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1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장으로서 오늘 진행과정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사태로 5월에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엄중히 열리는 만큼 성의있고 실속있는 군정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들로부터 보은군 정책방향의 신뢰와 믿음, 한번쯤은 사업 정책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 또한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서 내용에 벗어나 행위는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시 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과 답변에 벗어나는 행동은 의장 권한으로 철저히 통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군정질문이 군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2분)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면 10분,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4분)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상혁 군수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연설에 다섯 가지 군정방침 중 첫째, 안전한 보은, 건강한 군민, 둘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제값 받는 유통, 셋째, 스포츠산업의 농업, 관광연계발전 등을 기조로 군정을 이끌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차질없이 군정이 돌아가고 주민들의 삶이 평범한 일상 속에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pandemic) 선언 속에 전 세계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국내는 물론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8월 23일 도내 유일의 청정지위를 무너뜨린 2명의 확진자 발생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말미암아 군정운영기조도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의 군정방침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신지,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부양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대추축제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방안 등 코로나 19로 인한 군정기조의 변화에 대한 남보다 앞서서 미리, 멀리 내다보시는 군수님의 통찰력 있는 혜안으로 군민들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여름 70여 일 간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국 각지에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하면 아주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잘 대처해 주신 덕분이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군정방침의 변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군의 방역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금년 1월 20일 중국에서 입국한 36세 중국 여성이 국내 최초로 발생된 후 전국 각지로 급격하게 번져 감염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보은군은 군청 산하 공직자와 군내 각 기관, 사회단체, 군민들이 합심해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9일째인 1월 29일 외국인근로자 일자리 알선 직업소개소(21개소) 대표자들을 소집해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협조를 당부하고, 1월 30일부터 공무원들이 매일 새벽 5시에 직업소개소에 오는 외국인근로자들 발열체크를 하고 대구지역 확산으로 인근지역 외국인근로자들의 남부3군 유입을 막기 위하여 2월 24일에는 일주일 동안 휴업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보은군은 3만 4,000개의 마스크를 구입하여 2월 6일 전체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5월 1일에도 4만 개의 마스크를 구입하여 독거노인,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및 어린이, 재가암환자,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대상에게 마스크를 긴급지원 했습니다.
셋째, 2월 4일부터는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보은시외버스터미널에 오는 승객들의 발열 체크를 하였고, 2월 17일에는 600여 개의 체온계를 구입하여 관내 기업체와 각 마을에 체온계를 배부하여 매일 발열체크를 하게 했으며,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도 2월 25일부터 휴장하여 코로나19의 보은군 유입을 막는 등 타 시·군에 앞서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28.(화)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 연인원 1,139명 투입 / 검체 채취 1,589명
- 2020.1.29.(수) : 국내최초 외국인 근로자 발열체크 실시
- 2020.2.4.(화) ∼ 5.5.(화) : 시외버스 터미널 발열 검사
· 연인원 736명 투입 / 발열체크인원 1만 9,117명
- 2020.2.6.(목) : 보은군민 전체 마스크 공급(3만 2,626매)
- 2020.2. ∼ 9. : 관내 5개 전통시장 휴장
· 연인원 396명 투입 / 총 17회 휴장
- 2020.2.27.(목)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 모니터링 요원 207명 투입 / 자가격리자 207명
- 2020.3. : 관내 기업체 체온계 1차 배부(130개)
- 2020.3.20.(금) : 보은군민 전체 면 마스크 공급(3만 4,950매)
- 2020.5.01.(금) :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마스크 공급(4만매)
- 2020.6.29.(월) ∼ : 시외버스 터미널 발열 검사 재추진
- 2020.8. : 관내 기업체 체온계 2차 배부(18개)
- 2020.8.04.(화) :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마스크 공급(6만 8,000매)
- 2020.8.22.(토) ∼ 9.6.(일) : 속리산터미널·관문 발열체크
· 연인원 204명 투입 / 발열체크인원 3만 6,275명
- 2020.8.23.(일)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명)
· 밀접접촉자(16명) 격리
· 2개 마을 주민 전수검사(189명) - 음성 판정
- 2020.9. ∼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예정(보건소)
※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설치(3억5,000여만 원 국비신청)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휴일 없이 총 동원되어 217일간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여 왔으나 지난 8월 23일 2개 마을 주민 2명의 확진자가 발생 되어 마을 전체를 소독하고 즉각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주민 187명을 검사한 결과 다행히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더 이상의 확산을 신속하게 완전 차단하였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군정방침의 변화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경기위축으로 금년 2분기 만에도 전국의 점포가 10만 개 이상 폐업(일일1,100여 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흔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밑바닥 실물경제가 사실상 ‘괴사’직전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 전체가 불경기로 인한 불황과 대량 실업 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군세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써는 어떤 획기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군정의 최우선 시책은 코로나19로 부터 군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코로나19에 적절한 대응과 지역 경제 침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군정방침 첫 번째가 「안전한 보은, 건강한 군민」으로 정했듯이 전 부서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군민들의 일상생활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과 동절기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보건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며, 현재 간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도 신축해 군민과 의료진이 안전하게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방역 희망일자리 사업에 41명, 안전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보은군 주요 관광지에 방역요원 45명을 배치해 주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식당, 여관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부양책 강구’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 스포츠와 관련해서 선수와 관계자, 가족 등이 연간 약 35만여 명이 와서 우리 지역에 약 350여억 원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대부분의 전지훈련과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선수와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전국 대회 7건을 개최해 2만 1,500명이 방문했으며, 전지훈련팀도 399팀에 연인원 2만 9,773명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유치 실적은 우리 군이 그동안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직접적으로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에 7억 원,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지원에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경기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 및 내부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은군 노인일자리 쿠폰 지급으로 3억 3,9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에 10억 6,700만 원을 지원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은군 지역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해 8월 말 현재 4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5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군내에서 현금이 순환되도록 금년 말까지 지속 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전 군민에 대한 1차 정부긴급재난지원사업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을 보은군내 총 1만 6,351가구에 93억 901만 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예산은 86%가 국비이고, 7%가 도비, 7%인 7억 6,806만 원은 군비로 부담하였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정부가 대상과 기준금액을 정하여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군에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에서는 총 144억 8,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1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군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체온계, 세정제, 마스크 구입, 기타 등에 군예산 총 2억 6,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외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은 13가지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포함 5억 5,311만 원과 국가유공자, 출산장려,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1만 5,947명에게 43종류의 지원을 하는데 연간 예산은 406억 5,796만 5,000원 등 넉넉하지 않은 재정에서 이미 예산의 상당 부분이 관련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은군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방역과 이에 따른 모든 사업운영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지침을 내려주면 전국의 지자체는 중앙지침을 충실히 준수,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정부는 이미 내년도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또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도 금년 대비 약 3% 감액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은군은 2021년도에는 군민의 안전과 군민건강분야를 제외한 그 외의 사업은 초긴축 재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전망은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방역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군예산을 확보해 놓고 정부 시책에 따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추후 몇 번의 재난 지원금을 줄는지도, 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이 얼마가 될는지도 예측할 수 없고, 보은군 자체 세수도 얼마나 될는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 예산이 얼마 있다고 군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군민들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군민들에게 얼마씩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군수는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보은군은 정부방역시책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군자체적으로 마스크나 세정제 지원은 물론 새로운 방역장비가 나오면 구입해서 군내 각 읍·면, 기관, 단체 등에 설치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닙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뒤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내년 중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만약 유상으로 군민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면 군 예산을 아껴 두었다가 군민들 예방접종에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돈 있는 것 나누어 쓸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더 악화된다면 방역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군민들에게 거두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추축제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보은대추 축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되어, 현장 축제 및 판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추농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월 7일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판매장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2020 보은대추 온라인 축제」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당초 계획보다 5일을 연장하며, 대추 등 농·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대추축제 홈페이지를 신규로 개설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운영해 보은대추 판매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상품 구매 창을 통해 대추 등 보은군 농·특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과도 연계하겠습니다.
둘째, 기존의 청풍명월장터 보은군 명품관을 개편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보은대추를 포함한 농·특산물 전용 페이지를 신설, 운영하는 등 온라인 쇼핑 판매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대추 택배 주문 콜센터 운영입니다.
택배 주문을 일원화하기 위해 보은군 산림조합에서 대추 공동수매 방안 협의를 통해 물량 확보 및 배송을 추진하고, 대추 숙기에 맞춰 생대추 택배 주문 콜센터(1668-0077)를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생대추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생대추 판매마케팅 사업입니다.
생대추 TV홈쇼핑 마케팅, 유튜브 홈쇼핑 및 농협 수도권 주요매장과 농협하나로마트 내 입점을 통해 생대추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를 운영하겠습니다.
보은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에 소규모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랜선을 타고 보은으로 가요’, ‘결초보은 반짝 생대추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해 홍보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축제에 전국 어린이 250명이 참여했던 ‘보은 대추송 플래시몹(flashmob)’ 행사 시 제작된‘ 보은 대추송’을 활용해 온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은 대추송 챌린지’를 추진해 보은대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판매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라디오, 신문, SNS, 배너광고 및 대신 택배 차량 랩핑 광고 확대, 보은출신 재대전 개인택시 홍보, 전국 10개 보은향우회 홍보 등을 통해 생대추 주문 판매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과 홍보차량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 명품 보은대추를 알릴 수 있도록 게릴라성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참고로 보은군민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인류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하여 세계적인 여러 미래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전망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예측가이며, 미래학자로 평가 받고 있는 ‘제이슨 생커’의 미래 전망을 소개하면
(1) 일자리의 미래는 사무실 밖에서 즉 재택근무가 늘어난다.
(2) 향후 10년간 급격히 성장할 직종은 의료분야로 대학생들이 선호하게 될 것이다.
(3) 유통망 분야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4) 미래의 전문직은 원격업무를 기반으로 온라인화 될 것이다.
(5) 교육은 온-라인 교육 추세로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혜택을 누릴 것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돈도 많이 벌고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6) 에너지의 미래는 상당수 기업이 근로자의 재택근무로 전환 할 것이다.
재택근무는 근로자들이 출근할 필요 없고 운전 할 필요도 없다, 에어컨, 히터도 필요 없다. 사무실 공간도 필요 없다. 시간절약, 고용주의 비용절감, 주차공간 불필요, 오염물질 배출감소, 기후변화, 지구환경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7) 금융의 미래도 180도 달라진다.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경기하락을 보일 때마다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려 한다면 일반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저금리가 이어지는 것이 만연한 현상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한 리스크(risk)가 주택시장, 고용시장에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8) 통화정책의 미래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마비사태가 된 시점에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인가? 인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해결책은 경기부양책으로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것(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다.
(9) 재정정책의 미래는 한마디로 국가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 되면 장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복지 지원혜택의 증가는 부채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추가 경기 부양책, 최고치를 경신하는 부채수준 재원확보에 실패한 복지 지출로 점철될 수 있다. 신종 유행성 질병 또는 이상 기후로 오는 재해 등으로 위기가 빈번하게 닥칠 때마다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정치적 관행이 되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급여를 받는 개념이다.
그런데 보편적 기본 소득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렇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복지 지급액에다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국가 채무가 끝없이 불어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부채증가와 복지시스템으로 미래가 한층 불확실해 졌다는 것이다.
경기 전체가 폐쇄되고 공중보건 전체가 마비된 현시점에서 긴축 재정을 고려하자는 말은 코로나19이후를 대비하여 책임 있고 건전한 재정지출에 보다 깊이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 이와 같은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10) 부동산의 미래는 앞으로 닥쳐올 6가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① 기업사무실 수요감소
② 자영업가게 수요의 감소
③ 주택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의 위험성
④ 관광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⑤ 업무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⑥ 물류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증가
(11) 농업의 미래는 먹거리, 식품, 음식이 가장 원초적인 욕구다. 농업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산업이다. 먹을 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내 식품생산공장, 실내재배시설, 농산물유통시설, 실험실 배양고기 등에 투자의 관심이 몰릴 것이다.
(12) 안정적인 공급망의 미래는 이렇다.
① 사람들은 항상 음식이 필요하다.
② 사람들은 항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원한다.
③ 사람들이 음식을 얻거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어야 사회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13) 코로나19로 미디어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국가적 정체성에 균열이 생길수록 미디어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악의적인 이용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봐서는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 역시 점점 더 약화할 것이다.
(14) 국제관계의 미래는 코로나19는 단순히 국지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는 사실이다. 즉 질병과 고통, 죽음을 낳고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불러온 거대한 비극이다.
(15) 국가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NOISE 프레임워크로
① Necessities(필수품) - 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
② Occupation(직업) - 일자리, 소명, 취미
③ Information(정보)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것
④ System(시스템) - 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
⑤ External(외부요인) - 국제관계, 군사, 공급망, 무역
(16) 정치의 미래는 일자리와 실업률이 선거를 좌우한다.
(17) 여행과 레저의 미래는 수요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특히, 항공편 수요의 감소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18) 불황의 미래는 코로나19의 긍정적 혜택보다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 즉, 인명손실, 질병의 고통 경색된 의료시스템, 지역 및 산업경제 파괴, 국가 부채의 증가, 그리고 중앙은행 부담의 증가 등 다방면에서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19)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산업, 기업, 개인, 경제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보강하고 식료품 및 위생용품의 공급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향후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기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존재한다. 다만 그런 미래가 오기까지 치러야 할 비용이 클 뿐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기에 미래에 닥칠 다양한 잠정적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때 예측을 구성하는 가정 중 위험요소와 변화의 요인은 없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우리에게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코로나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위기는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 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온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더욱더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리스크(risk)를 줄일 수 있도록 역량을 축적하고 외부 충격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잘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코로나 예방은 하나뿐인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코로나 방역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금 20여분 이상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의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김응선 의원님이 약간의 쉬는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쉬었다 하실까요?
군수님, 제가 질문을 짧게 드린다고 2쪽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답변서로 21쪽을 주셨습니다. 답변서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대미문의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코로나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은군정에도 전시에 준하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사상초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144억 8,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했고, 그리고 중간 쪽에는 43종류 406억 5,796만 5,000원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매년 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으로 코로나19 최소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부 보은군 예산이 아닙니다. 총액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국비가 114억 원이고, 군비가 1억 7,56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책으로 나온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해드렸고요.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달라는 정부의 결정에 그대로 시책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재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이거는 144억 원에 포함은 안됐습니다만 정부 시책에 의해 보은군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에게 감면해달라는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경영개선,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이차보전, 공공근로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농촌일손돕기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2개를 합치면 550억 원 정도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2차, 3차 추경을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군수님께서 답변서에 써주신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체온계, 세정제, 마스크 구입 등에 군예산 2억 6,7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저희도 성립전예산 집행을 통해 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가 다 코로나 관련 예산이 아니라는 건 바로 잡고 싶고요.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방역에 최우선 방점을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고 합니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법이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게 모두가 느끼는 체감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받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중에 교육, 행사, 스포츠, 축제 관련 예산이 65억 3,576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에 64억 2,575만 4,000원이 집행돼서 예산계획 대비 98.3%의 집행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과 1회 추경까지 해서 71억 1,936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회가 취소되고, 연기되는 것은 추경에서 14억 2,288만 원을 삭감하였고, 4차에도 21억 3,831만 2,000원을 삭감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미뤄놓은 예산에 대해서도 금년에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차례의 삭감예산하고 4차 삭감예정액, 그리고 사용이 불투명한 18억 원까지 합하면 5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지난 4월 23일에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의원 여덟 분이 공동발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4월 23일에 제가 의장 시절 개회사를 통해 군민생활안정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26일 3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생활안정금 지원 긴급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고, 군민들이 많은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바 지원방안을 군수님께 제안드렸던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당초예산 대비 25.3%를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4분의 1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4분의 3을 군민생활안정금으로 지급해도 충분히 재정 여력이 있고,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생활에 엄청난 도움은 물론, 지역에서 돈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막힌 숨통을 틔워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군수님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이 변경이 된 예산에 대해 코로나 관련된 예산으로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차,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걸 타 사업으로 전향한 것이 14억 288만 원이고, 집행액은 18억 351만 6,000원으로 현재 잔액이 38억 원 9,297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38억 9,297만 2,000원을 재원으로 따져볼 때는 국비가 7,805만 2,000원이고, 도비가 1억 7,297만 1,000원입니다. 군비는 36억 4,193만 9,000원입니다. 국비, 도비는 아직 3개월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가 집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에서 잔액이 발생된다면 국·도비는 2021년도에 반납을 할 겁니다.
군비는 36억 4,193만 9,000원인데, 앞으로 남은 3개월 반 동안 코로나19가 더 번질 것인지, 진정될 것인지에 따라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1차 재난지원금 때 국비 86%, 도비 7%, 군비 7%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가채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너무 크다, 안된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악화돼서 국가에서 군비 비율을 늘릴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줬는데, 추후 재난지원금을 3차, 4차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은군수로서 그거를 지금 전액 나눠주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악화돼서…….
지금 계속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백신이 나왔을 때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도비, 군비를 부담할 것이냐? 그것도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도 예측할 수 없듯이…….
지금 나눠주면 좋겠죠. 그런데 충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시·군 자체적으로 주는 곳은 제천, 옥천, 영동, 단양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주, 충주, 증평, 진천, 괴산, 보은 7개 시·군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장, 군수들과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우리 보은군과 입장이 같은 거예요. 악화됐을 때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성립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기 …….
그리고 조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2020년 5월 8일에 2631호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첫째는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써있고, 둘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법」에 의거하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인이 한 달에 52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사업을 벌인 사업들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발생됐건 말건 수입에 변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1차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다고 해도 5번에 나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줄 수 있는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은…….
노래방을 한다든지, 관광업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업을 코로나로 인해 못했을 때 주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지만 꼭 이렇게 지킨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몇 번 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을 지급하기에는 빠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때 가서 코로나가 조기에 안정이 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할 시기가 올지 모르지만, 현재 보은군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제가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더 물어볼 수 있는데, 시간제약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말씀의 요지는 저도 압니다. 우리가 군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100% 군비입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비 36억 원의 여력은 있지만 군수님께서는 다른 급한 사안이 있을까 싶어서 못쓴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교육, 축제, 스포츠 예산은 간접 지원방식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부의 관광객이나 체육인들이 보은군에 와서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에 체류하면서 많은 돈을 뿌리고 가게 하는 게 경기부양책인데, 저희 의원님들 전체와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군민들이 너무나 어렵다……. 군수님께서는 아직 군민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지원방식으로 이 36억 원으로 돌린다면 군민 1인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32억 5,0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권한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더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온라인 대추축제가 금년에 처음이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답답할 겁니다.
제일 문제는 매년 군수님께서 자랑하셨듯이 100억 원 가까운 농산물 판매효과를 얻었었는데, 금년에는 이 농산물을 이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지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대추축제에 편성된 9억 2,000만 원과 산림녹지과의 홈쇼핑 예산 4,000만 원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000만 원…….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1억 원이 되겠죠? 이것이 온라인축제와 농특산물 판매홍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서에 적시한 거 외에 출향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에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아무탈없이 승승장구 하며 왔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실 저는 강행하려고 했어요. 축소해서 강행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코로나가 자꾸 전파가 되니까 정부에서 되도록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안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10명 이상이 모이는 걸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 보은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산된다면 이거는 심각히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금년에 대추가 30% 내지 40%가 감산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대추농가, 연합회 등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었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예년과 같은 축제는 안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콜센터도 해보고, 홈쇼핑 같은 것도 접촉을 하고 있고, 대전개인택시도 날짜를 잡고 있고, 대신택배 120대가 경인지역에 운행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여하튼 저로써는 집행부의 지혜를 다 짜내고 군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속리산단풍나들이객들을 위해 정이품송 앞에 호텔, 말티재, 숲체험마을까지 전부 총 동원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산림조합에 지금 국가보조금 14억 원, 자부담 6억 원 해서 20억 원을 들여서 선별·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소면적으로 재배하는 농, 그리고 고령자 상대로 팔아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들께서도 대추축제를 열지 못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경군민회장님들과 사무총장님, 울산, 시흥, 안산 쪽 회장님들과도 통화를 나눴습니다. 온라인축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었냐고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없었답니다.
서울을 예를 들었을 때 일시에 보은군민회를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1,600여 명이 된답니다. 그것은 1,600개의 메시지를 일시에 보낼 수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모르는 사람보다는 출향인들은 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애향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충청향우회를 비롯해서 알고 있는 지인들, 회사사람들한테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은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택배비를 군에서 최하 50% 정도는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그거에 대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추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선별해서 대추연합회나 산림조합에 가져가면 가격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30%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대추생산 농가에게 70%를 돌려주는 거고, 30%의 경비를 차지하는 가운데 택배비를 부담하는…….
하여튼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배 문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30% 공제하는데 다들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1시 2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속발전 가능 군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서비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취약계층과 저소득계층에 생계 보장형 현금 복지 및 의료 복지 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이에 소외된 일반 주민이 느끼는 복지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반 모든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중 사소한 일이지만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동한기의 난방기, 수도 동파, 하수구, 전기, 간단한 집수리 등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칭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정책에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향후 가칭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 설치·운영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는 울산, 제천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동대 안과 유사한 제천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처리 기동대’로 총 6명의 기간제로 운영하며, 2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치 않은 못박기, 문고리 수리 등 소규모 집수리를 비롯해 전구 교체 등 연 2,000여 건의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10만 원 이하의 재료비를 지급하고 일반 주민은 실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사례를 볼 때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나 민간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도시와 다른 농촌 환경 등 주변 상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제천시와 단순 비교 시 보은군은 연 480여 건, 1일 평균 1.3건의 생활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해도 1건당 처리비용이 1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투자 대비 효과 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질문과 답변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도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시간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내실있는 보충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기대에 미흡하여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부임하신 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군에 대해 잘 살펴보셨는지요?
우리 부군수님한테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부군수님한테 거는 기대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충민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은군 8월 말 전체 인구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편적 복지정책이 되잖아요? 이 기동대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74%의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서를 보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와 이해충돌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이해충돌을 얘기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충돌관계로 보면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집수리나 보일러고장, 못박기 이런 것은 간단하면서도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개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동대를 설치한다면 그분들이 어려움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서 제안하게 됐는데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제천시에 대한 사례를 많이 연구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제천시와 우리 군은 인구나 세대수가 4분의 1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에 480건을 365일로 나누니까 1.3건 정도가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천의 전체 인구가 13만 3,1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를 비례해서 볼 때 69명당 1건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제천시의 총 세대수는 6만 3,700세대가 돼서 세대당 3.4건이 됩니다. 그래서 1만 3,000명 정도가 되는 우리 보은군의 인구는 68명당 1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만 6,085세대인데 3.5로 유사하게 나와요. 제천시 인구가 많고 우리 인구가 적을 뿐이지, 이 사업을 해서 보는 혜택의 폭이 작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취지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천시와 비교를 해서 발생건수나 처리비용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 같은 경우 인구가 적은데 상설기동반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뒤쪽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실무자와 얘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로 한시적으로 각 가정의 수요를 조사해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면 직접적으로 당일에 출동하는 서비스는 못하지만 한꺼번에 찾아가는 방안을 얘기를 해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도 좋은 생각같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답변서에 자세히 언급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용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설적으로 기동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계절별로 하는 게 어떤지 담당자들하고 의견교환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한 실례로 부군수님은 벽에 못을 박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반 콘크리트 못을 박으려고 해도 옆으로 튀어서 도저히 못박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하는 친구를 불러서 드릴로 구멍을 내서 플라스틱으로 된 앙카같이 나온 못으로 처리를 했는데……. 단순하게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약간의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봅시다. 고장났을 때 업체에 바로 전화하면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도 여벌로 하는 것이지 고쳐주는 것이 전업은 아니에요. 보일러가 약간 고장났다고 해서 쫓아가서 수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당사자는 추위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또 한여름에 주방하수구를 세척하다보면 기름이 나오고 엉겨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은 뚫지를 못해요. 기구가 있어야 하고 뚫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은군에 설치를 해서……. 제천, 충주처럼 기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걸 도입해서 운영한다면 군민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을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연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보은군은 제천의 4분의 1이니까 부군수님이 얘기했던 2명 정도하면 이 예산의 절반도 안들어가요.
이런 좋은 제도를 펼친다면 우리 보은군민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누리는 복지를 누릴 거 아닙니까? 복지를 가지고 투자 대비 효과를 위해서는 하루에 돈이 12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논리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우리 군민들이 근심걱정없이 일상생활 중에 군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바로 수리해줄 수 있는 상시대기체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군 실적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경제적인 논리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조금 거부감을 보이신 면은 있지만,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수리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거기에서 대신 대행해주는 방안, 이런 거나 아니면 괴산군 같은 재능나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에 맞는 시행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자도 발굴을 하시고 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법이야 집행부에서 전화받는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받든지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군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임기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제도를 만들어놓고 가신다면 임 부군수님의 업적은 보은군민들한테 늘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이 친서민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자료를 보니까 답변내용이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에서 제천시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천시민이 13만 3,000명인데 여기에 다 행정복지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천시 인구를 통틀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는 건가요?
이런 서비스를 시행을 했을 때 장점은 혜택을 받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단점은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실·국장님, 과장님이 실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답변자료가 추후에라도 올라온다면 명확히 해서 와야지 의원님들이 신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보다는 김응철 의원님께…….
안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의장님께서 답변서 기술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답변을 읽는 입장에서 작성을 하도록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윤 부군수님!
보은에 부임해 오신 지 두 달 반밖에 되지 않아 업무를 모두 꿰고 있지 못하실 텐데 질문을 드려 송구하나, 도정의 풍부한 경험과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신 부군수님의 해박한 지혜가 본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 주실 거란 믿음을 갖고 질문을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은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준공 후에 많게는 10년이 지났으나 당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사용 목적달성이 저조하여 사업시행이 축소 또는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한우유전자원센터, 소도읍육성사업 1공구(펀파크)와 2공구(황토테마랜드)에 대한 예산투입 및 유지관리비 지출현황과 현재까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 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부군수님의 현명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활용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 4월 21일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진계획을 제출, 2007년 8월 21일 구병산관광지 지정승인(충청북도)을 받아 2007년 10월 24일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8년 11월 28일 착공, 4년간 공사시행 후 2011년 10월 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의 당초계획은 공공시설로 도로,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광장 등을 조성하고, 관광휴양시설용지에 황토방갈로, 황토찜질방, 관광식당, 매점, 특산물판매장, 대운동장, 연수원, 야외극장 등을 계획하였으나, 그중 공공시설과 특산물판매장, 대운동장은 2011년 8월 16일에 준공하였고,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 12월 29일 보은속리산휴게소 하이패스IC를 준공하였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129억 원(국비 95억 원, 군비 34억 원)이고, 연간 유지 관리비는 인건비, 전기료, 전기·오수처리장 위탁 관리 등 총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2010년 11월부터 국내 200개 기업에 투자유치 제안서를 송부하였고, 2011년 10월 충북관광개발 민간투자 촉진 투자설명회 참여, 2012년 2월부터 휴먼종합개발(주), 서울 백상재단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투자 건의 및 전국 이장 연수원 유치를 위한 제안을 한 바 있으며, 2013년 6월 한국가스기술교육원 등 5개 기업 및 교육원에 민자유치를 추진하였고, 2014년부터 7차례에 걸쳐서 기업 민자유치 제안 및 공공기관에 관광개발 투자유치를 하였고, 2017년 9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로 ㈜피스퀘어에서 드론 면허 실습장 및 사무실, 정비실로 토지 및 건물을 일부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구병산관광지를 민간 또는 국가기관 등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투입된 예산이 너무 큰 금액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관광휴양지구에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어촌 휴양시설, 그밖에 휴양과 교육·문화와 관련된 시설 등’이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후 정부 공모사업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유전자원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유전자원센터는 보은군이 우수한 혈통의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마로면 기대리에 2008년 착공, 2011년까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33억 2,000여만 원을 들여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우유전자원센터는 수정란 생산 및 보급·관리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인력과 최첨단시설,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통해 보은옥천영동축협에 임대하여 현재 300두 내외의 규모로 한우를 사육 중에 있으며, 보은한우브랜드 조랑우랑의 수급 조절 기능과 농고와 농대 축산 관련 학생들의 실습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대학과 조랑우랑작목반의 현장학습장 등으로 활용하여 보은한우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고품질 한우사육 기술을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이후의 운영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임대를 통한 운영이나 매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도읍육성사업 관련입니다.
보은 소도읍육성사업 1공구(펀파크)는 2011년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펀파크)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반공사 준공 후 2012년 3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갤러리동, 매표소 및 매점, 잔디마당, 펀바이크, 전망대, 기반시설 및 부지매입비로 총 203억 7,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짚라인 설치 등 유지관리에 6억 9,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 8,000명이 방문하였고, 2015년 인사사고로 휴장 후 2017년 재개장을 통하여 2019년에는 9,500명이 방문하는 등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휴면공원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7년부터 노후시설 정비 및 체험시설 기자재 구입, 문화 집회시설을 구축하는 등 2020년에는 1만 명 이상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정상화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2공구(황토테마랜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2공구(황토테마랜드)는 2011년 기반공사를 완료한 대상지로 공예공방 및 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등에 총 115억 3,400만 원, 공예공방시설 진입로 포장 등 유지관리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메디컬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협약한 민간사업자(대한의사복지공제회)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레포츠시설 및 캠핑시설 등 민자유치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16년 7월 이후 부지 내 공예공방 시설물은 무형문화재 낙화장의 체험시설로 운영(보은전통문화보전회)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펀파크와 연계한 펀파크빌리지(야영장) 사업계획이 제안됨에 따라 관련 법률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야영장 시설이 가능토록 보완하였으며, 사업제안이 시행되어 유휴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제가 의도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빠져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부군수님께서 현장에 다 다녀오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투자유치 제안이나 건의가 10년간 1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 1.7회…….
투자유치나 제안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 수천 개도 한 번에 발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보고 구미가 당겨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와서 민자유치할 사람을 발굴할 노력을 안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건의서나 제안서는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해결방안이라고 한 부분이 구병산관광휴양지구에 의료시설, 노인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등등 열거해놓은 걸 다 읽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도 뭘 하겠다는 방안이 설정이 안된 겁니다.
아니, 무슨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에 열거해 놓으신 게 이런 많은 것을 다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족단위나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하듯이 즐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잔디에서 가족끼리 도시락도 먹을 수 있는 것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수확체험이 됐든 그 안에 있는 체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체험비를 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입장하는 건 개방을 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돈을 내고 체험시설이용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많은 돈을 들였는데 사용수익허가가 2억 4,200만 원에 그칩니다. 지난해 4,688만 원 받았어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보강할 때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당초목적에 맞지 않게 돼서 이 문제가 10년 동안 표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한우유전자원센터도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축사를 임대해주는 것이 다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라도 이 용도를 바꿔서 군에서 축사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각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재산에 잡혀있는 금액이 워낙 커서 매입자는 쉽게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표현이 격할지 모르겠지만 졸속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유산이죠.
황토테마랜드도 가보셨죠?
저는 부군수님께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부군수님은 7급 공채로 들어오신 아주 유능하신 인재에 속하시고, 도에서도 많은 요직을 거치시고 그중에 체육진흥과장까지 했기 때문에 관광, 문화 쪽에 조예가 깊을 거라고 보고, 부군수님은 여기 잠시 머무르셨다 간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부군수님이 해결하고 가십사,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또 의원님께서 잠시 머물다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노력을 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능력은 못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거나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공부를 해서 실현에 옮겨 투자유치까지 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임의로 도나 중앙부처에서 받은 교부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목적을 바꿀 수 없어요.
건축물 같은 경우 콘크리트 건물은 50년, 그 외의 건물은 35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임의로 보조금 반환하기 전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충실해야 합니다, 맞죠?
속리산관광지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있다는 것과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업계획이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9월 20일 다시 조례를 개정했는데 관리주체만 바꿨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조례입니다.
주인을 못찾고 지금도 벌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안되고 이상한 드론 운영업체에 1년에 1,275만 원 받자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펀파크도 2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됐는데 문이 닫혀있고……. 말이 공원이지 그게 공원입니까?
부군수님,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체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돈을 내야 하지만 그곳은 상시 개방을 해서 누구나 편히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부군수님, 모든 것을 많이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보은군에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깊숙이 개입한 직원에 대해 사명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잘 완수하면 특진, 인사상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장기미제사업장에 대해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별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정하시나요?
어느 전담직원이 올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범공무원 포상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모범공무원은 승진대상자가 됐을 때 4배수 안에 들면 우선 승진을 해주게 되어 있는 조항도 있더라고요, 맞죠? 채찍과 당근은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를 연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분기단위로 종합점검을 하셔서요.
이게 장기미제로 계속 이어가서 이 군의 디딤돌이 되려고 만들었던 게 걸림돌로 남아서 천덕꾸러기 같은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충실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T/F팀, 월단위 점검, 분기단위 종합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T/F팀 관련해서는 군의 인력관계도 알아봐야 하고, 제 생각에는 투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 일만 담당할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걸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 군의 인력수급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황토테마랜드에도 야영장, 캠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캠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캠핑을 하라고 해도 거기에서 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에 맞게 민자유치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다음번 간담회 아니면 한 달 이내에는 이것에 대한 의회에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4시 09분)
군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군정 기획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은 금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총 40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완료되고, 24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등 67%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안전분야 14건 중 5건 완료, 농업분야 8건 중 2건 완료, 문화관광·체육분야 7건 중 4건 완료, 교육·복지분야 11건 중 7건 완료로 발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 공약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완료된 공약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상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8월 말 기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 40개 중 지역개발 및 안전분야 5건, 농업분야 2건, 문화관광·체육분야 4건, 교육·복지분야 7건 등 총 18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 및 안전분야 성과부터 답변하겠습니다.
43억 원이 소요된 「세중·원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완공되어 그동안 한중소류지와 변둔소류지에서 이용한 농업용수는 세중들 공급에도 부족하였으나 현재는 세중리, 원정리 농경지 45㏊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내북면과 산외면 일원의 「수해지구 복구」에 114억 원을 투입, 공공시설 78개소(내북면 30개소/46억 원, 산외면 43개소/62억 원, 기타 5개소/5억 7,000만 원)를 정비하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3월 완공했습니다.
군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 보험을 2019년도부터 가입해 현재까지 15명이 보험금 2,500여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뱃들공원과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분야로는 보은대추의 해외수출과 국내시장 개척을 위하여 2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한 대추 수출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대추선별, 가공, 저장시설 등을 지난 6월 30일 완공하였으며, 10월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주종산업의 하나인 축산분야 행정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산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축산과를 지난해 1월 1일자로 신설해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은한우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보은군민 1인 1종목 이상 스포츠 참가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축구·야구·주짓수 등 총 6개 종목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쉴 수 있도록 사업비 31억 1,000여만 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운동기구(74개소)와 마을 쉼터(정자/119개소)를 금년도 6월 모두 완공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군내 의료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100세 건강장수 협의회를 지난해 7월 구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보행기 150여 대를 지원하였고, 중증장애인 295명에게 중증장애인 교통비로 1억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 원스톱 행복상담실을 2019년도에 개설해 지금까지 가족과 부부, 취업문제 등 총 362건을 상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사업으로 한국어 교육(51명), 친정나들이(9가구/1,800만 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로 지난해 기준 840여명에게 6,600여만 원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노인회관 이용자 지원사업으로 2018년 7월 완공된 보은군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짚공예, 뜨개질, 노래교실 등 15개 취미강좌를 운영해 지금까지 어르신 840여명(2018년 230명, 2019년 280명, 2020년 330명)이 수강했으며, 해가 지날수록 수강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암 선생이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석천암을 3억 7,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복원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충암 선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대기를 담은 액자를 전시하고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상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은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노후정수장 확장 이전사업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4억 원이 소요되는 노후정수장 확장이전 사업은 8월 말 현재 공정률 56%로 현재 정수동, 관리동 등 토목 구축물 설치공사가 완료됐으며, 올 연말까지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조기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257억 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당초 60%에서 85%로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8월 말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관로 교체 공사 중으로 2022년 11월까지 예정대로 완공하겠습니다.
수한면과 탄부면에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 253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한면 지역은 2018년 말 완공했으며, 탄부면 지역은 금년 9월 말 완공 예정으로 정수장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수한면 차정리 등 15개리 161㏊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추진 중으로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352억 원이 투입되는 보청천 하천정비 사업은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속리산 지구는 교량 2개소, 보정비 1개소를 지난 달 완공했으며, 오덕지구는 60%, 보청 1지구는 30%의 공정률로 모두 정상추진 중으로 오덕지구는 2021년 6월까지 보청 1지구는 2022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은읍 시가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은읍 중심 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은 8월 말 현재 30%의 공정률로 금년도 10월 말 1차 사업(동다리〜장신1교/0.58㎞)을 완료하고 2차 사업(시외버스터미널〜삼산교/0.53㎞)과 3차 사업(남다리〜농협군지부/0.52㎞)을 연이어 추진해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49억 원이 소요되는 보은읍 중심상가 쉼터조성 사업은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중앙패션타운 철거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정지 작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차 사업 부지인 동양식당 등 10개 점포가 입주한 건물은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건물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숙원 소규모 사업은 지난해까지 311억 원을 투입해 828개소를 완공하고 금년도에는 110억 원 투입해 25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11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농산물 산지유통판매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착공해 내년도 10월 완공예정으로 향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대추 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대추비가림 비닐교체 및 스마트팜 지원사업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25개 농가에 11.5㏊를 조성했으며, 대추비가림 비닐교체 사업은 지난해까지 9억 원을 지원해 53.8㏊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해 20㏊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71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보은한우 등 활성화지원 사업은 TMR혼합사료공장 개·보수 지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완료했으며, 한우시설장비 지원사업은 91농가에게 2억 3,000여만 원, 가축재해보헙 가입지원(2018년 236농가, 2019년 327농가, 2020년 333농가)에 23억 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범농장 설치사업은 금년도 6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농촌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1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공정률 30% 로 11개 읍·면에 특화작목 10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현재는 세척기, 건조기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향후 공동선별시설 장비와 순회수집 운반차량 등을 지원하고 지역농협과 연계한 유통‧가공분야 지원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국민 쉼터 조성(건강자연수목원)사업은 말티재 군유림을 활용해 인체 기능별(간, 혈액, 당뇨, 혈관, 비만, 피부 등)로 인간에게 유익한 수목을 45㏊ 규모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자연수목원 조성 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을 기념하여 내 나무 한 그루 갖기와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인 새생명 탄생 기념동산 조성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30만 명 이상 선수유치로 농업관광과 연계사업은 올해 8월 말 까지 대회유치(국제·전국·도) 124건에 2만 9,000여 명, 전지훈련으로 14만 1,000여 명을 유치했으며, 이 기간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에 14만 8,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70억 원이 소요되는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사업비 확보 후 내년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 군립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해 5만 8.397㎡ 규모의 자연장지와 부속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 분묘 이전 및 공사를 착공해 2022년 6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금년 5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착공해 2022년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이 소요되는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사업은 결초보은문화누리관 건립사업과 연계추진 중으로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및 야외화장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쉼터 및 놀이시설을 설치해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진기 의원님이 질문한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총괄 부서에서 점검을 했으리라 믿고, 부진사업이나 방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인 40개 사업을 임기 내에 총 사업비 및 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나 진도율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업무 총괄부서에서 검토한 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더라고요? 부진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리산국민쉼터가 어느 날 100억 원 사업에서 사업명이 바뀌면서 작년도까지는 100억 원 사업을 유지하다가 금년도에 10억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군수님이 공약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새생명 탄생기념 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생명 탄생기념 동산을 조성한다는 공약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말티재 주변에 다양한 수목, 인체에 좋은 헛개나무라든지, 분야별로 수목을 심어서 새생명이 탄생되면 수목에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 기존에 나무라든지 어린 묘목을 심어서 명패를 달아주는 그 두 가지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국민쉼터조성을 일부 전천후 경기장 주변하고 모노레일에서 말티재로 가는 쪽 오른쪽 산 주변으로 정리작업을 했고, 작년도에 전천후 경기장 주변은 나무를 산수유 몇 가지 해서 2,500본 정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윗편은 지금 수목작업만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쉼터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두 사업이 약간 부진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또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사업을 2022년 12월 말 준공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돼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보은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룡저수지 흙높이기 사업을 완료한 후 우수한 경관확보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 인프라를 확대해서 내방객 증대로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 같은데, 인허가 등 문제점, 대책, 부진사유, 향후계획에 대해서 총괄부서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하고, 환경부 관련부서하고, 계속 방문합니다.
접촉한 바에 의하면 기존 재당이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갔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탐방로로 조성하는 거는 기존 재당에서 밑으로 내려간 이 신규구간은 자연훼손 때문에 안되고, 자연을 훼손하는 거는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거기서 기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는 안되고, 그 위에 기존 노선만 탐방로 입지 적정성 평가, 이 용역을 기존에 맡은 용역사한테 용역해서 2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 탐방로 개설 쪽으로 하다보니까 노선이 줄어들었어요. 기준 재당에서 신규 재당까지 거리를 빼다보니까 사업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 공약의 당초계획보다는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탐방로 개설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조기에 조성을 해서 우리 관광인프라와 함께 조성을 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벌써 임기가 절반이 지난 시점에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에 강하게 권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탐방로 노선을 신규로 개설하는 거…….
옛길하고 도로가 기존에 있는데, 이거를 보수정비해서 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사랑 조율을 잘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수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요.
수한면이나 삼승면 일대에 15개 리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영농 편의 및 소득증대 또 한해 예방, 수질개선, 환경개선 및 주민소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현재 30%의 공정률로 봤을 때, 당초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의 진척경과와 향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길이가 15m에 높이 30m를 쌓는 사업인데, 거기는 수문이 있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물이 차오르면 자동으로 넘치는 시설이고, 맨 밑에 농업용수를 할 때는 밑에서 공급하는 시설인데, 군도 2.2㎞는 거의 다 개설이 됐고요. 제방 터파기하고 물을 빼는 시설도 해놓고…….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가옥이 침수되고, 농지가 침수됐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160〜170㏊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관련부서에 검토하셔서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은한우 활성화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이죠?
우리 군은 2019년도에 축산과를 신설하여 축산분야 행정을 강화하고, 축산업을 발전육성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롤모델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은한우 등 활성화지원 사업은 크게 세 분야인데, 첫 번째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 두 번째가 TMR 혼합사료 운영 활성화 지원, 세 번째가 가축재해보험 확대지원사업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축산농가 자부담 12억 900만 원을 포함해서 100만 원을 해서 71억 2,000만 원이고, 사업목표 대비 진도는 2020년 8월 말 현재 두 번째 사업은 완료하였고, 첫 번째 사업과 세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계획대비 75%를 달성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소득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CCTV나 자동목걸이, 미네랄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사업은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바닥관리용 수분조절제…….
이게 톱밥하고 왕겨를 말하는데, 이 지원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 좀 하시고, 축산농가도 자부담을 해서 바닥을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한다면 해충, 악취저감은 물론이고, 증체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즘 문제되는 퇴비부숙도 배출관계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진정한 축산농가의 생산성 성적을 높이고, 축산농가소득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를 우리 군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개년 동안 진도율을 보면 75%에 비해서 사업비 확보는 45억 9,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64.5%로 사업실적에 비해서 예산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확보여부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타 톱밥, 왕겨말고 그 외에 사업이 지금 계획대비 지원이 덜 됐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실·과에 같이 참여해서 가급적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겨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당장 세우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내년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확답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담당부서하고 축산농가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종합해서 당초가 아니든 추경에 세운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추모공원이라든지 APC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검토를 해야 하는데, 군수님 공약사업까지 총괄해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운동기구…….
사실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본다는 취지로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예산낭비만 하는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 예가 뭐냐 하면 우리 보은군을 마을별로 따지면 260개 마을로 알고 있는데, 25페이지 아래 부분에서 두 번째에 마을단위 운동기구사업이 74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전체 다 하려면?
이런 거는 마을운동기구를 마을별로 가서 점검을 해보셨는지는 몰라도 다 녹슬고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된 것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이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혹시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거는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신청해서 사업비가 배정되고 설치가 됐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공약사업계획을 할 때 74개소였습니다. 그렇지만 다 했어도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당연히 지원은 해야겠죠.
이 공약사업대로는 끝난 건데, 완료가 됐다고 해서 그만한다는 건 아니고…….
사실 방치됐으면 사용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군에서 그런 거를 조사해서 진짜 필요한 데에 재배치를 해서 하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또 마을에서 절대로 재배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주변에 설치된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노인회관마다 지원해 주는 안마기 역시 다들 그런 식으로 사장돼서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로 실적은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선정해서 마을사람들이 사용하겠다고 마을회에서 받아들이게 하셔야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하면 저는 공약사업을 지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단에 아까도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은 현재 현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지만 마지막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려면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어야 하는데, 마침 지금이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9일 국립공원에서 주민공청회를 그거와 관련된 보은지역사람들하고 괴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곽이 나왔는데, 관련된 사람만 가서 열람을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열람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은군이 여기에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척이 되는지 안되는지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방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기존용역을 줬던 데에 용역내역을 입지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환경부와 접촉했고, 그래서 가능하다…….
대신에 기존제방에서 신규제방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올해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 내년 초에라도 가능할 거로 봅니다.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본 의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속리산 국민 쉼터 조성(건강자연수목원)사업이 10억 원인지, 100억 원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수목원을 45㏊ 규모로 식재를 하는 사업인데, 10억 원 갖고 사업이 가능한지 저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 공약사업계획서에서 착오가 있던 것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서면으로…….
의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애당초 군수님 공약사업내역에 아마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추운데 영양결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해서 많은 노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협의회입니다.
아직 특별하게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거는 우리 군 내에 100세 건강장수협의회라고 작년에 별도로 구성한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보건소장 이영순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