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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04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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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전략과
· 농정과
· 축산과
·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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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전략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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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략과

(10시 01분)

○위원장 김응철  먼저 경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경제전략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보은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정책팀장 박영미!
  지역산업지원팀장 성락근!
  산단관리팀장 이귀복!
  기업지원팀장 이정규!
  일자리지원팀장 이선화!
  에너지관리팀장 변상일!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성락근 지역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귀복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이정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선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변상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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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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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전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다양한 사업으로 보은군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어떻게 내려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태양광 거리제한을 일부 축소해서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보은군 조례하고는 안 맞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조례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타당하면 거리에 대한 제한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 가이드라인하고 보은 조례 입장을 보면 규제를 주택가 이격거리를 100m 이내 그리고 도로와 이격거리는 제한이 없는 걸로 권고하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근데 보은에는 주택가 이격거리를 300m를 두고 도로와는 100m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이라든지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가끔씩 넣어요, 자주 넣는 편인데.
  이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을 받으면 보은군한테 이득이 오는 게 있죠? 권고사항을 지켜주면. 혹시 들어 보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사항은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융복합지원사업이라든지 새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 본 게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뭐가 현명한지 파악해서 보은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태양광 담당부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개발행위와 관련된 조례는 지역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면밀하게 상의해 보고 장단점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저희 지역화폐 예산을 반납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윤대성 위원  얼마를 반납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3억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당초 예상했던 지원금보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 부분하고 요청했던 금액보다 더 여유롭게 국도비가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류보다 카드를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 지류 사용한도를 15만 원으로 묶어 놓고 나머지는 카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윤대성 위원  반납한 금액으로 인해서 인근 시군들이 득을 보는 데가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제천하고 보은군이 반납해서 청주시하고 증평, 옥천이…….

○윤대성 위원  저는 아쉬움이 3억 5,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잘 이용했으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보은군민들이 혜택을 보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전문적인 책임 과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군민들에게 3억 원에서 3억 5,000 돈을 더 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면 군민들이 그만큼 생활에 좀 더 이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군부대 이전 장안부대 대체시설 조성사업 부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매입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보은군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군부대하고 계약 해지된 게 얼마나 됐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한 7개월,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물론 시설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땅을 보면 땅의 활용도나 군에서나 외부투자자들이 선택하면, 진짜 입지조건이나 모든 게 좋은 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께서 7개월이 지났지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활용적으로 보은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지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부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과뿐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위원  매입비가 45억 원 이상 들어가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45억 원 정도입니다.

○윤대성 위원  45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 있고 또 땅이 그만큼 보은군에서 좋은 땅이고 분명히 보은군에서 좀 만 더 노력하면 그 땅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분명히, 아니면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잠재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속히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가능하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 부서뿐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우리 경제전략과가 보은군 경제를 위해서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걸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진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은의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보은경제가 물론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는 시장?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8번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대상이 어떤 분들이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 답사를 다니면서 가장 잘됐던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권추진단하고 저희 군에서 같이 다녔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상인들도 보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상인대학을 개강해서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답사를 다닐 계획입니다.

○이경노 위원  상인대학의 구성요소를 보면 전통시장하고 종합시장이 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재래시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시장은 2개로 나뉘어져 있고 상권활성화는 2개 시장을 포함한 인근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구성을 보면 재래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계신 분들 참여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독려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7시에 개강하다 보니까 6시 반 정도에는 오셔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특히 재래시장 쪽에 물건을 놓는 거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본베이스가 기본 질서부터 지켜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때 3층을 짓는다고 하면 1층 없이 2층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1층이 부실한 상태에서 2층 공사를, 열심히 상권활성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1층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걱정하시는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사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기간도 길다 보니까 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계속 의식개혁이라든지 결제, 지금 말씀하시는 상품 진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친절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경노 위원  상권대학을 보면 1일 차는 편리한 지불 결제, 2일 차에는 고객신뢰, 3일 차에도 고객신뢰, 4일 차에 보니까 공동체 의식강화, 5일 차에 보니까 고객서비스 강화, 거의 대부분 보면 고객에 대한 거예요.
  고객보다 내가 어떻게 점포를 잘 청결하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의식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는, 단양에 보면 구경시장이라든가 그럼 거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를,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의식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번에 개강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인대학이 내년 상반기에도 개강하는데 실제 강사가 와서 하는 강의보다 내가 어떻게 해 보니 고객들이 많이 오더라, 변하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교육들 위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강의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1년씩 늘어나 있는데 사실 우리 보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답사를 갔다 오면 답사 갔다 온 거로만 머무르지 말고 후기를 받거나 아니면 제안서를 받아서 한 점포라도 접목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야지만 정말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바뀌진 않다고, 저도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수사례를 실천하는 가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상권 활성화사업에 점포들이 많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점포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하고 올해는 전반적인 상인들을 모시고 견학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견학을 갔다 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씩 본인들이 느꼈던 것들을 본인들 가게에 적용해서 바꾸는 것들을 실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고 있겠지만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고 다지고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작년에 이렇게 놓여 있는 노란 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시설관리를 했는데 사실 그날만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고객들이 저길 피해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사실 잠재적인 고객이 여길 지나가면서 피해서 가는 것들을 안으로 들어가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오고 싶다라는 거…….
  사실 시장에 왔을 때 충동적으로 지나가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무엇을 살까, 어디를 갈까를 거의 90% 이상 결정하고 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통시장에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지나가면서 청결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를 왜 해 놉니까. 그런 걸 보면서 충동 구매할 수 있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자료 시청)
  이건 올해, 작년 거 올해 거 변화가 좀 있어요.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관에서는 기둥에 색을 칠하고 환경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이경노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도색은 큰 금액을 들인 게 아니라 녹이 슬어서 그대로 방치하면 그 안에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새어가서 구조의 문제가 있을까 봐 간단하게 보수한 내용입니다.

○이경노 위원  상인들은 저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뭐 특별한 반응은 없으십니다.

○이경노 위원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이경노 위원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줬는데도?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래요.
    (자료 시청)
  왼쪽에 있는 게 저희들 상가고요. 오른쪽이 다른 지역인데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도 사실 좀 다르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이경노 위원  똑같은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이지만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래요?
    (자료 시청)
  여기도 보니까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스스로 개선하고 있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우리 시장도 두 군데죠? 오른쪽이 종합시장이고 왼쪽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인가요? 전통시장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전통시장입니다.

○이경노 위원  네,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제가 가다 보니까 화분도 정렬을 해 놨더라고요. 시장이 지금 2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합쳐져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시장이 같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각 회장님들이 서로 협의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여기 처음 경제과에 왔을 때부터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통합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통합이 안 되면 연합회 형태로 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몇 년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지금은 통합은 어려워도 연합회 형태로 해 보자 이렇게 두 양쪽 시장 회장님께서 얘기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양쪽 시장을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번에 보면 기회가,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니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공론화시켜서 과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다음 장 보여 주실래요.
    (자료 시청)
  고질적인 병인데 인도의 기능이 보행자를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료 시청)
  저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인도를 다 막아놓고.
  장날은 장날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살아가는 거와 관계되어 있지만 관에서도 단속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작년과 올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한 건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책임이 있고.
  저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답답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 보은이 한 단계 더 잘 살고 앞으로 미래에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의 의지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행하시는 분들이 평일과 장날에 도저히 인도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관련 부서인 안전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 저희 과, 민원과 실무협의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노점상 업무는 안전건설과에서 주축이 되고 있고 장날은 저희도 관련이 있는데 앞에 도로를 일방통행을 할 건지 아니면 장날만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할 건지 교통검토가 먼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길뿐만 아니라 앞길에 들어오는 골목들 교통 현황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에 안전건설과에서 교통 분석하는 용역비를 세워서 일단 전문적으로 1차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에 따라서 노상적치물, 앞에 도로 부분도 그거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먼저 진행하고 그에 맞는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까지 고질적인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경제전략과 고생 많이 하셨지만 군민들이 더 잘살 수 있는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부탁드리면서요.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로변 노점상이나 물건을 팔고 도로변에 저렇게 해 놓고 하는 것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장시간 감사를 했어도 지금까지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옆에 앉아 계신 부군수님이나 각 국장님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최소한 보행권 확보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쪽에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돕기는 여러 인원이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길어야 3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생산적 일자리가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것이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7월이 되면 혹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을 하면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봐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민이 비가 온다고 일을 안 하고 날이 덥다고 일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은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날이 더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경제전략과에 찾아가서 보은 농민들이 거의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데 고추농사는 수확기가 마침 여름입니다.
  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마 일시 중단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여름이면 보통 6시, 7시면 다 일 나가요. 그래서 9시 전이면 일이 다 끝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오히려 농민이 혹서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도와주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현실을 도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이러한 운영방법을 선택하면 안전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농민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일을 해야 돼요. 과장님 제 질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때는 실질적으로 일을 중단하라는 지침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4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앞으로 이른 시간에 하시는 사업계획을 갖고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폭염기간에도 유동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러면 일손돕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혹서기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건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하고 시간이 덥지 않은 새벽에 일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제가 드린 말씀을……. 답변도 잘하셨는데, 그 내용을 도에 잘 건의하셔서 혹서기에 농민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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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과

(11시 02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농정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보은군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팀장 김범구!
  귀농귀촌팀장 김응철!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원예산업팀장 김익수!
  친환경농산팀장 이세종!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구 농정팀장입니다.
  김은숙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김익수 원예산업팀장입니다.
  이세종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김응철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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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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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농정과 직원분들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칭이 농촌체험휴양마을 말고 농촌체험마을이 따로 있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같은 내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경노 위원  그러면 9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북실농촌체험마을은 어떻게 된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작년도 지정취소를 신청해서……. 취소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아, 취소가 돼서 여기에 해당이 없는 거죠? 그전에 거기도 사무국장으로 선임해서 급여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표기해서 지정 폐기됐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마을에서 판단해서 마을총회 결의를 거쳐서 행정기관에 지정취소를 신청해서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아니, 그래도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보은군의 자산 중 하나잖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그렇습니다. 작년에 취소해서 저희가 현황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9개 마을 중에 7개 마을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분저실마을이라든가 서원리마을에 보면 추진실적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시스템 RUCOS라는 게 있는데요. 매년 운영실적, 가령 방문객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실적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분저실마을과 서원리마을은 입력 실적이 없어서 지금 미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저실마을에 대해서 사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내년도 지정취소를 신청하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리 마을에 대해서는 농산물실적이라든가 RUCOS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여기 뒷장에 보시면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화재보험하고 이런 건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이 잘 안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평소에 지도를 한다든가 독려해서 잘 운영했어야 되는 건데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이경노 위원  거기도 보면 보험종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보험은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체험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는 데도 굳이 이런 보험까지 해야 되는지.

○농정과장 김홍정  외람된 말씀인데 규정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위원장, 어떤 곳은 사무장, 기대리 선애빌마을 같은 경우는 위원장과 사무장이 같이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했네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이경노 위원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사무장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기준에 역량강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체험마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평가기준에 가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체험마을에서는 사무장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 어느 때 보면 대표님하고 사무장님하고 교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애빌은 두 분이 받은 것으로…….

○이경노 위원  그렇게 적극적이었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사무장활동비를 이런 교육을 이수하셨거나 그러면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역량강화를 참여한 곳은 7개인데 사무장활동비를 준 곳은 3곳밖에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이게 중앙부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요건이 가령 3년간 방문객이 500명 이상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마을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도 여기에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 잘산대대박마을이 탈락된 그래서 매년 평균 3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탈락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선정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체험마을에서 탈락된 경우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운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경노 위원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홍정  예, 타 지자체에는 군비로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까지 국도비 예산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자세한 자료는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체험휴양마을을 제가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잘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숙박시설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훈련을 하러 많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여기랑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숙박시설이 여러 곳 다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농촌체험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때가 되면 감자도 쪄주고 고구마도 쪄주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숙박하러 온 친구들한테 좋은 경험도 심어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연계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알차게 소득도 증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스포츠산업과하고 연계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할 때 안내책자도 나눠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고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시설도 오래됐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고 새로 생겨나는 펜션이랑 비교하면 시설이 낡아서 숙박하기에는 부적당하고……. 체험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은군에서 잘산대라든가 선애빌, 두메마을, 우진송죽 이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는 귀농인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참여하는 데가 잘산대하고 우진송죽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체험마을을 지어놓고 활용하고 잘되면 좋지만 시기적으로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 ’11년도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된 거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농촌체험이라든가 아니면 귀농,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연계해서 하면 체험휴양마을의 취지에서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스포츠메카로서 숙박도 겸해서 하다 보면 체험휴양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만든 취지에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참고해서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농촌체험마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개월 남으셨죠? 퇴직.

○농정과장 김홍정  저 6개월 남았습니다.

○성제홍 위원  6개월 남으셨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 같은 경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농정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군정질문과 의정간담회 때 질문해도 잘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통합 RPC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남보은농협이나 보은농협이나 일부 쌀전업농,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네, 지금 잠잠하긴 한데 민원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민원 또한 있지만 양대 농협에서는 RPC가 통합되지만 적자, 전국적으로 통합 RPC가 운영에 있어서 농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자다 보니까 농민들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군수님도 역점을 두고 쌀에 대해서 품질, 또 마케팅을 해서 우리 쌀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인삼, 배추, 마늘, 오이, 양파 이렇게 있습니다.
  인삼……. 금년, 몇 해 계속 어렵죠, 농가들이?

○농정과장 김홍정  예, 매우 어렵습니다.

○성제홍 위원  배추는 올해 좋지만 배추나 양파, 마늘, 오이 매년 소득 기복이 심하거든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특히 기후 때문에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이 없어서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물론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각 면 단위별로 농산물 육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웠던 건 물론 마늘하시는 분들, 인삼하시는 분들, 배추 이런 작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산량…….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산량에 따라서 수입산, 마늘, 양파 수입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폭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장비지원도 좋지만 농가들을 위해서 폭락이 됐을 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나,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농가들은 장비가 다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장비는 오래 전서부터 지원해서 대형농가를 중심으로 웬만한 장비는…….

○성제홍 위원  물론 여기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정과 팀장님들이 다른 지자체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특히 마늘 같은 경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마늘을 까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거, 서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마늘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저장시설이라든지, 하락됐을 때 보관할 수 있고…….
  우리 군에게 APC 건립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파 이런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들을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희가 생산만 하는 거보다 가공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에 보면 ’23년도에도 8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전보다 많이 지원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성제홍 위원  근데 유기질비료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가축분 퇴비……. 부숙 유기질비료에 관한 품질상 문제점이라든가 또 관내 생산업체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관내에 유기질비료를 하면 인센티브도 있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최대 포당 300원씩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관내에 있는 유기질비료 업체를 방문해서 보은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거기에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사용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문제점으로 품질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해서 품질 부분이라든가 공급 시기라든가 농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 수 있도록 상의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사실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관내 농가들도 관내 거를 쓰고 싶지만 품질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제품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 업체를 방문해서 홍보하고 좋은 제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인센티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가, 특히 무기질비료는 농가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써서 모자라는 정도인데 유기질비료는 걱정되는 게 과수원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쌓여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거 보셨죠?

○농정과장 김홍정  특히 토양개량제 부분에서 적기 시비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전에 파악 잘하고 미리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공급의 시기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뭐냐면 그분들이 보조사업을 받기만 하니까 살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에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그런 걸 해서 그런 농가들은 보조사업을 지양하는 쪽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서……. 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산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군에서 농산물과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항상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특히 이런 쪽에서는 홍보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50%에 상응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도 필요하고 또 농업인들의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을 많이 접촉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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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과

(11시 42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보은군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정책팀장 신건호!
  친환경축산팀장 조경은!
  가축방역팀장 한선경!
  동물수산팀장 이덕만!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님을 직제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건호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경은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덕만 동물수산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평소 보은군 축산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는 김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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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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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중식 후 이어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눈치 보지 말고 하실 분 하시고…….

○윤대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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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녹지과

(13시 32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보은군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림경영팀장 이문형!
  산림보호팀장 전영득!
  대추육성팀장 이용규!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림녹지과장 이경숙입니다.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이문형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전영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용규 대추육성팀장입니다.
  이미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산림녹지과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감특위 김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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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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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대추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과장님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가봤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개선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추와 사진 현황하고 향토제품 정비하였고 일요일은 안내판 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제홍 위원  언제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일요일에 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어제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성제홍 위원  빨리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성제홍 위원  지금 12월인데 12월에 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기 전에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쪽 부분을 전체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철거만? 사진 철거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전체.

○성제홍 위원  그럼 현재 다 빈 상태…….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토요일에 속리산둘레길 국가숲 지정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성제홍 위원  과장님이 설명도 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과장님 대추홍보관 운영이라고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이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현재 속리산둘레길 안내센터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속리산둘레길이 국가숲 지정도 됐는데 홍보관이라는 간판 이름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래요? 고민은 할 필요가 없……. 왜냐하면 대추홍보관 일요일에 철거하셨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성제홍 위원  앞으로 거기를 센터만 하고 어떤 홍보관이나 이미지 그런 건 없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이 많이 떨어져서 위험해서 신속하게 철거한 거고요. 나중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립을 다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성제홍 위원  안내센터면 안내센터답게,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속리산둘레길 안내하시는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둘레길을 하시면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지나가다 둘레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추홍보관……. 제가 며칠 전에 의정간담회 때 얘기 안 했으면 사실 넘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원래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빠르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1년 넘게, 해가 지기…….
  과장님, 만약에 하실 때, 귀농귀촌팀이 농정과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하고 제안하자면 고향세기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답례품,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면 썰렁하게 화장실만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휴게실을 만들어 놓든지 실질적으로, 하여튼 계획을 빨리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작년에도 전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 넘게 있다가 행정감사 한다고 하니까 어제 가서……. 다 한 거 아니죠? 철거했기 때문에 방치됐던 거 지금 10년, 20년 향토기업 전시제품 해 놨던 거, 사진 했던 거를 어제 철거했다고 작년에 지적했던 거를 개선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둘레길 장안안내센터로 겸해서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내북면 조림지가꾸기 이게 대략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숲가꾸기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림에서부터 나무가 크는 거까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쉽게 말하면 임야, 산주들한테 좋은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책자를 보고서 인터넷을 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 보은군은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보은군민이 알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23억 원이고 조림지가꾸기가 17억 원인데 정책 숲가꾸기 치니까 태안군, 다른 지자체는 나오는데 보은군을 쳐 보니까 보은군은 보은국유림관리소인가요? 거기에서 숲가꾸기 발대식했다는 기사만 나오고 보은군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왜냐하면 숲가꾸기뿐만 아니라 산림과라든지 보은군 각 부서에서 좋은 사업을 군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참고로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산림조합이나 대추연합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 대추농가들은 모르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용규 팀장님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오늘 산림조합하고 해결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성제홍 위원  이런 민원이 있으면 좋은 사업……. 우리가 추경에 9,000만 원 세워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 농가들한테 민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좋은 예산, 어렵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대추농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추생산량이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추수확을 많이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산림과가 그런 농가들에게 배워서 보급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농가들한테, 산림조합이나 대추연합회에서 아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해서 2024년도에는 대추축제가 대추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대추 관련해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으로 대추축제 관련해서, 대추를 판매했습니다. 하시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들, 참여부스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대추를 사가셨는데 불편함이 있던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불편에 대한 거는 제가 들은 게 없는데…….

○성제홍 위원  그러세요? 제가 대추축제 때 이용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대추부스에……. 아침에 하면 몇 시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와서 대추가 떨어지거나 콘티박스 10㎏, 20㎏ 들고 와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렇죠?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걸 내년에는 보완해서 조만한 차, 카트 같은 거를 이용하고 고정 배치해서 급하게 농산물을 이동할 때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부스까지 보급해서 참여하는 농가들도 불편이 없게끔, 민원이 많습니다. 10㎏, 20㎏, 30㎏를 들고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대추도 팔아야 하는데 그게 떨어져서 급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나르려고 하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이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사 가시는 분들은 많이 사가요, 10개, 20개씩. 요새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마트에서 수박 1통도 안 들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제가 하다가 “제가 갖다 주겠습니다”하고 갖다 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서 내년에는 불편이 없도록, 비용이 들더라도 관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19페이지인데요. 마을쉼터 정자관리에 대해서, 마을이 65개소가 있는데 정자 수는 78개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보은읍…….

○성제홍 위원  네, 다 보급했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저희가 보급을 했고요. 관리운영에 대한 거는 읍면에 하는 걸로 해서 설치하고…….

○성제홍 위원  그럼 유지보수도 각 면에서 하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정자해 줬는데 개인이 사유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보은 산림경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평상시 존경하는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무감사 전에 지적사항을 해결하셨다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보완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래도 우리가 행정감사 했던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15페이지, 아까 성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추판매 및 실적을 보면 생산면적이요. 2018년도에는 608제곱미터인가요? 면적을? 뭐로 표기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헥타르.

○윤대성 위원  헥타르? 2023년도는 584㏊ 했으면 이게 좀 줄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2022년보다 2023년도는 늘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니, 전 2018년도 거를 물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 예.

○윤대성 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무래도 고령농가들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대성 위원  저희 보은군에서 임업이지만 농사로 인해서 제일 소득이 큰 게 뭔가요? 대추로 꼽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산물에서는 대추.

○윤대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많아서 줄었다 이거는 합리적인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아니, 소득은 늘어나는 작물인데 생산량은 줄었다, 면적이 줄었다 이런 거는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산량을 보니까 2018년도를 비교해서 2023년도에는 배 이상이 줄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윤대성 위원  생산량이 줄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도 줄었고요. 그리고 이상기후에 의해서 착과가 안 돼서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산량이 줄은 거는 기후변화라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대성 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면 기후 탓이에요, 아니면 행정이 관심이 없는 탓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기후변화나 모든 거는 앞으로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생산량이 계속 줄은 거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줄어요. 계속 줄어드는 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고한 답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추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안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무래도 농가도 늘어나고 생산면적도 늘어나게 되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보은에 최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대추잖아요. 대추생산량이 부족하니까 대추축제 기간도 줄여야 한다 아니면 대추 판매할 때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대추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지만 진짜 대추 양을 늘릴 수 있는 강구책을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무감사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대추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체계, 방법 이거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생각해서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검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닙니다. 필히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산림녹지과의 용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적응도 잘 안되는데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고 산사태라든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칭찬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윤대성 위원  서식 14번, 6페이지를 보면 도시숲바람숲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네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현재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현재 반려가 됐습니다. 원래 하게 되면 국도비 사업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현재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성 위원  반려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을 말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조건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된다고…….

○윤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바람숲길이 전국적으로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도시바람숲길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위원  계속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아, 제가 생각하고 거랑 틀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고요.
  14번에 보면 간선임도시설에 5,000만 원 이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37.9%가 증감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윤대성 위원  이게 이유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간선임도를 하다 보면 임도 자체에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킬로미터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윤대성 위원  늘어난 건가요? 구간이?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증액입니다.

○윤대성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윤대성 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

○윤대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늘어난 구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산림녹지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행정예산에 비해서 사업을 하면 늘어나는 폭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즉, 사업예산규모, 정확한 계획이 서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사업계획부터 충실하게 예산소위와 계획을 좀 더 잘해 달라고 하는 감사내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보은군 산림경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질문드릴게요. 산불대응 결정됐나요? 여긴 없는데, 장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현재 지역개발과하고 검토 중입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는 건축이 가능한가요? 검토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아직 관련해서 법 검토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정확한 법적근거와 이런 걸 갖고 오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트려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진을 준비했는데…….
    (자료 시청)
  여기 16페이지 보면 하반기 가지치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한 사업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가지를 다 베었잖아요. 팀장님이나 관련……. 지금 하신 거 점검 안 하셨죠?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현재 가지치기 사업은 실행 중에 있고요. 해당구간은 고사목이 많다 보니까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작업했고 부산물 정리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성제홍 위원  고사목 정리보다 여기 사진을 보면 가지를 쳤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예.

○성제홍 위원  제가 봤을 때 고사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팀장님께서 봤을 때 저게 있는 게 깔끔해 보일까요, 아니면 없는 게 나을까요?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가로수 사이에 있는 잔목인데요. 도급업체에서 고사목 제거를 완료하고 나서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련 투입해서 나머지 잔목까지 제거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런 구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고사목만 가지치기만 하는데 정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예,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기 탄부인데 지나가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고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하는 건데. 과장님 어차피 이것도 똑같이 군에서 예산을 쓰는 만큼 적극적으로 해서 미관상이나……. 또 가로수를 보면, 위원님들 전체적인 고민이 뭐냐면 가로수 같은 경우 보은 같은 경우 도시보다 나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저도 공원 제초작업이나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 잘하고 계셔서 이것만 하고서……. 하여튼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추 조신제를 워크숍으로 전환해서 많은 대추농가가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걸 보고 지적사항을 잘 이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대성 위원님과 성제홍 위원님께서 안타까워서 대추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대추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추를 많이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년도하고 2023년도를 보면 수확량이 절반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기에 수확량이 줄어들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원인은 아마 기후변화일 겁니다.
  그다음에 대추농가의 고령화,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걸 미리 답변해 드리는 거예요, 좀 시행해 달라고.
  또 대추나무의 고령화, 농가의 관리부족 또 한 가지 큰 것은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데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산림녹지과 대추계 과에서 보은군의 정책사업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

○위원장 김응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우리가 대추를 보은군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당시하고 지금의 비중을 보면 과거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책사업의 열기를 과거와 같이 돌리지 않으면 계속되고 있는 대추수확량의 감소는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니면서 대추전문가분들한테, 남다르게 대추농사를 잘 짓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대처방안도 들어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야간에 서리나 날씨가 냉해지면 바람을 불어서 방해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역시 신통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고 그 사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박피예요.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도 산림녹지과에서는 손 놓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박피교육을 그전에 기술센터에서 현장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림녹지과 쪽에서도 박피교육을 보은군 전 농가한테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박피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또 방법을 전수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대추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도 있는데 잘못하면 나무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피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추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검토해서 대추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금년부터는 틀림없이 농업기술센터가 되든 산림녹지과가 되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서 박피에 필요한 도구보급과 현장교육을 시행한다면…….
  금년에도 한 농가의 한 예를 봤습니다. 박피를 1번 한 농가와 2번 한 농가와 3번 한 농가가 수확량 차이가 나요.
  3번 하니까 너무 많이 달려서, 대추가 너무 많이 달리면 작아요, 이게, 크지 않고.
  그런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피교육이 필요한 건데 이 교육이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고령으로 인해서 폐농하시는 분도 있고 남한테 임대주시는 분도 있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신규 식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저희가 생산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보조사업은 묘목하고 관정하고 관수시설 그리고 또 생산기계, 사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시설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밀식재배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을 더 주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1,000주를 지원해 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주를 늘려서 같이 지원해 주고 또 신규 과원 조성할 때도 관정이나 관수시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대추는 지원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식재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목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대추연합회에서 자료를 받은 걸 보면 대추연합회 자료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전체 지원액이 절반에도 부족한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거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보조사업이라든지 검토할 때 대추작목반을 통한 대추연합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렇게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추농가 관리부족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고 그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김응철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보조금을 줄이세요. 대추 심어서 열심히 농사 안 짓는 분들한테는 계속 지원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대추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은군에…….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대추축제 못 합니다.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추사업에 열정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산업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그전에 비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사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 비해서 대추지원책이 많이 소홀해졌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대추육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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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이경노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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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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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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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