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경제정책과 소관
     라. 농정과 소관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경제정책과 소관
     라. 농정과 소관

---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정책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뒤쪽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는 약품지원해서 공급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위생과로 민원이 갑자기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구입해서 응급처치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악취저감제를 기술센터, 환경위생과와 같이 취급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저감시설을 지은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박진기 위원  지도와 단속을 겸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직원들 일 많이 시키셔야겠어요. 예산이 다른 부서는 많이 줄었는데, 환경위생과는 25%나 증액돼서 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당 120? 100원? 80원? 이렇게 수거하신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박진기 위원  수거를 하면 깨끗해야 되는데, 이물질 같은 게 나오면 주변을 막 헤쳐놓고가서……. 지원을 해서 그것까지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지난번에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 저희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해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209쪽입니다. 공종화장실 관리 부분에 대해 예산을 2억 원 정도 쓰고 계신데요.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화장실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 새로 지어졌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서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민원과 교통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민원과에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벚꽃이 필 무렵에 이동화장실을 1∼2개월 정도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거는 행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미처 예산을 반영 못시키면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행사는 보통 1회성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2개월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속리산하고 훈민정음마당만 계획이 세워져있더라고요?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챙겨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챙겨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풀사업비로 3,0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세워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응급복구 성격인데, 지금 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 해야 될 사항은 다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 청소대행을 시키는 곳은 깔끔한 편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지저분하고 파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사용불가 할 정도인 것은 이번에 정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풀사업비로.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할 수 없는 게 갑자기 문짝이 뜯어졌다든지 그러면 바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일찍 조기집행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가을에 한 번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지이다보니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어떠냐에 따라 그 지역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속리산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를 면에서 하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방법을 세우셔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화장실청소를 하고 보고하라고 수시로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전체를 다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면 쉽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수시로 저희가 하고, 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211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구입하셔서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주로 읍·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읍·면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면사무소요.

○김도화 위원  복지센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어제 형광등을 갈았는데 저는 박스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불편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배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갖다놓고 1년에  2∼3번 정도 전문업체에서 수거합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전지도 그렇고, 형광등도 그렇고 저희가 손쉽게 버릴 수 있도록이요. 지금 홍보도 안되어 있고, 이거는 실효성있게 개선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순환센터 이용도로 개·보수를 하시는데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매립장 내의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고장났을 때 응급복구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도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반영됐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 아래 쪽에 1억 원 요구한 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진입로와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 한 지가 오래돼서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청소해도 표시도 안나고 해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주민들은 지금도 그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10년 약속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여태까지 저희가 거기로 볼일보러간다든가 그러면 통제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마을진입로부터 해서 그쪽을 10년만 이용하기로 했다고 하시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들어가는 진입로를 10년만 이용이요?

○김도화 위원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던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그 진입로가 아닌데요.

○김도화 위원  거기 말고 자원순환센터 그 주변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03쪽에 보면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전기이륜차 사업을 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구상회 위원  이게 충전용전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 위원  금년에 20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은 다 완료됐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금년에 32대를 보급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구상회 위원  그러면 작년에 32대를 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작년이 아니라 금년에…….

○구상회 위원  예산은 금년도보다 조금 줄인 거네요? 국·도비를 더 타서 그런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매칭비율을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또 수요가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상회 위원  다음페이지를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 운전용 전기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자동차입니다.

○구상회 위원  충전식?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배터리 충전식…….

○구상회 위원  배터리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구상회 위원  금년에 많이 늘어났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요구하는 인원이 많아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아까 설명 중에 폐농약수거함을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설치한 게 아니라 성주리에 설치하려고…….

○구상회 위원  이거는 보은농협에서 요구해서 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남보은농협에서 설치를 안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대상지를 저희한테 얘기를 안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구상회 위원  폐농약수거함은 보은에 다 관계된 지역인데, 한쪽만 하는 것보다도 남보은농협도 수거를 해서 농가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하다보면…….

○구상회 위원  한쪽만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이 있고,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단계별로 재원이 확보돼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수계가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수계로 구분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희가 관리하는 건 금강수계, 한강수계입니다.

○구상회 위원  두 군데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구상회 위원  저는 낙동수계로도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쪽 지역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한강수계같은 경우는 금강수계 쪽으로 물량이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한걍수계는 속리산, 산외면 , 내북면 쪽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아무래도 보은에서도 금강수계 쪽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재원이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목록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습니다.

○구상회 위원  한강수계와 재원이 똑같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상회 위원  금강수계에서 내려온 재원과 한강수계에서 내려온 재원이 똑같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구상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210페이지에 있는 폐농약 수거처리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신규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현재는 농협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윤대성 위원  농약이 남은 잔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구상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폐농약수거함 설치에 대해서요. 아까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 두 군데를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갖고 나와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거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이 많은 농가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직접 갖고 온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 생각에는 농협이나 면사무소는 각 면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설치를 해서 모았다가 큰곳으로 가져나오는 구조가 되면 농민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사업을 해보고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206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지금까지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를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초음파기를…….

○윤석영 위원  틀같은 거는 안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포획틀은 방송에도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윤석영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40% 내지 50%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 위원  자기는 돈을 투자했는데 한 마리도 못잡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투자할 거 같으면 방제단한테 전화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들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희는 포획틀은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우리군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단풍잎돼지풀, 가시박이 매년 번지고 있어서 보은, 마로, 탄부, 수한, 회남, 회인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퇴치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금년도에도 일찍 시작하지 말고 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이 꽃이 피기 직전에 사업을 하라고 해서 씨가 떨어지기 전에 퇴치를 하라고 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윤석영 위원  그러면 7명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면 단위를 맡아서 하시는 건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윤석영 위원  그다음 면단위에서 알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하는 걸 못봤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하고 사진 찍어서 실적보고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 위원  면단위 전부 다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들었고요.
  오늘 환경과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4쪽에 상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어느 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응철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면…….

○김응철 위원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차량가액에 퍼센테이지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최대치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의 차량이라면 1,400만 원을 자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저렴한 차를 사면 자기부담률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50% 부담이라고 하면 중형자동차 이상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전기자동차가 따로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따로 있다고요? 앞에 파란 번호판을 달은 차?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전기로만 가는 차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선착순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김응철 위원  공고를 해도 선착순이잖아요? 공고를 해서 접수가 많이 되면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지원대수 미만이면 전부 지원하는 거고, 초과되면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김응철 위원  예를 들어 차량을 신청한 사람이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소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규정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런 건 없고 그냥 추첨해서…….

○김응철 위원  추첨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그분들 다 오라고 해서 보는 앞에서…….

○김응철 위원  그러면 예산사용 지침까지 내려온 겁니까? 예산이 국·도비, 군비가 다 포함된 건데, 예를 들어 국비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침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 지침에 의해…….

○김응철 위원  그러면 차종에 구별없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선정방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표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전기차가 많이 공급되면 그만큼 미세먼지가 덜 발생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응철 위원  제 생각에는 같은 금액이라면 소형차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소형차로 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지침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게 정부시책인데,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면 소형차가 많이 공급될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침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놓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김응철 위원  세부적으로 없다면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소형차 위주로 우선권이 부여된다면 더 많은 사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왜냐하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발생 소지를 저감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그만큼 사업효과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이 1,60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중형차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공고를 보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홍보를 극대화해서 사업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1,600만 원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김응철 위원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응철 위원  1,600만 원이 마지노선이니까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공고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사업이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것이고, 사업을 잘하면 우리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4쪽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이 있는데, 의자를 이용하는 높은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렇습니다. 현재 좌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식으로 바뀌는…….

○김응철 위원  식당에 지원되는 건데, 이거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주방, 호프집 등은 제외시키고, 총 좌석수가 8석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김응철 위원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이 사업이 지원돼야 수혜받는 측에서도 사업의 효과가 나오지, 넉넉한 분들한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을 잘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주실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질문하고, 한 가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는 17억 6,700여만 원인데, 내년도는 19억 6,300여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금년도에 산출된 금액은 용역으로 산출하시나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용역을 일단 해서 반영시켜줬다가 물가상승률만큼 또 인상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박진기 위원  내년도에는 용역없이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책정하신 건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박진기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경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PQ심사해서 선정합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몇 년씩 이렇게…….

○박진기 위원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박진기 위원  물가상승률을 11%를 초과해서 적용하셨어요? 책정하신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산은 책정할 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204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에 대해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을 채용해서 미세먼지 과다배출 업소를 단속하는데, 악취도 지도와 단속을 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단속하는 요원들한테 악취도 지도와 단속을 겸비해서 청정한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예산도 많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 악취도 같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병행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245페이지입니다. 문화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네요?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묘봉, 삼년산성, 구병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묘봉에서 올 6월에 스님이 돌아가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안내판에 오타가 많다고 기사가 났던데요. 이거 정비를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묘봉같은 경우는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안갖춰놔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등산로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을 해서 안전사고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안내판은 정비를 완료했고요. 올라가는 로프 부분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운 예산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있나 찾아봐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낡고 하기 때문에 추가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이 많이 줄어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금년도에 추진했던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사업이 내년도에는 추가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도 금년도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지붕을 높이는 15억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보니까 약 39억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줄은 걸로 되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체육관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안올라왔더라고요. 사업비 21.6%가 감액이 돼서…….
  보은문화원 강좌가 6강좌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폐지되는 강좌 2개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금년에 추진했던 것 중에 풍물하고 클래식기타를 운영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많이 진행했던 부분이고, 클래식기타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어서 폐지를…….

○박진기 위원  클래식기타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반 기타가 아니라 클래식기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성이 없어서 폐지를…….

○박진기 위원  신규개설은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설명 좀 다시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서양화가 신규로 들어오고요. 드론도 기초, 중급반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펠트공예라고 해서 자수공예와 비슷한 게 있고, 대금, 가곡, 바이올린 등을 추가해서 총 2개가 폐지되고 8개가 증가되니까 32개 강좌입니다.

○박진기 위원  드론은 신규반, 심야반, 중견반 2개가 개설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기초, 중급반이요. 일반인들도 수요가 많아서요.

○박진기 위원  장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주시고요.
  다음은 262페이지에 계당집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요. 계당집하고 우리 보은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 양반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계당 자체가 금화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진기 위원  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금화서원이요. 금화서원이 금년에 도지정문화재로 된 겁니다. 계당과 계정이 금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계당은 장소이기도 하면서 문인이었던 최흥림, 대곡 성운 선생님과 같이 활동했던 문인이라고 합니다. 을사사화 때 보은으로 낙향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은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최홍림 작가님이 보은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추축제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를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도 두 번을 돌아봤어요. 작년도의 카드매출, 금년도의 카드매출을 비교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드매출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기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추를 더 많이 팔았다고 개인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우리가 신뢰감있게 대화가 되는데, 대추축제 결과용역에 대해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집행부 쪽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결과에 대해 용역해달라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군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판매액이라든가 그런 건 용역사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용역사에서는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와서 어떤 패턴에 의해 관광을 했고, 물품을 구입했으며, 금년도에 시행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고,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축제평가용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치 부분이나 농산물이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용역사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내방객과 매출액은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니요, 매출액 부분은 각 읍·면을 통해 농산물 부서와 대추 부서, 음식은 환경과, 중소기업은 경제과,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고요.

○박진기 위원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위원  행사 내용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신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제장에 찾아오는 통계는 용역사에서 진행합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재래시장을 한번 갔었어요. 재래시장에 갔더니 1만 명 왔다, 3만 명 왔다. 막 이러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인회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1만 명이 왔다고 평가를 하느냐? 3만 명이 왔다고 평가를 하느냐? 상인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무료주차를 했대요. 주차권을 받고 오늘 차가 몇 대 들어왔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상인회에 얘기를 했더니 신뢰감이 훨씬 더 높아져서 지금은 온 인원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사실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평가는 견제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하고 있는 용역평가기관도 집행부는 아니고요. 거기도 연구기관에서 평가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하는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된 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제시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저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용역사에서 군민들이 같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용역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군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신뢰가 구축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대추축제 기간이 너무 앞당겨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점은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47페이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의원님들께 지난 10월 23일에 중간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가장 초기단계인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받아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용역 수립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은 시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공사비가 아니라 관련되는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중간보고 할 때는 189억 원이 산출돼서 보고를 드린 상태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목적종합운동장이 189억 원으로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형태지만, 아직 용역 수립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라는 것도 모든 걸 집어넣는다면 지금 사업비보다 훨씬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정 조정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조정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와 용역 수립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기본계획용역이 수립되어도 또다시 기본계획용역에 근거해서……. 똑같이 수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토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 분야는 2층으로 할 것인지, 3층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관중석 현재 계획은 1,000석인데 예를 들어 500석으로 할 건지, 300석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은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윤대성 위원  시내에 가보면 이 부분이 계획단계인데…….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기반이 돼야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꽃도 안핀 상태에서 부딪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딪히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고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의견수렴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의견수렴을 하면 편향적으로 나올 테고, 그렇다고 전혀 관련없는 사람한테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 테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균형있게 수립하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보은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보은이 살 수 있는 길은 읍 인구를 어떻게 최대한 많이 유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시설이 보은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관광객은 한번 왔다가서 머물지만 스포츠인들은 매년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나이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리면 분명히 보은 경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설명 잘듣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오장환문학제가 있어요. 5,05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래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오장환문학제는 현재 보은대추축제 기간에 축제장 일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홍보비, 특별전시관 운영비, 판소리마당, 문학기행, 각종 강연, 시인과의 만남 등을 5,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진행해왔는데, 작년같은 경우 100주년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잘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다시 예전의 예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전시관을 운영하는데 문화누리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와 연계를 해서 무대를 꾸며볼까,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되는 예산, 부족했던 홍보비 부분, 각종 행사비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장환 상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3개의 상이 있었어요. 오장환문학상, 신인문학상, 디카시 신인문학상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오장환문학상은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신인문학상은 500만 원, 디카시 신인문학상은 300만 원이었는데……. 오장환문학제가 지금 24회까지 개최를 했어요. 오장환이라는 시인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 문학제 내용은 괜찮지만 시상금이 적다보니까 작가들에게 시상금이 적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오장환문학상 본상에 대한 시상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거고…….
  이것은 타 시·군에 있는 문학상과도 비교를 해봤어요. 인근에 있는 정지용문학상도 2,000만 원을 주고 있고, 대산문학상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동인문학상 6,000만 원, 황순원문학상은 5,000만 원……. 시상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3대 천재시인이라고 불리는 오장환문학상치고는 시상금이 작다고 해서 1,000만 원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삼파수문학상이라고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학이라는 것들도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문단에서 논할 일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권위있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문단 내에서도 오장환문학상은 거의 서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삼파수의 기존 개념이 한강, 낙동강, 금강이잖아요? 그래서 3개로 갈려지는 지방문화죠? 지방문화 쪽으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오장환문학상 본상도 진행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작가들을 육성하고자 상을 별도로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시상금 1,000만 원과 문학상 2,000만 원으로 하고, 운영비 약 7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문학상과 관련된 사업비과 문학제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하고 해서 총 5,05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삼파수 문학상은 신규로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유역별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면 문학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sensation)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장환문학상을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시상 가지수를 몇 가지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대부분 신인문학상이나 본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본상뿐만 아니라 신인문학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아까 12시라고 공지사항을 말씀하셔서…….

○위원장 최부림  질문할 게 많으시면 점심 먹고 하시죠.
  문화관광과장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관광과 질문 중에 점심식사로 인해 정회를 했는데,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점심을 먹었더니 묻고 싶었던 게 다 없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감사합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도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능성구씨 효열각은 이름 자체가 조금……. 저는 정려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려각과 효열각의 큰 차이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

○구상회 위원  정려각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렇습니까? 명칭은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정려각, 효열각, 효자비, 효자문, 열녀문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기는 정려각…….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정확한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하고, 공예공방 정비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240페이지에 있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은 무형문화재 자체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대상자는 10명 정도로 선정을 할 거고요. 이거는 각자장 박영덕 씨가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에요. 무형문화재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연간 교육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와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예공방 정비사업은 기존에 창호도 없고, 지붕이 없던 부분을 공사하고, 또 바닥이 일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안좋아요. 그리고 산쪽에 창호를 안해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만 집행하면 공예공방건물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다섯 가지 정도 남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서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감사합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보면 다목적 운동장 있습니까? 주목적이 대회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전지훈련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잘못들었습니다.

○윤석영 위원  운동장 시설을 한다는 게 대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지훈련장을 위한 것인지,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다 있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대회를 유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목적도 있고…….
  또 대회유치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이 안되거나 그럴 때는 지역주민이나 체육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저번에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같이 겸해서 쓴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가능하고요. 다목적구장은 저희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저희 군에도 하나 있고요.
  스포츠파크에 보면 B야구장이라고 해서 거기도 보강공사를 많이 했어요.

○윤석영 위원  대회를 하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이나 사회인야구인들이 대회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 규모있는 대회를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연 축구장과 야구장을 같이 쓸 수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마운드(mound)도 이동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동형으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다 가능하고요.
  더그아웃(dugout) 같은 경우 기본적인 설비가 갖춰져야만 활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고요. 따라서 더그아웃(dugout) 같은 경우는 관중석에 같이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건물이 되는 건물이 있어요. 운동장에는 항상 주건물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밑에 비품을 넣는 창고라도……. 그런 주건물은 기록실부터 해서 경기진행실, 장비보관실, 통신실, 라커룸까지 구비된 시설을 갖추는 게 대회를 유치할 때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들을 기본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윤석영 위원  그런 게 훈련장으로 쓰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대회를…….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대회유치도 가능합니다.

○윤석영 위원  무슨 대회를 하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도 야구대회를 할 때 주로 수요 자체는 전용구장이 1순위예요. 그 구장 중에서도 천연잔디구장을 우선 선호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대회를 유치못하거나…….

○윤석영 위원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해서 과연 품위있는 대회를 유치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야구장도 하다가, 축구장도 하다가 왔다갔다하면 운동장 수명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운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운영도 해봤고요.

○윤석영 위원  이거는 끝난 다음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얘기하면 끝도 없을 거 같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주변 정리사업이 정확히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까 보고드릴 때 정확한 사업명을 말씀 못드렸어요. 왜냐하면 드론전용시험장이 올해 준공이 되고 내년부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위탁을 하잖아요? 소유 자체는 우리 거지만 위탁운영은 거기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마가 와서 배수로 문제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놓은 거고, 다른 목적으로 세운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제가 드론전용 시험장 때문에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비행시험장이 생기므로 인해 시험장을 지나 출입해야 하는 창고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위원장 최부림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시험장이 생기므로 창고에 진·출입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답니다. 그걸 지을 때는 통행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험비행을 하고 있을 때 진·출입 하려고 하면 막는 거예요. 군에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못들어오게 하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전건설과 직원하고 북암∼신정 간 사업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같이 갔었어요. 이게 사실 북암∼신정 사업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사업팀이나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쪽에 협조요청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라고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행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배제하고 강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직 진행은 안해봤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부림  보니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밑으로 진입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면……. 또 몇 농가가 농지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드론비행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경제정책과 소관

(13시 43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 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지난 연도보다 감소가 41억 7,000만 원이에요. 핵심적인 감소요인은 어디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보은산업단지 사업비 40억 원 정도 감액됐고요. 또 올해는 신설기업 투자보조금이 18억 원 정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이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피력하신 건데, 워낙 경제 쪽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체감하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그럴수록 경제부양책은 나라에서 할 일이지만 군 자체에서도…….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은이 소외되고 축소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올해 대규모 사업이 많았습니다. 보은산업단지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마무리돼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구상회 위원  굵직한 감소요인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해 같으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 부양책이라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발굴할 거 있으면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감소액은 많이 안나타나는 게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한꺼번에…….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더 하셔서 부양책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이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세우셨네요? 감소 원인이 뭘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사업비를 계속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소요액을 산정해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요.

○김도화 위원  올해 추진실적은 5,000만 원이 안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한 4,000만 원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 이유는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안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 개선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경기가 안좋고 그러니까 대출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홍보물은 한번씩 나가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도 홍보를 하지만, 은행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기 때문에 농협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신청하십니다.

○김도화 위원  왠지 감액이 된다고 하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요. 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여건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240명 정도가 신청하셨거든요?

○김도화 위원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작년도에는 285명 정도가 신청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용자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연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분기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상·하반기에 신청하게끔 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보은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1년에 20∼30만 원만 지원하다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또 분기별로 계속 올라오셔서 신청하셔야 되니까 번거로운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상·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거로 바꾸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생각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256페이지에 보니까 결초보은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제작하기로 하셨나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2만 장 정도…….

○김도화 위원  어떻게 해서 결정하신 거죠?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상품권은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추축제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는데 1만 원짜리 5장을 주는 것보다 5만 원짜리 1장을 주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사용해보면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제작해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내년에 더 반영하든지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있으신데요. 사업비가 5억 1,9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된 거죠? 저희가 총 사업비의 20%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2억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저희가 20%잖아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추정치로 편성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추정치로 1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올해는 2억 900만 원 반영했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10억 원 정도의 20%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예산 규모에 대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5억 1,900만 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총 사업비는 10억 4,500만 원…….

○김도화 위원  10억 4,500만 원인데 올해 사업규모가 5억 1,900만 원인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내년도요.

○김도화 위원  예, 내년도요. 그러면 이게 행복주택 안에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보은산업단지하고 행복주택……. 내년도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카본도 있고…….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발전소가 있잖습니까?

○김도화 위원  어디 업체를?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한국카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기잖습니까?

○김도화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거기에도 필요하고…….

○김도화 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 도시가스를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안되거나 멈춰지는 사업이 있다면 헤센아파트로 돌릴 수도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충청에너지와 계속 협의를 하는데, 충청에너지 얘기로는 신한헤센같은 경우 2017년도에 도비받아서 예산까지 편성한 상태에서 안한다고 포기를 했잖습니까?

○김도화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3년도 안됐는데 그쪽에 다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충청에너지 내부적으로는 어렵다고 하시고, 또 사전에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전압기 설치 부지도 확보해야 하고, 또 기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의 관계도 정리해나가야 된다는 조건을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세 가지 조건을 헤센아파트 입주민대표와 상의를 하고서……. 저희는 하반기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고요. 안되면 2021년도에 꼭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헤센아파트가 문제가 많아요. 입주하신 분들이 고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면 빠른 시일 내에 제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들었습니다. 250쪽 상단에 신규사업같은데 사업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자본이전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문화관광형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은 시장을 문화관광형으로 바꿔서 하는 건지 좀 설명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김응철 위원  추진단을?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추진단을 공모를 통해…….

○김응철 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대행하는데 거기에서 추진사업단을…….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별도로 구성합니다.

○김응철 위원  사업단이라고 하는 건 보은의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단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장이 종합시장에 와서 문화관광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자기들이 원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상인회와 여러 평가위원들이 이 추진단장이 좋다고 하면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단장이 단원들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상인회와 상의해서 수립합니다.

---

○김응철 위원  결과적으로 시장상인들하고 추진단하고 협력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응철 위원  보은종합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보은종합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추진단에 시장사람이 포함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장사람 몇 명은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추진단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합니다.

○김응철 위원  시장상인들이 추진단에 포함이 안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일부 실패사례 중에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상인회장이라든지 상인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면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사업의 성과가 잘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투입할 때부터 상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설명 잘들었고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기업 청년정착 일자리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틀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사업 요구사항도 똑같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청년들이 사회경험을 하기 전에 일자리경험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정착지원형과 청년정착일자리사업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대성 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게 달라서 그런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6억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국비가 일부 지원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누락이 됐는데 2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별도로 편성됩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대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정해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2억 5,000만 원은 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직접 내려옵니다.

○윤대성 위원  다시 설명 좀……. 이해가 안되는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6억 1,482만 3,000원은 군비로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5년 동안은 2억 5,000만 원씩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거는 별도로 직접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직접 위탁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윤대성 위원  직접 위탁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국비가 직접 갑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이전사업에 16억 원 세웠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전체가 2020년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땅 매입하고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올해 계약금 4억 5,000만 원 세웠잖습니까? 부지매입 8억 1,000만 원은 20%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또 40%, 2022년에도 40%로 3년간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억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윤대성 위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부지매입은 45억 원 정도 됩니다.

○윤대성 위원  45억 원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750페이지 보은산업단지 반환금을 50억 원 세웠는데, 작년과 올해 얼마나 반환했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50억 원 세운 거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 예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올해는 반환하는 게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올해는 한 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계약하고 1차 중도금……. 의정간담회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1차로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50억 원이면 몇 평 정도 반환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28∼30만 원 정도…….

○윤대성 위원  3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큰 평수인데, 50억 원이나 많은 예산을 세워놓을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사유발생 시 쓰기 위해 세우는 건데…….

○윤대성 위원  그래도 세워놓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니면 예비비 쪽으로 돌려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예산 세울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윤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예산을 예비비로 넣고 집행하면 안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기타반환금이 세워져있어야 되기 때문에 50억 원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기회될 때 설명해 주시고요.
  267페이지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작년도에도 8,000만 원 세워놨었고요.

○박진기 위원  추경에 세웠었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기준이 보은군에 주소가 없다든지, 외지에 있는 분들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보은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박진기 위원  주소지 관계없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주소도 여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진기 위원  보은으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리고 기숙사도 보은에 있어야 합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보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원룸으로 옮기든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원룸으로 옮기면 그때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게 지원해드립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30만 원씩 12개월이면 360만 원인데, 그러면 몇 명이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25명 정도 지원해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많은 분이 지원요청을 할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혜택보는 기업이 9개 정도의 기업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수요가 많지 않아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행복주택도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25명밖에 못해준다고 하면……. 물론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지만……. 작년에 해보니까 몇 명 정도 지원해줬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작년에도 8,000만 원 다 나갔고, 올해도 다 나갈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어려운 젊은층들이 농공단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한 달에 30만 원은 큰돈이거든요? 이거는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은에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1차적으로는 행복주택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기숙사 임차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금년도 끝나면 그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지만 행복주택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위원장 최부림  기숙사를 함으로써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요지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건 행복주택 쪽으로 유도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도 1차적으로는 행복주택으로 유도하고, 거기를 피치못하게 들어가시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기숙사 임차지원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물론 군비는 많지 않네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위원장 최부림  기금사업으로 이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복주택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서 행복주택 분양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 중에서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기숙사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기준에 부합하다고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런 취지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세부지침을 보다보니까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된 상황입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농정과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인데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과장 김광식  신규사업으로 우선 해보고서 더 필요로 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타 군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군 자체 내에서 잔류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지 않고요. 잔류검사 기관이 별도로 기관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하고자 할 때 잔류농약으로 인해 되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사전에 농가가 요청하면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김도화 위원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아니요. 우리군 농업인들이 요청을 하면…….

○김도화 위원  일단 로컬푸드매장에 내놓으려면 잔류농약이 없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것도 요청하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컬푸드매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를 일주일에 한번씩 농가별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신규사업이라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정했습니다. 타 시·군도 하는 거를 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잔류검사 하는 거는 기관이 어디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전문기관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정과장 김광식  그런 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충북대학교라든가…….

○김도화 위원  관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검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타 군도 저희랑 입장은 마찬가지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신규사업이라 타 시군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다른 데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괴산군에서 판매하는 건 다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괴산군 전체의 것을 다 잔류검사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게 PLS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될 건데요. 그렇다면 차후 방안을 미리 계획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광식  PLS제도를 대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김도화 위원  하시면서 출장소라든지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추진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TV광고 및 옥외광고에 2,000만 원씩 3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종이라는 건 농산물 종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고 종류를 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광고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TV에 결초보은 나오듯이……. 또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옥외광고 등이 30여 가지가 됩니다.

○윤대성 위원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로 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했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도비사업인데 왜 군비가 더 많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농업 쪽에는 그런 게 많아요.

○위원장 최부림  깡패도 아니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면서 자기들 돈 조금 들이고 군에서 다 쓰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도에 건의도 하고, 도의원을 통해 말씀도 드렸는데 사업마다 전부 달라요. 어떤 거는 도비가 9%인 것도 있어요.

○위원장 최부림  제가 7대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처음 시행할 때는 그나마 50대 50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점차 해가 갈수록 도비는 줄어들고, 군비부담은 늘어나고……. 사랑택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가면 전액 군비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도지사 공약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도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사업이 농민수당의 일종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데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업인단체에서는 전 농가에 10만 원씩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 도에서는 경지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농가만 지원해준다는 방침이에요?

○농정과장 김광식  맞아요. 도에 전화를 해봤더니 확정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와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0.5㏊ 이하라든가, 연간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산출기초는 500만 원에서 0.5㏊ 이하에서 생산한 농가소득을 제외하면……. 농가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 원에 작목별로 요율을 농진청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0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하고 면적에 따라 주려고 하는 사업같아요.

○위원장 최부림  농가당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광식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을 1인당 17만 원 자담했던 것을 삭제하고, 여기는 산모만 주는 게 아니라 임산부와 산모를 같이해서 48만 원을……. 이것도 20%의 자부담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농정과장 김광식  유사한데 그거는 없애고, 이거를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구상회

---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

○서    명

---

---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