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23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원 발의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15일,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중 4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5,769억 5,1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0억 1,6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316억 2,087만 4,000원, 특별회계 453억 3,03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총 9건, 8억 7,778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8분)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 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본 건은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농정과장 김영길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기록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