한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용수에 있어서는 용수 및 지하수 부족으로 식수난이 심각한 지역이 있으며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농업용수의 저수용량 확보를 위해서 저수지의 준설사업, 하천 보의 퇴적물 제거사업 등 효율적인 용수확보 계획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한해대책은 2001년 6월15일까지 건설공사는 6월30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활동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처리와 추진내용 등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지역 조사결과 및 조사서는 붙임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채택의건(이익규의원외 10명)
(10시25분)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21세기 선진복지 국가를 건설하고 농민의 권익신장과 농촌소득 증대 등 농민을 위한 정책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보은군의회의원일동은 5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농민들은 WTO협정으로 말미암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잇따른 농정의 실패로 인하여 농가부채가 누적되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검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연쇄부도로 농촌에서는 영농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등 날이 갈수록 농촌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통해 가시화된 우리 경제의 위약성을 극복하고 공산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투자 유치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명분아래 농·축산물을 포함하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농촌경제의 위기 현실을 무시한채 시장경제의 논리만을 가지고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며, 각지에서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본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농민과 농촌경제의 실상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번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인 칠레는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산업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농·축산물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지금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면 WTO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현실적으로 볼때에도 농·축산물의 수출량이 미약한 반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추세에 있어서 공산품에 대한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희생시켜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더욱이 칠레가 공산품 강대국인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려 하고 있고 뉴질랜드, 태국을 비롯한 거대 경제권을 가진 기타 지역과도 협상체결을 준비하고 있어 공산품에 대한 수출 전망이 희망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시민·사회·농민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반대하고 있고 학계 연구결과에서도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책임한 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매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5만 군민과 더불어 보은군의회의원일동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과 여·야 각당에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1년 5월29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이종호
건설과장박자현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김인수
의 원 우쾌명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