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보은군의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4월12일(월)

의사일정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이익규간사)

(11시37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이익규간사)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그동안 8회에 걸쳐 의회차원의 재해특위를 열심히 운영하여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군민의 결집된 의지와 여망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때에 한창 추진중인 수해복구공사가 시기적으로 바쁜 영농기와 맞물려 군민들에 빈번한 민원제기는 물론 감독부서의 지도감독 강화로 인한 시공업자들의 반발과, 동시 발주에 따른 자재, 인력난의 어려움, 잦은 강우등으로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의회차원에서 수해복구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지도를 위하여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수해주민을 찾아 이들을 위로 격려하고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들의 여망사항등을 청취하여 해결함은 물론 남은기간 수해복구공사에 민·관·업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으로는 특별위원회 운영은 기편성된 특위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 운영한다.
  수해복구와 관련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자 그리고 지역주민을 찾아 위로 격려한다.
  활동기간중 주민들의 여망사항등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특위활동 자료는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재확인한다.
  수해복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한다.
  현장 확인후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소요경비 지출은 위원은 의회운영 국내여비, 직원은 국내여비에서 지급한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1999년 4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수해복구현장 11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반편성은 15명으로 위원 10명, 직원 5명, 조사반 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방법은 사업장 명세표, 조사서를 지참 현지확인에 임한다.
  재해특위활동중 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확인한다.
  지역주민, 시공업자, 관계공무원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 의정활동에 반영한다.
  농번기 이전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강구한다.
  현장 점검사항으로는 공사기간내 사업추진 여부, 규격자재 사용여부, 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여.부, 추진상 문제점, 설계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행정사항으로는 현지활동에 필요한 자료(수해복구사업계획서는 기 활용자료사용)요구는 출장 1일전에 집행부에 사전 통보 반별 보조공무원이 준비한다.(설계도면, 내역서, 줄자, 차량배차 등)
  당일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별로 자체 실시한다.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은 4월30일까지 사무과로 제출한다.
  소요경비는 4월12일까지 반별로 지급한다.
  붙임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반 편성표 1부와 2.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조사서 1부를 참고하시고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쾌명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서 채택의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우쾌명  이익규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참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