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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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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
     가. 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라. 보건행정과 소관
     마. 건강증진과 소관
     바. 농촌지원과 소관
     사. 기술보급과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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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라. 보건행정과 소관
     마. 건강증진과 소관
     바. 농촌지원과 소관
     사. 기술보급과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나. 지역개발과 소관
     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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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위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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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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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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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472쪽 보시면 불목이옛길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이게 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긴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설명…….

○건설과장 안문규  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원래 예산이 2,000에서 500 정도 더 올랐네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 불목이옛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안문규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마을 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시작해서 고갯길 넘어서 산길 지나서 삼가저수지 아래쪽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가 보셨어요? 최근에?

○건설과장 안문규  그럼요, 가 봤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떠세요? 유지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시설하고 나서 갔다 오고, 최근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시설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웃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전에도 현장을 가서 확인했어요. 오다 가다 사람들을 좀 만나요. 거기가 그늘이라서 길이 참 좋아요, 짧지만.
  어쨌든 저쪽에 사업하고 있는 거, 구병산 말고 비룡저수지? 사업하는 데 옛길을 연결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그때 되면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있어서 기다렸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길은 되게 예쁜데 들어가는 초입부터 그늘이 전혀 없어요. 또 풀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기에도 좀 불편하고, 옛길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 부분이 아마 옛길 조성한 곳의 반은 아마 아스팔트라고 해야 되나, 시멘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흙길이에요. 정이품송 공원도 저희가 닦아놨고 관리만 잘되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2,500만 원을 공단에 주는 게 옳은 건지.
  저는 차라리 여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2,500 가지고 유지관리를 한다? 제가 1년에 1∼2번은 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웃음)

○건설과장 안문규  최소한의 도로시설 옛길 운영비용 인건비가 절반 이상이고 그 외에 기타 풀을 베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인데…….

○김도화 위원  그런 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문규  국립공원사무소에만 맡겨 놓지 말고…….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저희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같이 관리한다든지 고민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조성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조성한 만큼 가 보면 장점이 많아요, 길 자체가 너무 이뻐서.
  그러면 입구를 가로수로 정비해서…….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정이품 자목을 심어서 ‘자목 가로수’를 해 보자고 제안드렸던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해서……. 돈 많이 들여서 한 만큼 명품 옛길로 다시 한번 탄생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이품 자목이 다른 데에 있잖아요. 보은에는 정이품 자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조성해 놓은 데가 없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 보시면, 염화칼슘 구입, 소금 구입이 있어요.
  제품이 국산 거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안문규  친환경 제설제는 당연히 국산이고요. 염화칼슘과 소금은 아마……. 물론 국내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일부는 아마 외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노 위원  우리가 제설작업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양을 너무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차량 부식률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살포할 때 양을 조절하셔서 효과적으로 살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읍면에 1t인 경우 이 친환경 제설제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넓은 군도, 농어촌도로, 2차선 도로에만 소금을 살포하는데 양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어촌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467쪽 보면, 북부권과 남부권 환경정비는 제초작업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 위원  민구 주사님! 잠깐만. 이거 과장님한테 보여 주세요.
    (핸드폰 전달)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요즘 추수철과 봄에 밭갈이를 하면 트랙터들이 일을 하고 도로로 나오잖아요. 사실 트랙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거나 어느 정도 털고 나와야 하는데 도로를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매년 수시로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안문규  예, 답 드릴까요?

○이경노 위원  예?

○건설과장 안문규  말씀드릴까요?

○이경노 위원  예.

○건설과장 안문규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도로보수원을 차량 2대 가지고 계속 순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즉각즉각 치우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군도가 26개소에 한 198㎞, 농어촌도로가 168개소에 337㎞나 됩니다.
  이거를 매일 돌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바로바로…….

○이경노 위원  다 할 수는 없고, 사실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니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차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고,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홍보에 특별히 더 전념하겠고요.
  청소 예산은 스키로더나 일부 세웠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 홍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경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472쪽 보시면, 가로등 관리가 있어요.
  그중에 보청천 경관조명을 설치해 놓고 영구적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임차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시설비는 안 들이고 임대비로 하는 겁니다.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이경노 위원  혹시 야간에 계절별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안문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매일 보고 계시죠?

○건설과장 안문규  예, 저도 걷기 때문에…….

○이경노 위원  과장님도 느끼시기에 경관이 밝아진 거 외에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안문규  안전 쪽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이경노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걷고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밝은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등 간격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격이 거의 1m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2m나 3m 정도로 해도 충분히 밝습니다.
  이런 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운동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유지관리비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기료 발생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반이긴 해요. 간격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여름 같은 때는 덥지 않습니까? 그걸 해 놓으니까 너무 뜨겁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2m나 2.5m 정도로 해도 충분히 경관조명 역할을 할 수 있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더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7쪽을 보면, 부수∼애곡간 농어촌도로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네.

○위원장 윤석영  그거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건설과장 안문규  1.7㎞에 총사업비 29억 정도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얼마?

○건설과장 안문규  29억. 근데 지금까지 토지 협의된 부분이 한 40% 정도까지 진행됐는데 작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1차 의견 받은 것이 50%까지는……. 특별히 지침이나 이런 건 없는데 상정을 하라는 1차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실 50%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등기라든지, 일본인 명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종중의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협의해서 토지수용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법원에 예치·공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석영  개인 땅은 찾아가신 분들은 있나요? 토지.

○건설과장 안문규  찾아가는 부분들은 없고 협의…….

○위원장 윤석영  협의 중이에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장 윤석영  협의를 한 몇 년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문규  2년 차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늦어질수록 예산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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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역개발과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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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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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97페이지를 보면,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네.

○장은영 위원  이유가 뭘까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한 해 동안 5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5개가 선정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도배장판이라든지 간단한 보수 정도를 추진…….

○장은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지금 현행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장은영 위원  현행대로 가는 거……. 밑에 보고 있는데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은 2,4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다솜둥지복지재단에 국가가 위탁한 사업이라 그쪽으로 재배정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약계층을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재배정된 돈에 따라서 국가에서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영 위원  49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도 4,000만 원 삭감하신 거로 나오는데, 여기랑 여기랑 다르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이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그동안 23개소 정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유지보수를 신청하는 단지를 미리 선정해서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뜰안아파트하고 에스엠 1·2차가 신청한 상태고, 내년도 상반기에 신청한다면 추경 예산에 세워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은영 위원  아,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서만 삭감하는 겁니까? 추경이든 뭐든 요구가 있으면 더 하겠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장은영 위원  어찌됐든 보은에 노후된 공공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손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단 기준이 있잖아요. 한 번 받으면…….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5년입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도 지자체마다 기준을 저희가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그건 조례로 저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저는 그 조례도……. 그거는 그 외의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조례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너무도 많은 노후된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지금 1차적으로 한 3대 아파트들은 1차적인 건 한 번 정도는 다 했고요. 지금 못하시는 분들은 자담 비율이 있습니다. 자담 확보를 못하면 신청을 못하는데 지금 1차로 하신 분들이 3∼4년 차 되면서 “5년이 너무 길다, 3년으로 단축해 주면 안 되냐”는 요청이 있어서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공동주택은 개인 사유지예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은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너무도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887쪽 보면,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수익이 3억 5,1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최부림 위원  임대보증금 수익을 3억 5,100만 원 잡았는데, 그다음에 893페이지 행복주택 계약 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 그게 보증금 반환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근데 여기에는 945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 차이가 뭐죠? 왜 이렇게 갭이 많이 나죠? 임대보증금 22명,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 3억을 받으면 22명 퇴거하면 반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최부림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부분 어디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수익과 지출을 차이나게 잡은 건지 궁금하네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저도 확인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부림 위원  행복주택도 그렇고, 실버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실버주택도 10명 임대보증금 수익이 2,700만 원이거든요. 나가는 퇴거자 반환금은 1억 8,900.
  차이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88쪽,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보은중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지선도로 복구공사 있어요.
  여기에 사업이 이거만 남아 있는 건지,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는 건지 좀…….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12월까지 지중화 전선사업은 다 끝내고요. 내년도 사업이 12월까지 마무리되면 골목길에 포장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골목길 포장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도화 위원  도로 부분만 하시는 거고, 인도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손을 못 대시는 건가요? 인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인도 부분은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정비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김도화 위원  하수도사업은 도로는 상관이 없고 인도 부분에만 설치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인도도 있고 일부 도로를 또 커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애들 통학하는 데 많이 불편해서, 영업도 그렇고. 시기를 잘 조정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중학교 통행로는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까지는 마무리 포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489쪽 보시면, 풍취∼중동간 자전거도로 조명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중동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림까지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지금 1차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부터 중동교까지만 바닥 조명식으로 해서, 밤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쪽도 고승교 쪽 말고, 그쪽으로 동행할 수 있게 조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바닥조명이 들어가면 양쪽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쪽만 들어가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아직 설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단순하게 해서 보행하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여기서 가는 길로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를 끼고 가는 거로 보면, 우측으로는 거의 다 농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설된 조명에 대해서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과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벚꽃길 조성을 여기뿐만 아니라 수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길이 되게 좋은데 거기는 아예 가로등조차 없거든요.
  사업이 약간 뭐랄까, 한쪽엔 너무 치중되는데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한 쪽으로 가는 벚꽃길도 산책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거기가 가로등조차 없기 때문에 사업을 만약에 양방향으로 잡으셨다면 차라리 나눠서 균형있게 장소를 선택해서 한쪽 방향만 하천변 쪽으로만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설계 들어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나중에 추가로 결정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160쪽 보시면,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을 하나 예산 잡으셨네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수한 면사무소 앞에 게시대가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김도화 위원  보은군에 유난히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어요. 이게 보기 안 좋다는, 안전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셔서 현수막이 안전하게, 보기 좋게 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법안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확보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계속적으로 읍면과 협의해서 추가 요구가 있다면 준비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는 어디서 받아봐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마을가꾸기 사업 정산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한다고?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정게시대 한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속리산에 보면 삼거리, 속리산 이정표 앞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서 이정표의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이정표는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정게시대는 좀 더 옆으로 이동해서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네, 이번 사업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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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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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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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536쪽에 보시면 충북생명산업고 정구장 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8,800이 50%라는 얘기죠? 사업비 총액의?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김도화 위원  사업비 총액의 50%라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5 대 5 매칭입니다.

○김도화 위원  약 10억 가까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사용을 안 해서 많이 낡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바로 붙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실내에 있어요.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사업내역에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정구장으로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정비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도화 위원  네, 하는 김에 하셔서 거기도 수리가 된다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하는데 이게 언제 완공돼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올해 추경에 설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설계는 끝나고요. 내년에 계약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해서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상반기 중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최부림 위원  상반기 중에 건축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최대한 빨리 할 계획인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최부림 위원  회남에 게이트볼장이 계속 없다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주민들께서 빨리 지어달라고 말씀하셔서 최대한 공기는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532쪽에 보면, 군민 건강걷기 대회 있어요. 이 걷기대회는 호응이 좋은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걷기대회 자체로 봐서는 호응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상당히 좋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상당히 많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참여인원은 각 면마다 틀리긴 한데…….

○최부림 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군민 건강걷기 대회 참 좋아요. 근데 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쉽게 말하면 면민의 날 행사랑 겹쳐서 한다든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

○최부림 위원  인원 동원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걷기라는 건, 물론 우리가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겠지만 군에서 지원금은 주는데 안 쓸 수는 없고, 인원 동원은 해야겠고. 그런 거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군에서 건강걷기를 하라고 주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런 예산들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싶어하니까 군에서…….

○최부림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가를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군민체육대회가 없어지면서 각 읍면에서 체육회를 활용할 가치가 자꾸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걷기를 통해서라도 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주민들이 참여율이 적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활성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원하는 면만 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각 면 체육회장님들은 하고 싶어하죠, 다른 면은 하니까.
  근데 주민참여율이 저조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체육회에 일임을 했어도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2026년도에는 걷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아, 충북생명산업고 정구장 정비.
  이게 도 교육청하고 1 대 1 매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정구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지금은 속리산에서 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장이 없어서 테니스장에서 하고 있죠.

○최부림 위원  굳이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정구장이 없어서……. 과거에는 충북생명고에 정구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정구장이 없습니다. 동호인들도 거의 유야무야 와해됐다가 다시 동호인들이 결성되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최부림 위원  정구를 거기서 안 한다면서요, 다른 데서 한다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지금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테니스장에서 하고 있어요.

○최부림 위원  아, 없어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최부림 위원  그래서 이걸 정비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여기서도 하고…….

○최부림 위원  활용하면 임대료 주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협의는 해야겠지만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해야죠. 군민들도 사용하니까요. 관리도 어차피 충북생명산업고에서 다시 협회에 관리위탁을 주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학교에 체육시설을 활용하면 임대료인가 뭐 주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1 대 1 매칭했는데 굳이 사용료까지 주면서 써야 되나?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학교시설도 학교 체육시설 조례라든가 규칙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 매칭으로 돈을 투입해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학교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임대료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게 괜히 호구된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사업은 똑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쓸 때마다 임대료를 내야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보은군이 교육청 호구는 아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부림 위원  조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0페이지 보면, 체육회 사무운영비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장애인 사무국장은 급여가 똑같은데 스포츠클럽은 급여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클럽 인건비가 최초 설계됐을 때 이백 얼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상률만큼 조금씩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체육회는 과거부터 있었고, 스포츠클럽은 중간에 생기면서 인건비 책정을 200이면 200, 책정이 된 거죠, 다르게.

○성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틀려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그래서 이거를 건드릴 수 없고, 그거부터 계속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률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보은군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1명이고, 부장이 3명, 체육회 직원이 4명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체육회 직원은 국장 1명, 부장 3명, 다 합쳐서 21명이고, 회장까지 합치면 22명입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도자는 인건비가 없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지도자 인건비가……. 529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기금 포함해서 1억 3,900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1억 7,400만 원, 이게 다 체육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급여가 얼마 정도 되나 보다가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시설유지비 풀비가 있고요. 스포츠파크 풀비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타이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메카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팀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 경기 수도 늘어나고 심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나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지금도 저희들이 전지훈련이나……. 말씀하셨듯이 심판 수당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536쪽 보면, 전지훈련 및 전국단위 대회 지원비로 8,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7,500만 원 편성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런 부분을 풀비로 확보해 놓고 탄력적으로 쓰면 더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또 하나, 아까 김도화 위원님과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북생명고……. 설명서에는 5 대 5 매칭이 안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됐고요.
  사실 그전에 정구팀이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와해돼서 안 했다가 그게 노후화돼서 다시 하는 거죠? 하실 때 선수대기실이라든가 그런 거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관리운영비는 학교에서도 나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군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이니까 최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군민체육센터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결초보은체육관은 공공요금 내역에 전기요금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전기요금은 저희들 시설별로 ‘체육관은 얼마, 다른 시설은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묶여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이경노 위원  군민체육센터는 전기요금이 되어 있고, 결초보은체육관도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오리라고 판단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그게 그렇게 따로 따로 분전이 안 되어 있고 다 묶여서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19쪽, 파크골프장 용역으로 줬던 것을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작년에 처음 조성하고 올해 잔디를 했을 적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역을 잘하는 전문관리업체에 줘서 잔디를 잘 키우고 잔디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용역을 줘 보니 업체가 잘 걸리면 상관없는데 업체마다 퀄리티 차이가 컸고 실제로 따져 보니 기존에 오랫동안 하던 업체들이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해 보니까 잔디가 잘 자랐고, 충분히 우리가 직접 관리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처가 용역일 때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잔디 깎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서 민원 대응이 적극적으로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즉시 대처하고 필요할 때 바로 잔디를 깎으려면 기계를 사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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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윤석영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보건행정과장 안은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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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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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6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옥상방수 보수 나오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삭감으로 나와요. 2,100 삭감해서 600으로 올린 거로 나오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그거는 작년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때는 옥상방수 공사보수가 아니고 다른 시설비 항목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 삭감되고 새로운 시설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은영 위원  보수공사가 600으로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장은영 위원  600으로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아, 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68페이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위탁운영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신규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반 개인상담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서는 삭감되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이게 작년에는 사업비 명칭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었어요. 근데 명칭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삭감이 많이 돼서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작년보다 훨씬 더 삭감돼서 올해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장은영 위원  만약에 필요가 생긴다면 추경에라도 올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많이 삭감돼서 추이를 지켜 보고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장은영 위원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사설에 갔을 때 사설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네.

○장은영 위원  제가 봤을 땐 심리상담이라는 게 워낙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게 더 확대되고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삭감이 돼서 왜 그런가 궁금했던 거죠. 어쨌든 추이를 살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76쪽, 기생충 위험지역이 보은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데요.
  공문에 의하면 금강수계, 한강수계에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는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전달해 주기로 했거든요.

○김응철 위원  그럼 금강이나 환경수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글쎄, 그럴 것 같긴 해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공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져 보면 대청호, 환경수계 쪽을 할 것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분들 표본조사를 하신다? 관리를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생충 발병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거는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전달받을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567쪽,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위탁운영비인데 위탁한 곳이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응철 위원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 안에 설치를……. 현재는 없는데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아니요, 우울증 환자 질환 치료비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그거는 우울증 환자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내가 그런 질환으로 해서 병원에 갔다 왔다” 신청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월 2만 원…….

○김응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탁 운영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아니요, 올해도 했고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우울증질환자가……. 제가 정확하게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2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김응철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파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환자 수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사업비만 세우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보은군 내에 자살 확률이 더 높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탁이 아니고 보건소 내에 우울증 환자가 발생돼서 알면 그분들을 수용해서 치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보은에서 관심 있게 신경 써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철저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네, 그렇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 포르투갈 전차 사고와 관련해서 유족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상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아직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마음을 달래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된 건데요. 건강검진을 해 보니까 우울증에 관련돼서 작성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울증 관련해서 그 밑에 개인정보동의에 따라서 지역의료보건하고 연결되는 어쩌고저쩌고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척도에 따라서 우울증이 감지되면 지역의료센터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혹시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희 센터에 이첩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암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암환자요?

○김도화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암환자 같은 경우는, 네.

○김도화 위원  그와 같이 업무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울증 환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소득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고 그냥 우울증 진료 기록만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예,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지원사업도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어떤…….

○김도화 위원  위험하다거나 그러면 비상벨이나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사업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그거까지는……. 투약비, 진료비 이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 비상벨이나 이런 걸 설치 지원하고 있으시잖아요. 고위험군 질병 갖고 계시는 분도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이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내용 자체가 일단 진료비하고 투약비에 대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국비도 지원되는 거라서 그런 쪽으로 가능한 건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일단 사업은 따로 있어요. 근데 우울증 환자가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울증 환자도 선택 여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면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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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건강증진과 소관

(13시 50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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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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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치매치료를 위탁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아니요, 저희가 직영…….

○김응철 위원  보은 무슨 병원에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응철 위원  직접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치매안심센터에서.

○김응철 위원  아, 치매안심센터에서?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치매관리팀입니다.

○김응철 위원  아, 직접?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그게?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보건소 안이 아니고 조금 옆에, 요한어린이집 위쪽에 있는 거.

○김응철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그거요.

○김응철 위원  그럼 거기서 수용하고 있다고 그럴까……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아, 그건 아니고요. 수용은 아니고…….

○김응철 위원  그럼 거기에 치매환자들이 와서 프로그램 같이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셔다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송영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오는 것도 있고.

○김응철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환자 대상도 있고, 고위험군도 있고, 보호자도 있고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이 좀 많길래 치매환자분들한테 넉넉하게 오고 가는 부분까지 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책임지고 하시고 계시다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새로 신규로 올리셨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관내 치과의원을 조사해서 한다는 치과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력해서 본인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치과치료가 필요하면 거기서 진료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은영 위원  연 1회 5만 원까지?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5만 원까지.

○장은영 위원  아니면 연 1회는 아니어도 치료한다면 좀 나눠도 되는 건지? 딱 1회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금액으로 한정짓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예, 1년에, 금액으로.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HPV 예방접종 대상이 아직도 여성으로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아, 저번에 남성 말씀하신 그게 없다고 들었는데……. 희망하는 남학생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장은영 위원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담당자한테 “혹시 있냐”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장은영 위원  아니에요.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남학생을 키우는 어머님들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여성만 맞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 해야 된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냐, 똑같이 위험한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성 청소년이나 청년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만 듣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그때 얘기하고 나서 저희 군에서 풀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학생도 같이.

○장은영 위원  풀어줬다는 거를 홍보해 주셔야 신청할 텐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599쪽,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시범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김응철 위원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 금주하면 안 된다는 안내판 설치한다고 해서 금주문화가 조성이 되겠습니까? 음주로 인한 피해 이런 내용을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주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 군민들, 이런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신규사업을 한 거는 올해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금주구역 장소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영유아어린이집 같은 데 일단 안내판 ‘여기는 금주구역이다 하지 말아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해논 겁니다.

○김응철 위원  음주를 하지 말아라?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이 장소에는 하지 마세요’.

○김응철 위원  ‘음주를 하신 분은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웃음)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웃음)

○김응철 위원  아니, 음주한 사람들이 냄새 풍기죠, 고성방가하면 자연적으로 피해가 되는 거거든. 음주한 사람들이 ‘여긴 금지구역이니까 들어오면 안 되겠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웃음) 연구를 잘 하셔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효과가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빠뜨려서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고 계시는데 대상이 0개월에서 24개월까지예요.
  장애인도 그렇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맞춰서 기저귀랑 분유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수술을 거치면서 소·대변을 혼자서 못 봐요.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도 계속 기저귀를 차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장애인 기준을 볼 때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소·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가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방문 쪽이나 다른 사업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걸 보고서 생각한 건데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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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농촌지원과 소관

(14시 04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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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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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촌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9쪽, 승강기 설치 공사하신다고 하셨어요. 1억 7,500인데 승강기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1억 7,500만 원으로 설계해 주시는 업체와 협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도화 위원  경사도라고 해야 되나? 길까지 만드시느냐고……. 지난번에 설명하신 그대로 그게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때 설명 들어보니까 경사도 때문에 길게 잡으셔야 되더라고요. 센터 왼쪽 대부분은 경사를 잡으셔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바라봤을 때 왼쪽입니다.

○김도화 위원  현재는 앞쪽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주차장이 빠져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입구 쪽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랑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그쪽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건물 바로 앞쪽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옆 계단 쪽이기 때문에 주차랑은 크게 지장없는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센터 1층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많이 드시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경사로…….

○김도화 위원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밖에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얼마 전에 견학 가서 보니까 외부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많이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높이를 보면 승강기가 1층 높이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닥에서 1층 높이까지 이동한 뒤 2층까지도 옮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밖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바닥면에서부터 1층과 2층까지 옮길 수 있다면 굳이 그거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설치하는 게 더 맞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지금 건물 구조상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게 조금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보다는 편의를 위해 멀리 이동해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구조가.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1층 높이로 가고 2층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예산도 줄이시고 편리함도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도 준비하면서 경사로가 필요한 걸 그때 알게 됐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파악해서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아요.
  639페이지 보면, 농기계 실습교육장 비가림 설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기계 실습교육장이라고 하면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하고 실습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근데 거기 전체를 다 비가림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게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다른 시군에 설치된 데도 다녀오고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가 보면 전천후로 교육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우리 실습교육장은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남부임대사업소에 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 남부임대? 난 여기 얘기하시는 줄 알고, 이쪽에는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나 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646페이지, 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2,000만 원짜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부림 위원  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추나 쌀처럼 특정 주제를 정해서 농촌체험을 하고 있는 각 농장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어떤 농장이든지 적용해서 할 수 있게끔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에서는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최부림 위원  밑에 농특산물 활용한 디저트 개발 보급 이게 나왔어요.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카페에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차별화를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올해인가요? 전년도인가요? 보은 카페에 몇 가지 개발해서 시식회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최부림 위원  이걸 또 시작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디저트를 개발하면 어떻게 보급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각 업체에 홍보해서 참여하라고 통보는 했지만 참여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설명하고 참여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거쳐서 민원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제 생각에는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메뉴를 개발하기보다는 카페나 음식업 업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유의 메뉴를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저희 보은군에서, 물론 음식 쪽이지만 음식 개발하는 데 몇 억이 투입되어 있어요. 환경과,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투입이 됐는데 정작 보은군 내 식당에서 단 한 군데도 그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늘 뭔가 개발한다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 자체로만 끝나고 사장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저트를 개발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메뉴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업체가 ‘정말 이거 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거 만큼은 꼭 먹어봐야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예전에 기술센터에서 대추호두과자니 뭐니 개발했다고 한참 난리쳤죠? 그런데 보은에서 파는 곳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발은 하는데 보급은 안 되고 있고, 또 어느 누가 하려고도 안 하고, 누구에게 주면 난리가 나고. 보은이 사실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저희도 이렇게 사업은 준비하고 있지만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최부림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사업, 또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사업 이런 게 쭉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다른 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농장의 시설을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대상이 아니라 소규모 참여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은퇴자, 소규모 청년들, 가족 단위, 소규모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보급하고, 이것도 역시 시설을 신규로 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하드웨어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를 들자면?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치유공간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최부림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업시행 주체가 치유자원을 보유한 마을 또는 농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하고 소규모 맞춤형하고 똑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분리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어차피 국비 포함이고 밑에 것도 마찬가진데, 그러면 3,000만 원하고 1억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3,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신축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1억짜리 사업은 새로운 시설 신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최부림 위원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기존에 되어 있는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맞춤형 치유시설이?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러니까 치유농장으로 되어 있는 농장이 저희 군내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디어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존에 있는 치유농장도 있고, 체험농장이라든가 교육농장에서도 치유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마을 단위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가 육성되고 있는 치유시설은 가람뫼농장, 숲결, 수풀리에, 내북에 있는 산모랭이풀내음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웃음)
  648페이지, 농기계 교육용 트랙터 자율주행키트라는 게 있어요. 자율주행키트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이거 사업을 저희가 반영하게 된 계기는 청년4-H 회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 때 청년4-H 회원들이 자율주행 트랙터가 있으니 임대사업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 일단은 기존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 센터에 있는 교육용 트랙터에 자율주행키트를 부착해서 활용해 보고 나중에 도입을 검토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키트를 장착한 트랙터는 일반인들이 임대하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키트라는 건 자율주행키트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써먹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렇죠.

○최부림 위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임대를 할 수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희 차량에 자율주행기능이 있듯이 트랙터에도 이 키트를 활용하면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워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부림 위원  병행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키트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일반 트랙터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은 많을 거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군정을 꾸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는 없겠죠. 그렇지만 군민의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농업 쪽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서비스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웃음)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650페이지, 장기임대 농업기계 구입이 있어요.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은 무슨……. ‘장기’라 하면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된 설명을 드리자면 농림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논 대체작물 확대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 보은군에서는 콩도 있지만, 특히 조사료 생산을 유도했고 그런 쪽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하는데 수확하는 기계가 부족하고 수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사업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장기 임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 이내의 단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에서 장기 임대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는 안 해 줬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관련 대상을 정해서 나중에 장기 임대로 쓸 수 있게끔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순수 군비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장기 임대’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일러를 군에서 매입했어요. 임대를 줘요. 그러면 한 달씩 장기 임대를 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해당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 예, 그거는 저희가…….

○최부림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수확하든, 수단그라스를 수확하든, 어쨌든 베일러 작업을 하면 이건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기계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가서 작업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최부림 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해 주는 거잖아요, 개인을.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장기 임대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접 가지고 있는 임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나면 사용자 책임이 아닌 이상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받는 분이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다 본인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최부림 위원  아이,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어쨌든 군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줘서 그사람이 베일러 작업하면 베일러 작업하는 작업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우리가 군에서 트랙터 임대해서 다른 집에 농작업 대행을 해 주고 제가 돈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불법이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근데 농림부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4억이라는 기계를 매입해서 장기 임대를 하면 한 달이고 임대할 수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계속 소유해서 작업한단 말이에요. 본인 거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단체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개인한테 장기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단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단체에는 거의 다 베일러가 보급되어 있지 않나요? 군에서 지원해 줘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여러 군데 지원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간에 단체 주는 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런 요소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할 때는 단체는 단체대로 거의 군에서 지원해 줘서 베일러는 갖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축산단체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거를 군에서 잘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해 줘야 된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어요. 디저트 개발에 대한 염려.
  저는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올해 사업 추진상 말씀입니까?

○장은영 위원  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됐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업체와 같이 하려고 연락은 다 했지만 참여 안 한 분들이 계셨었고 그냥 저희는 그거를 간과하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은영 위원  맞아요.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고생한 보람마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만 챙겼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우편으로도 보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니까 참석해 달라는 우편물을 보냈는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걸 한다는 거만 얘기했지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또 다른 매뉴 음료를 개발하는 건지, 디저트를 개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을 정할 때 어떤 계획까지도…….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음료 4개를 출시해서 보급할 거다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했다면 나도 참석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뒤늦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게 홍보해 주시면 카페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군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하고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자체 개발 음료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체 개발 음료를 하려고 하면 개발한 레시피를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카페들은 그걸 싫어할 거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개발한 걸로 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들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경험하셨으니까 두 번째 나아가는 사업들은 좀 더 세심하게 계획하셔서 나갔으면 좋겠고,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 정해진다면 축제장이나 행사장에서 군민들이 먼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이 먹어보고 입소문이 나서 카페들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부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이요, 이걸 하시려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시설 프로그램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장은영 위원  차이점이 뭘까요?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치유체험 프로그램 뭐가 다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체험은 말 그대로 체험인 거고요. 치유 같은 경우엔 체험을 통한 치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치유라고 그냥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일반화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렸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

○장은영 위원  그러면 치유시설 프로그램 시범해서 신규 올리신 거 1개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람뫼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직 특정 업체는 없습니다.

○장은영 위원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장은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4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그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무래도…….

○장은영 위원  그분들도 체험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해진다고 했을 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구분해서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이 사업을 두 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적인 거 말씀하시 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은영 위원  사업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 내용적인 건 두 개를 겹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치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은 농장만 치유농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체험프로그램도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장은영 위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체험농장도 따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죠?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치유농업에 관련된 활성화 지원 조례가 나올 때부터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가려면 하나로 가야지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건 이거대로 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치유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준이나 그게 있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농가에서 어떨 땐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어떨 땐 치유프로그램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진흥청에서는 치유와 체험을 별도로 인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과 체험농장을 별도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둘이 나뉘어서 가는 게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성격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은영 위원  그거는…….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듣는 우리가, 또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가 아니라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라고 나왔으면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간다고 하시니 고민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더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639페이지 승강기 설치 공사가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신 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제홍 위원  그분들의 이용 비중이 많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무래도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과 장은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치유시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현재 4개 업체가 있잖아요. 국비 따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4개 농장에 대해 최근 3년간 치유 관련 지원받은 현황, 군에서 국비라든가 관련된 지원 내용 부탁을 드리고요.
  센터에서 노력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특정 시설이나 특정 농장에만 치중되지 않고 보은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설이 늘어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장 같은 시설이 4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에 어디 받았던 거를 지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자료 받고서 나중에 할 테니까 바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0페이지 보면, 장기 임대 농기계 베일러 얘기했었어요.
  지금 자주식 베일러 센터에도 하나 있지 않나요? 예전에 옥수수 베일러 기존에도 있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있는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라고 하셨어요. 단체라면 영농조합법인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법인이나 뭐 그런 단체…….

○성제홍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 장기 임대를 해 주면……. 농번기 일하는 시기는 다 똑같고, 기존에 베일러 있는 것도 옥수수 작업할 때 보면 한 분이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성제홍 위원  아실 거예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업하실 때는……. 예를 들어 이 장비를 구입해서 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임대 시 농가들한테 군에서 4억 원씩 지원해서 사용하는 농기계인 만큼 작업비를 절반 정도만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작업비 기준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런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군에서 직접 사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단체들이 특정 대상에게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니 이 점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유하고 있던 베일러가 처분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용연수가 오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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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술보급과 소관

(14시 49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기술보급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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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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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6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웃음)질문이 너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궁금한 걸 어떻게 해요.(웃음)
  664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 시범사업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잘 모르겠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밭작물 재배 단계별로 기계·과학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범사업 대상 농가나 단체가 실제로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최부림 위원  작목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작목반에 투입될 거고요. 현재 이 사업은 양파로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양파 심는 공정, 육묘하는 부분 거기에 잔수시설이라든지…….

○최부림 위원  자동으로 심어지고 이런 거…….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생육화 기계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부림 위원  마늘 쪽도 가능하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이 사업은 양파로 정해져서…….

○최부림 위원  아, 양파로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위원  어쨌든 우리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마른 논 써레질 재배단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생소한 거라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써레질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봄철 4∼6월에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므로 해서 써레질을 생략하면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재배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부림 위원  예를 들면 마른 논을 써레질 해 놓으면 물만 대고 모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써레질 할 때 농번기에 겹치잖아요. 겹치게 될 때 그 부분을 생략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논이 말랐을 때 써레질 해 놓고 물만 대고 모 심으면 된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바로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위원  획기적인 건데(웃음) 어쨌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GPS를 장착해서 그레이더라든가 또 동력 배토기 같은 장비를 함께 활용하면 생육화를 할 수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최부림 위원  그럼 이것도 작목반으로 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 밑에 모든 시범사업이 작목반 위주로 많이 나가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개인별로 하는 거보다는 작목 단체 부분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벼 스마트농업기계 보급 시범사업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벼 스마트농업기계 보급 시범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를 붙여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GPS를 장착해서 논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레이더라든지, 동력 배토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써레질 할 때 평탄 작업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최부림 위원  그 기계를 장착하면 골고루 평탄 작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런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럼 이것도 작목반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이 부분도,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최부림 위원  이런 걸 차라리 기술센터에 비치해 두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말고 조금 더 단가가 비싼 게 있습니다. 레이저 균평기라고 한 4,000만 원 되는데 그걸 썼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써레질을 해 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균평기는 물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 사용하다 보니 물을 대고 난 다음에 물 속에서 기계가 다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임대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타 작물 재배하다가 논 정비 작업할 때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스마트농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산물안전분석실에 우리가 한 20억 들인 거잖아요. 20억 들였으면 군에서 적절하게 활용돼야 되는데 스마트농업과 쪽에서 농협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부분이 농약 안전성 검사하는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농약 안전성 분석은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충북대학 무슨 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왜 굳이 예산까지 줘 가면서 충북대학까지 가서 하느냐 그랬거든요. 사실 그쪽에서는 GAP 인증과 관련해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각 실·과가 서로 소통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농업과나 아니면 축산과 이쪽으로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축산 분야는 축산과와, 농업 분야는 스마트농업과와 연계해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 각 부서에서 각각 처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침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저희도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과 관련해서 전 실·과라든가, 특히 스마트농업과 같은 경우에 소통이 더 잘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최부림 위원  정말 사촌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스마트농업과나 기술센터나 축산과는 서로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공조하고 협의해 주시면 보다 더 우리 농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64페이지 보면 한우 번식우 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한우 번식우들이 분만 전후에 영양 관리가 부족한데 이때 영양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사업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 번식우에 대한 컨설팅도 가지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료 급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는 계시는데 사료 급이하는 자동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공급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표찰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표찰.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 표찰은 시범사업 할 때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표찰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한 거고, 이 사업이 보은……. 예를 들어서 군에 시범적 효과를 내고 있으니 한번 와서 견학하시고 시범농가가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 말씀은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비를 기획하신 분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인데 전달이 되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양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사료 급이기를 한다고 하는데 보은에 농가들은 사료 급이기가 다 있어요, 그렇죠? 많이 보급됐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많이 공급됐습니다.

○성제홍 위원  컨설팅 한다는데, 사실 요새 사료 회사에서도 컨설팅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 따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비를 따오더라도 농가들한테나 농민들한테 더 효과적인 걸 발굴해 주시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저도 농가의 한 사람 입장에서, 또한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보급사업을 하면 임신발정테스트기나 목걸이 같은 경우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1∼2개월 지나서 집에 가면 목걸이가 다른 데 다 걸려있어요. 저도 한우농가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한우뿐만 아니라 아까 전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 공모사업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 할 때 많이 보급될 수 있고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면 시범사업은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번식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수용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이거 자부담 100%죠? 아니, 보조 100%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성제홍 위원  2개소에 3,000만 원씩이면 엄청 혜택을 많이 보는 건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하면……. 저는 이게 타이틀이 ‘영양 관리’……. 번식우 자동 급이 있으면……. 다른 거 아니었으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영양 관리가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므로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665페이지, 복숭아 지원사업 신규로 2,800만 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한 번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책자에는 신규라고 써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 그거는 잘못됐고. 작년도에 2개 품목반에 생력화 자재하고 환경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성제홍 위원  복숭아가 몇 농가 정도 되죠? 혜택 받으신 분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파악된 거는 한 208농가 정도 됩니다.

○성제홍 위원  208농가?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아까 국비 3,000만 원 따오시고 군비가 3,000만 원 들어가서 2개 농장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근데 복숭아 같은 경우는 208농가에 2,8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해서 신규나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복숭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숭아농가도 많고 또 오늘 견학 가는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숭아농가들이 상당히 올해 좋은 소득을 올렸다”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소득은 올리지만 재배면적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신품종 개발이나 보급 등 연구 개발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666페이지 보면, 국화 꽃동산 조성이 있어요. 예전에 시범포에서 이거 하다가 용역 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이것도 센터에서……. 이거 기술보급과 사업명이 신소득작물이에요? 타이틀은, 단위사업명이 신소득작물인데, 이거 기술보급과에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국화 꽃동산 조성은…….

○성제홍 위원  말씀은 못 하겠지만 사실은 저도 이게……. 신소득작물이라고 해서 국화 꽃동산 조성을 대추축제 때 계속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하시더라도 국화는 전국적으로 많이 볼 수 있으니 이왕이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센터에서는 ‘이거 우리가 못 한다’ 말씀은 못 할 거 아니에요. 매년 국화가 많이 변화되고 새롭게 해서 호응이 좋고 저도 좋은데 조형물을 매년 1년마다 새로 하면 예산도 낭비되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 군수님, 공무원들 꽃 관련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센터에서는 아무도 교육을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옥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랑 새로운 것을 해서……. 예산이 2억 9,000, 거의 3억이니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6쪽, 스마트팜 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시험포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시험포에는 식물공장과 기후대응변화시험포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기후대응시험포?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 안에 딸기가 들어가있고요. 지난번에는 멜론을 재배했고 그리고 방울토마토 재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 식물공장에서는 옆채류, 경엽채류를 재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위원  시험포에 보은군 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 30여 군데 되는데…….

○김응철 위원  30개 정도?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30여 명. 구성되어 있는 구성 인원이.

○김응철 위원  그렇게 많진 않네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많지는 않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여기 시험포에 견학이 늘어나고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시험포만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낮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분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도 견학을 오고요. 또 지속적으로 보은에 맞는 쪽으로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홍보도 많이 해야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보은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 스마트팜 사업이 실제 보은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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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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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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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대야리에 사업을 하신다고 설계 용역하시는 거 올리셨잖아요. 설계를 하시게 되면 사업은 언제쯤 가능하신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설계비라도 해 놓고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설계해서 나온 거에 따라서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든가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럼 내년에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게 다른 데도 해 달라는 데가 있어서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순서 잘 살펴주시고,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물을 많이 쓰나 봐요. 토요일인데도 급하게 민원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소규모팀이 매일 근무하신다고 해요, 36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소규모팀은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이라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민원 해결을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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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5시 42분)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속리산휴양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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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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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영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체험휴양마을 식당을 운영하는데 상반기 재료비만 1억 2,000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최부림 위원  근데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은 무료예요? 식사는 다 무료예요? 거기 오시는 분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아닙니다. 저녁식사 비용은 1인당 2만 원이고요. 아침 조식이 무료입니다.

○최부림 위원  쉽게 말하면 세입에 숲체험휴양마을 시설 사용료만 포함된 게 아니라 식당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세입에 그렇게 해서 10억 원의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최부림 위원  숲체험휴양마을 풀베기 용역을 해요. 밑에 보면 예초기 구입을 하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풀베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천후훈련장서부터 다목적구장, 산 쪽으로 대규모 풀을 베야 되는 거만 하고, 길가라든지 들어가는 데 같은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초 작업은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최부림 위원  잡다한 거는 기간제 분들이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1년에 몇 번 베요? 용역을 주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상·하반기로 대규모는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2번?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최부림 위원  2번 하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어쨌든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예초기로 그런 부분들을…….

○최부림 위원  그분들이 힘들지, 그러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최부림 위원  그분들이 힘들지, 그러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힘들죠.

○최부림 위원  용역을 주는데 기간제들이 또 힘들게 다시 해야 되는 결과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하는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차이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기간제분들이 힘들다고 안 하고 할 만하다고 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708페이지 보면 잔가지 파쇄기가 있어요. 1대를 구입하는 데 4,500만 원이에요. 1대 구입하는 거 맞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기계가 엄청 큰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현재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서 소나무 쪽을 정리하는데 테마파크 내가 실질적으로 수목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가지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쌓아두지 않고 파쇄해야 되기 때문에…….

○최부림 위원  파쇄하는 건 아는데. 파쇄기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러면 대충 소나무 굵은 것도 파쇄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런 건 아니고 잔가지입니다.

○최부림 위원  잔가지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잔가지면 기술센터에도 잔가지 파쇄기 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계속 기술센터에 잔가지 파쇄기를 빌려 사용해 왔고, 실질적으로 큰 거를 해야 되면 산림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최부림 위원  산림녹지과에 있는 거 정도면 되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산림녹지과요?

○최부림 위원  예.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산림녹지과에 있는 거…….

○최부림 위원  산림녹지과에 있는 게 좀 더 크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큽니다.

○최부림 위원  그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규모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산림녹지과도 잔가지 파쇄기를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휴양사업소도 계속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공유해서 빌려다 써야지 우리 농민들도 다 빌려다 쓰는데, 직원 많겠다, 차 많겠다, 왜 못 빌려다 써요, 그걸?
  또 한 가지는, 소형굴착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소형 굴착기를 구입하면 소형 굴착기 운전기사도 필요하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지금 소형 굴착기를 운전하실 수 있는 시간선택제 분이 계십니다.

○최부림 위원  그분 그만두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최부림 위원  그분 그만두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이제…….

○최부림 위원  그러면 기술 있는 직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술 있는 직을 뽑으면 인건비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분이 계속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만약 그만두게 되시면 그와 상응하는 사람을…….

○최부림 위원  또 정원 관리 고소작업차는 상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군 내에 없어요, 그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빌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 위원  1년에 몇 번 쓸 거 같아요? 고소작업차 사면 1년에 한 200일은 쓸 것 같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 정도는 안 쓰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상시적으로…….

○최부림 위원  좀 아꼈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굳이 필요하다면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다만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는 빌려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가격 책정이 너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농가한테 임대하는 거는 1,3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굵은 거를 쓴다면 2,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더 굵은 거면 4,5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판단은 그렇고.
  어쨌든 예산 계상할 때 그런 걸 세밀히 검토하고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삼가농촌체험관이랑 북암농촌체험관 시설사용료 올라와 있고요, 국민여가캠핑장 나와 있거든요? 인력들은 다 똑같이 4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시설은 국민여가캠핑장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세입 부분에 잡힌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 규모는 국민여가캠핑장이 되게 커요. 그런데 잡은 상황을 보면 커요, 세입 부분이. 왜 이렇게 잡게 됐는지 설명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지금 북암하고 삼가 쪽이 더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은영 위원  왜 그럴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

○장은영 위원  위치가 더 좋다? 나쁘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더 좋다고 여길 수도 있고, 그쪽이 더 좋다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더 넓어요. 시설면에서 더 넓고 다양하고, 반려견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히 차이가 좀 나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왜 찾는이가 없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셔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그래도 엇비슷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렇지 않으니까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제였죠? 꼬부랑길 카페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간 건데 대추차를 먹어봤잖아요. 맛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

○장은영 위원  그거 또한 고민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먹는 사람에 따라서 더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편적인 맛을, 일률적이였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맛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왔을 때 당연히 달라진 걸 분명히 알 거예요. ‘이건 왜 이런 맛이 나지?’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거를 공급 받더라도 맛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베이스가 되는 대추고를 어디에서 가져 왔다 하더라도 자신있게 동일한 음료를 만들 수 있다면 대추고를 여기 저기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고를 찾아야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가면서 장애인주차구역 올라갈 때 버튼을 눌러서 해 봤거든요. 직원분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용무냐고. 대충 그냥 “위에 올라가서 차를 세우려고 한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무로 오셨냐” 해서 “아닌데요” 얘기했더니 “여기는 특별한 공무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정말 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차 뒤로 와서 세우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안내도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만족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거 잘 고민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저는 짧게 하나만……. 많이 여쭙고 싶은데(웃음)…….
  707페이지 보면, 정원 조성 재료비 1억 2,000 예산을 세웠어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한다고 하셨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성제홍 위원  그럼 이게 지방정원에 하시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꼬부랑길이라든지 더 시작해서 전체 속리산테마파크 내에 정원 조성 등록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제홍 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직접할 겁니다.

○성제홍 위원  직접?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성제홍 위원  자문도 안…….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자문은 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제홍 위원  예?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자문을 구해 놨습니다.

○성제홍 위원  7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목 관리 근로자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거 때문에 그 부분이 된 겁니다.

○성제홍 위원  지난번에 군에서 교육을 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는 다양한 거보다 규모화돼서 한 가지로 보기 좋고 관리비가 많이 안 들 수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

○성제홍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제홍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근로자 운영비가 배로 늘어나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어쨌든 면적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제홍 위원  앞으로 거기 말티정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식재해 놨잖아요. 지금도 사업설명서에는 산나물류, 경관 수목, 초본류 이렇게 여러 가지 해 놨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이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성제홍 위원  집중화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말티정원도 관리가 안 되면 갈대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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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장은영
  이경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윤석영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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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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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