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2일(토)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계속)(일반행정분야)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계속)(자치행정과,재무과)
(10시02분 감사개시)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감사질문 일정중에는 최소한 두분중에 한분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속)(자치행정과,재무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연정위원님, 유병국위원님, 이익규위원님은 나오셔서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민주화의 초석은 그 구성원의 의식수준과 자치행정을 주도하는 공무원의 희생정신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자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희생정신 발현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의 환경조성 계획은 있으신지요?
둘째,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는 적재 적소에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21C 첨단 전산정보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능력강화를 위한 교육대책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리 통합 조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새정부 출범후 작은 정부와 능률적인 조직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작업이 많은 국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1C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모든 분야가 변화와 개혁속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때에 우리의 행정리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재정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난번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체 244개 마을중 15호 미만의 마을이 18개 마을로써 7.3%에 해당합니다. 금번 기회에 행정리를 통합 조정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둘째, 아울러 행정리 통합 조정과 함께 일정가구 이하의 리장을 통합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군정운영을 위하여 '98 알찬 군정설명회 1회 600명, 재외군민방문 설명회 4회, 자치 반상회운영강화 11회 819반을 운영하였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 회보는 어떻게 배부되고 있습니까?
둘째, 반상회 회보는 어떤 내용으로 편집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셋째, 반상회에서 건의되고 있는 건의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된 현황을 읍.면별로 '98년도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상회 유공민간인 표창이 4명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하여 누구에게 표창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희생정신 발현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의 환경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수해발생과 10월1일 공무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전 공무원들의 업무가 매우 증가하여 퇴근시간 이후에도 야근을 하는 부서가 거의 대부분이며, 또한 맡은바 업무를 빨리 습득하고자 밤낮없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점 인사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이러한 점을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부터는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예년의 7명 수준에서 14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실시하고 표창도 확대하는 등 신명나고 활기 넘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정서안정 및 휴식을 위해서 2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 텔레비젼 및 냉난방 시설, 장기, 바둑 등을 설치하여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취미생활과 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청내의 빈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헬스기구, 탁구장 등 체력단련시설과 청내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99년도에는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기구조정 및 인력감축으로 침체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와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1일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보은군은 공무원 총 629명중 334명이 인사이동되었습니다.
이는 보은군 역사이래 제일 큰 규모의 대폭적인 인사포써 상당한 충격과 변동의 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인사는 업무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고자 본인이 맡았던 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보직을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부서의 통합으로 인한 184명이라는 직원은 부득이 업무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이로인해 업무숙지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해 민원 및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겪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특성, 승진서열, 직원상호간 화합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많은 공무원이 이동하다 보니 일부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부서는 향후 인사이동시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리를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인사이동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21C 첨단 전산정보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능력강화 교육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산관련 교육계획의 수립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군 자체적으로 전산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인원의 교육참여를 유도하여 전직원이 컴퓨터 작동미숙으로 인한 업무 지연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 인터넷등 고차원의 컴퓨터 교육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의 질적인 향상과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과후에 사설학원등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초순에 컴퓨터 관련 교육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105명이 교육받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99년도에 특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 각종 세미나 및 발표회, 설명회 등에 참석시켜 전공무원들의 전산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 한발 앞서가는 유능한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위원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정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일만하면서 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 휴게실을 설치하고 체력단련실도 갖추고 해서 공무원들 체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내에서 일단 직원 휴게실은 점심시간이나 이럴때 직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체력단련시설은 일부 탁구대라든지 이런 것은 비치 되어 있습니다만 헬스기구등 기타 구체적인 체력단련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999년도 추경예산에 체력단련시설을 직원들의 건전한 정신함양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성 기술집약을 위한 기술직 우대인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1일 단행한 인사에서 직렬별, 증감현황에 보면 환경직이 21명에서 17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화공직이 23명에서 16명으로 7명 줄은 30.4%가 감소했고 전산직이 17명에서 15명으로 2명 줄고, 의무직이 2명에서 1명으로 1명 줄었고, 전자통신직이 2명이 있었는데 2명 모두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전문기술직을 갖다가 양성해서 21C를 대비하고 보은군에 살림살이를 짜임새있게 효율적으로 이끌어서 가시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연정위원님께서 불러주신 환경직, 화공직, 전산직, 의무직, 전산통신직의 감원은 실제 왜 이때 감원 시켰느냐 하면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예를 들어서 환경직이 되어 있던 것은 환경화공직 이렇게 복수직화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단수직종은 줄었습니다만 복수직종은 일부 늘은 것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직이나 화공직, 의무직, 전산직 이 부분은 그당시에 현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정원만 가지고 있고, 결원이 계속 발생했던 부분이고 다른 직종, 복수직종으로 그것을 충원했던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종으로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 또 우리의 지방행정이 다양화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직종이 줄었을 때는 문제가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2차 구조조정 시점에서 정원에 대해서는 일제 재정비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각종 직종을 조정하고 또 정원을 조정해서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까 어느 사무실에는 진짜 바쁘고 어느 사무실이 여유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평상시에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는지 근무시간에만 일하는지, 아니면 퇴근후에 일하는지, 또 퇴근후에 일하더라도 몇시까지 야근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시 앞으로 정원조정시에 특별히 바쁜 부서, 또 정원이 부족한 직종 이러한 직종들은 우리 보은군 특성에 맞는 그러한 직종을 다시 살릴 부분은 더 살리고 더 줄일 부분은 줄이고 실과 정원도 바쁜 부서는 더 늘려주고 바쁘지않는 부서는 더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김연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중에 그러한 특별한 직종에 만일에 정원이 부족해서 그 업무수행이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분석해서 판단되면 2차 구조조정때 그 정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산관련 교육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교육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답변자료로만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지킬 인원은 59명입니다.
거기에는 아래한글 15명, 엑셀 14명, 인터넷 20명, 엑세스 4명, 파워포인트 6명, 그리고 저희 전산실을 이용해서 내년도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은 말미에 보고드린 일반 사설학원을 이용한 교육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듯이 먼저 정담회때 얘기돼서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산교육 희망자를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했더니 전체 105명이 전산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중에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과 우리 자체 전산반 교육에서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 또 더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위탁교육비를 확보해서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계획하고 저희 자체 전산교육하는 계획은 꼭 되어 있습니다.
사설학원에 위탁할 교육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105명의 직원이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 도청이라든가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등에서는 산업체위탁교육비를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 공무원중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 지원계획은 갖고 계신지,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현실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학원 교육비 1,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길래 그것이 문제가 있지않나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우리 직원들한테 응용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줄 수 있는데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라는 아주 좋으신 말씀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더이상 묻지 않았는데 이렇게 컴퓨터교육을 받고자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확대, 또 지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생각해봤습니다만 산업체 실무위탁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거든요, 김연정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산업체 위탁교육도 필요하다면 내년도 사설학원 위탁교육과 병행해서 산업체 위탁교육도 실시해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PC통신 ID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넷 설치를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보은군청내 설치하는 시험이 사업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빨리 가더라도 내년도 1월30일날 끝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시안가동까지 끝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도 상반기에 인터넷까지 설치 완료해서 지금쯤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확실히 설치도 못하고 시험가동이 내년도 1월30일까지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번 감사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은 더 제가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실무과장님이 오늘 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2년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우리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고, 답변한 내용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 먼저 실무과장님하고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다시한번 질문드리는데 지금 우리 구조조정후에 정원으로 남는 인원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예.)
그 남는 인원이 있을 때 그 정원을 만들었을 때 그 정원만 있어도 우리군은 행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이 있어서 남은 인원이 행정을 같이 했을 경우 그 남은 인원만큼 빠져 나가서 교육을 해도 우리 군청은 차질없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않아요?
왜냐하면 직종별로 틀리고 맡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같이 행정직이면 행정직, 일반직이면 일반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수행하는 업무가 같으면 가능한데 실제 어느 직종, 어느어느 특수분야는 정원이 남고, 어느어느 특수분야는 지금 정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분들을 군청에서 차출해서 희망을 받는 것보다는 저 공무원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 꼭 필요한 인재다 하는 것을 상부에 있는 위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어느 사설학원이라든지 아가 말씀하셨던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이 장기교육을 받고 왔을 경우에 다른 직원들한테 재교육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육은 우리군에 지방자치단체에 아주 고효율을 갖고 올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의지를 갖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교육은 투자다하는 생각을 갖고 그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전산정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두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전산정보, 인터넷 부분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키던 교육도 올해는 필요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분 위원님의 지적해주신 바대로 내년 1999년도부터는 우리가 타지방 자치단체보다는 전산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행정리 통합 조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리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전체 244개 마을중 15호 미만 행정리는 12개이고, 여기는 내속리면 대목리외 11개리입니다. 자연부락수는 18개 부락이며, 호수로는 125호에 인구수는 364명입니다.
이중 자연부락수가 1부락인 행정리는 8개리이고 자연부락당 평균부락수는 7호이며, 자연부락당 평균 인구수는 20명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행정리를 통합 내지는 조정하는 것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실정을 살펴보면 인근부락과의 거리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정도 떨어진 부락이 대부분으로 통합 및 조정할 경우 주민들이 행정 및 민원업무 추진에 불편은 물론 오랜기간 동안 하나의 행정리동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락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시행한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서 읍면동의 경우 기능전환에 대비하면서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통폐합작업을 완료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군자체적으로 15호 미만의 18개 마을에 대하여 '99년도에 통합 및 조정하기 보다는 향후 200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의 통합 또는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 등 2단계 구조조정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15호 미만의 행정리동의 통합업무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 가구이하의 이장통합 조정도 행정리동 지역통합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통합과 맞물려서 조정할 계획이고 단독으로 내년도에 통합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않은데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가 또 어느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야할 길인가를 정밀 분석한 후에 추진하면서 나중에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정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순리에 의해서 부작용을 안 일으키고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잘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마을과 마을간에 1.5㎞니 1㎞니 하는 것은 사실 옛날에 5, 6m 거리도 안되는 실정인데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부다 부락과 부락간에 새마을 사업 지역개발로 인해서 차도 다 다니고 통신도 원만하게 잘 되어있고, 이런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군 행정기관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부락간의 이장들도 구조조정을 해서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부락은 5호인데 인구가 9명입니다.
거기는 제가 거리를 알아보니까 인근거리하고 좀 멀긴 멀어도 5호의 통솔을 하기 위해서 이장 한사람, 새마을 지도자 한사람, 부녀회장 한사람, 바르게 살기 한사람 하니까 전부해도 중복이 되요. 우리 단체의 직무를 맡아보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 동의 기능도 마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내년에 안한다고 하면 후년에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좀 연구해서 우리 군직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전부 도시에서도 하고 국가관인데 이것을 한번 더 제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반장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안이 실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들 5만원 주는 것은 안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장도 1회 연임, 1회가 2년으로 만기가 되어서 2회 연임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통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우리도 물론 기초단체에 지침을 내려준다고 그런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지침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구조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이익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상회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반상회 운영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내 819개반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는 1976년 5월 처음으로 반상회가 개최되었고, 각종 언론매체가 발달되기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국·도·군정의 소식을 접하는 유일한 매체였으나 지금은 언론매체 발달로 반상회보의 기능이 다소 퇴색되었을 뿐만아니라 반상회 운영에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으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군민의 협조속에 군정수행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는 필요한 제도로써 지금은 당면한 현안과제돌과 생활정보, 민원안내 등을 중점 수록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반회보 배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인 "대추고을소식지"는 매월 15,000부씩 발간하여 반상회 개최 2∼3일전까지 각 읍면에 배포하고 읍면 각 부락 담당 공무원이 반상회 전일 또는 당일날 이장과 반장을 통하여 전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대별로 배부가 안되는 마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회보 배부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조하여 반상회전에 전세대에게 배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반회보 편집내용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매월 군정에 대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 민원안내, 생활정보, 주민홍보사항, 기타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편집하여 수록하고 있으며, 발간에 따른 일정으로는 매월 15일까지 각 실과사업소 및 유관기관 단체의 반회보 게재자료를 통보받아 이중 중요한 자료를 발췌, 지면에 맞게 편집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동양일보에 반회보 자료를 송부하고 19일경에 담당자가 동양일보에 출장가서 교정 및 편집작업을 거쳐 발간하고 있습니다.
반회보의 월 소요액은 85만8천원으로 연간 약 1,029만6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및 '98년도 읍면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개최하는 정례반상회는 농번기인 5, 6, 10월에는 서면반상회로, 나머지 9개월은 정례반상회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반상회 개최 이후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군에 접수되면 해당 실과사업소에 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처리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읍면을 통하여 각반 또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읍면 대부분의 건의사항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된 사항들이 건의되고는 있지만 과중한 예산수반과 주민 이해관계가 얽힌 건의내용이 많아 적기에 건의사업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군수 재량사업비 및 읍면 소규모숙원사업비와 시설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에서 접수받은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5건, 하천정비 5건, 하수도정비 2건, 기타 5건이며, 읍면별로 살펴보면 보은읍 6건, 내속리면 7건, 외속리면 1건, 회남면 1건, 내북면 1건, 산외면 1건이며, 처리상황으로는 총 17건중 보은읍 3건, 회남면 1건, 내북면 1건, 산외면 1건 등 6건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11건은 관계부서 및 기관의 협조하에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반상회 유공민간인 표창기준 및 표창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반상회 유공민간인 표창은 반상회 활성화 및 이·반장의 사기앙양책으로 반상회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반장에게 매년 4명이상 표창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이·반장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로 최근 5년이내에 도지사이상의 표창경력이 없는 자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보은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표창대상에는 5명으로 장관표창 1명, 군수표창 4명이 되며, 읍면에서 추천한 인원은 총 10명으로서 추천자 모두가 마을에 대한 공헌 및 기여도가 거의 비슷하여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재직자 순으로 선정키로 하여, 장관표창은 14년 11개월 동안 내북면 동산리 3반장을 맡고 있는 김홍배씨, 군수표창은 13년 11개월간 마로면 한중리 1반장을 맡고 있는 윤용보씨, 7년 10개월간 탄부면 고승리 이장을 맡고 있는 구자영씨, 7년 10개월간 삼승면 달산 2리 1반장을 맡고 있는 이황익씨, 6년 10개월간 외속리면 서원리 이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씨등 5명을 선발하여 금년도 12월31일 종무식에서 표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반상회가 군정의 발전은 물론 반상회를 통한 군민들의 어려운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경로매체로서 충실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다소는 미흡하게 운영되었던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꼭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확인 못했고 반회보 배부는 실제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어떻든 다 군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매월 25일이 반상회날이니까 반상회전에 전 가구로 배부되도록 금년도 12월부터는 아직 12월 반상회가 개최가 안됐습니다만 12월부터는 전 가구에 배부되도록 하고 마을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25일날 그 마을 형편에 따라서 반상회가 개최되든 안되든 마을 담당직원들이 그 마을에 나가서 반회보 배부실태와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독려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답변 드렸듯이 앞으로 반상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또 실제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서로 중개매체로써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1년동안에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17건밖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상회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는 증거하고 또 관에서 건의사항을 올려도 처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적게 접수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운영된다면 건의사항이 17건은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현지확인을 안하니까 다 반상회를 훌륭히 하는 마을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장기재직자 순으로 해야 하지않느냐 그래서 장기재직자 순으로 표창자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익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재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마을에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거기에 더 중점을 두어서 읍면장들이 공적대상자를 추천할 때 재직기간 우선으로 하지말고 실제 반상회가 제대로 개최되고 있는 마을위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읍면에 강력히 지시해서 반상회가 잘되는 마을이장 또는 반장이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체국에 문의해 본 결과 우송료나 우리 제작비가 거의 같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수를 줄이고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분 앞으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고 보며, 담당부락 공무원을 반회에 동참시킨다면 건의사항도 청취할 수 있고 주민과의 대화로 민원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구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4년도 최중렬 내무과장이 재직시에 반상회보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도 똑같습니다.
그때 최중렬 내무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읍면직원을 중징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징계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중징계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안일한 공무원 또 감사질문때 답변 잘하는 공무원밖에 안되는 이런 현실적인 공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IMF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위계질서가 안서고 또 담당공무원이 지금 마을에 나가면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누구냐고 물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5호, 15호 미만의 부락 수에서 이장님들 몇 분한테 이익규위원님께서 반상회 질문을 넣었다고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한번도 가져온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분이 그렇게 대답합디다, 그리고 멀어서 면에 25일날 갈 생각도 안하고 반상회가 25일인지 23일인지 그런 생각도 안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군비만 들여서 허울좋은 개살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옥천군의 어느 마을 전화했더니 그 마을 역시도 반상회 한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전화통신이 잘되고 이러니까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몰라요. 부락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주 절실히 담당직원이 작년에 한 두 번이라도 반상회에 참석한다든가 동네 총회에 참석해서 내가 이 부락에 담당직원이니까 여러분들 민원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반상회날은 틀림없이 이번달에는 어느부락 이번달은 어느부락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 계획서대로의 반상회를 개최해 주기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반상회를 안열고 그 부락이 25일인데 제가 지금 어느면이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얘기 안하겠는데 25일 반상회인데 26일날 가니까 그 면이 가니까 이장님들 공문함에 세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장집에 가니까 이장집에도 역시 다섯 분들 집에 똑같이 똘똘 뭉친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장님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 또 면에서 인편에 보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 오늘 저녁 반상회니 이장님 갖다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구호에만 그치는 반상회 또 그 상부에서는 반상회 우리 잘해서 우리 군민이 소식도 잘 듣고 어려운 일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단에 가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더 힘쓰셔서 어느부락이 담당이 누구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또 반장 역시도 우리 부락에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장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반상회를 만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상회 횟수,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다달이 반상회 하는 것을 대부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이라든지 좀 짜임새 있게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지루하지 않는, 다달이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좀 귀찮아 하는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 현재 배부실적도 좋지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예산도 절약할 겸 해서 횟수를 2분의 1로 줄여서 알뜰하게 반상회가 잘 될 때 횟수를 다음에 또 늘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반상회를 2분의 1로 두달에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반상회보도 2분의 1로 줄인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도 알 수 있는 모든 홍보를 어느정도 성의껏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도 잘 안되는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인데 각 반 입장에 따라서는 매월 해야 할 반이 있고, 또 지금 류정은위원님처럼 시골에서 농사짓고 피곤한데 매달 할 일도 없이 왜 나오라고 하느냐 귀찮은데, 이렇게 매달 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를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반상회 자체를 없앤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니까 다시 보완시켜서 다시 활성화 시켜서 반상회를 다시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은 지금 류정은위원님께서 격월제 관계는 실제 매달 반상회를 잘하고 있는 반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마을별로 시골이나 도시나 지역별로 격월제로 반상회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매월 할 것이냐는 제 생각에는 반회보는 매월 배부하면서 그래서 잘되는 반은 계속 잘되도록 하고, 또 농촌지역에는 마을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어느정도 재량권을 주어서 그 마을에, 또 그 읍면의 실정에 맞게 매월하든 격월제로 하든 그 방안도 검토해 보고, 전체적으로 보은군 반상회는 매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실 김연정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세입증대를 통해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져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첫째, 보은군 경영수익사업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탈루세원 발굴실적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보은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외지에서 출퇴근한다면 이에따른 세수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회사원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세수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님께서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에 대하여 안타까워 하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 본군의 재정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군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본군이 '98년 한해 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7개사업을 선정 추진해온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98년도에 계획한 7건의 사업중 달래품줄여 가꾸기 사업, 보건소 건강검진사업, 치면세마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 3개사업은 성과가 없거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시에도 상세히 말씀올렸듯이 이자수입증대와 내고향 담배판매사업만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고향담배판매사업의 경우 금년 판매목표 28,260보루중 12월10일 현재 34,602보루를 판매하여 122%의 실적을 올렸고, 수입액은 1억5,916만9천원입니다. 합리적인 자금운용으로 얻어진 이자수입은 금년말까지 14억5,150만원의 목표에서 18억5,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128% 실적을 거두었으며, 향후 12월말까지 약 2억6,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이 사업추진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래품줄여 가꾸기 사업의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농산물 특성상 출하시 가격변동과 재배시 기상조건등에 의한 작황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불안정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의 추진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검진사업의 경우 검진기관 인정 신청등의 실기로 인해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었으며, 치면세마치아 홈메우기 사업등은 일반 진료기관과의 형평에 맞는 진료 수가에 대해 조례를 개정한 뒤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추진했던 달래품줄여가꾸기 사업등 3개사업은 제외시키고 실적이 있는 사업인 효율적인 자금운용의 이자수입증대와 내고향담배판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투자기금 미확보 부분에 대하여는 3회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하였고, '99년에도 특별회계 기금으로 수정예산에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정액의 기금이 확보되면 확실한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특별회계 기금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경영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금년도에 6월∼9월 사이 과세자료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19건에 3,800만원의 탈루세원을 찾아냈고, 54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건에 3,1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으며, 12월7일부터 1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다소의 탈루세원을 찾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국·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 7필지 6,776㎡를 색출하였고, 미임대 잡종재산 77건을 발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하기가 부적정한 행정재산 39필지 44,786㎡를 용도폐지하여 연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외지출퇴근자들이 차지하는 세수손실에 대한 예상액 실태파악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군산하 공무원 606명, 교육공무원 798명, 경찰공무원 153명, 농협, 축협, 신협, 농지개량조합, 담배인삼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등 497명, 한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도유지, 위성지구국, 전신전화국 등 348명 등 2,400여명의 공직자와 중소기업 81개 업체중 IMF로 직원이 많이 줄었지만 1,250여명이 보은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은 370명으로 1차 파악되었지만 파악과정에서 해당기관에서 자료파악시 수동적인 부분이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보은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후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민간부분 통계를 보다 더 정밀하게 파악하여 범군민적인 내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관계 부서와 협조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년간 목표액이 12억8천백만원으로 보은군 지방세 세입 52억9천백만원중 24.2%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본군 산하 공무원의 공직자 소유차량 중 외지등록 차량 관내 전입을 계속 촉구하여 '97년도 현재 455대중 외지차량이 69대였으나 '98년 11월14일 현재는 30대로 줄었으며, '98년 12월5일 현재 8대가 관내 전입되어 22대만 남아 있으나 년말까지는 부모공양, 전세권 설정 등 아주 부득이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량이 관내로 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급기관 단체에서 외지 출퇴근 하는 자 370명중 소유차량은 160대 정도로 파악되어 이들의 예상 자동차세는 3,300여만원입니다.
따라서, 외지 출퇴근자가 관내로 전입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간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 조성과 군의원님들이 주요 행사 등 기회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보은군 세수증대에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 군에서도 치대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중에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일정기간 적립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영사업을 또 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는 이유가 우리가 벌이는 경영수익사업을 대체적으로 담배판매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자사업같은 것은 경영수익 차원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시한 대체적인 사업이 인력과 시간과 장비에 대비해서 즉, 투자에 비해서 투자가치를 창출하기가 아주 난이한 점이 많기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자신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우리 공공기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증식만하고 어떠한 사업을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 특별회계설치가 된 이후에 1억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특별회계상에는 몇년이라고 증식기간에 명기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규모가 있고 일례를 든다면 그 당시에 검토되었던 부분이 생수 판매사업이라든지 그밖에 규모가 있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려면 최소한의 상당한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특별회계상 설치와 더불어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특별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차년도에 1억만 조성을 했고 그 이후에는 조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회계로 조성되는 자금을 어느정도 증식을 시킨 다음에 규모있는 큰 사업을 한번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래서 신규사업 발굴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특별회계에 자금조성을 우선적으로 치중을 할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중에 확실한 투자사업을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륜이 아주 높으신 담당과장님으로서 현재 구상하고 계신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독특한 사업은 나온것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존자원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기맑은 우리 보은지역에 전원택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실버산업 이런쪽에 비중을 두고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세운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을 좀더 증식을 시킨 다음에 투자를 하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개인의 저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을 하지못한 공직자중에서는 개인의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꼭 개인의 인권에 상반된 전입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22대중에서 전세권문제라든가, 아니면 미스로서 어떤 보은에 주민등록지를 옮겨와서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때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문제 등등 이러한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강요를 못하고 여기에서 그 분들은 제외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한동안 각 실과별로 군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경영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마 모집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래서 그 당시 몇 건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창줄이 되어서 그 이후로 개발된 경영수익사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에 38건의 경영수익사업이 아이디어가 제출됐는데 사업실효성도 없고, 또 너무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해서 채택을 배제시키면서 유보한 것 외에 7건을 채택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계획이 금년도 11월27일날 각 실과사업 읍면에 공문 발송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해 달라고 공문 협조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은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8건 접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심의를 내부적으로 해서 심사한 결과를 놓고 채택해서 1999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외형적인 수입으로만 계상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 지향할려고 합니다.
실익은 없고 마지못해 각 실과에서 내라고 하니까 사업계획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그리고 군청 식당, 매점 임대, 또 이자수입증대, 내고향 담배판매사업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사업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여타 사항은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농협 군출장소에 관련된 임대료 문제가 37만9천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명년도에 사용료 부과는 좀더 현실화 시켜서 증액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정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기초산출을 말씀하시는데 기초산출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어떤 민간인이랑 상대할 때 사가 있을까봐 그 하한선을 못넘게 하기 위한 기초산출이지 몇천만원 받았다고 해서 법에 저촉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많이 받아서 우리 지방세수에 세입이 된다면 누가 그것을 말합니까? 그래서 하한선 상한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께서도 알겠지만 우리 지침이라는 것이 어느부서에 어느 뭐가 얼마나 지체했다는 것은 그 상한선을 넘을까봐 그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산출기초 역시도 그 하한선이 거저 줄까봐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임대료는 얼마든지 자기가 좋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용도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너희들 나가거라, 너희들 조립식 지어서 저쪽 다른데로 가든지, 거기 우리 임대료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금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데까지 얼마 줄 수 있고, 또 농협 금고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에 임대료가 이런 것도 많이 세수에 보탬이 되게 해줄 용의가 있다고 하니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금조성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제가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어제도 군수님한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건중에 사실 경영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신정리를 관광지 개발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 다 일시적인 것이고 타 시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영수익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장기적인 개발분야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확실한 수입이 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자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국립공원 속리산과 연계한 쪽에 이익을 찾는 쪽, 또 저희들 대부분이 70%이상이 임야입니다.
임야를 이용한, 그리고 또 저희들 모든 사적지, 유적지로 보은군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연계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어떤가 참고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실 부서입장이 사실은 이 업무가 금년 10월1일 전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 업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얼마 안되는 짧은 인수인계 기간동안에 모든 것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대로 특별한 지방경영수익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더하고 또 외지의 사례를 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해서 앞으로 경영수입사업이 진짜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우리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복 질문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중에 착각이 돼서 말씀을 안드린 분야가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경영수익사업분야에 예산이 섰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 감사를 마치고 1998년 12월14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송인옥 오규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우쾌명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참석공무원
사회경제과장나성기
농정과장김도영
건설과장임인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인옥
간 사 오규택
전문위원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