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9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5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안건
1. '95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95. 12. 4 보은군수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요청이 요구되어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3분)
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민을 위하여 집행하는 행정전반의 사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보완하여 행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전반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사소한 것까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고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를 맞으면서 그동안 준비해 오신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활용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처럼 되어온 회피성 답변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본회의 감사로 군정전반에 관련된 감사를 시행함에 따라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종철 군수님을 출석시켜 피감사자로서 증언,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9일 보은군수 김종철.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류정은 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95행정사무감사 피감사자로서 의회에 출석하신 김종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제2대 보은군의회 개원이후 얼마 안되는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제자신이 공인으로서 성숙되어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95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 모두가 행정추진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공통된 의견을 감사에 임하기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집행기관에 경각심을 주고 시정을 촉구하여 행정추진에 제반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95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시 감사자료 작성을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행정추진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에 부실자료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각종 공사 하자보수 명령현황에 공사기간, 하자보수기간등의 누락은 물론 하자내용의 누락등이 있으며 공무원 외지 출퇴근 직원현황 및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자료가 성의없이 작성되었음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명단 누락은 물론 차량보유자의 차량번호 미기재는 상당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들이 소유한 차량번호를 누락시킨 것은 차량등록이 타도시에 등록되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94년도 토지거래허가등 토지이용계획현황, 개발부담금 부담징수현황,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체납자현황, 폐수배출업소점검현황, 노인교통 봉사대 운영현황, 여성회관 도서실 운영현황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자료가 부실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한달에 두번씩 의정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간혹 빠지는 날도 있고 하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청주시는 부시장이 의장에게 일주일에 수시로 주요업무를 자진해서 보고하고 있어 주요업무파악이 쉽고 문제가 되고 어려운 점은 서로 협의되어 쉽게 풀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은 뭔가 행정추진사항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한두가지를 굳이 지적한다면 환경처리대행업 추진현황, 진미식품 오수관로하수종말처리장 연결현황, 대청호 환경고시개정(안)의견서 제출등 많은 시간이 경과되거나 행정추진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야 의회에 보고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95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의 검토가 없었는지 부군수 검토가 없었는지 한심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95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의회 입장에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직접현지를 방문하여 지적사항을 면면히 검토하여 보셨는지 현지를 방문하여 보셨다면 처리결과 내용이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똑같은 목표를 갖고 서로 협력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소귀에 경읽기식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의회, 집행기관 모두가 피곤하게 될 것이며 군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넷째, 그동안 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않고 매년 재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감사부터 체계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지적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재지적될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 모두는 보은군행정의 원만한 추진과 정상적인 의정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수님에 대한 군정감사 방법은 네분의원님이 모두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하여 한건씩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 시정연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유성태 의원님, 군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인수 의원님, 군정운영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유병국 의원님, 지방화시대의 개혁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병수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6년 시정연설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군수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본군의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제49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고 희망찬 보은건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나 달리는 말에게도 채찍질을 한다고 하듯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본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참봉사 행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일선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뿐인 기관이 있다고들 합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하면 불친절할뿐아니라 잘 가르쳐 주지않아 행정서사나 법무사를 찾아감으로써 적지않은 부담을 주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메모해 주어 주민들 편에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봉사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전념해야 할 때인데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면 이 나라는 누가 주민을 이끌어 갈 것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미루고만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봉급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타면서 세금은 외지에다 내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으니 주인 대접을 이렇게 해도 된단말입니까?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은 훈훈한 인심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며 군민과 얼굴을 맞대고 행정을 할때 가능할 것이며 나는 오직 공직자들에게 군민을 위해 앞장서는 공무원들이 되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나태한 행정에 대한 개혁적인 대책이나 묘안이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본군이 도내에서도 제일 낙후된 군으로서 뒤늦게나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정연설에서 전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획기적인 보은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를 민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만약 민자유치를 하지못하면 탁상공론이 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남겨주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이 오싹해지는 심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 5개년 사업 총 투자액 3,794억원 가운데 79.4%에 해당하는 3,014억여원이란 막대한 민자유치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제한된 임기내에 얼마나 추진될 것인가는 군수님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민·관의 슬기를 모아 응집된 비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원대한 계획보다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군정 수행이 복지농촌건설의 첩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때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개막과 함께 민선군수님께 거는 군민의 기대는 그어느 역대군수보다 높습니다.
또한 군민의 여망인 살기좋은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간지에 보도된 서울사무소 개설입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중 지역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공감대를 확산하여 군민화합의 유도와 출향인사의 날 운영, 보은인의 자긍심고취, 재외 출향유명기업의 고향투자기반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로비활동과 재경인사관리의 농산물 유통개선등을 위해 보은군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사를 발표했지만 96년도 당초 의견이 서울 사무소 개설에 따른 아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의 서울사무소개설에 따른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리질서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리질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 일간지에 의하면 일관성 없는 거리질서행정을 비난하였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시 김장시장을 하상주차장으로 유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거리질서는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거리질서 확립에 대한 확실한 소신으로 현재까지 구체화 단계로 인 상가의 위축 및 행정력의 손실을 줄여 앞으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질서를 확립하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어떠 신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셋째,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님께서 선거시 공약된 사업건수가 14건중 1건이 완료되고 8건이 정상 추진중이며, 5건이 미착수 되었습니다.
특히 군청민원실 읍사무소 이전은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8개사업과 미착수된 5개의 사업중 문제가 되고있는 사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의 화합과 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분구문제, 청성면 행정구역 경계조정문제, 대청호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발표(안)등 최근 세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과 군민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특히 청성면 보은문제의 경우 앞서기 보다는 관망을,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므로써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기대했던 군민들에게 패배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최대사업인 개촉지구사업을 위해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경우 보은군민 뿐만 아니라 출향인들의 도움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과 어떤 협의회 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평소 구상하고 계신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추진할 의사는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경영수익사업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골재 채취의 경우 골재업자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일정금액을 군 수익금으로 받고 있는데 인근 청원군의 경우 직영사업시 군의 순수입율이 53%에 달해 군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영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다른 보은지역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석산개발을 통해서 고갈되가는 골재를 생산하면 확실한 군 수익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운영전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시고 본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임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 27 4대지방선거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탄생되므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군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아 우리 보은군민의 여망인 살기좋은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는 군수님의 군정 정책을 혼신의 힘을 다할 굳은 각오가 서 있는 줄 알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도 군세가 제일 약한 군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2.6%밖에 되지않는 것은 군수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본국 지방세입증대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서 지방세입증대를 하여야 되는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경영수익 사업비만 투입되고 사업에 효력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막대한 비용만 투자됨으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싶고 91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된 실적을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잔디포는 투자액 1,900만원, 판매액 1천만원, 적자 900만원이고 94년-95년도까지 산림과에서 추진한 두충나무 사업도 총 1,35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작황이 너무 저조하므로 군비만 낭비한다고 보아야 하고 95년도에도 몇군데 투자하였어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 사업을 지양하시고 앞으로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출에 신경을 쓰면 경영수익사업 이상의 내실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제를 통폐합 개편하여서 3개과 정도를 줄이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비 40만원, 소모품 경비 420만원등을 합하면 460만원이 절약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둘째, 예산운영계획지침서를 살펴보면 사무보조와 일용인부는 줄일 수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4억 5천만원으로 이를 점차 줄여가면 4억 5천만원의 증대효과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셋째, 재정자립도 운운하며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해야한다고 너도나도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 보은군 공무원들의 30%가량의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지역 충남 홍성군, 충북 영동군, 단양군등 이들 지방에서는 내고장 내직장의 소재지에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주소를 옮기는등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공무원들도 현재 타지역 등록차량이 73대로 본다면 자동차세 2,190만원의 증대가 예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수공무원표창,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공무원 해외연수실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등 위와같은 사업으로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선공무원등 다수 공무원들의 소리를 청취해보면 군청공무원과 읍면공무원들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단행되어야 일선공무원등의 사기가 진작되리라 봅니다.
본청에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을 하면 교류가 되나 7급에서 6급 승진이 되면 교류가 되지않으므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뿐아니라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므로 반드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일선읍면에서 근무를 하여 각종 민원과 읍면실정을 파악하는등 지방공무원에 재직하는 동안 보탬이 되니 군수님께서는 지방화 시대가 되고 민선군수라는 자부심으로 일선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실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의 개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선 군수님의 출범은 새로운 새농촌건설과 보은의 재창출로 새로운 기대로 군민의 소망을 모두 집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와 개혁없이는 주민에 대한 욕구불만을 만족 시킬수 없기에 군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정도 써비스시대라고 말씀드립니다
군민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공무원, 책임감을 갖고 일하며 경영과 소득을 위하는 공무원등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공무원상의 위상과 써비스개선에 노력한 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군에서만 알고있어 민원이 야기되어도 면과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공사를 면에 통보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책임 완수하지못하였을 때 타실과로 전출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모든 잘못을 감수하는데 전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인구의 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역조정에도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구증원에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 수몰지역 전후 대비표를 비교하여 보면 식량의 생산량과 골재채취등 15억이라는 소득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의 고갈등 막대한 보은군 세수감면의 원인으로 분석하여 보셨는지요, 환경처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등 모든 경비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군의 재원이 처리장 운영에 계상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환경처와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먼저 유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96년 시정연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대한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과중하게 지적을 하시고 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시정연설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나태한 행정을 불식시켜 민본·봉사 행정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은, 두번째 개발촉진지구 5개년사업 총투자액 3,797억원 가운데 79.4%에 해당하는 3,014억원의 민자유치를 위한 추진방안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나태한 행정을 불식시켜 민본·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군민에 대한 최대한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하여 불친절하고 업무를 기피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직자가 근절될 때까지 의식개혁 교육은 물론 책임을 물어 응분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내 개발계획의 민자유치 추진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개별사업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재울산 충북인 체육대회에 참석 관내 출향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9일 재경보은군민회 정기총회시 동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설명과 아울러 11월 16일에는 지역신문기자 6명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재일동포 상공인중 충북출신 기업인을 방문하여 보은군이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과 제3섹타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결과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중 관광분야와 실버산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의지를 보인 기업가도 3 ∼4명이 있어 민자유치 부문에 밝은 전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삼성그룹내 삼성건설 간부의 본군방문시 개별사업계획안의 투자설명 결과 많은 관심과 함께 영향력있는 그룹 관계자에게 사업 타당성을 보고후 그룹차원의 검토결과를 년내 재협의 하기로 하였으며 그외에 금성등 국내 3∼4개의 그룹과도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들 재벌그룹의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민자유치 추진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내에 개발계획추진을 위한 기획단운영 방안을 검토 시행하겠으며 이미 기획계장외 4명이 지방공사 및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현지 견학을 마치고 현재 사업 성공을 위한 문제점 및 앞으로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후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기획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96년초에 개발계획에 참여의사가 있는 재일동포 기업인을 초청하여 현장을 직접 견학토록하고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출향기업인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군 기획단과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때 국·도비의 보조없이 78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국·도비 702억원의 보조금과 군비 81억원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민자를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지역개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의 임기중에 반드시 본 계획이 추진되어 보은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됨은 물론 보은군의 미래가 바뀌도록 온 정열을 바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공무원이 적발이 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부득이 어떤 경우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감사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본계획이 아직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아직 안받은 상태이고 그것이 금년내에 승인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외에도 연수를 갔었고 또 저희가 출향인사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따른 사업주가 많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접수가 되면 저희 관계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그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또는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때문에 그러니까 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간에 계획했던 것은 계속해서 인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관계부에 최종 승인이 나야만이 저희들이 확정되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최종승인까지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어제 건설교통부의 담당 박과장님이 현지를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정지구부터 상판지구, 구병지구 이런데를 전부 현지를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가서 현재 저희가 요구한 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된다는 것을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안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승인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생각한 바에 의하면 홍보활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또 지역이 좁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기자분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일부 간단한 지역에 기자분들 모여놓고 간담회를 갖다보니까 홍보지역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촉지구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민자유치가 돼야 할텐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중앙지라든지 아니면 중앙단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찾아야 하지않을까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촉지구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확정되면 그에따른 자세로 출향인사라든지 이들중에서 기업가들 또는 도내라든지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성이라든지 현대 이런데에 저희 관계공무원을 출장보내서 설명회를 갖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출향인 대회를 열어서 그런 기회도 제가 보고서를 가지고 홍보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저희 개발촉진지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보은군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편성 방안은, 둘째 거리질서 확립에 대한 개선책은, 세째 공약사업 추진 전반에 관하여, 네째 군민화합과 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보은군 서울사무소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외 출향인사들에게 고향 보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군정참여 기회 부여와 함께 재외 출향인사간의 우의와 친목을 돈독히 하여 보은에 애정이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출향인사의 날』을 운영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96년도 예산에 9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본 행사는 재경, 재부, 재청, 재전, 재울등 재외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군정을 알리고 친선체육대회등을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사무소 개설은 보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하여 간접 소득을 높이고 재경인사중 기업인이 고향에다 투자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을 위해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은 재경군민회 사무실과 상호 연계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사무실을 개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무실 개설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재경군민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제 방에 왔습니다. 그때 대화를 충분히 나눴는데 거기에서 보은군민회 사무실에다가 책상과 전화만 놓고 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거리질서 확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의 경우 장날이면 거리가 좁고 장터가 없어 매우 복잡하여 거리질서확립 대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장시장을 하상주차장으로 유도코자 하였으나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네거리에서 속리산고속 터미날 구간까지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주차금지선 이외의 도로외 지역에서만 상행위를 하도록 하고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매 장날마다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은읍직원이 합동으로 거리질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10월 2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동다리 하상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복잡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경찰서에서도 보은장날 네거리에서부터 속리산 고속버스터미날 구간까지 모든 차량을 전면 통제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및 관련조합등의 의견을 수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량을 통제하기 보다는 일방통행쪽으로 유도해서 교통질서가 원만해지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 본 계획이 시행되면 거리질서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고 지속적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교통사고 예방과 거리질서 확립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도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더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중 군민여러분께 공약한 사업은 총 5개분야 14건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4건중 1건은 완료되었고 정상추진이 8건, 미착수가 5건이며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8건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계획에 의한 순조로운 추진을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미착수된 5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보은읍 풍취리등 5개소를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정회원을 확보하는데 있으나 본군 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정회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사업추진을 보류한 상태이며 이후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구병산 국민관광지 개발과 삼년산성 성곽내 복원개발 그리고 삼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일부는 개촉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삼가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은 내년도 속리산 국립공원 변경계획 확정후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한과 회남낚시터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수한면 병원리 소재 보청저수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주변 계곡등에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물이 산성수로서 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물고기 생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차정고개에서 내려오는 하천수가 오염이 돼서 뿌옇게 됐고 또 고기가 자라지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남면 거교리 대청호 주변의 낚시터 개발은 지난 10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사무소장에게 낚시업 허가에 따른 수면사용 협의를 요청한 결과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 목적으로 건설된 댐으로 특정 다목적댐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따라 낚시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약 의지와는 달리 유감스럽게도 다른 지역으로의 변경개발이 불가피하여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면밀한 검토등에 따라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임기중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되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기간, 사업비등을 감안 군재정여건을 반영 추진토록 할 것이며 미착수사업 또한 사업성의 면밀한 검토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군 실정에 맞도록 완급을 가려 추진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공약사업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보완 추진하겠으며 군 재정을 감안한 범위내에서 계획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문하신 군민화합과 군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옥천, 영동 선거구 분구 및 청성면 행정구역조정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경 여·야 3당 총무의 합의로 옥천군을 단일선거구로, 보은과 영동을 한선거구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영동군에서는 민간인을 주축으로 선거구 조정 불합리성을 거세게 반발하여 정치권에서 한동안 혼선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3군의 인구를 비교해볼때 보은 4만9천명, 옥천 6만4천5백명, 영동 6만3천명으로 우리 보은군이 인구면에서 제일 열악하다보니 거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성면의 행정구역 문제는 95년 8월 28일 충청북도의 제2단계 행정구역 조정지침에 의거 생활권, 학권, 금융권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옥천군에서는 대상지로 거론치않는 청성면 3개리, 안내면 1개리를 지역주민 여론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로 95년 10월 6일 충청북도에 보고하고 편입조정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옥천군 4개 마을의 보은군 편입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행정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갖고 대처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동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서안작성, 인구, 세대수, 면적, 편입되어야 할 당위성등 각종 자료제공과 추진위원회 회원 및 출향인사의 폭넓은 참여 유도를 위해 편입대상 지역의 현황 그간의 추진경위, 편입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유인물 700부를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만 지난 95년 11월 29일 주민의견 절차의 조정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찬성 31.4%, 반대 65.9%, 무효 2.7%로 보은군의 편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이 똘똘뭉쳐 이루어질 사안에 대하여는 각종 민간단체에 힘을 두어 대처토록 하고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군민과 출향인사들의 도움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처음 유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으며 군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하천골재 채취를 군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경영한다면 군 재정을 늘리는데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군 직영으로 하천골채 채취사업을 할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어려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관내 준용하천에 골재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 지역은 미보상된 사유편입 토지면적이 7십만9백6 평방미터로 다른 시군보다 많은 관계로 편입된 토지를 매입해 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상비의 예산확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수익성 또한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골재를 생산하려면 로우더, 포크레인선별기등 최소한 3종의 장비를 장기간 임차하여야 하므로 장비 임차료와 기술인부의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로 지출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군 직영사업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직영사업을 하지못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소나마 해결된다면 군직영사업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산개발을 통해서 골재를 생산하여 군수입을 확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 관내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도가시구역 등 개발제한을 받지않는 군유림중 석산개발로 군 재정을 확충할만한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적지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지를 정밀 조사 분석한 후 수익성 및 환경평가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유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요약하면 네가지로 요약이 되겠는데 첫번째로 질문된 것이 직제를 통폐합개편해서 3개과 정도를 줄이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비 40만원, 소모품경비 420만원 합치면 1개과에 460만원이 절약되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는 일용인부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셋째 보은군 공무원중 30%가량의 공무원이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을 갖고 있어서 그 차량 73대를 보은군에 등록하면 자동차세 2천 190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중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는 군 본청 7급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시 읍면전보 및 읍면 6급공무원을 군 본청으로 전입하는 인사교류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첫번째와 두번째를 합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를 축소, 공무원 정원을 감원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정원을 현상태로 두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고, 업무실태 등을 감안하여 현재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관계는 무조건 줄여가는 것보다는 사무비중을 감안할 때, 정규공무원이 하는 일을 일용직이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용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정규직을 두어서 하는 것은 그에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일용직을 하면 1년 내지는 몇 개월 필요한 기간만 쓰기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본 사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현재 군산하 800여 공무원중 외지출퇴근 공무원은 총 183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73대입니다.
본래부터 생활 본거지가 외지인 공무원이 대부분 8급에서 9급으로 183명중에 120명이 있는데 그중에 차량보유는 48대이고, 보은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으로 외지에 나간 공무원이 63명중에서 차량보유는 25대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원인은 교통수단 및 사회여건의 변화로 거리 및 시간개념이 최소화 된데 따른 현상으로 출퇴근의 가능과 자녀교육의 필요성등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군에서도 세수확보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9월 4일 각실과소 읍면장 책임하에 주소지를 옮기도록 조치하여 외지로 나간 차량소유 공무원중 5명이 주소지를 보은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외지 공무원 출퇴근 문제는 보은군의 발전과 재정형편을 걱정하는 마음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나 강제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합의적 자율기반위에 점차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중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시 군 본청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시 읍면 전보 및 읍면 6급 공무원을 군청으로 전입하는 방향에 대하여는 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본청 8급 공무원이 7급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 7급공무원이 6급승진시 읍면전보와 읍면 6급공무원을 군 본청으로 전입된 것은 행정환경 여건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본청공무원 6급승진해서 읍면전보가 3명, 읍면 6급공무원이 군청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전입한 것이 4명입니다.
앞으로는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일선행정 경험축적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인사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3개과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공무원 전체 감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3개과를 줄여서 일용인부가 절약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각과에 일용인부가 필요없는데도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고 요전에도 지적과에서 일용인부 한사람이 올라왔었지만 예산상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일용인부는 점차적으로 증원은 못하는 것이고, 삭감하면 증원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과를 축소하는데 감원이 아니고 거기서 남아도는 공무원을 일용인부가 할 수있는 것을 점차로 지금 있는 일용인부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감소되는대로 증원시켜서 그렇게 되면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보다 세출면을 줄이면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거지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주거지를 옮겨달라는 것보다 차량만큼은 직접적으로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차량만큼은 주민등록을 일제히 옮겼다가 하면 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무원 사기진작에서는 면단위 공무원 대다수가 군씨가 따로있고 면씨가 따로 있다는 것은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급에서 6급공무원 승진해서 나간 것은 산업직하고 토목직이 나갔지 행정직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어떻하던지 7급에서 6급 승진하면 일단 면사무소에 가서 민원과 모든 것을 다 배워서 그사람이 자질있는 일선행정을 몸에 배서 군에 들어와서 일하면 되지않을까 생각되고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도 영동군, 괴산군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다른 시군과 같이 예외없이 직제개편에 따른 통.폐합관계를 아직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시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인원을 갖다가 임시직 공무원 할 수 있는데를 보충하면 될 것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임시직 공무원을 무작위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구제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운영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원칙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외지에 있는 차량 73대가 전부 여기로 오면 군세입이 되는데 이것을 놔두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옮기도록 하는데 차량을 이동할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이 이리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만 옮기면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뜻을 살려 권장사항으로 해서 저희관내 타지에서 다니는 사람을 주민동록을 이리로 옮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만일 이것이 계속 추진하면서 그래도 안되면 어떠한 행정적인 이런 조치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문제가 나온지 쾌 시일이 오래 됐습니다만 아직 시안이 작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개발촉친지구가 불원간 승인이 되면 그 일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승인될 때만 기다리지말고 승인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 기구를 미리 발주시켜 대비해야 하지않을까 민자유치라든지 상당히 사업량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기구개편을 빨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현재 개촉지구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히 는 것을 감안해서 명칭이나 과를 바꾼다든지 그에 따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원간에 의원님들께 말씀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 지방화시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를 5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공무원상의 위상과 서비스개선에 노력한 실적은 없느냐 둘째,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읍면과의 협조체제유지실태는 셋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맡은 업무 책임완수 부분에 대한 전임 공무원문책, 네째,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원 방안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등을 환경처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공무원상의 위상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군산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 월례조회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300명을 공무원 교육 및 타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하였고 산하기관 정기감사 및 부분감사, 특별감사, 행정조사등을 통하여 주지시켰으며 공무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공무원 자정 결의대회를 지난 12월 1일 개최하고 결의문 채택도 하였으며 군내 각기관 단체 임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3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하 모든 공직자가 행정서비스는 물론 경영행정혁신에 전력토록 하겠으며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정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읍면과의 협조체제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착공전에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락을 군청과 해당읍면에서 사전에 받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당 읍면에 통보는 하고 있으나 읍면 담당부서에서만 알고 다른 부서에서는 알지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본청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알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96년부터는 군본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맡은 업무 책임완수 부분에 대한 전임공무원 문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등 업무에 대하여는 전임공무원이 처리중 미진한 부분을 보완 처리하는 것은 공직윤리상 후임 공무원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 일부에서 위와같은 사실이 발생하여 전출지로 책임을 물을 것을 의뢰한 바있으며 일부 건에 대하여는 계속 조사중에 있고 앞으로도 사안이 발생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번째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원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그 지역의 개발 및 교육, 보건, 복지, 환경등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보은군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를 살펴보면 93년도는 51,827명, 94년도는 49,891명, 95년 11월말 현재 48,563명으로 매년 1,300여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하여 사업체 및 공장등이 열악한 관계로 농외소득원이 없어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업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나가 있는 학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학생수를 줄이기 위하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보은군 교육발전협의회와 교육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고등학교 교사의 관내거주 권고, 유능한 교사 모셔오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명문학교로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찾는 보은을 만들기 위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과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부엌개량, 취락구조개선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유치를 하는등 다각적인 군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 기관단체의 외지 출퇴근자현황을 파악하여 거주지를 보은읍으로 옮길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장 회의등을 통하여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등을 환경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비등 모든 경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수처리장운영비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경부와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소속인 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상태를 매분기마다 지도 점검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94년, 95년 각 1회씩 재정이 빈약한 군 재정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혜를 받는 지역민 부담 또는 환경보전 차원의 국가부담 방안으로 법규개정 요구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처와 지속적인 협조하에 원인자와 수혜자 그리고 국가부담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나 아니면 그에 대한 환경시설 운영관리비 부담을 수익자부담 내지는 수요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추진을 해나갈작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써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이나 사기업체 이런 데와 같이 그러한 서비스 제도가 되어야만 하겠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양일보 12월 8일자에 환경기본정책에 대해서 나온 일이 있어서 수자원개발공사와 우리 군과도 좀더 접촉을 해서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자기행위는 오염시킨 사람이 비용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팔당호와 대청호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기초단체의 운영비 분담 거부를 이유로 수도법을 개정 오염한 자가 아니라도 수혜자라도 오염시설가동율을 분담하도록 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의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와 대전, 충남에는 지난 93년 4월 환경기초시설분담금협약서를 적정운영금을 분담하고있는 데 반해서 수자원공사는 사업 적자를 이유로 운영비를 분담하지않고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분담금을 좀 분담할 수 있는 것은 즉 대전시 인구가 150만 이라면 한달에 백원씩만 하더라도 1억 5천만원을 분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인구가 60만이라면 백원씩만하도라도 6천만원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4억이라는 것을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기네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보은군에 열악한 군 재정에서 부담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군수님께서는 수자원공사와도 접촉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서 우리 군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적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정이 바뀐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질환경사업소나 아니면 대청호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하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자체수입을 확보해야겠다 하는데에서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 같이 공감해서 생각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한 2 - 3년간 경영수익사업을 보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통해서 책정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공했다는 사항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골재 채취 한가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잔디포라든지 두충나무식재라든지 금년도에 탄부에 밀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실패작입니다.
말하자면 수지타산이 안맞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조잡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먼 안목을 보고서 어떠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원을 끌어 들여서 큰 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장차 우리 군수입을 확보하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몇 군데 산청수를 개발해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공공 공유재산, 군에 있는 임야나 군유토지에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이러한데를 찾아서 이러한 큰 사업을 앞으로 경영을 해봤으면 이런 것이 안전하고 또 일반 개인들한테 이익을 줄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수입재원에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군수님이 혹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런것도 우리가 추진하면 앞으로의 세입을 할 수 있다 또 물론 재정확보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먼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경영사업 측면에서 어떻게 해보자 해서 몇 가지를 시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투자와 효과가 전연 안맞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된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경영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없는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한 것인데 수익성이 없고 들어갔던 것보다 수익이 없으면 이것은 적자를 면치못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아니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그에따른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도했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부처에서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성의껏 그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의문이 되고 그래서 자평도 해가면서 앞으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책정할 때는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입과 지출, 그렇게 맞추어서 해볼 작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생수관계는 아직 저도 평소에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군유지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사업효과가 좋은 지역을 지금 물색을 해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아마 내년도에는 제3섹타를 이용해서 어떠한 민간인들의 자본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해서 어떤 대책을 하든지 이렇게 제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본사업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고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라든지 여러가지 주요업무 추진보고할 때도 문화공보실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신정리에다 감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몇공을 착정한 결과 한공에서 150톤내지 170톤 생산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아직 그런 단계를 잘 모르시고 교통이 편리하고, 적당한 장소에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않는 말씀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휘체계가 잘 안되는 것인지 보호체계가 안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지구에 감로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책정했는데 그것은 군민관광지로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데 앞으로 개촉지구가 확정되면 그 사업이 거기 연계해서 전부 사업계획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착정한 것을 그 이상 하지말고 그 남은 돈을 삼가 구병에다 해서 생수를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책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3섹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본주가 그래도 속리산이나 구병산, 이런 명산을 껴야만 대중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속리산 주변에다 그렇게 하면 속리산 생수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수용가들이 호기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우리 군유지가 어디 있는가 물색해달라는 아이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신정지구가 아닌 삼가 구병에다 다시 그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직 공무원들을 살펴보면 승진하고 연관해서 행정직과 보직을 바꾸고 있는 상태에 참 써비스라고 하는 자체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민에 대한 봉사차원으로 농민이 생각할 때 산업계를 분석해보면 전문 농업직이 한분도 없는 이러한 산업계직원으로서 농민에 대한 민의 봉사가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면민은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의 군수님의 방향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업직, 행정직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송의원님 지적하신 산업계는 당연히 농업직이 근무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총무계나 이런데 부면장도 보면 행정직이어야 되는데 농업직이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전문인력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병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군이나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일단 면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특위활동하면서 가보니까 면에서 어느장소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또 군에 이번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침서를 가져오라니까 도에서 한 사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면단위에 떨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불투명한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세로다가 자기 면에 무엇을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군에 도에서 보조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내실있는 공무원이 되고 또 어떻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 드릴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나 어떠한 사업이 떨어져도 일단은 면장님이나 면직원이 다 알아서 어떠한 사람이 와서 묻더라도 거기는 어떠한 공사다 어떻게 해서 발주된 공사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주도록 공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행부 상급기관에서 응분의 질책을 받아도 마땅히 받을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있어온 것을 보면 그사업을 할려면 상대적으로 읍면장이 관여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런 것을 받기때문에 담당 실무자는 어차피 아는 것 아니냐 이래서 여기 군단위 과에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통보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수로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모든사업 사업의 크고 작고간에 전체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읍면장에게 관계 사업량하고 사업비하고 여기서 집행하면 집행자 시공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쾌하게 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군수님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사업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 행정사무감사 본회의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