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21일(월)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경제전략과 소관 질문
나. 농정과 소관 질문
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경제전략과 소관 질문
나. 농정과 소관 질문
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9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신 박진기 의원님의 「관내 기업과 마을간 상생방안에 대하여」와 최부림 의원님의 「농·특산물 판매 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경제전략과 소관 질문
(10시 11분)
(10시 12분 김응선 의원 퇴장)
(10시 12분 김도화 의원 퇴장)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립지원,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지원제도 마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전국의 몇몇 시장은 관광지 등 주변 환경, 상인들의 단합, 지자체의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 되는 곳도 있지만 속리산이라는 관광지의 이점을 가진 보은전통시장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성과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에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은전통시장 및 종합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를 시작으로 화재감지시설 설치, CCTV설치, 고객쉼터 조성 등 각종 안전, 보안, 편의시설 개선 등 21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32억 3,900만 원을 지원받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인혁신교육, 특성화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회의 자율성 보장과 자생력 증진을 도모하고 시장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벤트 및 경품행사 등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22건에 15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 49억 원을 확보하여 2021년까지 중앙패션타운과 화랑시장 일원에 부족한 주차공간과 쉼터, 광장 등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성과와 미진한 부분, 향후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객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상인교육, 특성화시장 육성, 각종 이벤트 및 경품추첨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기반시설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나 먹거리, 볼거리, 핵심 상품 등 대표 콘텐츠(contents)가 약하여 외부고객을 유입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으로 대표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하여 시장을 특성화하고 상인교육을 통한 상인 간의 결속력 강화로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중앙패션타운 및 화랑시장 일원에 주차장은 물론 문화·예술과 접목된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속리산 관광객과 스포츠마케팅으로 보은을 찾는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등 확장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 간에 인적,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상인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과 군,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인 스스로 필요에 의한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상인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점차 발전되어 나가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윤석영 의원 퇴장)
과장님의 답변대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 등의 시설에 현대화 및 현대화된 것을 빼고는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품행사 등 무려 150여억 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이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시장활성화는 커녕 이곳에 있는 상인들께서는 시장경제가 점점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군이 보은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 전체적 판단과 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실제 상인회가 두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짜고 그 부분을 실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저희가 매번 지적을 받고 있지만 상인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0시 20분 윤석영 의원 입장)
다만 이게 한 번에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이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이 상권도 분리가 되어 있지만 주차장도 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 운영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패션타운 부지와 시장 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종합시장과 전통시장이 같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주차할 공간 이외에 주민들이 쉬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두 시장이 조금 같이 화합해서 같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김도화 의원 입장)
그러나 지난 10년간 15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하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 실효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굿바이(buy) 충북’이라는 경품권 행사를 하고 있죠?
(10시 22분 김응선 의원 입장)
향수시장이라고 해서 4,000만 원…….
또 그런 것들을 구연하기 위해서 종합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곳에 주차장과 쉼터 등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서에서도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보은군은 다른 무엇보다 인구유입에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이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받침이 된다면 분명히 이런 관광객이나 스포츠로 인해 온 분들한테 시장을 자랑하면서 한 번쯤은 구경하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 시장에 부족한 부분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찾아오는 여건이 되는데, 상인회에 상의를 드려봤는데 기존에 있는 상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내에 야시장이나 아니면 축제기간만으로도 먹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공모사업 진행하는 이 모두가 주차장 용도인 게 맞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 등 소규모로 블로그를 나눠서 접근한 것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 등 그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됐던 것을 피해 보은읍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보은경제를 살릴 수 있고, 시장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서 시장으로 형성된 지역 이외에 골목형 상권을 별도로 같이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시장 외에 나머지 골목에 상점들이 있는 부분들도 이런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장터까지도 시장으로 포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상인회가 별도로 지정이 되면 상인회가 여러 명이 돼서 통합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을 먼저 연합회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통합절차를 밟고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저희가 상권을 확장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과장님, 화면에 사진 보이시죠?
그동안 보은군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크게 잘못됐거나 근시한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같은 모습은 본 의원에 의해서 지적한 대로 지금까지 보은군이 추진한 시장 활성화 사업이 보은발전을 위한 시장 활성화라는 커다란 비전을 갖고 접근하는 대신에 일부 시장, 일부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을 단독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행정이 이러한 좁은 시야에 갇힌 탓에 인접한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의 다른 모습에서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같은 보은읍내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명암이 극명하게 나뉜 모습에서 본 의원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형도 일반시장과 똑같이 지정이 되면 예산을 협조받고,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은읍 전체 부분을 상권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그와 맞는 공모사업들과 사업들을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활성화에 있어 전국적인 추세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체적인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요즘에는 큰 마트라든지 편리성이 있는 곳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주민들도 편리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같이 시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보은군은 밖에서 시장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분 중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장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특별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도 각자의 상인회장님은 두고 거기에서 다시 또 양쪽에 상인회장의 연합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통합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옆에 골목상권까지 포함을 해서 시장권역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감한 정책에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보은읍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말한 것 이외에 더 특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 보은군내 일부 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은읍 5일장을 없애고 외지인들이 보은읍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주말관광시장으로써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일장은 유지를 하되 외부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내지는 주말을 별도로 저희가 상설시장화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상인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함께 과감한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10년 후를 바라보며 보은읍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갖고,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외지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보은경제는 매우 튼튼해지며 1년 365일 군민들의 입가에 웃음이 멈추지 않고 사는 재미와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제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위에 문제점과 비전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한번 실천에 옮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의 주도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인회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인근상권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듣다보니까 작년에 제가 했던 말을 답습하는 것 같아요. 80〜90%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합시장, 전통시장연합회를 작년도에도 전(前)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행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이벤트 행사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속도가 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다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인회에서는 각각 종합시장과 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은 두고, 별도로 상인회장을 뽑는 방안이 하나, 아니면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의 상인회장이 번갈아가면서 연합회회장을 하는 방안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나가면 끝이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고, 되도록 연말까지 연합회가 됐든, 통합이 됐든,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군 시내 전체를 하든, 어떠한 결말을 도출해야 되잖습니까!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속리산 관광유치 계획들, 코로나19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작년과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前)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이나 이래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노력을 하셔서 100만 명이 왔다, 110만 명이 왔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노력을 해서 코로나19든지……. 다만 10∼20만 명이라도 여기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검토하는 거로 끝나느냐 이말이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새로운 주차장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쪽에 저희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나갈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광형시장이 지금 올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보은군 대추도 유명하지만 대추나무를 이용한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명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체험행사, 또 그것들을 갖고 있는, 대추나무 도장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아이템 콘텐츠(contents)를 갖고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계획서 같은 거는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냥 여기서 검토하고, 노력하고…….
검토랑 노력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교육시키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몇십 년을 운영해왔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할 만큼의 변화가 갑자기 확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조금씩이라도 고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진열을 해 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변화가 있어서 보은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보은군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 운영하는 거 있잖습니까?
사실 매니저의 역할이 관련 법률에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안에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잘하는 매니저가 있으실 수 있고…….
시장대표자들은 그냥 협조를 하는 거고, 매니저가 뭐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찾아서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보조나 하고! 그건 비서관이 아니잖습니까! 중기청에서 매니저를 둔 이유가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재래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핵심은 매니저를 도입해서 살려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은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니저 부분도 시장에다가 위임할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관여를 해서 선진화된 시장을 좀 찾아가서 보고, 배운 거를 접목시켜야 된다…….
그래야 보은군 재래시장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더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시장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시장대표나 매니저가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일반 잡무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래시장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시장을 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 교육시킬 때 뭐합니까? 그런 거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상냥해야 되고, 그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은시장을 찾아오게 해야 되잖습니까? 제가 보은시장을 보면 저도 자주는 못가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조금씩 사보고, 지나다녀보기도 하는데, 좀 잘되는 재래시장에 비해서 보은재래시장이 너무 안타깝다…….
아까 윤대성 의원님 말씀대로 속리산이라는 명산을 두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면에서 문제가 있고, 상인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벌써 100만 명 온 게 언제예요? 그러면 스포츠와 관련된 그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재래시장에 찾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은시장은 재래시장과 종합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래시장과 종합시장 간의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아케이드(arcade) 설치관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까지 화랑시장하고 패션타운하고 합쳐서 시장주차장을 완공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전통시장하고 종합시장이 같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에 아케이드(arcade)를 연결하는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구노력…….
아까도 윤석영 의원님께서 자구 노력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재래시장 점주들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상인들 스스로 힘들게 사는 그 절박함을 점점 느끼고, 어쨌든 우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교육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빈 점포가 종합시장에 6개, 전통시장에 2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청년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을 공모사업으로 유치할 생각이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니어몰이라고 하는 소상공인에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전체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것이 갖추어져진다면 속리산에 1년에 100여 명 가까이 오는 관광객 일부만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부족한 그런 부분을 자꾸만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끌어나가야지, 15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주차장과 그 주변을 현대화 하는 거에만 치중을 했을 뿐이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어떤 주차장시설하고, 인프라(infrastructure)구축을 한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건 아니에요. 보은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추진해 나가면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접목해서 공모사업으로 부족하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병행추진하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된 부분은 아마 과장님의 성의부족과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단일화로 만들어달라는 의원님들의 간곡한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군정질문에서 또다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 이원화가 되어 부분을 단일화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국장님 해서…….
우리 국장님은 또 보은전통시장에 대한 생리를 잘 알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은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과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숙제를 준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저희 의지대로 이렇게 효과가 100%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의장님께서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상인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모색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시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숙제를 해결해야지 전통시장이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것도 추진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인회 부분을 노력하셔서 그런 변모된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하여튼 연말에 의회에도 이거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도 얘기를 했었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은에 대표적인 게 김천순대나 고바우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 접근을 하셔서 대추순대가 됐든지, 한정식이 됐든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전통시장이 푸근하고 정감있는 이런 먹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추진을 해서…….
외부에서 오셔서 먹거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딱히 추천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시장상인들 교육을 할 때가 됐든지, 또 간담회가 됐든지 이런 자리에서 개진이 돼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이런 팁을 주셔서 행정기관에서 독려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상점을 운영하시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업종을 변경하시든지 하는 부분도 상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셔서 외부에 비어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폐수처리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안농공단지 내 공동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일반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입주기업체에 매매하였으며, 지난 장안농공단지의 세제 유출과 같은 단지 내 오·폐수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동 오·폐수 처리장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설치한 단독 오·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소홀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류하천과 지하수의 오염피해 우려로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산업단지와 같이 농공단지 내에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조성하여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농공단지 내에 공동 오·폐수처리장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 농공단지 조성 시 계획된 오·폐수처리장 부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항은 농공단지 특성상 대다수의 입주기업이 폐수를 발생하지 않은 업종으로 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이유로 처리장 설치가 어려웠던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입주기업도 장기적으로 폐수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도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장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신청한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단지에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장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답변서를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에 따른 질문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시설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별도로 이런 노후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처리장 부지를 저희가 일반 공장용지로 1998년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처리장 부지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선정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돼서 처리장 부지 위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데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게 단지 내에 일부 공장용지가 매입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아니면 바로 계획구역 옆에 바로 붙은 일반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계획대로 저희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고, 완공이 되면 향후 5년 계획까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리고 2공구에 일부 입주한 기업들의 물량을 봤을 때 1,700t이 저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50t을 증설하는 비용을 저희가 국비로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은 처리비용을 받지 않지만 시험운용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비용을 일정 부분 100% 다 기업한테 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래서 기업이 어느 정도는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없도록 단가를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법선정을 할 때 운영비용이 조금 더 절감되는 그런 공법을 선택을 초기투자비용이 크더라도 그거를 선택할 계획이고요.
하나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인건비 부분에서 절감이 됩니다. 상시 있어야 되는 인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 예상한다고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t 정도 한다고 보시면 사업이 공모를 하신대로 추진되고 선정돼서 우리가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또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더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톤을 여쭤본 거고요.
지난번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지 내에서 기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뜻도 어느 정도는 받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봐요.
기업체들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논의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폐수가 나오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안 나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대다수 안 나오는 업체들이 사실 비용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은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물론 폐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수질에 따라서 약간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입주기업들, 폐수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저희 하수도 조례에 나오는 단가대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기업에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의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보은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기간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1998년도에 입주를 했다면 20살이 넘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은에서 상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선적인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주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상황들을 여러 가지 보은산업단지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장안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원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장안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년을 계속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어 왔고, 저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논의를 해 오셨고, 이거에 대한 위험하다, 피해가 심하다, 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시고 개선사항을 계속 요구해 오셨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기는 한데, 이미 농공단지라는 조건이 붙었고, 이거는 제가 새로 조성하는 단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넣을 때는 그 주변이 이미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다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농공단지 주변 인근지역들은 피해를 봐서 항곡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거기가 예전에 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있던 곳이래요. 그러면 굉장히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장안농공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환경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고, 악취가 풍긴다고 하고, 거기에 살던 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인근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다…….
오죽하면 지하수오염 문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노후단지에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가 오·폐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거는 단지 내에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보다는 상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쪽에는 대부분 오·폐수 처리가 되고 있는데, 길상리 부분만 빠져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의 오·폐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간 들여야 하고, 지역에서 조금 멀어졌고, 소규모라고 하면 사업에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그쪽에 피해를 많이 줬다면 현재 그 인근 지역까지 염려해서 같이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톤 수를 선정할 때도 기업들에 나오는 것만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길상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보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 있는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다를 수도 있지만 협조해서 같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보은군정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신뢰받는 그런 군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시 50분 윤석영 의원 퇴장)
(11시 50분 김응철 의원 퇴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질문
(13시 30분)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은 쌀 브랜드 단일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 쌀은 보은농협 및 남보은농협과 농업인 단체 등에서 제각기 별도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협마다 판매가격이 다른데다 품질도 조금씩 차이가 생겨 타 지역에 비해 쌀 산업육성을 위한 자생적 경쟁력 확보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 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은 쌀 대표브랜드 단일화 및 고품질개선(품종개량, 도정기술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 쌀 브랜드 단일화 방안과 고 품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쌀 브랜드 단일화 방안과 고품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이전까지 우리군 쌀 브랜드는 「보은황토 쌀」, 「황금곳간 쌀」, 「정이품 쌀」, 「황토머근 쌀」, 「친환경우렁이 쌀」, 「풍년고을 쌀」 등 13개 브랜드를 업체별로 제 각기 판매함으로써 우리군의 고품질 쌀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의 주 브랜드 개발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결초보은’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여 2018년부터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쌀 유통체계를 보면 보은군의 벼(조곡) 총생산량 2만 3,000여 톤 중 보은농협에서 6,000여 톤, 남보은농협에서 5,000여 톤, 공공비축미곡 3,000여 톤, 기타 도정업체 및 자가소비 등에서 9,000여 톤을 유통하고 있으며, 기존 도정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선별과 품질차별화 등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보은쌀 브랜드 단일화와 고품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2021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득하고(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RPC 신축 및 보관 시설 지원 등 식량작물 분야 지원사업은 식량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에 우선지원 방침)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RPC통합을 추진하고(현재 보은 농협, 남보은 농협장님들의 통합 의지가 강하고, 각 농협장의 위임을 받아 실무진에서 통합에 대한 회의 등 협의 중에 있음) 노후된 RPC를 통합 한 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도정 가공시설을 최첨단 도정가공시설로 신축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통합된 RPC의 대표 브랜드를 ‘결초보은 속리산 쌀’로 단일화하여 유통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현재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9종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품질을 차별화하여 2〜3개 브랜드로 관리 유통토록 하겠으며, 개인 정미소별로 판매되고 있는 각각의 브랜드는 식당이나 식자재업체 등에 저가미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에서 강제하여 단일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결초보은 속리산 쌀’에 대하여는 TV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장 교섭력 강화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은 8월 현재 7t에 2,000만 원을 판매하였고, 향후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향심 고취를 통해 쌀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참기름 등 판매품목을 다변화하여 우리 군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브랜드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쌀 농민들이 잘 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보은군에 쌀농가 중에 쌀농사 짓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제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4∼5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철원군이나 영광군은 쌀 통합 RPC를 통해서 쌀의 경작력을 높이는, 쌀의 미질을 높여서 제값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틀어주세요.
(PPT 상영)
여기에 나오는 게 이천쌀입니다. 10kg에 4만 3,000원입니다.
쭉 넘겨주세요.
이게 생거진천쌀 3만 6,000원, 영광 3만 2,000원을 받더라고요.
다음 보은 정이품쌀이 3만 700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청주하나로마트를 가봤는데,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쌀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싸더라고요. 하나로마트에서 저거보다 싼 가격은 보지를 못했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나요?
그 이유는 지금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벼가 삼광벼이고, 이천처럼 하나의 브랜드가격이 높은 데를 보면 고품질로 하는 추청미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받는 수치가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삼광 같은 경우에는 10a당 569㎏으로 단가가 높아서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삼광 같은 게 10a당 569kg, 그리고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추청미 같은 경우에는 10a당 453㎏이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5분의 1 정도 되는데, 같은 삼광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제가 답을 얻은 게 뭐냐 하면 브랜드를 꼭 단일화로 해야 한다…….
브랜드가 생거진천쌀도 그렇고, 경기도 이천쌀도 그렇고……. 철원오대쌀 같은 경우에는 특, 상, 보통이 있어요.
보통은 거의 없고, 특과 상을 하는데 상이 4만 2,000〜4만 3,000원 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농협도 다녀봤더니 그분들 말씀도 저의 의견과 동일하게 RPC가 통합이 돼야 된다,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 RPC를 새로운 기계로 바꾸려면 국가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조합장님들이나 관련 농업단체나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된다…….
아까 보니까 ‘결초보은 속리산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속리산에서 쌀이 나오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서 예를 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주체가 양쪽 농협도 되어야 하지만 농민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영광군을 가니까 지자체 농정과장님 또는 각 조합장, 그리고 군지부장님. 거기는 4개를 통합했어요.
어떠한 통합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처럼 생산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품이 9개씩이나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양쪽 조합장님들과…….
그분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자기들 거는 방앗간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좋은 쌀의 품질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10년 전에 작업해서 쌀 브랜드를 높여서 했고, 또 쌀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보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우리 보은군은 쌀을 홍보하기 위한 거는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대추나 다른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6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75〜76%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비 같은 게 부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연구를 하셔서 좋은 쌀을 만들어 내야 하고, 농민들한테 고가로 팔아서 주머니를 챙겨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RPC를 통합해야 되냐고 하면 기계도 중요하지만 경쟁력면에서도 1만 톤 이상이 돼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진 쌀브랜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1만 톤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니까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적고, 소규모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농정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속리산 쌀이라는 건 예시를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농정과에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RPC를 통합한다면 과장님, 군지부, 농민대표, 각 조합장님들 등 대표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브랜드가 보은군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 봐야 한다……. 그래서 쌀 가격을 높여야 된다.
제주도 홈플러스를 가봤어요. 홈플러스에 가보니까 홈플러스는 아예 보은군 쌀이 없어요. 그래서 보은군 쌀이 왜 없냐고 했더니 좀 그렇대요.
농협하나로마트도 고품질 쌀이 더 잘 나간다는 거예요. 싸다고 손님들이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쌀 가격은 어느 정도 돼야 쌀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뭐 서천쌀도 보고, 여러 가지 쌀을 봤는데, 거기도 한번 3만 몇천 원, 다른 데는 3만 1,000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황금곳간쌀이라고 해서 해 놨던데 거기에 가니까 쌀은 없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쓰여져 있기는 한데 20kg에 5만 7,000원…….
근데 막상 찾으니까 안 판다고 해요. 이런 관리 자체도 엉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쌀 브랜드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투자도 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길 바라고, 브랜드 단일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쌀 브랜드와 관련, 또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 우리 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광식 과장님은 제가 공직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역대 농정과장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직원들도 잘 다독이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신다는 평을 받고 계셔서…….
과장님, 내년 6월 말이면 공직을 떠나시지만 그 안에 이 미진한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 주고 가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은농협RPC를 다녀오고, 남보은농협에서 자료도 받고, 청주물류센터에도 가서 쌀가격 시세를 보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 쌀이 등급에 편차가 없이 일괄, 거기에 보면 특·상·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상이라고 표기가 돼서 모든 쌀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반해서 생거진천 인증미는 20kg에 6만 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황금곳간이나 정이품쌀이 20kg에 5만 7,000원〜5만 8,000원으로 많게는 1만 원, 적게는 9,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kg 정곡으로 따지면 한 3만 6,000원〜4만 원의 차이가 있는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2015년도에 브랜드 개발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2016년 11월에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서 2018년 4월에 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대추 6종을 4월에 포장지를 개발했고, 9월 17일에 오이를 비롯한 나머지 16종으로 총 22종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보은군 자체브랜드 결초보은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결초보은쌀이 있나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 9월에 지역명 속리산이 들어간 속리산쌀이 최종 개발됐습니다.
무슨 쌀인지 맞춰봐주세요.
(쌀 포장지 들며)
이거를 무슨 쌀로 봐야 됩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은요?
보은군에서 브랜드 개발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개발했는데, 여기에 결초보은이라는 공동브랜드 마크는 있지만 속리산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동안 포장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죠.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 원예작물도 모든 것이 다 결초보은 마크가 들어갑니다만 거기 애매모호하게 속리산이 중간에 크게 들어가서 속리산이 브랜드인지, 결초보은이 브랜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농산물 포장지에 적용을 했는데 어느 사업이 하나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물론 연착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가 3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고 품목별로 홍보를 해야 되는 맹점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저는 결초보은만…….
준비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우리의 주관으로 보지 말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주관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지자체들을 보면 청원생명쌀하고, 생거진천쌀인데, 단순합니다.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청원생명만 집중 홍보합니다. 쌀을 따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토마토면 토마토를 붙이면 되고, 애호박이면 애호박을 붙이면 되고, 뒤에 모든 품목을 붙이면 청원생명 하나만 홍보하면 다 되는 거죠.
생거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밑에는 쌀이라고 붙어있지만 저 생거진천 포장지는 딱 저렇게 돼서 품목을 따로따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품목별로 광고비가 따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저게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기존에 정이품쌀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모두가 속리산쌀로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지금 기존에 눈에 익는 정이품쌀이…….
보은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고, 속리산쌀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0.6%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육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보은농협에 1월부터 8월 말까지의 자료를 받은 겁니다.
지금 보은농협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 브랜드를 출시가 되고 있고, 남보은이 네 가지 브랜드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름이 같은 포장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쌀포장지를 갖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결초보은쌀의 결초보은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또 결초보은만의 포장지를 만들어서 집중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아까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제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종합개발이 수립되지 않으면 RPC 통합시설이나 기타 식량작물에 대한 지원이 안 되거든요?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선정 때도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라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RPC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시설이 노후돼서 특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특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RPC가 통합되면 새로운 도정시설을 갖춰서 특도 차별화된 상품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단일화도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되면 개발해놓은 개발비로 1억 2,000만 원이 속리산에 개발한 것이……. 결초보은이라는 B.I를 개발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속리산쌀, 속리산사과, 속리산대추나 이런 거를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개발해서 상표등록한 거는 결초보은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부 브랜드가 단일화된다면 지금 6억 원밖에 홍보비가 없지만 우리도 홍보비를 대대적으로 세워서 TV매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농가 소득도 올라갑니다. 해결방안은 단계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은 계속 띄워주세요.
결초보은쌀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결초보은사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간에 결초보은에 속리산이 들어가서 속리산사과가 되고, 속리산쌀이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탄부 출신이시고, 보은에서 아는 사람들은 탄부쌀이나 보은읍 평야지 쌀이 밥맛이 좋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속리산 일원에 사시는 분들도 느끼시지만 일조량이 부족하고, 산간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이게 잘못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쌀을 산간지 쌀로 둔갑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놨으니만큼 분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금방 포장지를 보여드렸듯이 결초보은은 숨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포장지도 보여드릴게요.
(포장지를 들며)
황금곳간도 보은농협에서 많이 애용하는 포장지입니다.
이게 1만 2,131포가 나갔는데, 전체 점유에 비해 8.3%입니다.
여기에 결초보은 마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황토먹은쌀이라고 있습니다. 황토먹은쌀도 전체 7.2%를 점유해서 1만 521포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도 공동브랜드로 제작해놓은 결초보은 마크가 하나도 없죠.
정이품쌀에는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보고 결초보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간에 속리산하고 쌀은 글씨가 작아도 됩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마크를 대대적으로 청원생명이나 생거진천쌀처럼 해서 이게 메인(main)이 되어야 하고, 다른 일반 과수나 이런 쪽에도 결초보은대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초보은에 속리산이 또 들어가면 글씨도 글도 가능하면 미사여구가 들어가지 말고, 간결해야 전달이 빨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이 적절한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초보은 브랜드가 3년이 됐지만 연착륙 과정을 감안해도…….
보은농협에 지금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을 속리산쌀 포장지로 나가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면 0.3%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행정이나 일선에서 많은 맹점이 들어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결초보은 브랜드가 빨리 자리잡혀서 청원생명, 생거진천 브랜드를 따라잡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거진천도 물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빨리 알리고 싶은 생각에 속리산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RPC가 통합돼서 통합된 운영위원들이 주최가 돼서 단일화가 된다면 그때 지역의 의견도 모아서 원하는 대로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때 검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RPC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포장지를 제작할 때도 지역 일선에 있는 농협 측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됐다는 불만의 소리를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담아서 포장지를 제작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결초보은쌀 포장지가 나와서 보은쌀로 공략을 한다면 포장지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홍보비까지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결초보은 속리산쌀이라고 명령했지만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고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타 지역의 쌀값을 따라잡으려면 결초보은쌀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속리산쌀 이런 부분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보은농협이 0.6% 정도 맞는데, 남보은농협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남보은농협은 43%가 결초보은쌀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남보은농협에서 속리산쌀 평균가격이 4만 6,150원이고요. 황토쌀이 4만 6,16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의 결초보은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 놓은 쌀이라고 하면 값도 더 차별화되게 받아야 되고 특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10원 차이는 차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속리산쌀이 10원 싼 것도 싼 거고, 그래서 전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빨리 각인시켜주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우리 브랜드를 알리려면 차별화 된 고가의 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미에 고가의 미를 해서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역시나 맛있더라고 느끼게끔 해야 우리 결초보은 브랜드가 빨리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산림녹지과 한 개 부서가 남았는데, 시간이 36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4시 20분)
산림자원 육성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대추 수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 수출증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보은대추 수출대학을 운영하여 참여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농가 육성, 해외 판촉행사 지원, 보은대추 해외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은대추 수출에 참가하는 농가는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 보은대추의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한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대추 육성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의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한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대추는 2016년부터 수출확대를 통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하여 해외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시식 등 홍보 행사를 통해 보은대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과 판촉행사 실시 및 박람회를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입국 및 해외방문에 어려움이 있고 일본도 박람회 등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있어 금년에는 일부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코로나19의 향후 추이를 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생대추를 시범 수출한 결과 현지 반응이 좋아 생대추에 주력하여 수출할 계획에 있으며, 운반 보관 등 유통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생대추 수출확대로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대추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여 생대추 시장개척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보은대추의 수출활성화 및 해외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등 수출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대추 수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수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자료를 보면 2019년도가 두 개죠?
저 위에 2019년도 거를 갖고 전(前) 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하던 거예요.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일단 수수료만 봐요.
2018년도에 수수료가 3,400원이에요, 맞습니까?
한참 논의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조합수수료가 없어졌죠?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자료를 줄 때 엉터리로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3,469㎏이 나갔어요.
이 자료 산림녹지과에서 준 거 맞죠?
그런데 수출량은 2,600㎏ 정도 나간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3,469㎏을 산림조합에서 샀어요. 그런데 수출이 안됐어요. 2,600㎏ 정도 수출이 되고, 800〜900㎏ 정도가 말린 거잖아요?
832㎏에 홈쇼핑이 255㎏로 봐야 하는데, 수출로 잡혀 있다니까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실 때 제가 이렇다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하고, 산림조합하고 구두로 약속한 게 있죠? 몰라요? 농약 쓴 거, 수료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료 중인 사람 것도 수출을 합니까? 못합니까?
GAP를 해서 통과됐다고 해서 수출이 가능합니까? 수출이 가능하냐고요! GAP가 통과가 됐어,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해요?
일본에서 요구하는 거는 잔류검사 자체가 달라요! 다른 데로 나가는 거하고요.
이게 만약에 운이 좋게 빠져나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걸려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감당하겠습니까? 다 수출 중단이에요.
그리고 수료를 교육하던 분들 농가원에서 검사를 안 맡은 분이 있죠?
약속을 농가원에서 검사를 맡은 것만 수출하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10t 가져간다고 했어요! 계약서도 없이!
수출하는데 계약서도 없이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10㎏를 예약했는데 중간에 안 가져갔어. 이게 지금 3,469㎏도 물량확보를 다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사람이 못가져간다고 해서 수출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량이 모자라서 밑에 사람들까지 받았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만 힘드실 거고…….
올해 우리가 판매목표가 얼마입니까? 수출목표.
이게 수출물량을 8t이면 8t, 10t이면 10t, 5t이면 5t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5〜10t이라고 하면……. 그런데 자료에는 8t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건 여기서 과장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수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비하고, 해외판촉 행사비에 해외박람회를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쓰죠?
제가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출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게 맞습니까? 안 쓰는 게 맞습니까?
소량이 됐든, 대량이 됐든 바이어(buyer)하고 할 때는 계약서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계약서에 10t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면 우리가 위약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량이랑 대량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10t을 가져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전에도 4〜5t 가져간다고 애기를 했어요. 그런데 805㎏이 나갔어요. 자료를 보면 895㎏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 자료도 잘 모르겠어,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면 10t 가져간다고 하고 2.6t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끝입니까? 농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준비를 했다가 가져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도 10월 말쯤에 생대추가 나가는 것만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못가져간다고 하니까 건조시켰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출은 수출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 수출을 하는데, 무슨 구멍가게랑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수출을 하면 수출계약서를 분명히 써서 우리가 위반을 했던 그쪽이 위반을 하면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록 물량이 적더라도 계약서는 꼭 써야 되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게 철칙입니다.
농민들은 조합이나 군을 믿고 농사를 지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GAP교육 그것도 일본하고는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이분들은 농관원에서 농약검사를 하고, 이 아래 사람들은 민간업체에 별도로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작목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산림조합 직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가져왔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대추를 민간이 수출한 게 1억 1,000만 원, 산림조합에서 수출한 게 6,400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대추즙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대추즙을 민간업체가 팔았어요. 개인으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민간업체가 더 팔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산림조합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지금 과장님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산림조합이 여기 있었다?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러고 뻔뻔스럽게 하고 있고! 농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하여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수출물량이라든지,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서 계약서 상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농사짓고, 몇 톤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농협에서도 수출을 하면 농협중앙회에서도 장려금 식이나 보조금 식으로 조금 주죠?
그러면 산림조합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내가 산림조합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수출을 하면 단돈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수출장려금, 수출보조금 식으로 농가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여튼 과장님이 앞으로 잘 하신다고 했고, 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검토도 한 번이고, 알아보는 것도 한 번입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도 “다음에 알아볼게요.”, “다음에 검토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하다보면 안 되는 것도 있잖습니까? 안되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은 서로 이런 자리에서 불편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수출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야기 할 것도 있는데, 차후에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변하시느라고…….
제가 언성이 높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격앙이 돼서 그런 건데, 이해를 좀 하셔서 보은대추가 수출하는데 과장님이 이 일을 담당하셔서 잘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부군수님도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대추 해외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 넓게 개진을 했는데, 아마도 답변자료의 내용이 다른 거로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군정질문 자료제출 시에 어쨌든 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내용상 숫자개념은 정확히 되어야지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서로 맞아야 군정질문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후에 답변자료 제출 시 숫자의 개념, 또 산림조합과 여러 가지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