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07분
의사일정
1.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1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3건,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 10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보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한 해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고금리 추세의 장기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역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의 확보 및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군정 기조 아래 68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보은군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한 2023년 한 해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축제인 보은대추축제의 알찬 성공입니다.
지난 2019년 개최 이후 코로나 등으로 인해 현장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금년도 이상기온과 궂은 날씨로 대추생산량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4년 만에 개최한 2023 보은대추축제는 수변 버스킹을 비롯한 색다른 체험·참여프로그램과 휴게공간, 피크닉존, 수상 레저체험, 야간조명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감성축제로 새롭게 변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농가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공직자, 군민과 의원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 62억 원의 농산물 판매액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은대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로컬지역문화 매력 100선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며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명품축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신성장 경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 신성장 핵심사업인 총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되는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지구 및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신청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승인 고시할 계획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수요에 따라 보은읍 죽전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100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69억 원을 투입,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 및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0억 원을 투입, 맞춤형 창업·기업지원, R&D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무·연구·생산공간을 제공하고 기숙사 등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5년간 3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스포츠·관광·농업을 융합한 스포츠 산업도시의 명성을 떨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의 방문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지 홍보와 더불어 스포츠와 관광·농업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시설이용권 및 체험권, 할인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스포츠마케팅 차별화로 축구, 야구, 육상 등 전국 단위 대회 35건, 전지훈련 325팀을 유치하여 10만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야구위원회와 협약한 보은-KBO 야구센터 프로그램으로 전국 및 해외에서 야구 유망주와 선수, 임원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생활인구 유입과 더불어 스포츠마케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확대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군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개년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과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유입과 외부유출 방지 및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등 체계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며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 계절별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결혼장려금, AI기반 실버케어서비스 등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진로·교류·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실, 오픈카페, 다목적 광장, 실내 암벽등반장, VR 체험 스포츠실 등을 갖춘 보은군청소년센터가 지난 9월 조기 준공하고 지역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회인면의 지역특색을 살린 라이더를 테마로 한 청년마을만들기 이와 연계한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 등 외지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알아보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생활안전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178가구에 AI기반 실버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확대,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 AI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선정되어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정, 크리에이터 2급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23년 한 해 동안 농촌협약 380억 원,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69억 원, 국립 속리산등산학교 조성사업 80억 원, 군민친화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130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50억 원 등 금년에 40건, 1,216억 원의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민선 8기 1년 4개월 동안 총 61건에 총사업비 2,34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 연평균 확보액이 284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은 향후 보은군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88회 보은군의회 정례회에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으로 제시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보은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및 분야별 맞춤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대규모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 안정적 추진과 동시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을 건설해 나가는 개신창래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보청천은 보은군민의 삶이 담겨 있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보청천 일원에 공원, 둘레길,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보청천 명소화사업을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은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보은읍 동다리에서 이평 주공아파트까지 이어지는 하천변 산책로 생태터널을 조성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시원한 그늘 제공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삼년산성에 야간조명, 경관수 및 초화류 식재 등을 추진하는 공원화사업을 통해 문화유적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고 보은군민이 사랑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가시간의 확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 2027년까지 용천산 하늘전망대 조성사업을 통해 등산로 재정비, 체육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전망대 건립 등으로 보청천 삼년산성과 연계한 보은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읍 중심지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죽전리에는 온누림플랫폼, 국민체육센터, 어린이놀이시설, 타운하우스,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복합화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여 보은에 정주여건을 새롭게 제시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를 승인받아 하반기 사업착공, 2026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중소기업 근로자 증가에 따른 근로자 정주공간 확대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2026년까지 169억 원을 투자하여 100세대를 건립, 인구유입 및 정착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보은 일반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확장하고 장안농공단지의 오·폐수 관로를 보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생태계 보전과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군민과 입주기업의 상생에 기여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한끼공작소, 야단법석 문화거리 조성 등을 조성하는 보은군 상권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원을 강화하고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첨단농업 육성 및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첨단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지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농작물 재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작물의 품질 및 생산량을 증대함과 동시에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생태계를 새롭게 변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건립하여 보은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소비체계를 구축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를 건립하여 농촌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곤충을 활용한 비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생산, 차세대 그린바이오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우개량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은한우 유전자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 및 보은한우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처리용량 일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체류형 명품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보은군민이 도시에 버금가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자원인 보청천 벚꽃길을 테마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봄철 새로운 축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균형발전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법주사, 말티재, 비룡호수를 잇는 속리산권역 삼각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장,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은군의 대표축제인 보은대추축제, 속리산 신화여행축제, 오장환 문학제 등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는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 모두가 즐기는 관광보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은에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저변확대와 지속적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수요에 맞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의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홍보하고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와 함께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민친화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더 많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와 생활·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효과 및 관광객 유입효과가 큰 유소년대상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에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관광·농업을 연계하는 선순환 융합시스템 구축으로 스포츠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은을 만들겠습니다.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이평·삼산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각종 교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산으로 둘러싸인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산불진화차 및 대형드론을 확충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된 기존 병원 응급실을 이전하고 신규응급실과 의료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기반을 조성하고 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보은정수장 정수시설 예비라인을 증설하고 회인∼회남 및 장안∼탄부지역의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급배수시설,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급수시설 확충과 정수장 소형생물 유출방지를 위한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급여 및 영유아 양육지원, 아이돌봄 지원, 출산장려금, 여름철 물놀이장 및 겨울철 썰매장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후조리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기반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보은군 청소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백세시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정착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 90세, 100세 생신 잔치 추진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하여 행복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건립,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 가정을 지원, 장애인과 가족구성원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민선 8기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보은군으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보은을 실현하고 다양한 군민수요에 맞춰 새로운 보은을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당초 예산액보다 7.9% 증가한 3,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219억 원, 특별회계가 51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지방세 4.17%,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6.26%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 가내시를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528억 원, 농림 분야 630억 원, 환경보호 분야 57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1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5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3억 원, 보건 분야 80억 원, 교육 및 기타 분야에 818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은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도에도 지속되는 국제전쟁과 불안한 세계경제에 따른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등 지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은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군민의 안정된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0일간 열리는 제388회 보은군의회 정례회는 202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2023년도 제3회 추경, 행정사무감사 등 한 해 결산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보은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계획하여 제출한 2024년 주요시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이 보은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보은군에 희망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보은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신다면 한층 더 보은군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39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거래 정체 등에 따른 자체수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전략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에 건전성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활력 회복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기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9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737억 94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218억 9,826만 4,000원, 특별회계가 518억 1,114만 9,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억 606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1억 887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5억 9,368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556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0억 5,762만 8,000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4억 8,68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505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24억 2,596만 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15억 5,785만 6,000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억 36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중 정부예산 및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안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549억 19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16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758억 4,437만 6,000원이 감액된 3,218억 9,826만 4,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16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14억 8,480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1,667만 7,000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9,585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로 2023년 대비 350억 4,683만 4,000원이 감액한 1,560억 8,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4억 4,99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안 통지가 늦어짐에 따라 840억 2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년 대비 73억 790만 원을 증액한 183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두었던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대규모 사업에 투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9억 4,246만 1,000원이 증액한 518억 1,114만 9,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8억 8,266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1,365만 2,000원이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2023년 대비 26억 4,622만 2,000원이 증액한 146억 7,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년 대비 180억 8,258만 7,000원을 증액한 332억 5,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5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3쪽에서 110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설명드리면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총 1,479억 1,304만 4,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총 116억 7,010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254만 8,603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에 1억 8,241만 5,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62억 1,700만 원, 대청호장학기금에 2억 4,553만 6,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4억 4,764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1,403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억 2,280만 원, 투자진흥기금에 9억 1,17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1억 3,914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357만 4,000원, 체육진흥기금에 12억 5,302만 4,000원입니다.
9쪽, 기금개요입니다.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에 4억 2,150만 원, 예치금회수금에 1,461억 9,382만 2,000원, 예수금에 6,505만 원, 이자수입에 10억 1,167만 2,000원, 기타수입에 2억 2,100만 원으로 총 1,479억 1,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에 48억 9,360만 원, 예치금에 1,203억 1,224만 3,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227억 720만 1,000원을 반영하여 총 1,479억 1,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3억 1,224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1,461억 9,382만 2,000원에서 258억 8,157만 9,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9분)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경노 의원, 장은영 의원, 성제홍 의원, 김도화 의원, 윤대성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