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1분

---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행정운영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축산과 소관
     사. 산림녹지과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나. 행정운영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행정운영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바. 축산과 소관
     사. 산림녹지과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나. 행정운영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위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관광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속리산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속리산 축제 예산이 5억 1,000이여서 예산액은 많습니다만 그전에 했던 행사를 다 묶어서 속리산 축제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작년도까지는 전통축제를 포함한 가을축제와 신규축제―봄축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었고요.
  금년도에는 가을축제가 단풍철과 맞물려서 관광객 유치 부분에 큰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별도로 고민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정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축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모든 행사를 두루뭉술 다 묶어서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여기에 단풍가요제까지 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액수만 증가시킨 거예요. 매년 2억 넘게 하던 단풍가요제까지 포함시켜서 5억 1,000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축제에 다양성이라든가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축제는 한다고 하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새로운 프로그램과 참신한 축제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 했던 것을 두루뭉술 묶어서 하다 보니까 말만 축제일뿐이지 새로운 신선한 축제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단풍가요제 2억 5,000은 별개의 예산입니다. 5억 1,000과는 별도입니다.
  근데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알고 있어서 내년도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민속경연대회, 천왕봉 산신제, 등반대회 이런 걸 차라리 분리해서 기간별로 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축제 기간에 모두 묶어버리면 축제의 다양성이나 새로운 즐길 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 부분 별개로 추진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축제면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지 그냥 관광지에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현혹시키는 축제로 변모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 관광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공모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모전을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받고 그거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해서 새로운, 여태까지 속리산축제로 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현재 봄축제는 전면 취소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올해는 대선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고요. 현재 공모전은 비수기에 진행할 수 있는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리산 비수기는 6월과 7월, 12월과 1월 이렇게 비수기로 알고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문광과에서 새로운 다양성이 나오는 축제로 변모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봄축제가 개최될는지 안 개최될는지 아직 계획이 안 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공모 결과를 잘 검토하시고, 과거에 했던 행사를 축제 안에 두루뭉술 묶어서 프로그램만 더 확장시키는 축제가 아닌, 새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수정암 공양간 개축사업 신규로 올리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수정암에 주방으로 사용하는 공양간에 물이 차고,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도비 사업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선정이 안 돼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 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국비가 반영돼서 주방을 포함한 공양간 누수 보수와 창문, 출입문 이런 것들을 개보수할 생각입니다.

○장은영 위원  신축과 개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예, 개축은 재정비한다는, 그래서 보수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장은영 위원  틀은, 뼈대는 그냥 두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수정암은 가 보지 않았어요. 4억을 들여서 개축한다고 올리셔서……. 하긴 전통 사찰이라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은영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 보시면,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네요. 보은학 연구 지원사업.
  보은학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 태동의 시점인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은의 뿌리를 발굴하고 만들어 가는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더 확보해서 기초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올해 아카데미 토론회를 하고, 포럼에서 토론자가 주시는 의견이 현장 견학과 주민들이 주축돼서 자료를 먼저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3,000만 원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을 통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특히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무형적으로 어르신들의 고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그렇고…….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243쪽에, 법주사 경관 개선사업이 증액된 거죠? 작년에는 5,000만 원인 것 같은데 올해 1억 6,000?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작년에 본예산에 1억, 추경에 1억해서 시설비로 2억을 반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부담률을 넣고 1억 6,000만…….

○이경노 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4,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네, 20%.

○이경노 위원  법주사에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국화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를 잘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꽃동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하고, 법주사는 그래도 4대 사찰 중에 하나인데 50 대 50으로 1억 하면 1억, 이렇게 해도……. 스님들 손도 큰데 유도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자부담 20%도 어렵게 협의했던 부분이고, 전시는 경내에서 하고 국화는 공터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터에도 국화꽃이 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은 차후에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법주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지자체 몫이 많은 점이 조금 아쉬워서 질문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로수 옷입히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가로수 옷입히기 사업은 속리산면에서 계속 지원을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가로수를 보호하는 목적과 도시경관 개선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옷을 입혀 놓으면 겨울철 경관 부분도 해소됩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진입로에 한 100 그루 정도의 나무에 150개 정도를 입힐 생각에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다 보면 인도 뒤쪽을 보면, 옛날에 수학여행길인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다시 그 길에서 큰 길 가로수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수학여행길은 경제과에서 2019년도에 공모사업이 돼서 ’20년도서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수학여행길’이라고 하는 입간판도 당초에는 세웠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양쪽 점포에서 반대해서 그것도 철거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옷 입히기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인데 올해 대로변뿐 아니라 뒤쪽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구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소가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또 관광하는 입구에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은 속리산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죠?
  249쪽 보시면, 밑에 부분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신규사업으로…….

○김도화 위원  실적이 없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실적이 없겠네요? 신규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신규사업으로 처음 자체……. 올해까지는 사업이 없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서 보니까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위원  우리 보은군에서는 보은군 관내에 있는 여행사에만 한정되는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전국으로…….

○김도화 위원  전국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위원  계획은 어떻게 할지 세우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단체관광객 버스에 20명 이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당일일 경우에는 30만 원, 1박 2일일 경우에는 6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료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설사를 통해 해설을 듣는 관광지 2개 이상 포함 이런 식으로 기준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도화 위원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253쪽에, 속리산 가로수 옷 입히기 사업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지금 사내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1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하고 벚꽃나무 있는 거 거기에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양쪽 부분, 네.

○김도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는 거로, 내년부터.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사내리 입구 쪽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말티……. 갈목 부분에서부터…….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내려오는 데서부터…….

○김도화 위원  속리산 거기까지, 호텔 있는 데까지 사업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안쪽에는 사업 구간 제외인 거 확인을…….

○김도화 위원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위원  확인하셨다면 다행인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동헌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 하려고 공모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동헌 정비를 위해서 동헌 종합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4,000만 원을 도에 요청했었는데 지금 가내시 온 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몇 개 더 지역별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해서 추가 지정받기 위해서 도청에 열심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선정이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아니요, 지금 가내시 쪽에서는 빠져 있어서…….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선정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안 된 거구나.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추가로 받도록 하고, 만약에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작년에도 떨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서 주민들한테 “인근 영동도 이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 보은군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신규로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년 동안 축제 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하고 속리산축제 평가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그래서 평가 진행 중인데 12월 23일이 의정간담회 일정이 잡혀서 그때 위원님들께 대추축제에 대해서는 먼저 평가용역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대추축제 때 항상 소힘겨루기 대회를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예전에는 소힘겨루기 대회가 방송 광고에 항상 나갔는데 올해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올해는 광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광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속리산 가로수 옷 입히기 말씀하셨는데, 올해 겨울 추경에 저랑 얘기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못 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속리산관광협의회하고 협의했는데 추경에 세워서 사업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속리산축제도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수기에 하다 보니까 속리산에 계신 분들은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용역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굿즈’라고 아시죠? 특정 브랜드를 이용해서 기획상품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 김천에 김밥축제를 하면서 굿즈를 만들었는데 상품이 대박이 났더라고요. 추후 추경에 가능하다면, 대추축제는 가을에 있잖아요?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이 공모전이나 그런 걸 해서 보은 대추라든지 지역 농특산물이라든지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관광안내소라든지 시장활성화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상시해서 인형이라든지 만들어서 전시하면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굿즈뿐 아니라 캐릭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곳도 꽤 있어서 대추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벚꽃축제 때 사용했던 ‘봄이은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전을 통해 아이템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티라든지 그런 걸 해서 과장님 계실 때 업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봉정사 혹시 이게 개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도하고 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고봉정사 부분은 주가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을 원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본예산에는 가내시가 늦게 와서 반영이 안 됐고요. 1회 추경에 가내시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아까 빠져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단체관광객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감사드리고요.
  보은이 행사 위주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여행사가 있는데 많은 홍보를 통해서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보은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어서 보은군 관광상품, 보은군 기념품 제작, 굿즈를 활용한 연계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48쪽 위에 보면, 회인 국가유산 야행 경관사업이 있어요. 1억 1,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위원장 윤석영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계속 편성했던 예산이고요. 야행 때 꽃밭 조성과 경관조명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이고, 그다음에 꽃을 심는 토지 임차료가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난 또……. 새로운 거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행정운영과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이어받기 예산을 올려 주세요. 올려 주신다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나 봐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작년인가 아마 재작년인가 일단 올렸었습니다. 제가 메모해 놨다가…….

○김도화 위원  (웃음)5만 원?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웃음)10만 원 올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물가가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275쪽 보면, 피서지문고를 운영하고 행정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을 보면 3주에서 1달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증액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네, 환경안내센터는 내년도 100만 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저도 봉사를 가끔씩 하고 있지만 하루 종일 나와서 봉사하는 문고 같은 경우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200만 원 갖고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거기 나와서 정이품군민증도 홍보하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시고, 보은군 물놀이장에서도 환경 개선과 함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피서지문고와 환경안내센터에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273페이지 보면, 해외 배낭연수 신규로 올리셨거든요. 정말 배낭연수예요? 배낭여행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대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무원들도 그렇게 보내실 생각이신 거예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내년도에 예산은 그동안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가 다시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 지원은 최대 250만 원까지고, 유럽이라든가 그쪽은 250이고, 그 외 지역은 10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형태는 말 그대로 진짜 배낭을 메고 가는 팀도 있고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팀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거는 어쨌든 보는 것만으로도 큰 지식을 습득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는 팀도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관광지를 찾아서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은영 위원  저는 해외연수라고 했으면 질문 안 드렸을 건데 해외 배낭연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연수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연수를 여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수하고 여행은 다르거든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해서 ‘왜 연수하고 여행이 다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군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고생스러운 연수가 아니라 지원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 많이 계획돼서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안에 있는데 사업설명을 안 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행복마을 사업 3,500이 있는데 보은군에서 이런 사업이 처음 있는 것 같아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많진 않지만 1단계 같은 경우는 1개소당 500만 원 지원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을 한 곳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보은군 각 마을에…….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각 마을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은 500만 원씩 3개소,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장안면 오창, 회남 신곡리, 산외면 장갑리, 이렇게 3개 마을에 500만 원씩 해서 천연비누 만들기 꽃묘 식재, 마을회관 공동 현대화으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행복마을 2단계는 1단계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평가합니다.
  전문위원으로 평가위원들을 분야별로 구성해서 선정되면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김응철 위원  평가위원들은 우리 군…….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아닙니다. 도,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김응철 위원  도에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예, 현지에 와서 PPT로 보고 하고, 2차로 도에 가서 또 1번 해서, 총 2번 평가를 받아서 많게는 3,000, 2,000, 1,000, 차등으로 2단계 사업을 지원받으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신청하는 겁니까? 군에서 지정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1단계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 공문 보내서 마을에서 신청하면 그걸 취합해서 도에 제출하고 선정되면 5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사업을 하고, 연말에 평가받아서 이듬해 2단계 사업대상자가 장려상부터 최우수까지 선정되며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받습니다.

○김응철 위원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추가로 금액이 높아지면서 다시 2차 사업을 받을 수 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처음 듣는 사업이라…….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이건 작은……. 몇백만 원 작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마을 환경개선이나 주민…….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주민들이 자체로 만들어서 꽃도 심고, 환경 개선도 하고…….

○김응철 위원  주민들 단합도 되고?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요?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관리하시는 데가 많죠? 하시다 보면 예산을 다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 과장님 아실 거예요. 작업장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검토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그런 유형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여다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어려운 거니까 과장님이 해결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은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예산이 작년에는 570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78페이지입니다.
  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면 매월 연초 1월에 사회단체장들, 보은 기관단체장들이 다 참석하는 행사인데, 사실 없었다가 다시 세워주셨는데 570에서 300으로 줄어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아닙니다, 이게 줄은 게 아니고 예산서 표기상 추경에 30만 원을 증액해서……. 비교 증감에 기정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70만 원하고 추경에 30만 원을 편성해서 아마 300만 원이 된 것 같고요. 27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 맞고요. 이거는 표기상 당초 예산 기준으로 비교되다 보니 ’25년도 당초 예산 기준과 비교하면서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세 기부금 있잖아요.
  참고로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고향세 기부금 많이 유치하면 공무원들도 인센티브나 성과금……. 개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 고향세 기부금이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도에 인근 영동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사례를 확인했는데 지금은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벤치마킹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게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노조를 통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영동도 아마 지금은 추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접목해 보려고 했는데 계획만 했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영동 노조와 보은 노조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더 준다고 하면 시도했다가……. 제가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올해 건강검진도 40세로 낮췄는데 30세 직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되면 30세까지 내려서 직원들도 건강검진을 1년에 1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건 나이하고 상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만 1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을 해 줬는데, 과장님이 작년 추경 때부터인가요? 40세로 했는데 앞으로 30세부터도 신규 직원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네, 그거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고향세 기부금도 개인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연말에 시상해서 성과를 주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별도로 인센티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재무과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무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300쪽, 군 금고 협력사업비 1,000만 원 더 올려서 받으셨네요?

○재무과장 방태석  네.

○김도화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민원과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윤석영  그러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부록】
◦ 민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하시려고 준비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세트 개념이네요? 14세트.
  세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민원과장 김인식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혹시 아직은 나오지…….

○민원과장 김인식  예,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방역마스크하고요, 휴대용 소화기하고 휴대용 후레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난안전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간이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나오거든요. 간이승강장에 냉·온열 의자 설치하는 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에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는 게 많아서,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거든요. 고장도 잦고.
  근데 꼭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잔고장도 많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전기를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야간조명 때문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밴드에도 올라 왔어요. K-패스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고속인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네.

○장은영 위원  운행 중단한다고 해서 허가를 하셨죠?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휴업을…….

○장은영 위원  충청북도에서 통보하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속리산 같은 경우는 28일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하셔서 도에 항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도에 가서 아마 운행해 달라고 항의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향 파악한 바로는.

○장은영 위원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과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참 전부터 염려가 있었고 걱정해 왔어요. 그때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저에게 답을 주신 건 “충청북도에서도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설마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타당성은 없어요. 우리 무료버스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는데 그런 건 없어 보이고, 어찌됐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건 군민들이거든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런데 저희가 탑승객을 파악하고, 자료를 회사 측에서 도에 제공한 것 같습니다. 휴업 신청했었을 때 당초에는 노선을 폐쇄하겠다 하다가 도에서 만류해서 1년 휴업하는 거로 된 것 같은데…….

○장은영 위원  휴업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과장 김인식  1년 휴업입니다.

○장은영 위원  1년 휴업?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런데…….

○장은영 위원  그 후에도 본인들이 원하는 게 없으면 장기화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셔서, 어차피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은영 위원  군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은영 위원  이제 군민들이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는 뭐냐면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폐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질지 몰랐는데 받아줬더라고요. 충북교통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새서울고속까지도 받아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당황스러운데 하여튼 주민들이 도에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장은영 위원  (웃음)과장님, ‘이때까지 보은군은 뭐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군도 할 수 있는 만큼 했겠지만 지금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려요. 군민들이 들었을 땐.
  현재 속리산뿐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전까지도 문제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네.

○장은영 위원  대전을 오고 가야 하는 사람들.

○민원과장 김인식  대전은 상주까지 가는 세 편은 운행하고 있고요. 경유지가 대전에서 옥천∼보은∼상주까지 가는 3선은 살아 있고요. 이제 속리산 가는 노선만 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도에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손실보상금을 군에서는 줄 수가 없잖아요.
  어찌됐든 문제는 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통보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모여서 가서 항의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부군수 변인순  주민들이 할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 건 다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조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고속버스 측에 얘기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군에서도 파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완전히 고립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 보은군민은 고립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는 건 “이건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군에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부군수 변인순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에 지난번에 버스 운송사 측하고 같이 논의했는데 그때 8월에 회의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면 “손실만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그거를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보상은 도에서 결정하는 거고, 노선도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승객 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대안은 없는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근데 회사 측에서는 사실 자기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에서는 손실보상금 증액을 더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은만 편성해 주다 보니까…….

○장은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보은군민들은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도에 요청하지 않고, ‘왜 보은군은 가만히 있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열심히 했는데 안 됐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도에 넘기지만 마시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님도 계시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90회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60회.

○장은영 위원  월 60회 이상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급한다는, 이게 됩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국도비에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은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시내버스는 무료입니다. 시외버스는 휴업하고 있고요. 계속 노선이 없어지고 있어요. 무슨 수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환급을 받습니까, 보은군민이?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잠깐……. 예산을 다루는 관계인데 버스 노선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면 아마 위원님들 전부 한마디씩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개인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정책 질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든지 그렇게 방향을 틀어 보시고, 오늘은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위원장님! 이거 K-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석영  글쎄,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1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일제정비 현장조사용 도면 출력용지 구입과 건물 번호판 제품 구입 이게 150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도가 수요자가 원할 때 주는 거로 해서 군에서 150개를 준비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건물 번호판……. 예, 맞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0개 구입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주민 중에서 도로명 주소 번호판이 훼손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것도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아, 거기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경노 위원  근데 밴드에는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도로명 주소를 시작했는데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민원과에서 접수하면 7,000원을 납부해야지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김인식  네, 부담금 7,000원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개인 부담금이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이경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몇 개 정도 교체했죠?

○민원과장 김인식  작년에도 한 150개 정도…….

○이경노 위원  150개밖에 안 했나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조금 넘게 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밑에 보니까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일제조사 용역 그다음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용역을 2,200만 원씩 4,400만 원을 해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마을별로 이장님들의 역할이 있을 거고,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조사를 마을별로 해서 면에서 취합하고 읍에서 취합하면 충분히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7,000원씩 받지 않고 용역비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물론 개인이 훼손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훼손된 거잖아요.
  특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집의 방향에 따라서 남향이거나 동남향이면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훼손이 빨리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향에 따라서 햇빛 양을 적게 받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어르신들이 그거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주소는 내가 아는데……. 근데 사실 위급한 상황일 때 119가 내비를 찍고 가더라도 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용역비 사용 방법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기거하는 이장님들이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의 경우에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절감된 용역비를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보은에 무인발급기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죠?

○민원과장 김인식  지금 보은읍하고 군청하고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10개 읍면인데 삼승면이 제일 먼저 한 군데만 하네요?

○민원과장 김인식  장소가 설치하던 장소가 있어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면 단위라도 24시간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네, 연차적으로 계속하도록 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이거 관련돼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33페이지 보면, 택시, 화물, 전세버스에 지역농산물 및 관광지 광고비로 해서 예산도 증액됐다고 하셨어요.
  장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선제적으로 수정 예산에 가능하다면 버스 노선하고 협의는 안 됐지만 우리 군에서도……. 사실 목적은 손실보전 아니겠습니까?
  보은에서 무료버스 해 주다 보니까 도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서라도 우리 보은군에서 충북버스 노선 광고비로 2,000만 원, 3,000만 원 버스회사에 광고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실 보전을 했다” 추후에 협의하면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어차피 금액은 나중 얘기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광고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답변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추후에…….

○민원과장 김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운수업계와 회의했을 때 그런 사항 요구를 했었고요.
  탑승객이나 손실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새서울고속과 충북에서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성제홍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택시회사나……. 밑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료 받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는 대수가 있으니까…….

○성제홍 위원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고, 하여튼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나중에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3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응답은 점심식사 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위원  저는 두 지만 말씀……. 첫 번째 제안 한 가지 먼저 드리고.
  364페이지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

○장은영 위원  364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거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당시에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현재로서는 개인이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 기부포인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여받길 원하거든요?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포인트를 부여받아서 무인회수기에 붙여 놓고, 거기에 적립을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기부가 될 수 있는 거를 그때 당시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건 안 되고 개인만 하게 됐어요.
  지금 무인회수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용하려고 포인트를 쌓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냥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적은 돈이지만 이걸 모아서 기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인페트병 자원 순환에도 좀 더 나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포인트를 받아서 기부로 이어지게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하고 얘기해서……. 좋은 거니까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한 가지는요, 수소자동차든 전기자동차든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잖아요.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살려고 한다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샀어요. 나중에 그 차를 폐차하든 어떻게 하든 다음에 자동차를 살 때 또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담당 팀장이 2년 경과한 후에는 가능하다고…….

○장은영 위원  2년 후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위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과 지금 벌어지고 이야기들을 해 볼까 합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이 나왔어요. 거의 3,500. H사에서 만든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50%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떤 상품이 돌아다니냐면 “매달 20여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들었어요.
  문제는 보조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일단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3,500이라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3,500만 원이 되겠죠? 3,500만 원을 3년 뒤로 유예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3,5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발생하는 금액? 그거 20여만 원만 내고 3년을 탑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의 일이 되겠죠?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나머지 금액을 내고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당연히 자동차 회사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저희 보조금 3,5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

○장은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다른 보조금을 받게 되겠죠? 비단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서 H사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 낸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발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보조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접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나 시각들,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저는 이 조건을 봐서는 누구나 다……. 저도 차를 사고 싶네요. 20 얼마 내고 7,000만 원짜리 되는 자동차를 거저 타다가 다음에 사지 않고 반납하고 또 다른 차를 산다?
  일단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게 나은지를…….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희도 H사에서 하는 판매 전략이나 프로모션을 파악해서 사무 기간에 질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볼 필요도 있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3년 후에 정말로 그 차를 인수받는 사람에게만 이 보조금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보조금 시스템 자체만 이용하면 보조금만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네, 위원님이 아시는 H차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회사별로 프로모션으로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많이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 연말에 많이 부족한 부분 파악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파악해서 사무 기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64쪽 보시면 중간에, 폐기물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문구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된 문구보다는 아름다우면서 읽는 사람이 느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감안해서 아름다운 경고판으로 만들어 줬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365쪽 중간에, 집하시설 10개소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개소합니다.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도 함께 하면서, 집하장 또는 쓰레기 마당에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부착해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제안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애초에 신청받을 때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장님들하고…….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수거 방법 부착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장미아파트 동네마당 쓰레기장이 있어요. 한번 견학을 시켜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보은군에서 아마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368쪽 아래 보면, 쓰레기양이 요즘 엄청 많이 늘어나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이경노 위원  그래서 30t을 30일이라고 하면 1년 중에 30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처리하는 거 수수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일단 이거는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30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이건 1차로…….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고, 앞으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게 넘어올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몇 년 후에는 하지 못 하게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하루에 20t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회용품이 사용이 너무 많아지고 택배를 활용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애써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365쪽 보시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 51만 원짜리 구입되어 있어요.
  이거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어떤 형태로 제작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이거 보시면 작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거 얘기하는 건데. 위에는 재활용 집하시설하고 틀리게……. 철제로 해서 작게 키높이 정도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김도화 위원  이건 어디에 지급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그거는 신청받고 해야죠.

○김도화 위원  보통 어디로 지급돼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

○김도화 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아파트 단지……. 예.

○김도화 위원  수거함이 재활용이 있고, 아니, 일반쓰레기는 없을 거고 빈병 뭐 이렇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플라스틱, 철제, 병 이렇게…….

○김도화 위원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그건 별도로, 예.

○김도화 위원  해서 이렇게 제작되는 걸까요? 플라스틱 병도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투명이 있고, 투명 아닌 게 있고. 그걸 분리하시는 거로 구조가 바뀌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이거는 우리가 주문하는 거보다는 기성품을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보통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저희가 투명 수거함을 하나 더 옆에 달 수 있는 구조라면 더 달아 달라고 해서 한 세트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투명 페트병만 모을 수 있도록 수거함도 만들어서 보급을 많이 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분리돼서 수거가 되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군에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 부분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분리돼서 운영되고는 있어도 군에서 원초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선별장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업을 같이 경쟁해서 올라가야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희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톤백으로 별도로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원하는 곳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나 큰 시설들에는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쪽 보시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이거 사업 혹시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그중에서 나이드신 분들을 시니어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허위·과대광고 예방 홍보를 하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여기 보면 45명 되어 있어요. 연중 몇 번에 나눠서 행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1번 하시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2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횟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2명이 활동하면서…….

○김도화 위원  2명이서?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원래 예산 편성할 때 몇 회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명으로 한 거예요.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되신 거예요? 표기가 이렇게 되셔서 그렇다……. 봤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2명이 경로당 다니면서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경로당만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시니어니까 어른들을 대상으로 주로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거죠. ‘떴다방’인가? 허위·과대광고나 이런 거 오는 거 있으면 예방하고 홍보하는 거죠.

○김도화 위원  보은에도 한 군데 와 있죠? 한 군데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권역별로 예산이 섰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농업용·농사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전에 예산이 작년에는 한 3,500 섰고, 재작년에는 도에서 내려와서 한 5,000만 원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살펴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수정예산에 반영됐을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담당 팀장하고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얘기 중)
  수정에 저기한 거로…….

○김응철 위원  수정예산에 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김응철 위원  업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예산만 논의해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방제단이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방제단이 30명.

○성제홍 위원  올해는 300만 원 증액해 주셨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여기 방제단 활동하시는 분들 간담회나 홍보해서 “300만 원 예산해 줬다”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웃음)생색이랄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
    (담당 팀장과 얘기 중)
  위원님, 피해방지단에 직접 들어가는 거는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제홍 위원  피해방지단 지원이면 포획하면 포획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그건 증액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제홍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성제홍 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명세서 356쪽, 설명서 703페이지 보면…….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성제홍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아, 이게 잘못됐나 보네, 그럼.
  설명서에는 금년도가 4,200이고, 요구액이 4,50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전년도…….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덜 세우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항상 모자라서.

○성제홍 위원  사업설명서 보고서 증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웃음)죄송합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보면 사무실 및 저온저장고 유지관리비도 600이 증액된 거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아, 그거는 렌더링 처리비용이 부족해서 더 증액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렌더링 비용이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이건 추후에 다시…….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렌더링 처리비용이라고 해서…….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축산과 소관

(13시 48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축산과장 김은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 보시면,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71호라는 것은 71가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은숙  예, 71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블로워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축산과장 김은숙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는 농가마다 원하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받아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비라서 종류별로 단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은숙  스탄존도 있고, 퇴비살포기도 있고, 축산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대형 환기팬도 있고, 방역시설 해당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관정도 가능하고, 스탄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에 해당되는 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군정질문 때 블로워 설치를 통해서 환경 개선, 냄새저감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는 줄 알고 칭찬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사업설명서 815에 보면, 퇴비 부숙 및 교반 시설장비 지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수정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서 도의 예산부족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행이……. 그것도 추진을 할 건가요?

○축산과장 김은숙  지금 그 사업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없고?

○축산과장 김은숙  예.

○이경노 위원  그런 계획은요?

○축산과장 김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야 하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신청받아서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지원해 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거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보면, 민속힘겨루기대회 200만 원 증액됐네요?

○축산과장 김은숙  (웃음)여기 예산에는 증액돼서 왔는데요. 수정예산이 오면서 다시 200만 원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성제홍 위원  1,800만 원?

○축산과장 김은숙  네, 작년도하고 똑같이 왔습니다.

○성제홍 위원  똑같이 왔어요?

○축산과장 김은숙  네.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도에서 200 세웠는데 군은 똑같아서 얘기했더니…….

○축산과장 김은숙  (웃음)더 세워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성제홍 위원  도에 전화를 할까, 말까…….
  406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 보면 신청보다 이월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했죠?

○축산과장 김은숙  예, 추가 사업비를 세워서 마저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도 대기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도 해서……. 그것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추경에 2차 이렇게 세울 거면, 1차 추경 때 많이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흑염소협회하고 예전에 한번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은숙  어디…….

○김도화 위원  흑염소협회.

○축산과장 김은숙  예.

○김도화 위원  예산이 물론 이 속에 다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분리해서 예산을 잡아 달라, 그분들께서 원하셨고 그래서 가능한 거로 얘기가 되셨는데 어떻게…….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변화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394페이지에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에 염소 부분도 지원하고, 300만 원을 추가해서 더 지원하려고 세우긴 했거든요. 근데 별도 사업비는 아직 책정하진 못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협회가 꾸려진 만큼 거기서 지원돼야 될 것들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으신 거죠? 흑염소를 키우시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분리가 안 돼서……. 어차피 지원하고 있는 건데 분리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하나씩만 소통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민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은숙  보통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나 이런 같은 사업을 원하시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못 세웠는데요, 한번…….

○김도화 위원  그 부분 말고는 또 없어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은숙  염소에만 필요한 게 있다면 한번 더 말씀드려보고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산림녹지과 소관

(14시 00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최근 몇 년 이내에 내년도 사업이 가장 많이 배정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가 휴양사업소와 분리되면서 산림녹지과의 사업이 공원사업이나 이런 거 외에는 많이 축소된 것 같고, 조림이나 이런 건 다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니 마음이 좀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30쪽 보시면, 산나물 산약초 대학 운영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올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산나물·산약초 대학……. 저는 산나물·산약초를 가지고 속리산, 보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거든요. 잘 진행해서 많은 것들이……. 특히 우리 보은군에는 ‘정화’라는 사업체가 있잖아요.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산나물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해요.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계약재배도 원하더라고요, 수급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고, 또 속리산축제나 이런 데에 산나물·산약초가 그동안 쌓인 노하우나 생산된 것들이 일부분을 차지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 공기……. 산나물· 산약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는 좀 더 커져서 산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 농법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고생하셨고 예산 세워 주셔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2쪽 보시면, 보은대추 판매활성화사업도 있고, 보은대추 산업발전 워크숍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어요. 이건 어디로 주시는 거예요? 대추연합회로 주시는 거예요, 산림조합으로 주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워크숍은 연합회로 주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다른 과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워크숍들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워크숍은 저희가 대부분 100%예요. 근데 여기만 자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20%?
  판매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업 계획을 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부담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워크숍 정도는 다른 과와 똑같이 100%를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가 있어서 자부담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민간사업보조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대추연합회로 사업을 주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셔서 워크숍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 하셨네요? 대상지가 어디일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수한면 묘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거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신청했는데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개인이 신청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저희가 별도로 해서 중간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이런 사업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정이.
  449쪽, 보실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사백 몇 쪽이요?

○김도화 위원  449쪽이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아마 수목 변경이라든지 제거라든지 아니면 풀깎기 이런 거예요.
  근데 매년해야 되는 사업인데 매년 민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1년 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매년하는 사업인데 왜 매년 민원을 들어야 되는지, 이거는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지라든지 풀베기 작업은 계획을…….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게 너무 막 되어 있어서 어딘지 확인이 구분이 안 돼서 질문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자사업을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만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정자도 마찬가지로 보수·수리 요구가 많아요. 고생 많으신데 금액을 좀 더 올려서 보수가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보은중학교 열린 공원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4쪽 보시면, 맨발걷기 길 유지 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평대교 소공원하고 속리산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두 군데에 쓰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럼 소공원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쪽에 취수장 시설 폐쇄된 데 있잖아요. 그쪽 부근 건너편 쪽도 자리 확보가 안 되나요? 거기는 해제가 됐으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마땅히 놓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한번 고민해서……. 그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이기도 하고, 산 올라가는 코스이기도 해요.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꼭 하나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번에 속리산 말티재 정상부터 속리산터미널 입구까지 거기를 교체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심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을 따 와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김도화 위원  터미널까지만 작업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거기까지만…….

○김도화 위원  그 위 가로수는 안 하시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주민들은 그 위에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기까지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

○김도화 위원  사업비 때문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매실나무, 살구나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수목 변경에 대한 건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속리산을 하고, 내년에는 세조길을 하고, 아니면 속리산 어디를 하고, 갈목……. 이거를 순위를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이 눈에 보여야 ‘사업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요구는 많은데 계획이 없으면 답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빠르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하여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8쪽 보시면, 삼산초등학교 학교숲이 있어요. 담을 치워서 공원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전기료는 계속 지급해 줘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몇 쪽이죠?

○이경노 위원  4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삼산초등학교 학교숲 매달 6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기에 분수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요. 더울 때 틀어주면 시원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경노 위원  지금 분수를 사용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분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2∼3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고장 나서 사용도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요금과 함께, 449쪽 보면 수도요금도 매달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학교에서 담을 다 치워놔서 공원의 기능도 상실했고, 또 하나 분수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작은 비용이지만 체크 부탁드립니다.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마철이 되면 풀깎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등산로 관련해서 남산, 태봉산, 용천산 보행로 계단이 오래돼서 안전성 문제가 있고, 특히 남산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불이 나가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6∼7번 민원을 받았고 처리는 즉각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남산은 가로등을 교체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도 보수가 필요하지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오일스테인으로 발라만 줘도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259개 마을 중 정자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마을도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곳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마을에 설치해 주고,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예산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때문에 이동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동하는 데는 물어보니까 1,00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늘 애써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맨발걷기 조성을 다시 흙으로 포장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고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게 숙제입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3쪽, 속리산 관광지 도로변 가로수 제거사업에 6억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비가 명품 가로수길 구간에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전나무라든지 벚나무처럼 필요 없는 거 제거할 거 제거하고, 근데 단풍나무같이 수형 좋은 건 다시 캐서 다른 데로 옮겨 심는 사업비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명품 가로수길 구간이 말티재에서 대형주차장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 입구까지입니다.

○김응철 위원  대형주차장까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위원  그럼 그 구간에 전나무, 단풍나무 이런 걸 옮겨 심을 건 옮겨 심고 제거할 건 제거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근데 전나무라든지 이거는 옮겨 심기가 너무 커서 비용이 많이 들고, 단풍나무 같은 건 이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형이 아름답고 좋은 건 캐서 좋은 장소로 옮겨 심고, 못 쓰는 건 베어서 가로수 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경관이 좋은 나무는 옮겨 심는다는 예산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대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년에 점박이병 피해 내용을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위원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대추를 폐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방제약 지원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병해충 같은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약을 지원할 수 없고, 방제에 필요한 약을 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실질적인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병해충 방제는 거기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거기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대추는 정책사업이에요. 보은의 정책사업이니까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필요한 미량요소나 이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런 농민들의 피해는 재난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금년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정이품송 자목 유상분양 수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정이품송 자목 유상분양 수입 1억 4,000.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올해에만 47본인가를…….

○성제홍 위원  내년도 예상 수입이 1억 4,000이고, 제가 여쭤보는 건 ’24년도와 ’25년도는 얼마 정도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의 한 50본 이상…….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1년에 거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잡으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옛날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많이 팔렸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파는 목적보다……. 이 자목이 보은군이 아닌 외지로 많이 나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그래도 보은군 자목 정이품송인데,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증서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보은 속리산에서 생산된 정이품송 자목이라고 하면 어디서든 알아주거든요. 알아주기 때문에 나가도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제홍 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정이품송 자목 유전자 검사료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올해 4,44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없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추가로 ’26년도부터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1년 동안 안 하시다가 세운 이유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소방학교가 들어와서 다른 데로 옮기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사 안 한 거는 다시 검사해서 팔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제홍 위원  자목이 몇 주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한 1만 2,000본인가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추후에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44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공동선별조직 판촉지원과 보은대추 판매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활성화가 거의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똑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제가 잘못 봤나? 1억 7,000……. 감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계상된 건가요? 1억 7,000.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성제홍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하고 틀린 사업 같은데요.

○성제홍 위원  틀린 거예요, 오류예요? 잘못 표기 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추경에 홈쇼핑 판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1억 7,000 세우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년도에 대추 판매가 어려웠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수매한 것도 거의 못 팔고, 홈쇼핑도 판매가 안 돼서 중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추경에 홈쇼핑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다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대추 식재나 재배면적을 늘리려고만 노력했지 않습니까? 비가림시설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유통에 더 전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사석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대추 묘목을 판 게 전국으로 퍼져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대추축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대추 판매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대추가 전국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고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유통에도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추축제 기간 10일 동안만 판매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서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군에서는 유통을 지원해서 산림조합과 함께 판매·유통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번에 홈쇼핑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6페이지에 보면, 대추홍보관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추홍보관이 장안에 있는 거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대추홍보관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미흡한데 거기에 관선정이 들어오고 있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대추홍보관 역할에 대해서 매번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추홍보관이라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추홍보관 무인경비용역비가 130만 원 있어요.
  이거는 굳이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진이라든지 다 노후화돼서, 20년 전 사진인데(웃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성제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몇 년째 얘기하잖아요. 대추홍보관을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진이라든지 전시 품목을 전시한다든지. 계속 얘기해도 매번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0페이지 보면, 삼승면 소공원 관리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삼승면 소공원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부지 정리와 파고라, 벤치, 운동기구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다시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조경할 건 하고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성제홍 위원  장소가 우진 거기 삼거리, 회전교차로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거기 정자하고 이렇게 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치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 위원
  윤석영
  장은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

○청가 위원
  최부림

---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김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