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보은군의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3월22일(월)

의사일정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이익규간사)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각종 수해복구공사의 동시 발주로 산재해 있는 공사현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98수해복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 감사(감사원)로 감독공무원의 출장이 제한되고 있어 공사현장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방침은 특위운영은 특위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 운영한다. 활동기간중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청취 반영토록 한다.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특위 활동자료는 기존자료 제7차특위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민원제기시 현장확인후 관계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한다.
  소요경비지출은 의원은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직원은 여비에서 지급한다.
  세부추진계획은 기간은 1999년 3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로 하고, 장소는 수해복구공사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반 편성은 15명중 위원 10명, 직원5명으로 하고 반 편성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방법은 사업장 명세표, 조사서를 지참하여 조사현장확인에 임한다.
  반장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활동한다.
  지역주민의 민원요인을 청취분석한다.
  집단민원 및 상습피해지구 집중점검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
  현장 점검사항은 공사계약 및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현지 여건에 맞는 적정설계여부, 규격자제 사용여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여부, 추진상 문제점등으로 한다.
  행정사항으로는 특위위원 및 사무과직원은 반장책임하에 반별로 활동하고 현지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는 출장 1일전에 집행부에 설계도면, 내역서, 차량배치등을 사전통보한다.
  당일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별로 자체실시하고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은 1999년 4월6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쾌명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우쾌명  이익규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참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