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계획안 3건,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22일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총 4,834억 6,94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301억 1,968만 3,000원, 특별회계 533억 4,9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센터 청소 용역 등 총 6건 16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계속사업비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2개 기금 1,582억 3,46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말 현재는 1,304억 6,853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보다 260억 4,673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8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및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374억 5,807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000억 2,54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4억 3,262만 3,000원입니다. 이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9%가 증가한 26억 1,48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5,588만 7,000원이 증액된 5,000억 2,545만 3,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322억 6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7,546만 4,000원이 증액된 147억 6,4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4,256만 원이 감소한 2,311억 2,5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9쪽,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620만 2,000원이 감소한 235억 1,0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42억 5,348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1,9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5,895만 4,000원이 증액된 374억 3,262만 3,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57억 2,503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28만 원이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35억 5,599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2억 3,2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181억 5,1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서 54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5쪽에서 13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얇은 책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 기금운용계획 규모입니다.
총 12개 기금으로 1,681억 4,765만 3,000원이며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의 폐지로 인해 2024년도에는 자활계정의 운영분을 자활기금으로 승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대비 6.62%가 증가한 104억 3,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변동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29억 2,927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2억 8,728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에 8,088만 5,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에 57억 2,500만 원, 사회복지기금에 5,017만 8,000원, 자활기금에 13억 2,45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4,000만 7,000원입니다. 그 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81억 4,765만 3,000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전입금 186억 4,793만 7,000원, 보조금 5억 4,280만 원, 예치금회수금에 1,435억 6,941만 1,000원, 예수금 13억 4,208만 8,000원, 이자수입 38억 7,291만 7,000원, 기타수입에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681억 4,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62억 212만 1,000원, 융자성 사업비에 2,000만 원, 예치금에 1,565억 511만 8,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11억 788만 5,000원, 기타지출금에 43억 1,25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1,435억 6,941만 1,000원에서 129억 3,570만 7,000원이 증액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65억 511만 8,000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 각 부서 사업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본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축산과장 신중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