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15일(목)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9분)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노 의원,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노 의원,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차기년도 세수 감소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였고,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769억 5,11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16억 2,08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 3,030만 2,000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2.25% 증가한 1,050억 1,61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009억 5,823만 8,000원이 증가된 5,316억 2,087만 4,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295억 8,9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2년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819만 8,000원이 증가한 102억 3,3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 대비 743억 9,446만 1,000원이 증가한 2,994억 2,9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9,109만 1,000원이 증가한 204억 7,3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87억 4,206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2,78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71억 2,663만 4,000원이 증가한 231억 5,1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2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5,793만 8,000원이 증가한 453억 3,030만 2,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4억 7,240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3,88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6억 8,811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903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1억 6,978만 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6,8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에서 50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1쪽에서 12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