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18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나. 행정과 소관 질문
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라.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나. 행정과 소관 질문
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라.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12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0시 13분)
군정의 종합구상 및 행정지원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직자의 꽃이라 불리는 4급 서기관에 오르기까지 40여년 공직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책임 있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주신데 대하여도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어 놓았으며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금세 사그라들지 않고 내년 말까지 갈 것이란 암울한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와 오랜 기간 자매결연을 맺어온 국내외 자치단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생활속거리두기 상황에서 우리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국내외 교류는 자매결연지 선정사유와 당초 목적에 맞게 교류를 통한 실익 있는 실적을 쌓아왔는지, 인적, 물적, 행정, 주민간의 교류 내용과 학생 교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외 교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은 국내에 3개의 지자체 서울 광진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와 자매결연 하였고, 국외에는 3개의 도시 일본 미야자키시. 미국 글렌데일시,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우호협력은 핀란드 아카디아 고등학교와 베트남 하장성과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자매결연지와의 교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울산 남구, 인천 동구와는 보은군의 농특산물 판매 및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및 행정, 문화,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2007년 체결 이후 총 49회에 걸쳐 교류를 하였고, 울산 남구와는 2012년 체결 이후 총 27회, 인천동구와 2013년 체결 이후 총 11회에 걸쳐 교류를 하였습니다.
보은군 농민들이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상호 축제교류를 하며 양 기관 및 주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상호교류가 다소 힘든 상황이지만, 광진구 홈페이지 내 보은군 온라인 직거래장터 메뉴 개설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결연지 및 우호협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미야자키시, 미국 글렌데일시,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는 행정, 문화예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 미야자키시와 1993년 체결 이후 총 42회, 435명의 중학생 교류가 있었고, 미국 글렌데일시와는 2016년 체결 이후 총 4회, 57명의 중학생 교류가 있었으며,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는 2018년 체결 이후 총 3회, 44명의 중학생 교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발전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선진문화체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LA한인축제에 참여하여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아카디아 고등학교와는 2017년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총 4회, 57명의 고등학생 간 교류를 통해 핀란드의 사회복지, 교육 등의 선진문화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고등학생들이 향후 지역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장성과는 2019년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현재 보은군의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관내 학생 교류 등이 힘든 상황이지만, 문서로 상호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주변 상황이 개선되어지면 국내·외 교류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나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 자매결연지 선정사유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지를 맺었을 때 그 선정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울산시 남구, 고래축제로 유명한 데죠?
여기도 구청장이나 구의장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이쪽도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을 만나뵌 적이 없죠?
외국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글렌데이시 도시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사전에 충분히 교류도 있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라는 걸 해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출향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고향이 잘됐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이고, 신문을 봐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고, 안좋은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마음이 안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데…….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동시에 관리되고 있는 출향인분들이 서울 쪽에만 1,600여 명이랍니다. 엄청난 잠재적인 시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미야자키시를 갔다왔다고 했지만 저도 6대 의회 때 의원님들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국적인 걸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체험해보는 부분이었지, 우리 지역의 농업을 벤치마킹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 광진구와는 아무 교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울산 남구와 동구가 3년 동안 이뤄진 게 똑같습니다. 일단 남구 것을 먼저 볼게요. 울산 남구는 고래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인천 동구도 똑같습니다. 2016년에 행정과장을 비롯해서 3명이 다녀갔습니다. 화도진축제 때 두 개 농가가 농산물 판매코너를 지켰던 게 고작입니다. 2017년에도 부군수를 비롯한 3명이 참석한 게 다고요. 두 개 농가가 농특산물 판매하러 갔고요. 그쪽에서는 그해에 우리 대추축제에 오지도 않았네요? 2018년에도 화도진축제 때 부군수를 비롯한 4명이 갔었고, 우리 지역 축제 때는 부구청장하고 3명이 다녀갔고, 두 농가가 가서 농산물 판매한 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놓고 과연 제대로 교류가 이뤄졌고, 일반교류도 아니고 자매결연이라는 이런 실적을 갖고 과연 자매결연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선제대응을 하고 기반을 잘 다지면 분명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런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또 토의를 거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가 이뤄졌다면 오늘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온라인대추축제를 개최하는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을 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매교류의 실질적인 교류에서는 첫째로 행정교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테면 공무원 교환근무, 또 해외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한다면 그것은 행정이 상당히 진일보하는 기회가 됐을 텐데 행정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교류? 글렌데일시에서 위안부 사진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문화교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류가 주민에 의해 이뤄져야 진정한 교류라고 합니다. 행정 대 행정의 교류는 겉치레에 불과하죠. 그래서 교류가 제대로 자리가 잡혔으면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선진문물 체험을 위해 일부 성적 위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경제통상 구조가 이뤄져서 실질적인 상호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교류백서의 내용들입니다.
국장님,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마는 기존의 국내 외 교류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제안했던 타당성검토라든지, 매뉴얼시스템에 의한 걸 다 대입한다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매결연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파기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도시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농업이 앞서있는 지자체도, 또 해외로 간다면 선진행정이나 농업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자매결연지를 선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도 다른 시·군을 추천해주시면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또한 국내의 3개 구청에 대해서도 농산물 판매문제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하도록 하고요.
광진구청 같은 경우는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신설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청풍명월장터 보은명품관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도 그렇고, 인천 동구, 울산 남구에 금년도 대추를 판매하겠고요. 그리고 10개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홍보해서 판매할 계획이고요.
또한 지난해에 보면 해마다 전통시장 버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개 단체에서 버스 24대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판매할 계획이고요. 또한 실·과·소,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일반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금년 온라인 대추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국외 부분은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일본도 그렇고……. 미국이나 핀란드는 학생들이 주로 가고, 학생들의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감문을 다 읽어봐도 “의미가 있었다.”,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농업, 이런 부분은 사실상 LA한인축제 외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보은군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의 자매결연지와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 제안했던 사전검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대입해서 전면 재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행정이나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농특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해서 다음 간담회나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선진연수도 성장기의 학생들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지금 엘리트학생들만 보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부유하고, 또 부모의 학력 수준에 따라 부나 학력이 되물림된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부모는 상대적으로 자식들에게 사교육이 집중돼서 좋은 조건에서 시험에 응할 거고, 거기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된 상태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학생들을 100% 군비나 군민장학금에서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해이를 부릅니다. 절반은 자부담을 시켜도 서로 못가서 안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년 전 충청북도 교육의 사자성어가 ‘앵행도리’였습니다. 이 뜻은 앵두꽃, 자두꽃, 복숭아꽃, 배꽃의 모양과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꽃이 지고 열매가 맺으면 다 다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생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자성어를 붙였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접목해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보편적인 장학금이 지원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내에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타 지자체가 우리 보은군을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전면적인 쇄신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거기에 소외되는 학생들은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오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의 소명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 내용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김응선 의원님이 ‘존경하는 임병윤 부군수님’이라고 존칭을 했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 자료를 보면 전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광윤 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어떻게 하나 토씨도 틀리지 않고……. 제가 20일, 21일 답변자료도 확인했는데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20개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지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보세요.
부군수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부군수님, 이번 군정질문에 처음 참석하셨고, 도정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의원님들은 예우를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20개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거 문제있지 않나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 어제 군정질문에 앞서 최부림 의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그 말을 듣고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결례된 게 아닌가, 어제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본회의는 실·국장님들만 들어가고 담당 과장들은 안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서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념없이 봤고, 또 답변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답변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소명하시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다음부터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히 더 유념을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질문
(11시 12분)
성과 중심의 열린 인사·조직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0만 명 이하의 자치단체도 3개 이내의 국을 신설하는 행정기구·정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도 2개의 국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인 지역 현안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1월 1일자로 2개 국을 설치하고, 이듬해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여 기간이 지난 현재, 국장제 도입과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인력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님께 질문하신 조직개편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보은군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2번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는 국 도입과 축산과 신설 8명 정원 증원, 2020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는 보건소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 속리산휴양사업소 신설하고 37명 정원을 증원하여 기능을 강화한 신설 부서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 도입으로 그동안 부군수에게 과중되었던 통솔 범위를 국장에게 분담하고 국별 자체회의, 부서 간 협업 등 양 국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급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288건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시행 등 중앙부처의 현안사업에 신속 대처 및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사전 예방과 읍·면 담당제 운영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속리산휴양사업소는 보은 관광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속리산 일대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망대 등 말티재 일원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 시켰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운영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지난 2월 전 군민 대상 마스크 배부, 직업소개소 외국인 근로자 발열체크, 보은시외버스터미널 승객 발열체크 등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여 지난 8월 23일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기 까지 충북에선 마지막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했으며, 지금도 최일선에서 코로나 19 방역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국장제도 도입으로 부군수의 업무 과중도가 낮아지고, 또 통솔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 협의 등이 이뤄졌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국장 제도의 도입 이유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장제 도입을 하셨는데 도입하신 후에 빠르게 처리된다는 답변은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장제 도입이 조직 내의 원활한 업무에 중점을 두는 건지, 아니면 군민의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건지,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부군수님께서 결재하시는 사항 중에 국장 전결사항이 생겼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국장제 도입과 조직개편을 결국 하게 됐죠? 그랬는데 보은군이 조직개편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된 후 해야 하는데……. 진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장제 도입도 하고, 증원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먼저 국장제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꾸로 갔기 때문에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안좋은 시각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의원님, 다른 지자체는 국장이 회의를 오는데 저희는 과장, 실장 자격으로 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에 대해 실망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조직을 축소시킬 수는 없어요. 또 공직자분들에게 윗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의 탄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방안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 선과 밀접한 수요에 의해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았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구의 분리, 재배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37명인가요?
그래서 전결사항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보은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누구의 전결사항으로 규제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는 2018년 12월 27일이 마지막 자료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제가 화면을 캡쳐해달라고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PPT 상영)
저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세한 것들이 나와요.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게 문화관광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금은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대추축제 나와있고, 속리산단풍가요제 나와있고, 오장환문학제가 나와 있고, 생생문화재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생생문화재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프로그램 기간을 보시면 ’18년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업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죠. ’19년도부터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화면을 밑으로 내려보면 지도창이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번에 도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 도의원 선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 인구수가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도의원이 2명이에요. 옥천이나 영동은 도의원이 2명이라서 1명이 결원이 돼도 1명이 있기 때문에 진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보은군은 도의원이 1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굉장한 허탈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실정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저는 공무원 수가 많으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윗선의 조직으로만 채워진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처럼 도의원을 1명밖에 배출하지 못하는 우리 보은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평한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는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기고문이 실렸어요.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요업무내용 속에도 들어가죠.
제가 기고문을 뽑아서 왔는데요. 이분이 한두 번의 고민으로는 이런 기고문을 실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기고문을 내기까지 얼마나 심리적 갈등이 심했을지 생각했어요. 기고문을 보면 보은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공무원가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고문이 보도된 다음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조직개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정원 관련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 부분이 13명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1명, 도서관팀 3명, 재난안전 전담인력 상황실 운영 1명, 역학조사팀 4명,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생산에 1명, 읍·면에 주민복지팀 신설까지 해서 13명 내려와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민복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보강, 민원과에 지적재조사 인력보강, 휴양사업소 운영팀 인력보강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17명 정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중에 핵심은 축산과 분리, 그리고 환경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의원님들이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관리나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영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삶과 밀접한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두발언으로 마칠까 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주민 위주의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보은군 공무원 조직개편이나 증원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에 중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3시 30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020년도 지원대상자 선발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청소년 등 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자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농촌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의지 청소년을 선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집행부로부터「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과 관련하여 기금 폐지안이 상정·요구되었으나, 본 건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며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액, 2020년 지원금액, 1인당 지원액, 신청자 인원 등을 말씀하여 주시고, 실제 청소년 자립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와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액은 4억 4,108만 5,725원으로 정기예금 4억 3,105만 605원, 보통예금 1,003만 5,120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청소년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비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의 용도로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020년 지원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8월 20일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9월 7일 재공고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효과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대부분 학비지원금의 용도로 지원하여 왔으나 현재는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군민장학회 장학금 등 타 장학사업과 중복되어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지원금과 자립정착지원금 또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사업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운용의 폭이 좁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성과가 없는 기금은 폐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정보자료실, 컴퓨터실, 공연 연습실,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축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의 고충상담을 통한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청소년육성사업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18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주민복지과에 청소년, 육아에 대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는데요. 사실 그속에서 특히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답변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기금이 실제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는 효과가 없어서 폐지안까지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부결시켰을 때 말씀드린 것들은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렇죠?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립의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효과는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기금활용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인지하셨습니까?
그리고 24쪽에 있는 답변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까지의 내용은 사실 기금과 조금은 동떨어진 대답이기 때문에 기금을 살려보자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섭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이라고 써있어요. 공고 안에 그대로 있어서 이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결함’이라는 말은 잘 쓰고 있지 않죠? 결함보다는 한부모가정으로 쓰지 않나요? 언어에 대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하신 흔적과 과정들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2명 정도 되거든요? 해당자들한테 읍·면에서 연락했을 거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소년자립 기금을 주고 있는 곳이 옥천군과 보은군으로 전국에서 두 군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학자금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직업훈련에 관한 것들로 학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비를 어떻게 주느냐?”고 했더니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 이미용에 관한 부분, 댄서학원 비용, 운전면허 같은 경우 건설기계의 면허를 딸 수 있게끔 해줬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 대상자 기준이 있어서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장려하고 싶어요.
정보고등학교의 경우 해마다 공무원도 배출하고, 부사관도 배출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나 어딘가를 찾아서 가는데 서울의 우수대학을 가는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사회로 진출하는데는 저희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이…….
왜냐하면 같은 보은군민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혜택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 청소년자립기금에서 담당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장학회에서 지급하시는 게 올해는 3억 1,4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물론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학여행 32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약간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수년간 요구를 해서 작년에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은 해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는 160명에서 260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거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보면 2번 이상 수혜를 받은 학생이 80명으로 3번 이상 55명, 4번 이상 46명, 5번 36명, 6번 22명, 7번 13명, 8번 19명, 9번 7명, 10번 7명, 11번 6명, 12번 2명, 13번 4명, 14번 5명, 15번 2명, 16번 1명, 17번 1명입니다. 한 학생이 17번 수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복지장학생들 1년에 우리가 몇 명 해줍니까? ’19년도 자료를 보면 25명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장학금을 이유로 들면서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넓게 펼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은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자립기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대상을 찾을 수 없다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닐까요?
과장님,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해서 수혜를 받지 않는 아이들에게 수혜를 주는 방법을 논의하자는 건데, 자꾸 다른 걸 주장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보은정보고등학교에서 광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주간지에 올라왔는데 ‘맞춤형교육이 만든 시골특성화고 보은정보고의 반전’으로 광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예전에는 정보고라고 하면 상업계라는 의미로만 남아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저는 보은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태어나서 대학교 갈 때까지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저희 보은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복지는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인구절벽이라는 우리 보은군의 입장에서는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쟁점화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보은에서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 모든 교육에 지원되는 금액은 보은군에서 책임졌으면 하는 보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수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이 1,200명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60%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노력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는 노력들, 또 학생들 스스로, 학교, 교육단체의 노력이 맞물려서 보은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모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이 잘사냐, 못사냐 그런 기준점없이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14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사회실현을 위한 깨끗한 보은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현대사회는 쓰레기 배출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금은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나 배달 등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기에 쓰레기 발생은 최대한 줄이면서 발생된 쓰레기는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치(CCTV)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 설치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는 2014년도 8대 설치를 시작으로 폐기물 상습투기 지역에 매년 설치하여 2020년도 현재 총 6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지역은 보은읍이 가장 많으며 면 지역 필요한 곳에도 설치하여 폐기물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건수는 연 2건 정도로 많지 않지만 문자 표시와 안내방송 기능이 있어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와 불법투기 행위 예방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최초 설치된 지역의 폐기물 불법투기가 해소되면 다른 상습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여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계적 장치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없지만 폐기물 투기의 사전적 예방과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 설치된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 및 현황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폐가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한 후 배출자가 지정한 날과 장소에 구매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수수료는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품목 및 규격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무상 방문수거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한 대형폐기물은 2018년 180t, 2019년 222t이며,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193t을 처리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특성상 재활용이 안되고 소비자의 새로운 제품 선호에 따라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품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인터넷 등으로도 구매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는 매립용량 13만 2,426㎥의 매립시설과 일일 처리용량 20톤의 소각시설, 10톤의 재활용 선별시설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2015년 새롭게 설치하여 민간의 소각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용량 대비 100% 이상 처리하여 2020년 8월 현재 생활폐기물 4,697톤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17명으로 24시간 가동과 연 3회 24일 정비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가동하며, 연간 18억 원의 운전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매연 등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내로 저감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해로운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은 기준치의 100분의 1 이하로 배출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안정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소득증대, 1회용품의 사용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형식의 비대면 소비증가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보은군 폐기물 소각시설의 가동능력이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어 소각시설 운전 및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기 위해선 각 가정에서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은군은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이 실행 가능한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으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보은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기준 매립용량 13만 2,426㎥중 10만 6,607㎥을 매립하였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소각한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향후 약 7년간 더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시설 사용연한이 도래할 것에 대비하여 용암매립지를 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매립용량 60,000㎥이상, 사용기간 15년 이상 증설을 계획하였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매립지 배치 계획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도 보은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과 함께 201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공무직 5명과 기간제근로자 5명이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재활용품 607톤을 판매하여 8,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폐기물의 수출제한, 재활용폐기물의 단가하락 등으로 재활용업계의 수익이 악화되어 재활용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보은군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판매단가 조정 등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선별시설의 자원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체계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체계를 도입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저희 「보은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신고포상금제가 있죠?
과장님 말씀대로 옆집에서 버리는데 신고하기가 난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부분을 군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누가 신고하는지 모르게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 군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런 걸 운영해서 환경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가 최하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까지도 벌금을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규제가 상당히 많고 법도 많은데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위반을 해도 실질적으로 7만 원∼10만 원 이내니까 크게 부담을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했을 때 벌금이 강하게 50만 원,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감히 위반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듯이 불법투기했을 때 과태료도 조금 더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CCTV로 확인된 것이 연 2건이라고 하신 거겠죠?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군데 다녀본 데가 있어요. 한번 사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PPT 상영)
저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는 아니에요. 무단투기하는 상황인데, 농로주변이라 그런지……. 어쨌든 2차선도로입니다. 여기도 2차선 도로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경우는 불법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쓰레기수거업체에서도 치우려고 안하고, 주민들이라도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신고라도 해주면 수거업체에서 치울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경우는 CCTV가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배출시간이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낮에 찍은 겁니다. 저런 부분이 주위환경을 흐리게 하는데 아무래도 시골 쪽이라 저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순환차량이 매일 운행을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한낮의 시내예요. 저렇게 버리는 상황이 저희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칩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쓰레기배출시간이 엄연히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사이니까 그때 버려야 도시미관이 더 깨끗해진다는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군청에서 내려가는 길의 공원인데 저렇게 있기에 제가 찍어봤습니다. 재활용이라고 해야 할지, 쓰레기 버리는 장소도 아닌데 저렇게 있더라고요. 저런 게 사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더군다나 공원 입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넘어가 주세요.
제가 보여드릴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군에서 설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제가 아직 이장님한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저렇게 두 칸을 나눠서 한 군데는 일반쓰레기, 한 군데는 재활용으로 깨끗하게 해놓았고, 단지 아쉬운 점은 일반쓰레기를 버리는데 규격봉투가 아니라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아직 대도시가 아니다보니까 수거업체에서 저런 부분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부분도 시민들의 의식이 고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렇게 쓰레기를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군에서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라고 지정해놓은 곳은 없죠?
그리고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을 달아놓더라고요. 거울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리세요.’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런 걸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저희 군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나 가서 직접 스티커를 발부받고 사서 붙여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자료에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스티커 발부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 하면 모바일앱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모바일앱을 통해서 스티커를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편의점, 마트에서까지 스티커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행정서비스라는 게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보면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인터넷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희 군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마트나 편의점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63개만 스티커 판매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63개도 조사를 했는데 47개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인터넷이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겠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마트, 편의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군도 따라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20톤이에요. 처음에 20톤 처리용량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일 소각되는 양이 얼마나 되죠?
어쨌든 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1일 평균 처리용량이 23톤∼24톤 된다고 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22톤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소각시설을 운영한 게 2015년 6월 1일인가요?
또 한 가지는 생활자원순환센터에 대해 군정질문을 7대부터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웃 영동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영동군뿐만 아니라 생활자원순환센터가 있는 곳 중에 저희 군 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처음에 2015년, 2016년, 2017년 당시는 다들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매립돼있던 쓰레기를 꺼내서 소각을 하는 단계여서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 다른 지자체보다는 멀었다. 주변을 공원화해서 이제는 쓰레기소각장도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여주셔야 해요. 그래야 보은군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동네에 무엇이 들어온다고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깨끗하게 공원화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여기가 소각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놀랄 정도로 해 놓으면 우리 보은군에 아무리 혐오스러운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크게 반대할 주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찾아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용암매립장 증설계획 있죠?
갈목매립지 원래 기준 종료일이 언제죠?
용암매립장을 증설함에 있어서 제가 용암리 주민 몇 분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봤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당사자분들은 지원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세요. 농로 포장하고 수로 설치하는 건 다른 곳에도 다 해주는데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해주는 거냐? 나한테 오는 게 없고, 지원에 대해서 느끼는 게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 이후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2억 원을 보은군에서 조성하여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015년 자료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해준 거예요. 2012년도에 마을에서 지원을 안받겠다고 협약서를 갖고 왔어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애매한 거죠. 대표자는 알지만 주민들은 모릅니다. 대표자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태양광설치사업을 받았고,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는 안받기로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지원은 안해주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동안 지원해 주는 것을 놓쳤는데 증설하게 되면 군에서 더 지원해주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까지 약속을 안지켰는데 뭘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군에서는 해주겠다는 믿음을 줘야 하잖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제17조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등록해야 하는데, 저희 군은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은군은 이게 안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유독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행정에 미스(miss)라면 미스(miss)고, 무관심이라면 무관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정해서 준비하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과연 용암리 분들이 지금처럼 반대하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법안을 갖고 주민들을 찾아가셔서 충분히 설득을 해주기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간접영향권 범위라고 하면 산척리나 동정리를 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동남4군 영동, 옥천 중에 보은군만 조례가 없어요. 그 조례를 꼭 만드셔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고,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할 때 군홈페이지 환경신문고를 개설해서 인터넷으로도 폐기물을 신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해주세요. 운영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구매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앱,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생활자원순환센터 소각량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갑자기 쓰레기량이 늘어났을 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분명히 늦습니다.
그리고 순환센터 주변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각장, 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는 것을 꼭 지켜주시고,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주민들 빼먹지 말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8가지는 과장님이 계실 동안 꼭 지켜주실 것도 있지만 분명히 변화되는 게 있어야 해요. 소각량 증가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계실 동안 처리할 수 없는 거라고 해도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방역과 우리 군에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과 청정 보은건설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각 마을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에 배출·적체되어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용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배출되는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농사용 멀칭 폐비닐만 선별하여 수거하고, 기타 농업용 폐비닐류는 그대로 적체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정리가 되지 않는 등 미관상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군에서 일괄적인 종합처리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농업용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최근 2년간 보은군에서 지원한 농촌 폐비닐 수거량과 보상내역을 보면 폐비닐 2,128t을 수거하여 2억 4,000여만 원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등 농촌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재활용 공정을 거쳐 다른 자원으로 재생산되기에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재활용처리 공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농촌폐비닐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각 읍·면에 124개소를 설치하여 마을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비닐 공동집하장 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하우스용 비닐 및 멀칭비닐 등 수거대상 품목 외에도 수거 불가한 생활폐기물과 수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볏짚 포장재인 곤포사일리지, 비닐포대 등이 혼합되어 있고, 폐비닐집하장 주변에도 일부 적체되어 있으며, 또한 마을회에서는 집하장 내 버려진 생활폐기물에 대해 보은군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방치되어 적체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처리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발생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폐비닐 집하장의 관리주체인 마을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집하장 내에 투기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폐기물이 다량 적체되어 관리주체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군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집하장 내 수집된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폐비닐류, 곤포사일리지 및 비료포대 등은 매월 폐비닐수거업체가 수거토록 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농촌폐비닐 집하장 내 투기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마을회에서 선별작업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로 직접 위탁처리토록 안내하겠으며, 처리비용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비닐 집하장에는 농촌폐비닐 외에 다른 농사용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도록 각 마을을 방문하여 홍보하겠으며, 집하장 밖에 불법 투기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농업용 폐기물 때문에 퇴임하신 김정운 과장님께도 군정질문을 하였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폐기물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업무보고 추진 때도 이야기를 해왔고, 아무런 진전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폐기물 집하장의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차단막인데 차단테이프가 왜 설치되었겠습니까?
다음 여기 보십시오.
저게 농업용 폐비닐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동영상 띄워주세요.
과장님, 지금 영상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서는 영농보상금까지 지불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심각한 상황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업무추진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의 미동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공집하장 12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마을에서 관리를 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속리산면 같은 경우는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시에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3회 추경에 4,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불법투기된 폐비닐은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홍보를 통해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매월 1번씩 하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배출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한 번씩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했다면 지금과 같은 농업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지는 않았을 텐데, 방치해놓고 문제가 대두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법을 안지켜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마을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12월이 안됐기 때문에 그 액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전북 고창군도 전형적인 농촌군입니다. 인구가 6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데, 거기에 1년에 농촌폐비닐 및 농업용폐비닐을 처리하는데 2017년 5,900t, 2018년 5,400t, 2019년에 6,200t으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5억 5,3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인구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재활용비닐류와 농업용 폐비닐 및 각종 농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량 다 수거해서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구나 모든 환경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외에 호스라든지 생활쓰레기도 거기에 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치워주고 홍보틀 통해 적치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소각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타는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해 때문에 태우지도 못하고 또 땅에 묻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용폐기물은 갈수록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현대화되다 보니까 고추도 비닐호스를 깔더라고요. 그건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업폐기물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여름철에 비가 50∼60일 왔다고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보은군이 농업과 관광이 혼재된 군 아닙니까?
그리고 자칭 청정보은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보다 먼저 나서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한시적으로 금년도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시행을 해봐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제도적으로 환경공단인가? 거기에 반출해서 군에서 다 처리해줘요. 군민을 위해서 상시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마을에 운영이 잘되는 곳 같은 경우는 폐비닐집하장 없이 깨끗하게 운영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또 안 되는 경우는 왜 안되는지 청소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농업용폐기물이 생활폐기물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날마다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1년 농사가 끝나면 거의 수거하는 상황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매년 확보하셔서 타 지자체처럼 전체를 수거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