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9일(금)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구본선 간사)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구본선 간사)
구본선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 11월 26일에 당초예산안이, 2010년 12월 11일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열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195억5,105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은 2,163억8,481만8천원, 수정예산은 31억6,62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47억4,453만9천원, 특별회계는 248억65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2009년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부족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수예측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기반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에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서민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 22건에 24억41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예산액보다 51억1,484만1천원이 증액된 248억651만4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제출된 기금은 대청호 장학기금외 7개 기금으로 2009년도 보다 9억6,921만8천원이 증액된 71억9,696만2천원으로 기금의 조성, 운용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사무실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딱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래서 의결하시기 전에 수정안이라든지 결론을 짓고 거기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제 뜻이거든요.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우선은 안건이 22건입니다. 22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심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안할 거냐 이것만 갖고 하겠습니다.
심의를 한다면 찬성 안한다면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2건에 대해서 다 심의를 다시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심의를 안할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 하는 것은 찬성, 심의를 안하는 것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세요.
(전자투표 실시)
집계 내겠습니다.
찬성 1표, 반대 6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정안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이재열 구본선
이달권 김기훈
최상길 이재열
고은자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