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01분 개의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축산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자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6만 원에 5,000톤이면 톤당 6만 원씩을 계산한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톤당 6만 원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작업비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위원 작업을 기계로 하는 것이거든요? 6만 원은 과다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이 도·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연간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군비 사업으로 있고, 그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순군비로 세웠는데…….
○김응철 위원 현재 5,000톤이면 몇 평 정도 재배해야 5,000톤이 나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한 1,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톤 정도?
○김응철 위원 1,000평에 10톤이요?
○축산과장 이기호 한 롤, 하얗게 묶어 놓은 게 한 500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1,000평 정도를 했을 때…….
수확량에 따라 다른데, 한 30∼40롤 정도 나오거든요.
○김응철 위원 옥수수를 봤는데 그렇게 안나와요.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그렇게 나옵니다.
○김응철 위원 3,000평 정도 심으면 한 20롤 나오더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잘되면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김응철 위원 옥수수가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다른 호밀이나 이런 것보다는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옥수수예요. 보은군의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한 800농가 되는데요.
○김응철 위원 그 800농가 모두가 조사료를 재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조사료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군비사업으로…….
○김응철 위원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국산조사료로…….
사료를 대부분 수입해서 배합사료로 먹이는데, 그거를 국산으로 많이 생산화해서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김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톤당 6만 원이면 트랙터에 다 부착된 기계로 베고, 자르고, 곤포사일리지로 묶어서 나오는 건데, 과다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장비가 고가거든요.
○김응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장비가 다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리면 되지…….
○축산과장 이기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는 노후화가 돼서…….
○김응철 위원 그 전에 마력수가 적어서 작업을 못한다고 축산농가의 항의가 있어서 작업하는 트랙터와 장비를 추가로…….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옥수수 수확기계는 오래 돼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워낙 고가라서 혹시 작업하다가 큰돌이 들어간다든가…….
○김응철 위원 그럼 이 장비가…….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경영체별로 농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김응철 위원 한우협회?
○축산과장 이기호 보은 금굴리에 있는 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장비 한 대가 3억 원 정도 하거든요.
○김응철 위원 사줬을 때도 보은군에서 사줬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일부 지원은 해 줬는데 큰돌이 들어간다든가,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기계가 마모되면 수리비가 500∼1,000만 원 이상씩 돼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응철 위원 최신장비면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노후장비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과가 신설돼서 그런지 올해 축산과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성장률은 꽤 많이 늘었습니다. 18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축산경영정보지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를 공급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신문이라든가…….
○박진기 위원 축산신문이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이거 지원대상이 누구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거의 축산업을 허가, 등록한 농가를 위주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축협에서도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기호 축협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명단을 비교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선별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농협에서는 위원들한테 농민신문을 하나씩 보내주시던데?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아마 농정과 쪽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박진기 위원 축산정보지를 보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위원님들께요?
○박진기 위원 예.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정보가 많이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재해보험이 1억 2,800만 원이 늘었는데, 금년도에 예상지급액이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이기호 군·도비하고, 도비에서 한 3억 7,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올해 현재까지 324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324농가에 군·도비를 해서…….
○축산과장 이기호 군·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억 7,200만 원 정도…….
○박진기 위원 3억 7,200만 원?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금년도 예상이?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부족한 금액이 3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속소싸움대회에 입장료를 받잖아요? 군·도비 해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분이 있어서 3억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총 사업비가 2억 8,5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2억 3,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입장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는데, 올해 정산한 사항으로는 몇만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 그래요? 적자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하는데…….
○박진기 위원 저번에 군수님 말씀이 5,000명이 더 입장해서 2만 4,000명이 입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만 4,000명을 3,000원씩 하면 7,200만 원인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게 전체가 입장료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입장료 받은 서류가 없는데, 그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난번에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해서도 그렇고, 군수님 말씀도 그렇고, 1만 9,000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5,000명이 더 들어와서 2만 4,000명이다…….
그러면 돈이 남았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 출전장려금을 더 인상해서 해 주신다고 해서…….
○축산과장 이기호 장려금은…….
○박진기 위원 출전비죠?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다른 시·군에 출전할 때 장려금을 주는 거고요.
저희가 입장권을 판매한 것만으로도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천 매는 더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5,0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거를 다 자부담으로 행사비에…….
○박진기 위원 2만 4,000명이 다 돈내고 간 게 아니라…….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향군회관, 노인회관에 오시라고 별도로 무료로 티켓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2,000매 정도가 될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거는 저번에 행감자료에서 넘어왔더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이 한우, 젖소에서 CCTV하고, 자동목걸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아까 설명을 안하셨는데, 31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CCTV하고, 자동목걸이가 또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이거는 앞에 거하고, 그거하고 지원하는 성격은 비슷한 건데요. 앞에 1억 8,000만 원 편성한 거는 CCTV, 소 목걸이 등 사업 개수가 34종이 됩니다. 도·군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전체 축종에 해당되는 거고요.
뒷장에 보은한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접종 횟수가 많아져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순군비로 추가편성해서 CCTV하고 자동목걸이만 별도로 전체 농가에 설치해 주는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이쪽 CCTV는 현재 50% 지원에 150만 원인데, 여기 친환경 축산 쪽에 시설자금 400만 원에 50%면 200만 원을 지원…….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예산편성을 위한 단가고요.
세부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CCTV는 300만 원, 목걸이는…….
금액이 다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박진기 위원 아까 여기 310페이지 같이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보고 설명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다음 볼게요. 32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지원해 주는데, ㎡당 거리가 40%면 ㎡당 12만 원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4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당 4만 원?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에 3.3배 정도 되니까 평당 12만 원이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국·도비지원을 얼마나…….
○축산과장 이기호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안 천몇백만 원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속도도 시행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제…….
○박진기 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축산과장 이기호 국·도비 사업도 40% 보조, 70% 융자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박진기 위원 ㎡당 40%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군비도 40% 보조해 주는 거로…….
○박진기 위원 같이 맞추신 거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렇게 맞췄습니다.
○박진기 위원 축사시설 악취포집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는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됐는데요.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삭감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는 환기시설에서 배출되는 거를 관을 만들어서 모아서 약품처리하면서 바깥으로 뿜어내서 냄새를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줄이는 장치예요? 그거를 포집해서 검사를 하는 장치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창문이나 환기시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전체 라인을 연결해서 한 군데로 모으고 거기서 약품처리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면서 냄새를 덜 나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악취포집이 아니라 악취저감장치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포집해서 내보내면서 저감을 시키는 거죠.
○박진기 위원 저희가 내년 3월 25일부터 부속도에 따라서 배출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포집이라고 해서 저는 포집을 해서 검사해 주는 비용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농산과에서는 PLS를 내년도 예산 신규사업을 받아서 농산물의 푸드뱅크라든지 친환경제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PLS 검사를 우리 군에서 해줘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축산분뇨 배출기준이 달라지는데, 농가들이 지금 어디서 검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기술센터에서 분석기를 구입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진기 위원 분석기 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기술센터에 구입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거 저번에 제가 한번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하든지 두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EM활성수 사업으로 해서 공급해 주는 거고,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분석기를 기술센터에 한번 알아봤는데, 분석기를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진기 위원 그거 안했어요. 제가 확실히 군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내년도에 반영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기술센터 예산서에서 못찾았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박진기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는 여기 악취포집장치라고 해서 악취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 주는 비용인지 알고 이렇게 도비까지 반영해서 해 주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점 저감장치인데, 그럼 이거는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는 거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이거는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 친환경 농사를 하는 PLS는 검사를 해 주는데, 우리 축산농가도 센터에서하든, 여기 축산과에서 하든, 기기를 장비하든, 아니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거 확인해서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다음에 324페이지 설명은 안하신 부분인데, 중간에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을 해서 5,7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는데, 금년에 인원이 늘었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월에 주는 수당을 증액한 겁니다.
○박진기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박진기 위원 20만 원?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그러면 그게 한 1,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도 공수의사가 6명인데…….
○박진기 위원 지금 공수의가 6명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도에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지금 보은에만 6명인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면단위도 있어요?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면단위 한 분 있고, 읍 단위에 다섯 분 계십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면단위 한 분 있고, 읍 단위에 다섯 분 계시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15대, 축사 내부 연무 소독시설 지원 10대 해서 25농가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올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니까 900억 원이 넘어요.
요새 텐텐(ten ten)사업이라고 10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10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농가들한테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25농가는 선정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내년도 사업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나중에 신청접수 다 해서 선정까지 되면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332페이지 소독차량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소독차량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기간도 오래됐고, 노후돼서 이제 국비사업으로 다시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민간이전 사업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334페이지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은 20만 원 하던 거 아닌가요? 지금 25만 원씩 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열처리 회사하고 연초에 두 당 큰 소, 송아지로 계약을 합니다.
○박진기 위원 그게 지금 25만 원씩이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진기 위원 지난번에 농가한테 물었더니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큰 소하고 송아지하고 단가가 좀 다릅니다.
○박진기 위원 달라서 25만 원?
335페이지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축산물 명예감시단원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농가 중에서 몇 명을 위촉을 해놓고, 그 정육점에 부정축산물 단속을 하러 출장을 나가서 합동단속을 하거든요? 명절 때나 그럴 때?
그러면 그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보통 추석, 설날하고 또 수시로 계획이 있을 때 하니까 서너 번 정도 됩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으려면 12명으로 연중에 한다는 건 한 달에 한 사람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계속은 못하고요. 주로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가……. 더군다나 국·도비 반영이 되는 건데, 군비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과 지도가 같이 돼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주로 명절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박진기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335페이지 하단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마리 한다고 그랬는데,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단가가 15만 원씩 들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시술비가 두당 15만 원입니다. 수술을 해서 생식기를 제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박진기 위원 시술비가 엄청 비싸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아무나 못하고, 수의사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진기 위원 그렇죠,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0자가 잘못 붙었는지 알고…….
한 마리당 15만 원이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을 4개 정도 하는데, 그 2개소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올해는 속리산 달천 4개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불량어도로.
올해 하류 쪽 중판리 주변에 있는 두 군데를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위원 중판리는 저번에 한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전체가 아니라 어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어도를 만들려면…….
○축산과장 이기호 기준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게 불량어도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박진기 위원 그래서 개·보수라는 거죠? 그럼 2억 5,000만 원이니까 1억 2,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하여튼 그 어도가 없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잖아요? 어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게 결국은 보를 막아놓고 이걸 만들지 않아서 한 군데에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어도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세금낭비사업이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보를 만들 당시에 같이해서 해야 되는데…….
○박진기 위원 생태계보전을 위해서 물고기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그 길을 어도하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농어촌공사가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고치는 것을…….
○박진기 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했더니 네 군데인데, 금년도에는 두 군데만?
○축산과장 이기호 예, 2개소.
이게 또 이렇게 불량어도로 판명됐는데, 개·보수를 안하면 우리 군 자체가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야 돼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 돼요.
○축산정책팀장 신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민속소싸움대회가 2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계상이 됐어요. 이렇게 1,000만 원씩…….
이거 재원 2억 2,000만 원으로 안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꼭 이렇게 다뤄야 될 사항인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도비를…….
○구상회 위원 도비 2,000만 원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도비가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구상회 위원 도비가 올라서 1,000만 원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도비 2,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런데 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인 예산 설명은 사실 본예산의 팩트(Fact)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축산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비가 증액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해마다 2억 2,000만 원을 지급했었던 거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군비가 2억 1,000만 원…….
○구상회 위원 주는 거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위원 군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응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313페이지에 보니까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5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이거는 촉발기금하고 군·도비사업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이게 같은 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같은 사업인데…….
○구상회 위원 설명 좀…….
○축산과장 이기호 생산하는 제조비가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국·도비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군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군비를 이제 2억 7,000만 원 편성한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위원 금년에 조사료 생산지원해서 얼마나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올해는 10억 원 정도……. 아직 다 안나갔는데, 10억 원 정도 됩니다.
○구상회 위원 옛말에 ‘말 타면 종부리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재원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시겠지만…….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직원과 같이 필지별로 전체를 파종하고 수확할 때까지 필지별로 전체 다 조사를 합니다.
○구상회 위원 333페이지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포획비가 5만 원씩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50마리 포획비가 5만 원씩 해서 250만 원이 잡혀져 있고, 33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이 20두에 15만 원으로 300만 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에 750만 원 잡혀놓고, 금년에 감소가 된 거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포획비는 50마리로 되어 있고, 중성화사업은 20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축산과장 이기호 포획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주변 주민들이 고양이가 있으면 유기동물이 있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포획하기 위해서 포획비 예산을 50마리 세운 거고요.
이 중성화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20마리인데, 지난해 국·도·군비로 보조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여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이게 그러면 포획하는데 5만 원씩 준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위원 그럼 그 처리는? 포획해서 유기기관에 위탁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고양이는 중성화를 하게 되면…….
○구상회 위원 아니! 5만 원씩 50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위원 포획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중성화 한 다음에 고양이는 다시 풀어주거든요.
○구상회 위원 5만 원씩 50마리에 250만 원 하신다고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잖아요? 자료를 보시면 20마리만 지금 중성화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마리는 잡아서…….
○축산과장 이기호 …….
○구상회 위원 과장님, 이거 사업해야 돼요? 이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20마리로 우리 군내에 전체로 되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냐고…….
○축산과장 이기호 야생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중성화를 시켜서 개체수를 줄이는 목적으로 봐야죠.
○구상회 위원 20마리로 줄어지느냐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연차적으로 계속 하니까요.
○구상회 위원 이게…….
○축산과장 이기호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포획하는데 5만 원씩을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은 해야 되니까…….
○구상회 위원 그럼 출동하고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았다가 어디 다른 동네에 풀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일단 포획해서 수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구상회 위원 잠시만요!
(방청석을 향해)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축산과장 이기호 수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풀어주고요. 암놈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고 암놈도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구상회 위원 그렇게 하면 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구상회 위원 이 사업하지 말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워낙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반응이 굉장히 좋긴 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제가 정산서를 좀 봤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은군에서 쓰여지지 않더라고요? 업체가?
○축산과장 이기호 그렇죠. 그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업체가…….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도 왜 천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던데…….
○축산과장 이기호 그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천막은 우리 군내업체에 설치를 하려고 한번 했었는데, 거기는 관중석이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설치도 못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천막과 천막 사이에 비가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설치업체에 아예 전체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뭐 설치하는데 물론 다른 거 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정산서 내용 중에 대부분이 우리 보은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하는데……. 소싸움대회 협회장님도 보은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은 전국회장이 아닙니다.
○김도화 위원 이제는 전국회장이 아니세요? 기존에는 협회장이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에 있는 대부분의 금액들이 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소싸움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하고 있어서 진주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행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우승기나 그런 것도 진주에 있는 업체한테 오고 나머지 울타리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관내업체를 통해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부족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332쪽을 보시면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25쪽에도 보면 염소 포획비하고, 염소 접종시술비 이런 것들이 우리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거로 생각하면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군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요구를 해도 원하는 만큼 안되고, 일례로 내년도부터 퇴비부속도검사가 시행되는데, 지금 농가에 퇴비처리시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내년도에 지금 퇴비사 설치비용이 천몇백만 원 정도밖에 국비로 예산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구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거는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마리, 20마리에…….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다다를수 있는 수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김도화 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20두 중성화해서…….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40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양식장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고, 어로어업인 냉동고 지원이 있고,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하시는 게 있으시네요?
이거는 어디 지역에 지원이 되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지금 회남면에 허가를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예, 올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저희가 그 전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이랑 그런 걸 신청을 받고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 정도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족분은 해결이 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글쎄, 이거 농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부족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그동안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하니까, 또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면 내년에도 살펴보시고 많이 도움 좀 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31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문을 했는데, 민속소싸움대회 출전장려금이 나가고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윤대성 위원 이게 그러면 보은 군내에 있는 소에 한해서 나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우리군 관내에서 싸움소 사육농가가 다른 지역에 소싸움대회 행사 때 출전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데,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목적은 소싸움도 어떻게 보면 서로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군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많이 가줘야 그쪽에서도 우리군으로 많이 오니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위원 보은군에 있는 소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기호 그렇죠.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두고 소싸움협회에 가입한 농가들한테…….
○윤대성 위원 보은에 소싸움대회에 나갈 수 있는 소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여섯 농가에 3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이 30두가 보은민속소싸움에도 출전을 했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출전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보은에서 올해 몇 두 정도 출전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잘 모르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출전을 하지 않은 몇 농가가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올해 6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45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그래서 출전을 하는 소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키우는 소가 더 많은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전체 11개 시·군에서 소싸움대회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제외하고 타 시·군에 갈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가 여러 번 있으니까 한 농가에서도 지역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전하니까 중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을 보면 이거는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한우농가가 직접 선정을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에서 선정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한우 수소를 거세해서 비육하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육질개선제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08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이 4,000만 원 올랐잖아요. 오른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많은데, 군·도비 사업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군비로도 하고 있는데, 항상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석영 위원 아니, 오른 이유가 보험료가 올랐다든지…….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보험료가 오른 게 아니고 홍보가 되면서 점점 가입하는 농가수하고 마리수가 늘어나서 부족분을 위해서…….
금년도에 324농가가 현재까지 가입하고 있거든요?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며, 종류가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지금 산란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회남지역 한 군데에 했는데 거기는 이제 모양을 해서 다 끝났고요.
이거는 추가로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회남면 어업계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현재 회남면은 했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연차적으로 계속 올해까지 일정…….
○윤석영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판장리 쪽 앞쪽에…….
○윤석영 위원 판장리 앞에 키우는 어종 종류가 뭐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어종이 아니고요.
수초식으로 산란장을 조성해서 남대문교 앞에 해놓은 그런 비슷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좀 많은데,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표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25쪽을 보면 염소 포획비라고 되어 있고, 332쪽에 염소 포획비가 또 있죠? 이거를 이렇게 띄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서에 기재할 때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띄어놓은 거예요?
국·도비를 하다가 모자라서 군비로 사용하면 그 밑에 다시 목을 해서 해 주고, 설명할 때 국·도비를 반영했는데 모라자서 자체 군비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뭔가 서류작성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8페이지 가축재해보험, 309페이지 가축재해보험, 32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지원…….
여기 보면 다 그래요. 계속 다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들이 국비사업하고 순 군비사업을 분류했는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한눈에 볼 수 있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부림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예산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도비하고 군비를 별개의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렇게 난해하게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거를 다 파악할 수가 없죠! 이거를 국·도비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군비 자체에서 세운 거라고 국·도비 밑에 따로 목을 설정해서 설명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거의 축산과만 그렇고, 국·도비가 내시돼서 모자라서 자체군비 세우는 게 또 많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320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지원에 1억 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퇴비사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퇴비사가 부족한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4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농가에서 지원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한 농가에는 안되고요.
어차피 농가의 축사면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래서 축사퇴비사가 부족한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위원장 최부림 그건 알겠고요.
340페이지에 수산물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이라고 있어요. 1개소에 70% 지원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디에 설치되는 거고, 또 무슨 조합법인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이 회남면 어업계가 2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1개 어업계에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도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자부담사업이 많아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쉽게 말해 농가로 따지면 작목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럼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게 어업 공동체로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가야죠.
○위원장 최부림 공동체로 지원을 해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거는 개인한테 주면 안되고요. 공동명의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거는 금액을 보니까 그쪽 계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 군에서 그냥 하라고…….
○축산과장 이기호 저기 군·도비 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쪽 계에서 도에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위원장 최부림 도에서 8,4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도·군비 사업의 문제점이 도비, 군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는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또 가져온 건데,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시설이 잘못 운영이 됐을 때 추후에 몇 년이 지나면 개인한테로 거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에서는 더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사업능력이라든가 추진할 의욕 같은 거를 정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만 듣고 시간이 촉박했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새로운 기분으로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산림녹지과 재원이 32억 원이 증액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구상회 위원 하여튼 사업이 자꾸 확산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부터 정리를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보이는 대로 묻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기셔틀버스 자산을 취득을 하려고 재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전기셔틀버스 1억 2,000만 원이나 올라가요? 지금 운행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운행하는 거랑 똑같은 차종입니다. 그게 국내에서 제작한 거라서…….
그리고 산악경사지를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실제 국내차량밖에 안됩니다. 중국산도 있기는 한데, 기존에 있는 차량이 1억 2,000만 원 가량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런데 이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짚라인(Zipline)시설하고 같이 이용을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지금도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차량이용도가 높아서 차가 부족합니다.
짚라인(Zipline)이 늘어나게 되면 손님도 더 늘어날 테고, 거기에 대비하려면 내년에 증차가 필요합니다.
○구상회 위원 짚라인(Zipline)은 언제 완공예정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짚라인(Zipline)은 다 끝났는데, 지금 뒷마무리 작업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운영 거쳐서 바로 가동할 겁니다.
○구상회 위원 이거 우선 운영을 해보다가 이렇게 추경예산에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당장 급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차량은 지금도 실제로 성수기인 토요일, 일요일은 차량이 부족합니다.
솔향공원하고 말티재하고 휴양마을을 순환시키는데, 실제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이용하지 못합니다.
현재 차량이 모자란 실정이라서 내년에는 사람이 더 늘어날 테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대로는 수요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상단에 솔향공원 소나무전시관 방수공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연꽃단지는 우리 정이품송 옆에 비포장식으로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기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연꽃피고 봄철에서부터 가을철까지 주차통제 자체가 어려워요. 거기가 포장이 돼야 하는데, 그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맞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때 설명을 하실 때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잘 안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래서 주차장 물량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군재원으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다른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솔향공원 소나무전시관 방수공사는 솔향공원 내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솔향공원 전시관 건물규모가 대략 한 240평 정도 됩니다. 대략 건물을 지은 지가 15년쯤 되다보니까 옥상이 노후됐어요.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 방수처리비용입니다.
○구상회 위원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보면 방수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지속성을 유지하는 거는 저는 못봤는데, 이거를 방수처리 할 건가요? 아니면 씌울 건가요? 뭐로 하든 방수처리로 보면 되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산출한 거는 일반 방수처리비용을 산출시켰는데, 시공방법은 아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5,000만 원 방수처리효과가 방수처리만 한다고…….
요새 시공자체가 특수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방법이 안되면 그냥 철판으로 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지금 봐서는 슬래브(slab) 종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모양을 잘 내야 되겠죠. 그거는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373페이지 상단에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숲체험휴양마을 어때요? 금년과 ’19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집계는 10월 말 현재로 집계를 낸 게 있는데, 10월 말에 집계낸 거는 수익금은 대략 작년에 대비하면 한 2억 원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10월말 기준했을 때요.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금년도 숲체험운영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2억 5,000만 원 정도…….
○구상회 위원 여기 2억 6,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느 부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게 2억 6,000만 원 늘어난 것 중에 첫 번째가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근로 일수를 209일을 반영시켰었어요.
○구상회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209일에서 365일로 늘리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구상회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늘어난 인원수는 없나요? 현재 16명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14명에서 2명을 늘렸는데요.
○구상회 위원 14명?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14명.
○구상회 위원 ’19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에 14명입니다.
2명을 늘렸는데, 1명은 식당인력이 부족합니다. 식당에 계속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식당인력을 1명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또 1명이 증원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명의 인건비를 늘린 부분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식당 하나하고, 셔틀버스 기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대신 풀 뽑는 인력을 2명 줄였어요.
○구상회 위원 줄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기존에 있던 제초인부 2명을 줄였습니다.
○구상회 위원 인력 2명이 늘어난 부분이 재원이 많이 과다가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늘어난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 대비 150일을 늘려놓다보니까 금액이 쭉 늘어난 거고요.
그거 플러스 2명 증액, 인력이 늘어난 것 때문에 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구상회 위원 작년도 비례해서 금년도 숲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업성과가 난 거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만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지속이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어쨌든 정기카트가 됐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매진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재료비에서 식당운영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대성 위원 올해는 식당이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그 금액은 산출을 확실히 안해봤는데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 올렸을 겁니다.
○윤대성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요?
저희도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몇%, 재료비가 몇%, 공과금이 몇%,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혹시 그런 사업계획서를 짜본 적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식당에 관련된 부분은 10월말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 올라갔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분석은 안해봤지만 식당운영 부분에 들어가는 것만큼 수익창출은 충분합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3,000만 원 올린 거는 올해보다 내년이 손님들이 많을 거를 대비해서 올렸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렇죠.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를 꼬부랑길 카페를 보면 재료비가 3,000만 원인데, 여기도 혹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꼬부랑길 카페 매출은 10월말 현재 카페 운영비용이 5,500만 원 있었고요.
○윤대성 위원 얼마나 운영을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략 인건비까지 총 들어간 1년 예산은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윤대성 위원 운영을 1월 1일부터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2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2월에 오픈을 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올랐고, 그런데 재료비가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까지 총 들어가는 게 1년에 대략 7,000∼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0월 말까지 매출을 올린 거는 5,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제 커피나 재료를 보면 수익금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재료가 3,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면 매출은 상당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도에 운영한 거는 거기에 카페가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게 판매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고요.
379페이지 다문화체험마을 조성, 산림레포츠 조성(모노레일)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다문화체험마을은 금년 12월에 설비가 끝나고요. 금년 12월 경에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거쳐서 다문화체험마을은 4월 정도면 발주가 될 것 같고요.
산림레포츠 조성(모노레일) 사업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계약이 될 겁니다.
○윤대성 위원 여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보면 13억 9,700만 원 정도로 14억 원 가까이 되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보수체험장 1개소라고 간략하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십억 원씩 되는 사업이면 산출근거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들한테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을 때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받아들여서 질문이 없는데, 이 14억 원으로 무엇을 하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14억 원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저희한테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이 국비를 확보할 때 대략 보완사업이 10∼15억 원 사이입니다. 일단 정부자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목적을 두고 확보를 한 것이고요.
상세한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따로 보고를 드려서 자연휴양림 보강할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일단 물어본 김에 숙박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숙박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하는 건지 한번 가르쳐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충북알프스휴양림을 10년 넘게 쓰다보니까 안에 내부가 음식 조리도 해먹고 하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납니다.
아직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은 못지었지만 내부를 조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산출근거 계획서를 쓸 때 뭐를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닌가요? 세워놓고 그거 맞춰서 돈을 쓰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지금 국비를 확보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실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만 기울였던 거예요.
사용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계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도 이제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 뭐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보완사업이 들어갈 때는 그거보다는 담당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10년 정도 노후된 건물이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느낌을 줘서 일단 사업비만 확보를 한 겁니다.
○윤대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산림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348페이지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이거 후계자 분들한테 보내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추농가 등 임업인 농가에 보내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 남는 거 있으면 의회도 좀 보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실제 이게 농가수가 2,000∼2,500농가 정도가 되는데, 520부만 발부를 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만 배부하려고 한 건데…….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런 정보지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을 해야 될 텐데 대추고을소식지 같은 데도 정보를 싣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실제 순수한 임업정보지예요, 농가에 관련돼 있는 임업정보지.
○박진기 위원 임업후계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냥 농업신문처럼 대추농사를 짓고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신문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건 정보지가 꼭 필요할 것 같고, 352페이지 보수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도 매칭사업인데, 지금 보수를 몇 번 정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80번 정도 됩니다.
○박진기 위원 180번?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지금 보수를 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정하는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문제가 있던 게 지정을 요청할 때에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남의 땅에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 땅에 있는 부분을 해결을 안해주고 지정을 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못했었는데, 땅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정을 합니다. 제일 큰 요인이 그거고, 또 보수 밑에는 일단 시설을 못해요.
금년부터 법이 완화되긴 했는데 종전에는 보수로부터 30m 이내에는 건축물을 못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이제 나무 폭만큼만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토지문제만 해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나 건물주는 상황이 지정되게 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자금을 투입해서 본인보다 관리가 잘 되는데 실제 토지소유자한테는 좋은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박진기 위원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도면 보호수 지정이 돼야 되는데 보호수 지정이 안됐다…….”
저도 한번 그런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토지관계로 혹시 기증을 할 수 있는 건지.
354페이지 일반병해충방제 운영물품비 지원에 1,748만 9,000원 하고 차량임차료 1,800만 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서 1,7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차량으로 재선충 소독을 한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하는데요. 거기 임대차량을 사용합니다. 우리 군청차량이 아니고, 차량을 임차시켜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요새 드론으로 소독하면 비용도 덜 들고 효과도 좋고, 왜냐하면 그게 지금 연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되기 때문에 소독의 효과도 더 좋고, 또 양이 우선 덜 들어가서 좋다고 하는데 이거 꼭 자동차만을 임차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 차는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SUV차량 임차비용이고요. 그냥 방제차량은 산불진화차량으로 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 외에 드론을 도입해서 해야 될 거는 실제 도입을 해야 될 거고요.
산은 대부분 넓은 지역이어서 대규모 살포를 할 때는 헬기 지원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드론을 살포할 지역이 있으면 시행은 가능합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아니면 한번 긍적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거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 방제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닙니다. 이거는 가로수 방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지역에 특정 외래해충이 발생이 될 때 그 일대를 박멸시킬 문제가 있다든지, 새로운 해충이 발생이 됐는데 방제가 아니고 완전히 박멸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일괄적으로 농업부서와 산림부서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작년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제가 협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비용이 1,700만 원으로 어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군비를 투자할 계획은 안갖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약재 살포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동방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정하느냐가 문제인데 대규모로 살포하게 되면 헬기로 살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논밭두렁 주변을 공동방제를 하는데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쉽지 않습니다.
○박진기 위원 근데 농경지가 임야하고 접경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이거 약이 증액될 부분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그리고 364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식비를 3만 원 책정했네요? 식비를 3만 원 책정한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식에 1만 원씩입니다.
○박진기 위원 정정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1식에 3만 원이네요?
이거는 예산서가 외부로 나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이전재원으로 하는데, 이거 어디에 하는 건가요? 농가에 해 주는 건가요? 어디에 해 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장건조시설이요?
○박진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365페이지요?
○박진기 위원 중간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해서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장농가시설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대추농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혹시 AP센터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중복되는 건 없어요. 이게 개별 대추농가에 지원하는 저장고라서요.
○박진기 위원 건조시키는 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대추농가에 건조도 시켜야 되고, 표고도 건조시켜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다보니까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1개에 3,100만 원이 넘는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거는 국비를 확보할 때 단가고요. 실제 건조기는 대략 대당 700만 원 정도?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량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AP센터하고 중복이…….
이것도 짓고 AP센터도 하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수량은 더 증가가 된다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이거는 국비를 확보할 때 개수당 단가고요. 실제 농가에 지원할 때는 단가로 나갑니다. 대당 단가.
○박진기 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보면 무궁화동산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제 덕동마을 앞에 1개 있고요.
○박진기 위원 덕동?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수리티재에 있고, 삼년산성입구에 소규모 무궁화동산 하나 있고요. 이식리에 하나 있고, 봉계리로 들어가는 데에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5개소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나왔었는데, 지금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이 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면서 관리가 잘 안되면 차라리 없는 만도 못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 300만 원으로는 관리가 안될 것 같은데,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까지 그 비용으로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농약이나…….
○박진기 위원 그래도 이게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고, 100만 원 정도를 늘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도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구상회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375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건비 중에 324일을 운영하는데 최저임금제만 적용해서 한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5일은 그냥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고, 하루 쉬고, 하루는 유급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법률상에는 5일 근무시키고, 1일 유급휴일 주고, 하루를 근무하고자 한다면 150%를 지급합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냥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서…….
그러면 예산을 쓰다보면 상당히 부족할 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우리는 노동법이 상위법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이 부분은 이제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휴양림 관리부분은 실제 324일이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365일로 수정하는 거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수정예산 365일로 고쳐놨고요.
본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시켰던 부분을 수정예산에서 다시 개정을 시켰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82페이지에 속리산 관문 제습기를 하나 구해준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제습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25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습기를 틀어놓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되고 이게 제습처리가 안 돼요. 저도 반지하를 축협에서 지어서 해봤는데 이게 근본적인 걸 처리하지 않고는 아무리 제습기를 돌려도 안되더라고요.
이거를 차선책으로 제습기를 구입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로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제습은 근본적인 거를 차단하고 제습기를 틀어야지, 그냥 제습기만 가지고는 어렵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거는 당초에 시공을 할 때 그거는 사실 벽면처리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처음에 터널을 시공할 때 그 안에 내부를 이용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부시공을 굉장히 잘해놨어요. 실제로 제습처리만 해도 기계 1대만 들어가도 충분할 겁니다. 아주 습할 때만 가동이 되는 것이지, 계속 가동되는 건 아니고요.
○박진기 위원 저도 그런 사례 경험이 있어서 갈 때마다 벽을 만져봅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구입하더라도 거기를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근본적인 거를 차단하고 차선책으로 제습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정이품송 자목 유전자 검사료 3,000만 원 1식이 있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자목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위원 올해는 판매계획을 얼마나 갖고 계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내년에 100본 정도 판매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매년 100본 정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내년에…….
○김도화 위원 내년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내년에 100본을 판매하고, 더 늘어나면 추경에 아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00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단가는 얼마에 판매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기존에 나가있는 거는 100만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두 그루로 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두 그루를 세트로 해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정이품송 한 그루, 정부인소나무를 세트로 해서 300만 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세트로 판매를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이제 거기에 실제 묘목대 100만 원, 그 이외의 부분 때문에 가산될 수밖에 없어서 대략 부부나무로 300만 원 되지 않을까, 한 본당 150만 원 정도…….
○김도화 위원 그러면 한 본씩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판매를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제 생각에는 세트로 판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확정을 지은 건 아니지만 세트로 한 300만 원 정도…….
○김도화 위원 이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결과가 계속 필요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위원 판매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판매하는 것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역에 심을 거는 굳이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김도화 위원 판매를 위해서 검사결과가 필요한 거죠?
자목 이식관리를 하고 계신데, 아까 자목이식을 설명하실 때는 조금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목을 이식하신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제 옮겨놓은 거는 인력을 들여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올해 어떻게 이식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부는 조림사업비에 반영시키고 이식해서 산으로 옮겼고, 일부는 공지에 옮기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정이품 자목을 이식하기 위해서 종묘장을 어디에 마련을 했다고 옛날에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다 이식이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장소가 모자라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장소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군유림 중에 일부를 하고 이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지금 벌목을 하고 거기에 이식을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내년에…….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거는 산으로 다 이식이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산으로 다 이식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산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혹시 거리 가로수로 이용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직 가로수로 이식할 수 있는 크기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이식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커서 가로수로써의 역할을 할 때가 되면 그때 이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언제쯤일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소나무는 대부분 대략 20∼30년 정도 커야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나무가 몇 년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최고 10년…….
○김도화 위원 최고 10년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아마 가로수의 역할을 하려면 30년 정도는 돼야 이식을 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불목리 쪽은 이식이 가능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불목리요?
○김도화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불목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도화 위원 그 둘레길 들어가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불목리 둘레길?
○김도화 위원 불목리가 아니라 뭐지…….
속리산 정이품송 옆이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 거기 불목이옛길은 그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심어놓으면 끝이 기형으로 자랍니다.
○김도화 위원 끝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이게 실제 어느 나무 옆에 심는다면 햇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끝이 휘어요. 그때는 다시 기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늘지역이나 산속으로 옮기려면 그 주변나무를 다 베기 전까지는 옮기기가 불가능 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정이품송 있는 곳에서 불목이옛길 가는 길에 나무가 너무 없잖아요. 저는 거기 가로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불목이옛길…….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우리 거기서 준공식 했잖아요.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기는 정이품송이 심겨질 공간이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거기가 정이품송도 있고 자목으로 해서 가로수가 들어가면…….
또 거기가 둘레길 들어가는 입구이고, 나무가 없으니까 그늘이 없어서 자목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자목이 있으려면 주변에 나무가 없어야 됩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 주변에 나무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불리한 입장이라서 나무가 클 수 있는 공간도 사실상 적고, 하천절개지라서…….
○김도화 위원 어쨌든 거기가 둘레길 조성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 가로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부분은 다른 나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370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조성사업으로 정자 30개소 교체나 신규로 하시게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위원 해마다 30개 정도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실제 4년간 장기계획을 짰는데, 장기계획을 짠 사업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30개를 하면 장기계획 상의 정자설치는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혹시 교체라든지, 아니면 장기계획 이외에 들어가 있던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김도화 위원 장기계획이 내년까지만 마무리가 되는 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내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 정자는 몇 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요즘에 설치한 정자는 대략 10년 이상은 갈 겁니다.
○김도화 위원 10년 이상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좀 전에 제대로 된 정자가 아니고, 원두막 형태로 있던 거는 제가 봐도 한 6∼7년이면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정자는 10년 이상 가도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보니까 모든 물건이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이용하게 되면 관리를 계속 하는데,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관리가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을 하실 때 좀 잘된 것을 시설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373페이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작년도 매출 대비 올해 두 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셔서 정상궤도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 기준으로 할 때 209일 정도를 영업을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난해에도 실제 가동은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이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을 시기여서 그런 것이지, 사람은 늘 관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인건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209일을 기준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다면 올해는 365일을 해서 165일이 증가된 거로 보면 썩 그렇게 정상궤도까지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은 다시 추경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65일 인건비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도 365일을 반영하는 부분을 미리 계상한 거죠.
○김도화 위원 어쨌든 작년을 보시면 물품구입 때만 해도 꽤 되는 금액이었는데, 올해는 물품구입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무로 된 한옥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김도화 위원 겉에서 볼 때 비가 내려서 곰팡이가 눈에 보여요. 그게 실제로 곰팡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관리를 미리미리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오랫동안 보수가 없어도 될 정도로 기왕이면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기왕에 시작한 숲체험휴양마을의 운영에 대해서 안전하고 또 물놀이장까지 생겼고, 이제 족욕장도 하시죠? 이런 안전이랑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군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과에서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휴양사업소가 언제부터 휴양사업소 체계로 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내년 1월 1일부터 갑니다.
○김도화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에 대한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뒤쪽에 운영비가 들어있는데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인 휴양사업소 건물은 금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말티재 부분에 휴양마을 관리사무실 2층에 휴양사업소 건물을 증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공이 되면 실제 입주를 할 건데, 그전에는 현재 있는 사무실 두 공간을 사용하다가 3개월 정도는 불편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무실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84쪽에 기본경비와 관련된 부분에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금년예산에 이미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책상이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건물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서요.
○김도화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보고있는 건데, 산림녹지과와 휴양사업소가 내년 1월 1일자로 분명히 변경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아직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금 설명을 드린 것 중에 산림휴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따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업무 중에서 앞쪽 행정이나 이쪽 부분은 이쪽에서 그냥 그대로 보면 되고, 나머지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대로 휴양사업소 업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 개편이나 시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못했는데, 내년에 개편이나 시행이 되면 예산서 자체가 분리될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1시간 가까이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솔향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3D영상관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가동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어서 전면개편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못하고 있던 기간이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군비를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필요한 관광도 되고, 학습자료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어떤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3D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문제가 돌출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벌써 뭐 1회 추경, 2회 추경 뭐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도 안했고,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큰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4D영상관은 실제로 리모델링을 해서 바꾸게 된다면 내부나 이런 부분을 전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게 일반인 영화상영관이 아니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전부 리모델링 하기에는 실제로 너무 어렵고, 4D영상관으로 다시 되돌려서 재가동을 시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거를 차라리 영화관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시설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아직은 시기가 일러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그 내부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4D영상관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 영상관하고 달라서 그 안에 내부를 다시 고치게 되면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영상을 다시하면 제작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김응철 위원 거기 내부에 맞는 건물에 맞도록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영상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전기세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수선비가 국비로 보조가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글쎄, 그게 지금 계속 4D영상관으로 계속 존치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4D영상관으로 안하고…….
쉽게 얘기하면 대형TV로 가동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4D영상관을 가동하는 것보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해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형TV를 가져다놓고 가동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저 혼자서는 판단을 했어요.
○김응철 위원 그러면 군청의 참모들끼리 협의해서 관광과 관련된 관광협의장이나 관광분야와 관련된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또 이용할 수 있는 관객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가동여부…….
관객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마냥 방치를 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제 한 달 후면 2020년이 오는데 상반기 중에 실적이 나와서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52쪽에 임도시설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352쪽하고 353쪽 걸쳐서 있는 내용인데, 임도를 새로 만들고, 보수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353쪽 맨 상단에 임도시설비 및 실시설계는 새롭게 임도를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윤석영 위원 어디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도에서 평가를 받아놓은 지역이 마로면 한중리, 속리산면 갈목리, 내북면 화전리, 회인면 쌍암리…….
○윤석영 위원 회인면 쌍암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네 군데를 받아놨는데…….
○윤석영 위원 쌍암리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됐는데, 그럼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주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 데에서 동의가 끝나면…….
○윤석영 위원 작년에 도에서 중단을 시켜서 안했다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도에서는 실제로 임도가 다른 공공적으로 순수한 기능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악질적인 민원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류를 시켰던 거잖아요?
○윤석영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민원 때문에 중단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영원히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석영 위원 영원히 중단을 할 수는 없는데, 작년도 얘기로는 도에서 중단명령을 내려서 중단했다고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미 검찰조사가 다 끝났고요.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중단됐던 쌍암리도 내년에 2차 사업으로 계속…….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동의가 끝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산주인의 동의를 받는 전제 하에…….
○윤석영 위원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주인의 동의가 끝나면…….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윤석영 위원 할 수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주인의 동의가 끝나면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영 위원 다시 심의를 받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미 심의를 받아놓은 구역은 재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윤석영 위원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되면 또 중단되는 거는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난번에도 회인면 쌍암리는 민원이 있어도 계획됐던 물량은 종결을 지었고요.
그것도 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고요.
동의가 끝나면 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어도 계획대로 심의가 결정이 되면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악질민원 때문에 임도를 안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 수출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추 수출교육을 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까지 졸업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101명인가,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101명?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3기 졸업생입니다.
○윤석영 위원 이분들한테 대추를 수출할 때 생대추로만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부는 건대추도 하고 있고요.
○윤석영 위원 건대추는 수출대학을 졸업 안해도 한다는 거고, 생대추는 수출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해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받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톤 정도…….
저번에 4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대추가 지금 얼마 정도…….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생대추가 한 5톤 정도가 나갔을 겁니다.
○윤석영 위원 앞으로 더 나갈 계획이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생대추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마무리 됐을 겁니다.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추수출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많은데, 수출되는 양이 n분의 1로 나누면 몇 푼 안되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얘기가 돼서 이런 거는 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하신 분들…….
이게 신규로 계속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내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시킬 겁니다.
○윤석영 위원 신규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심화교육. 신규교육이 아니고, 기존에 100명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시 추려내서…….
○윤석영 위원 졸업을 했더라고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석영 위원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자꾸 인원만 늘려서 수출의 양이 나오지 않으면…….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더라도 신규보다는 졸업하신 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재교육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357쪽에 보면 기간제 산불감시원은 면에서 재배정을 시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불감시원 60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윤석영 위원 그러면 재배정을 시키고 인원을 뽑을 때 기준이 명확히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침을 따로 내려 보냅니다.
○윤석영 위원 지침을 내려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석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면마다 약간 제각각이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을 군에서 내려 보내고 선발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꼬부랑길 카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익분기를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이 됐네요? 수익은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업계획상 더 나왔을 수도 있긴 하겠죠.
비용은 여기에 7,900만 원에 전기세 하면 8,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거로 보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쪽 말티재 부분에 모이시는 분들한테 편의적인 부분,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아직은 가동한 지 실제로 1년밖에 안됐어요. 작년 초기에 운영을 할 때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제로 거기에서 제공하는 단가가 카페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거로 공급을 했어요. 내년에는 단가를 조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1년 정도 가동을 시키면…….
○박진기 위원 꼬부랑길 카페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또 뭔가 거기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은하면 대추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옥천을 가면 대추차를 정말 맛나게 해서 보은에서도 가서 잡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최소한 군에서 운영하려면 그런 특색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카페의 적자를 예상하면서까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간제를 두 명 쓰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기간제로 씁니다.
○박진기 위원 몇 개월씩 쓰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2월부터 12월까지…….
○박진기 위원 2명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하면 한 가족, 네 가족이 먹고 살 수도 있다…….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약을 하고,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차라리 이거 임대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부분을 검토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에 떠넘기기는 좀 그렇고요. 어느 정도 정상궤도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가 예산을 전액삭감해도 운영을 안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임대가 나간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안하게 되는 거죠.
○박진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사는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프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말씀은 맞는데요 만약에 그게 실제 민간에 임대를 줬다가 그 부분이 손실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끌어줘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고용창출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지금 여기가 3,000만 원 이상 적자를 유발한다면 우리 보은의 농산물도 거기에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카페를 개점한 지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내년 사업이니까.
1년은 되고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되고, 두 명의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3,000∼4000만 원의 적자를 유발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경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제가 보기에는 아직 11월밖에 집계를 안냈지만 10월 말 현재 지출됐던 부분하고 집계하면 솔직히 크게 격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상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군에서 직접 끌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첫 번째가 대추차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추를 거기서 직접 수급해서 끓이고 있습니다.
대추와 관련된 단가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재료비 자체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 부분이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 기다려주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1년 동안 손해를 봤으니까 민간에 넘겨서 민간이 깨지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대추차는 제가 예시를 든 거고, 뭔가 특색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4,929만 7,000원을 인건비를 낸다고 했는데, 수익은 5,000만 원……. 거기에 카페재료비라든지 전기세나 이런 대비용은 다 적자……. 그게 한 3,000∼4,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에는 지금 3,000∼4,000만 원이 적자가 나는 거로 되어 있지만 특색과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열해서 최소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만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쯤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내년에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사업규모가 너무 커서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주위사람들이나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과 우리 직원들께서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72페이지에 제가 이 품목과 같은 맥으로 질문이 가능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리산둘레길 운영비가 길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이나 관리된 주변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사무실 운영관리 비용과 길관리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이거와 품목이 안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칠송정이라는 소나무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면 안정 라 씨 7대 자녀 분들이 기르는 유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정이품송과 솔향공원에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방음벽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관광객들이 나무를 보면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분명히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운영비에서 과연 방음벽을 털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못털면 다른 목으로 세워서 방음벽을 철거를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교육청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당장 철거는 어렵고요.
물론 여기에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건물을 취득을 목적으로 임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취득이 끝나면 그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나 위원님들한테 협조나 부탁을 하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방음벽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위원님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질문을 하시는데 궁금한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책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대안 제시 이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느끼지만 그 대안제시로 계속하게 자세히 파고들면 사실 한도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있는 예산서에 부기된 것에 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꼭 대안제시를 하시게 되면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추후에 자제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제시는 그렇게 좀 다른 시간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위원님들 열정이 상당히 넘쳐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죄송해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쌍암리 임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악질민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어떤 악질민원이 있어서 악질민원이라고 분리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임무인데, 그 부분을 공무원이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절차를 위반해서 했다고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도화 위원 민원내용이 그래서 악질이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저도 다 민원을 접해봤는데,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사는 사람들은 개인차가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나와 달라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질민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 중에 제가 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산림조합에서 근무했던 출신으로 임도의 필요성, 임도를 해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업했던 거하고는 지금 쌍암리 임도개설을 한 거는 어느 정도의 현장규모를 봤을 때 좀 무리하다는 생각은 저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악질 이런 식으로……. 민원까지는 좋은데, 악질 민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하시는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정말 악질이었는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을에서 협의가 끝났던 부분을 혼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화 위원 그 협의라는 부분에 항상 문제가 되잖습니까?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그 주민들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어떤 사업이든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 또 권유, 모든 것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돼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소 30%라도 우리 군에서 좀 없지 않은 실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차이를 자꾸 줄여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마을에서 합의된 사항을 혼자서 거기에 다시 반기를 들고 나오시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 공무원들한테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나왔던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라고 설명을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임도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제 다 끝나셨죠?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다음시간부터는 이제 절대 예산 외에 얘기는 못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5시 26분)
○위원장 최부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속리산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부분이 ’18년도에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행사업으로써 4차선 도로입구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사업구간은 대형주차장 입구에서 하천 쪽 도로 뒷부분으로 해서 소방서에 있는 수정교를 거쳐서 속리산 관광호텔까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 부분이 우선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7억 원은 우선 저희가 군비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수정예산에 국비지원 내시가 되면 그 부분도 추가로 성립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8억 원인데, 아직 국비가 반영이 안돼서 군비 부분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천을 따라서 걷는 길을 조성하시는 거 그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인도를 설치하고…….
지금 주·정차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요. 주차선도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인도 부분이라든지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제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집행 전에…….
○김도화 위원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걷기가 좋은 길을 조성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위원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요. 올해 사업 중에 가게 앞에 주 도로 부분에 하셨잖아요. 양쪽에 정비를 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속리산 4차선이요?
○김도화 위원 하천 말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중앙도로…….
○김도화 위원 예, 중앙도로에 하셨는데 거기가 사업을 너무 급하게 하셔서 높낮이도 그렇고, 일부 깨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재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급하게 사업을 서둘러서 축제 전으로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해서 미리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숙려해서 진행을 하고, 혹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중간 위쪽에 보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게 혹시 올해 수요조사가 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금년도에 일부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리, 성족리, 어암리, 선곡3리, 디마트 입구까지 포함해서 5개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거고, 이거는 이 사업비로 개선을 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 연계해서 내년까지 지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선형개량 또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눈치가 보이는데요.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는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군청 앞에 도로가 좁아서……. 주유소 앞에서 우회전을 했을 때 거기가 너무 좁아서 사고가 잦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거는 저희 관리소관이 아니라 국도 부분이라서 국도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게끔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대전청이나 관리청으로 개선요청을 건의해서 현장을 같이 점검해서…….
○김도화 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위원 거기 위험한 것도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개선이 잘 안되고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하천수목 제거작업 등으로 해서 하천정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6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보은읍 주변을 보면 동다리 주변 보청천 일대로 빼고 나머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아파트 하천도 그렇고 지금 풀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천정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이거는 좀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이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충정북도에서도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소하천이라는 게 보은읍에 200개소가 넘습니다.
지방하천 13개소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수량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거를 한 번에 준수하거나 수목제거를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최대한 적정한 기간 내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함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갖고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페이지를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783쪽에 저희 보은읍 동다리교 재가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동다리에 다리가 두 개인데, 지난번에 신설된 다리는 못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다리 한 쪽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397쪽에 보청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량이 4차선으로 하류, 상류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다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먼저 개설해서 시공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를 해서 재가설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한쪽은 국·도비를 못받아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거는 군비 부분으로…….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도 좀 있는데, 사실 지금 계획을 보시면 약간 들어올리는 그런 가설을 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여유 통수량에 대비해서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은 굉장히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새로 개설을 하시는 것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높낮이가 다르면 도로나 이런 데까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나, 충분한 상의가 미리 있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준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충분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실제 시공할 때 하나하나 진행사항들은 주민들과 그 주변에 관련이 되신 분들하고 하나하나 상의를 해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교량이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접촉도로 부분도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 걱정어린 말씀들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390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이 지금 안전건설과 소관이 맞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김도화 위원 해마다 가입하게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1년 단기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번에도 소멸성…….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2,500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올 건데요.
○김도화 위원 수정예산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도비지원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도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이게 내시가 이거보다 늦어져요.
수정예산에 그거는 반영이 돼서 올라갈 겁니다.
○김도화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홍보물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충청북도민이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군민안전보험하고 같은 보험에 가입이 되더라고요? 충청북도 도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 도민이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보은군민이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복보상이 다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도민안전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군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국민안전보험으로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홍보물에는 충북도민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따로 도민안전보험이라고 있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민안전으로 그렇게 홍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을 수 있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397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하고 일반보전금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자율방재단이 11개 읍·면에 있고요.
○구상회 위원 7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아니요, 11개.
○구상회 위원 다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다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11개 면에?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다 있고요. 인원은 323명인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320명? 11개 면에?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323명……. 이분들이 지역위험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평상시에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사시에 이분들이 보호활동이라든지 그다음 그 후에 혹시 복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을 하시고요.
예를 들면 내북면과 산외면에 수해가 났을 때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고요. 수색활동에도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사무실을 해 준 사업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거는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은읍에 여성회관 사무실 뒤편에 보시면 그 2층으로 통합사무실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면에는 아직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형으로 계속 한 동씩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3개소를 마로하고 일부 면에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신청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수입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들어오는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게 지역성이 자꾸 약해지는데 이런 게 사실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죠.
위급 시에 자율방재단이 뭐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재단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효율성에서 와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크게 활동하는 거를 못 느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지역에 수해나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구상회 위원 너무 그게 맹목적 아니에요? 수해나 그런 거에만 이걸 활용을 한다고 하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중앙에도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그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인 그런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역시 의용소방대나 방범대나 이런 대규모 조직들하고 같이 우리 사회조직 내에는 꼭 필요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상회 위원 이게 우리 자율방범대죠?
그런 데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게 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조직을 같이 이렇게 한 활동장소를 지정해 주고 쓴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이치에도 안맞고요.
○구상회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면 보은에 사무실이 있고 통합사무실이 있고 이제 면단위에 금년도 세 개 사업인가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컨테이너…….
○구상회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없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조직이 신생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게 그만큼 활동적이고 지역에 필요하면 이게 더 늘어나야 맞는 건데, 이게 환경이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내재적으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집 고쳐주기 사업에도 참여해 주고, 본연의 조직업무는 예찰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 구급활동이지만 이거 외에도 사회활동에 많은 부분들을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런 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단체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곳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힘든 거에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뭐 좀 진짜 어두운 곳에 불빛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활동을 하면 좋은데, 우리 지역 여건 상 모든 게 많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요구해서 사무실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성에서 저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방재단의 역할에서 크게 뭔가 와닿는 이런 것을 제가 못느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자율방재단의 본연의 역할과 또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소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중간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리산 사내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대형주차장 입구에서 보시면…….
○구상회 위원 대형주차장?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4차선도로 부분에 분할되어 있는 법주사 소유의 토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도로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속리산 법주사에서 기왕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군에서 도로편입사유지를 보상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것도 종단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구상회 위원 여기에 정확히 그러면 대형주차장에 맞은 편에 지금 다리를 놓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 인근입니다.
○구상회 위원 이 부근이 법주사 소유인데, 우리가 이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군유지로 바뀌는 거죠.
○구상회 위원 군유지로 이용을 하니까 이거를 편입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이용을 하겠다, 우리가 편입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래서 보은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보은군 소유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구상회 위원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사용했었네……. 이 부분은 임대를 줬던 내용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아닙니다. 이 5,000만 원은 기왕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상에 편입이 됐는데, 사유지 보상을 안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그거보다 넘는 부분은 또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더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번에 다 많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요.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상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법주사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이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종단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6시 26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면 아쉽잖아요?
421쪽에 불목이옛길 유지관리 2,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통제선을 관리하는 인건비인가요? 이게 뭔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이게 탐방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노후가 됐다거나 하면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구상회 위원 유지가 아니라 시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초소인가 있지 않아요? 초소를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초소 운영은 안합니다.
○구상회 위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당초 불목이옛길을 할 때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유지를 하게끔 대행사업비로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를 빼놓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아니요, 이거로.
○구상회 위원 이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위원 이게 초소를 운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라고 우리가 2,500만 원의 비용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위원 나머지 관리는 거기서 다 하는 거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좀 어때요? 옛길에 내방객들이 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어떻게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다른 위원한테 양보를 하려고 했더니 간단한 거를 여쭤보려고…….
418쪽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어디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쯤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 중장기 계획에서 하는 건데,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보은 풍취리하고, 회인면 죽암리입니다.
○윤석영 위원 회인면 죽암리?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회인면 죽암리.
○윤석영 위원 죽암리예요? 중앙리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죽암리요.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0억 원으로 내려오던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 군비로 세워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426쪽 하단에 주거현물급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이게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거 현물급여라고 해서 국비가 6억 2,400만 원이고요. 자가주택이 없는 주거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102가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다가구주택?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이게 자가주택이 없는 주거수급자…….
○김응철 위원 아,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주거수급자 대상이 있습니다.
102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출을 해서 제일 노후된 순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집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집을 그 대상자한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한도가 없이 그냥…….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이제 중보수도 있고, 대보수도 있고, 경보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김응철 위원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위원 이거 지금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근데 이제 저희가 시설이 끝난 것 중에서 아직 보상금을 안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보상을 받으실 분이 사망을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산도 2,6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고…….
416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확보에 6억 원을 세웠어요.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9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소진이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이평리는 거의 부지매입을 다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죽전리는 6개 노선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평리는 거의 다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그거를 다 못하지만 예산이 남으면 저쪽 특별회계로 넘길 수 있는 건가요? 잉여금으로 안 넘어가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는 장기대지보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위원 이 특별회계를 설립했으면 그 기금을 자꾸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게 또 공평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인한테만 매입을 하면 안되고, 보상을 해 주면 안되고, 연차적으로 고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아예 안할 수도 없어서 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편입된 도로에 보상을 많이 받고 싶은데, 시행을 안하는 거로 알고, 신청을 안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삼산리 1구 몇 번지 주변에 대지보상을 해야겠다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은 다음에 그분들한테 공고를 해서 그 다중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어디 특정인만 민원이 있다고 해주다보면 그게 특혜성…….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근데 이거는 거의 보상을 받을 사람들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가 그렇게 받을 길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뭐 저희가…….
○박진기 위원 이게 건수로 엄청 많을 거예요. 전수조사 한번 안해보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아직 안해봤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게 용역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좀 기금을 모아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잘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그쪽에 남으면 그쪽으로 자금을 이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6쪽에 보시면 동다리-장신교 간 전선 지중화사업 2억 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한전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할 때보다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2019년도에 저희 군비가 12억 원 정도는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한 결과 부담액 총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억 2,000만 원 정도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또 타 이동통신사나 유선공사나 한전에서 더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통신사하고 너무 실시설계가 늦게 끝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예상이 돼서 저희가 내년 2월부터 4개월 정도는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한전이 50%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한전 부담금이 50%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한전도 50%, 저희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저희가 다 하는 거고요.
○김도화 위원 통신사 부담금은 우리 거 50%에…….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이제 한전에서 50% 할 거를 저희가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도로포장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하로 매설하는 거요?
○김도화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런데 지금 지하로 매설하는 게 사고위험성도 있고, 타 시공들도 알아봤는데, 지하로 매설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위험성이 있어서…….
○김도화 위원 저는 이 얘기를 거꾸로 들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래요?
지하로 매설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읍사무소하고 디마트라든가 그쪽으로 약간 통행에 불편없이 공간이 나오질 않거든요? 사업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세 개 정도만 구간 내에 있으면 돼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세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뭐 다른 시·군이 최근에 다 그거를 지하로 매설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조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방향이시겠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질의가 없으면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상단부분에 장신공원 조성사업(2공구) 7억 원 이거는 아까 수정예산에서 삭감한다고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위원장 최부림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을 안하신 거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이번에 장신공원 조성사업(2공구)은 저번에 조성을 해서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이쪽에 장신공원(2공구)도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4차선이 확·포장되고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약간 불편합니다.
또 거기가 문화재 정밀도 진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써 약간 역할을 못할 것 같아서 장신공원(2공구)은 안하는 거로…….
○위원장 최부림 장신공원(2공구)은 포기하는 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위원장 최부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중간쯤에 오창리 폐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 1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이게 견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견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군 소관이에요? 아니면 마을 소관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건물 자체가 군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위원장 최부림 저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언제 매입을 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작년도에 이거 매입한다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말티재 권역별 사업으로 조성을 하려고 당초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말티재 권역사업을 나머지 이거는 저희가 견사에 대해서 철거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전년도사업으로 이거를 시행하려고 매입을 했으면 시행을 했어야지, 건물을 철거해 주고 부지정리를 해 주려고 매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부림 왜냐하면 이게 견사면 방치가 돼서 폐허가 되어 있으니까 민원도 있을 거고, 땅주인이 처리를 안하니까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군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