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경제전략과 소관
아. 농정과 소관
자. 축산과 소관
차. 산림녹지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스포츠산업과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경제전략과 소관 아. 농정과 소관 자. 축산과 소관 차. 산림녹지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스포츠산업과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죠?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과장 임헌용 대학생 자녀입니다. 도비가 감액돼서 군비를 같이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준은요? 금액이 내정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도에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올해 법이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고등학생까지만이었는데 대학생까지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빠지고 등록금 위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등록금은 아니고 장학금으로 도에서 기준을 주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 신청대상자가 나오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준을 보고 싶네요.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겠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은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임헌용 봉고차입니다.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9명이 대상인데,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중위소득으로 편성으로 하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육이나 그런 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은 79명인데, 조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한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한부모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의 범위가 아동이나 양육을 하는 가정인지, 아니면 군내 전체 가정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난방비를 지원받는 대상가족의 범주가 어디냐는 거죠. 양육아동들이 있는 가정인지, 아니면 일반가정까지 포함한 것인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김응선 위원 어린이들이 어디까지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8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도 다 포함이네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대상자가 자료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선정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2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전체 사업비 81억 원 중 내년도 예산 10억 원이면 나머지 71억 원은 ’22년도에 다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비가 먼저일 것 같은데 지금 감리비부터 세우거든요? 이 감리비는 세워도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냥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 6월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리비는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리지, 지금 건축비가 편성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감리비부터 서있기 때문에……. 이 감리비가 안쓰여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내년에 착공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김응선 위원 예산 71억 원이 확보가 안됐는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계속사업으로 확보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 예산 외에 더 확보된 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다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내년도에 확보된 건 10억 원이 다고요. 계속사업으로 8:2비율로 계속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응선 위원 어쨌든 사업비 확보가 우선인데, 지금 감리비부터 서있고, 이렇게 하다가 예산 확보가 안되면 ’22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연돼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건축비는 시설비로 9억 1,800만 원 세워놓은 거고요. 그 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고요. 착공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비는 필요하니까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응선 위원 착공이 되려면 사업비 확보가 먼저죠. 71억 원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확보 안된 상태에서 감리비가 서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사업비부터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감리비를 세워야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비율만 감리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전에 착공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내년 6월에 착공하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사업비 10억 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지금 김응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질문드릴게요. 총사업비가 81억 원인데 건축비만 81억 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대성 위원 토지매입비는 안들어가있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토지매입비는 벌써 군비로 확보했고요.
○윤대성 위원 그리고 도비로 충당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80%가 도비고, 군비가 20%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내려와서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줄 예정에 있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결정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결정된 겁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중간에 사업보고 하실 때 학부모, 학생들하고 잘된 수련관을 견학간다고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실행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그 당시에는 아직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당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견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설계가 결정이 안됐었는데요. 분명히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학부모라든지, 관계된 선생님이라든지, 주를 이룰 수 있는 학생들이 충분한 회의와 견학을 통해 차후에 후회없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시행을 해서 설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10시 39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농약빈병수거함 설치가 50만 원씩 30개 있네요?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위원 마을에 보면 농약빈병수거함이라고 있는데 그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요. 너무 작아서 수거를 매일 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수거를 자주하든지…….
○최부림 위원 수거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거를 지원하든지, 각 가정마다 마대를 지원해주고 일제수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큰 효과는 없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보은읍행정복지센터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었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위원장 김도화 위험성이 있어서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떤 위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이게 2018년도에 보은읍사무소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했는데요. 읍사무소 구조안정성 검토결과 옥상에 하중의 위험성이 감지돼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요.
당초에 설치할 때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10년 정도는 이상없다고 했었는데, 그거 외에 서고라든지 그런 게 있다보니까 하중이 위험한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설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1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내셨다는 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선정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황토음식거리 조성 및 활성화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도비보조금이랑 군비보조금이 있는데, 속리산에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속리산 어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솔향미가라고 해서 저희가 향토음식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속리산 전체 식당골목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위원장 김도화 해마다 사업비가 서있기에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무래도 홍보를 하다보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쉬운 게 있는데요. 보은하면 대추인데, 대추와 관련된 먹거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추와 관련된 먹거리들을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쭤보면 어디는 지원받았다고 하고, 어디는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상품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신규사업으로 루지체험장과 정이품송지구 활성화사업으로 루지사업 20억 원, 정이품송지구 29억 원을 도비로 확정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코로나로 인해 예산확보가 어려웠을 건데 과장님과 김대일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50억 원이라는 돈을 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개 사업을 합쳐보니까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정이품송지구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정이품송지구라고 해서 금년도 5∼6월에 충청북도 관광항공과와 협의하면서 양쪽 연꽃단지와 정이품송을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연꽃단지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되어야만 관광활성화가 될 거라는 판단 하에 협의를 해서…….
연꽃단지에서 정이품송공원으로 건너가는 하천이 없습니다. 현재 오작교만 있어서 거기가 건널 수 있는 다리인지 표시도 잘 안나는 상황이라 건너갈 수 있는 보행교를 약 63M 정도로 해서 보행만 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연꽃단지 부분에 산책로를 별도로 조성하고 데크나 경관조명을 통해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 또 보행교를 통해 하천을 건너가면 공터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생태체험시설은 놀이터 위주가 아니라 흙과 그 주변에 있는 산을 활용한 생태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정이품송공원 자체가 규모도 넓다보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걸 보완하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세조다리를 63M로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위원 그 밑에 보면 다리가 설치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농협들어가는 길에…….
○윤대성 위원 아니, 정이품송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밑에 보면 다리…….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거는 오작교입니다.
○윤대성 위원 연꽃단지에 1년에 50만 명 이상이 오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기에서 1분도 안되는 거리에 정이품송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잘 안가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오작교가 잘 안보여서 사람들이 잘 안건너가는 거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 부분도 있고,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 연꽃단지에 50만 명이 왔는데 1분도 안되는 그 공원에 안가는 거는 거기에 가고 싶은 충동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오작교가 불편하더라도 가고 싶은 충동이 들면 갈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다리를 이왕 설치할 거면 연꽃단지에서 직접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출렁다리나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이품송이라는 보은군에 아주 큰 상품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위원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어요. 정이품송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만들어도 보은의 명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왕 하는 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루지에 대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루지가 완성되면 경영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직까지 본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도에서 확정해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 위주로 사업비를 배정한 상황입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역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진행할 계획이고요. 계획을 하면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레포츠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짚라인과 모노레일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루지사업이 다른 시·군을 보면 성공한 케이스가 많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단 통영에 있는 루지 같은 경우도 이런 체험시설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요. 증평에도 루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평 같은 경우 규모가 작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8㎞짜리 루지인데 이게 900M로 2개의 코스로 진행이 되면 약 200여 대 정도…….
어쨌든 본 사업은 가족들이 체험하기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인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대성 위원 속리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짚라인 할 때도 경영에 대해 문제가 많았잖아요? 유찰도 많이 되고……. 그래서 걱정되는 건 이런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군에서 운영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이런 걸 조사해서 착오가 없기를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이품송지구 활성화사업에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쪽 인근에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정이품송하고 정이품송 위쪽으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연꽃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단지에서 주차장을 통해 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전에 그거를 얘기했었는데 문화재로 묶여서 곤란하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거리제한은 피해서 가능하고요. 높이 부분은 윤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꽃단지 부분에서 하게 되면 다리의 높이가…….
○최부림 위원 그러면 현재 놓여져있는 다리는 거의 쓸모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것도 이용을…….
○최부림 위원 지금도 이용을 안하는데 위에 구름다리까지 놓으면 이용하겠어요? 그때 구름다리를 하자고 의회 쪽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되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하천정비계획을 검토하면서 다리 부분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 예산 58억 원이 들어가면 거기 활성화시킬 자신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노력하면 안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행적이 그런데……. 그때 별핑계 다 대면서 다리 안놓고 밑으로 놨는데 하나도 안써먹으니까 법이 어떻게 희한하게 바뀌어서 그런지 이제는 위로 다리를 놓는다고 하고…….
거기 밤에 다리에 가보면 가로등도 없어요. 휴대폰랜턴 켜고 갔어요. 운영을 그렇게 하는데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연꽃단지부터 경관조성을 해서 다리까지 같이…….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이품송공원뿐만 아니라 연꽃단지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정이품송공원에 들어가있는 동상이나 모든 형상이 한글창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에 생태놀이터가 들어가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다리는 어떻게 지을 것이며, 놀이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정이품송공원과 어우러지며 모든 것을 청사진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태놀이터가 이해가 안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공원 내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유휴부지로…….
○최부림 위원 지금 자꾸 뭔가를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려는 것보다는 있는 공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가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보면 그냥 몇십억 원 투자해놓고 방치해놓고 있는 실태거든요. 여름에 가보면 거미줄이……. 그거는 솔직히 보은군의 수치라서 사무감사를 안했어요. 다리 건너가는 진입로부터 깜깜해서 휴대폰 랜턴 켜고 가고, 가보면 거미줄에 관리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죠. 그런 것도 안되고 계속 투자만 한다? 저는 못믿겠어요. 어쨌든 군에서 열심히 한다면 도와드릴 의향은 있지만 일단 먼저 보여주고 나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1.8㎞를 한다고 하는데 루지시설을 하려면 도로만 닦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스키장의 리프트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증평의 에듀팜리조트에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 40억 원이라는 것은 1.8㎞ 도로닦는 비용도 안되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속리산 짚라인시설 운영자를 찾느라 여러 차례 유찰이 됐는데 이거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에듀팜리조트는 민자 2,8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군에서는 300억 원으로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만 해주고요. 이거 증평에 자문받아서 루지 리트프 시설 등 견적 받아서 의회에도 공개해주세요. 이 40억 원이 다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시설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가려져있어요. 군에서 이거를 운영자를 미리 정해놓은 건지……. 이게 5억 원으로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뒤의 계획까지 서있어야지……. 한번 그쪽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세요. 이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저는 100억 원으로도 안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리프트 시설은 본 사업을 검토할 때 검토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도와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비영리시설 태양광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5개소 정도를 신청해놓은 건데 대부분 경로당, 마을회관,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쪽에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을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마을단위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이거는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거고요. 저희가 5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마을의 주차장이라든지…….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했던 곳은 제외하고…….
○최부림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비영리사업으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일반 토지에 이거를 설치하면 영리목적일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마을에서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있잖습니까?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영리목적인 거잖아요? 태양광을 하면 500m 거리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500m 거리…….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는 개인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부림 위원 예.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는 적용이 안됩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리제한에 관계없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태양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개인이 하면 500m 거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마을을 위해 설치한다고 하고 실제적인 운영은 내가 하면 그래도 가능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전기를 파는 게 목적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기를 동네에서 같이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최부림 위원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그게 명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그런데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기업이나 일반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 지자체에서 20%씩,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도 20%씩을 지원해서 3년간 적금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돈으로 결혼을 하라는 취지로 사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윤대성 위원 3년간 적금을 넣어줘서? 그러면 대상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39세 미만의 청년 중에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윤대성 위원 보은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보은에서 기업이 됐든 농사가 됐든…….
○윤대성 위원 제가 자세히 알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서 태양광은 보조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120만 원 중에…….
○위원장 김도화 민가에서 개인이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하면 400여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3㎾ 기준으로 자부담 30∼4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제가 만약에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하면 업자한테 연락해서 시설비를 다 줘야 해요. 그리고 보조금은 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들어오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자들을 묻고 다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서류 같은 걸 받아야 하는데, 서류 같은 경우 업체에서 편의상 만들어 주기는 하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설치가 된 걸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래요?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업비 전액을 개인이 지급하고 난 다음에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보조금 집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해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되어야 편하게 될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관내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관외업체 중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정과 소관
(11시 45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2020년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258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농촌창업지원금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월 8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3년간 지원하는 것은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으로 국비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국비지원에서 탈락한 사업들은 도비지원사업으로 3년차까지 지원하는데 이거는 매월 80만 원씩…….
○최부림 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을 하게 됐을 때 국비지원에 탈락한 원인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평가를 해서 기준에…….
○최부림 위원 그냥 농업에 정착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준표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냥 농업에 정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농정과장 김광식 예,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주는데요. 국비지원에 선정이 되면 3년차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최부림 위원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별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80만 원씩 지원해준다?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청년농이 영농정착을 하게 되면 거의 지원은 받겠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전체적으로 다 받지는 못하고요. 기준에 미달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평가표에서 60점 미만이 나온다든가…….
○최부림 위원 영농 규모가 적다든지…….
○농정과장 김광식 종합점수가 모자란다든가…….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최부림 위원 청년들이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광식 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이 금년부터 시행이 돼서 저부터도 통장에 그전보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대상자가 5,704명이나 되는데 지침에 보면 교육을 안받는다든지, 농약이나 비료를 기준치 이상으로 살포한다든지 하면 10%씩 직불금을 감해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 이와 관련해서 행정을 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대상자가 많거든요?
하여튼 교육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그에 대해 준비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이행점검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대적으로 못했지만 내년도에 농관원과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읍·면 돌아다니면서 영상물로 교육은 했는데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김응선 위원 그런 걸 이수 안하면 직불금을 10%씩 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모작직불제 지원이 6,43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면적이나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 보리를 심고 논농사를 또 지어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기존 논에 이모작을 하잖아요?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당 50만 원씩을 기존 직불금과 관계없이 이모작을 하는 논에 대해 추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요.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지원 및 주택구입 세제 지원 전액을 삭감하셨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당초예산에는 귀농인들이 와서 주택을 지을 때 설계하는 거와 구입했을 때 세제지원을 했었는데요. 농림부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런 혜택들이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됐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됐으면 군비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군비에 세제지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위원장 김도화 별도로 세우셨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고, 주택에 대한 융자지원만 있는 건데요. 세제지원은 농지를 구입할 때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거고,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은 없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군비를 세워서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건이 발생하지 않지는 않잖습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바로 검토하셔서 군비 1,400만 원이라도 세워서 내년에 발생될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농림부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축산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가축시장 이전설치 지원사업비가 불과 얼마 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5억 원이 다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일단 축협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걸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거기에서 우시장, 창고, 생균제공장 세 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 확보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축협에서 옥천군과 영동군 도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군비까지 같이 삭감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반영이 안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군비는 깎을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렇게 축협에서 도비는 제외되고 군비만 하게 되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되도록이면 내년 추경에 도비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거기는 이전계획 일정이 다 짜여있는 건데 문제가 있네요? 사전에 어느 정도 도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사업을 추진했을 건데 그쪽도 당혹스럽죠.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도에 요청해서 축산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 넘어가면서 신규사업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도비는 삭감됐더라도 군비를 삭감하는 건 우리가 판단해도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만약에 1회추경에 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별도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이 내시가 안됐다고 해서 군비 3억 5,000만 원까지 깎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비는 3억 5,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축산과 수정예산 설명 잘들었습니다. 마지막 300페이지요. 불법어업 단속장비지원이 다 삭감됐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도·군비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전체 삭감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삭감은 했는데, 낚시터 환경개선을 안하면 결과적으로 하천오염, 댐오염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건 군비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해보고 안될 경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낚시를 자주 하는 곳은 환경개선을 꼭 해야 해요.
○축산과장 이기호 도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이라도 세우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도와 협의해보고 안될 경우 군 자체사업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내시가 안돼도 군비를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렇게 추진해주셔서 원가 절감에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FTA폐업지원 보상은 지침이 내려와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최종지침은 아직 안내려와있는데…….
○박진기 위원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지침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깨끗한 축산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요즘 AI와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산림녹지과 소관
(13시 43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용이 작년도에 7,98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원인이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인력에 의한 진화는 어려워서 헬기에 의한 진화가 대두돼서 충북에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옛날에는 북부권과 영동에 2대만 있었는데요. 지금은 헬기의 필요성이 더 느껴져서 1대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보은의 보청저수지 밑에 헬기대기장을 국방부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가 승인이 되면 보은에 1대를 계류시켜서 산불진화하는데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사업비를 군별로 나누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5년간 산불발생 건수 대비 산림면적인데 우리가 세 번째로 적어요. 증평, 진천,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률이 최고 적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14쪽입니다. 우드볼 체험용품을 구입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걸 구입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게이트라고 있어요. 그게 훼손이 돼서 10개 정도 더 살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부기명을 용품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드볼 체험용품이라면 라켓이나 공이잖습니까? 그런데 게이트면 시설이잖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축구장이나 경기장 같은 걸 위탁도 주고 관리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을 하는 건 해드릴 수 있지만 물품을 구매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구비를 잘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채나 공은 개인이 갖고 있는데 게이트는 없어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위원장 김도화 활성화가 아니라 필요한 시설이죠. 부기명을 바꾸셔서 정확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게 일반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게이트가 맞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315쪽에 등산로 조성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속리산둘레길의 간판이 파손되고, 노면도 패여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태봉산 등산로에 목계단이 다 썩어서 재설치를 하고, 삼년산성 산림욕장 내에 잡목이 많이 우거져서 제거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속리산둘레길 관리사업을 보시면 사실 관리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장재리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을회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마저 남녀공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둘레길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녀를 구분해주시고, 남자분들이야 양변기가 1개면 되겠지만 여자분들은 2∼3개 정도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3시 53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쉼터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회인천 중앙∼눌곡 쪽 제방 부분에 데크로 쉼터조성을 하는 사업계획이 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윤석영 위원 눌곡삼거리에서 눌곡리까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 부분에 데크로 쉼터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제 사업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야 합니다.
○윤석영 위원 쉼터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데크길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데크길 겸 쉼터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는 설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계상이 됐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자세한 것은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의심이 가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요청들어온 부분이 정확하게 회인면 쉼터조성이라고 해서 데크길 및 쉼터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인데요.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비도 제한적이고, 시설위치도 조율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배치된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래도 데크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 할 거며 이런 기본계획안은 말씀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금 준비가 안되셨다면 따로 별도로 부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4시 0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200만 원이 서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간판제작설치를 위한 건데, 한 군데만 해주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건데 1개소만 되겠습니다. 별법만 선정이 된…….
○윤대성 위원 선정이 됐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결정이 돼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도비가 200만 원인데 군비는 아예 없는 걸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347페이지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하거나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상지를…….
○박진기 위원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밑에 용수기반시설은 대상지 선정이 돼서 지출이 될 사항이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산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5억 4,000만 원이 많지 않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팀장 이옥순 전에는 특별회계 예비비 규정이 없어서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 내에 두도록 해서 저희가 기금하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환금은 특별한 목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너무 많이 넘겼다 이거예요.
○예산팀장 이옥순 추경에 거의 조정을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추경에서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
○박진기 위원 제가 아직 추경을 검토 못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스포츠산업과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입니다.
2021년 스포츠산업과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WK여자축구 올해 1억 3,7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 6,000만 원의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이 금액은 여자축구를 진행하는데 쓰는 비용이고요. 충북체육회에서 상무로 5,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비가 9,600만 원, 군비 9,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도비가 줄은 거죠? 작년에도 5,000만 원을 직접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정산한 거 있죠?
○체육팀장 조인형 체육팀장 조인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비 9,60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비 4,600만 원은 작년에 왔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도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에 참여한 훈련비로 보은상무팀한테 직접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600만 원인 겁니다.
○박진기 위원 작년에도 예산서에 책정이 안됐다고요?
○체육팀장 조인형 예, 그것은 예산서에 잡히지 않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보건소 소관
(14시 28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소장님, 수정예산 설명 잘들었습니다.
분만의료취약지(외래산부인과) 운영비 2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산부인과에 지원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영순 예, 손산부인과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김응철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분만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순 분만은 안하는 산부인과고요. 임신 초기에 확인, 산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보은에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분만은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분만실을 추가로 설치하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분만까지 하려면 시설비,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사실 충북과 괴산군이 분만취약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외래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분만까지 하려면 입원실도 갖춰야 하고, 의사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김응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분만도 지원이 안되고, 산후조리원도 지원이 안되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순 사실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출생하는 출생아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위험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도 분만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의사 1명이 간호사와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분만까지 하게 되면 입원시설도 확충해야 상황이고요. 또 산부인과 의사가 또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김응철 위원 잘알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 소장님께 더 깊숙하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분만취약지라는 제목으로 돈을 주기에는 문제가 있고……. 사실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청주나 도시 쪽에서도 분만을 안하는 산부인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라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분만 위주의 것이 아니라 보은에 하나밖에 없는 여성진료병원이라고 하면 그 기능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일례로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진료를 다니셨는데 6개월 이상 하혈을 하는데도 약만 타먹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여성분들께서 편안하게 모든 진료를 다 받을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은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 보은에 있는 병원에 안가세요. 차 이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만 이용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고민해서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3군을 통틀어서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요새는 병원에서 3∼4일 있다가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남부3군의 중심에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저희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대전, 청주로 다 나가거든요.
○보건소장 이영순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 잘들었는데요.
산부인과가 병원이에요? 의원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박진기 위원 전문의는?
○보건소장 이영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금년도에 출산아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이영순 10월 말 기준 99명입니다.
○박진기 위원 11월 말 기준으로 108명 됐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취약지 운영비는 소아청소년과 신설된 곳 지원해주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순 예.
○박진기 위원 우리가 민간이전사업으로 얼마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응급실 9,000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9,000만 원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군비로 9,000만 원, 기금으로 1억 2,000만 원…….
○박진기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병·의원에 지원하는 현황 좀 자료 좀 주실래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김응철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분만취약지에 돈을 주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순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분만하기 어려운 군에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목적이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순 분만 지원은 아니고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지원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분만과 상관없이 산부인과는 다 지원해줄 수 있다?
○보건소장 이영순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이 안되는 지역에…….
○윤대성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돈 내려오는 목적이 분만을 하기 위한 취지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분만을 할 수 있게 돈을 주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건데요. 보은 같은 경우 분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윤대성 위원 그러면 분만을 안해도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순 예, 외래라든지 산전증상이라든지 산부인과 진료를…….
○윤대성 위원 지금 명칭이 분만취약지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영순 분만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데, 분만을 안하는데 지원을 하느냐고?
○윤대성 위원 지금 분만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문화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청주나 대전에 나가기가 부담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진료 같은 경우 다문화에서 3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전진찰 같은 경우 106명 정도 받았고요. 외래진료 같은 경우 총 누계가 3,981명 정도…….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하면 2억 원을 지원해줘도 사실 2억 원의 진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들이 청주가서 비용을 많이 내는 것보다 5명이든, 10명이든 적게라도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47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부숙도검사를 할 때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축산인들이 기술센터로 가져오면 부숙도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출동을 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현장출장은 현재로써 어렵고요. 농가에서 가져오면 그걸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박진기 위원 3월 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숙도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잘된 걸 가지고 오겠죠? 이거는 테스트를 받으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려고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맹점이 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부숙도 측정을 해서 적합이 나온 걸 농지에 살포할 때 부숙이 제대로 안된 걸 살포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박진기 위원 농지 현장에 가서 채취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게 로타리를 치면 부숙도 측정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 저희는 여력이 부족해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분들이 적발이 안되려고 빨리 로타리를 치면 상당히 맹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번식우 경쟁력 향상사업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박진기 위원 이거는 지원처가 결정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 번식우 7농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박진기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니요, 농가에서 직접 소에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농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진기 위원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시범사업이랑 동일하게 신청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번식우 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번식우 30두 이상인 농가로…….
○박진기 위원 임신진단기가 비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제가 가격은…….
○박진기 위원 이게 초음파도 봐야 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농장에 지원을 하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담당팀장하고 통화를 해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소에 부착을 해서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초음파를 찍어서 수의사가 판독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농가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여튼 담당자와 상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 05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설명 잘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하수보조 관측망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 수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간이상수도 수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지점을 잡아서 그 지역 지하수에 대한…….
○김응철 위원 간이상수도가 개설되어 있는 곳의 지하수를 관측한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간이상수도와는 관련이 없고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수질 관측망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관측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그거는 관측이 안되고요. 수질, 온도, 전도 이 세 가지만 관측이 됩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관측을 해서 지하수가 원활하게 올라오는 것까지 관측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그거는 관측이 안되고요. 수질에 대한 부분만 관측이 됩니다.
○김응철 위원 수질이 나쁘게 관측되면 무슨 조치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저희가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나중에 연구자료나 정책자료로 환경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에서 가끔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도 직원이 근무를 안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아예 안나오는 곳은 연락이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체에서 주말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수중모터가 노후돼서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휴일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행동을 몇 번 목격했어요. 그랬을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응급으로 대처해주는 방안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저희가 정 안되면 운반급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 쓰면 60만 원 정도? 급한 경우는 운반급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잘 연구하셔서 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예,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5시 13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입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속리산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박진기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