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1월 18일(수)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 보고의 건
4.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4.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8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병가로 인해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명숙  의사계장 김명숙입니다.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제30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고은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금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경기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에 실음)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 후 노인·장애인복지관 확장공사 등 9개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에 대하여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64억 5,4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16년 12월 26일에 교부된 노인·장애인복지관 확장공사에 5,000만 원, 지산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5,000만 원, 회인면 오동리 하천정비공사에 3,000만 원, 회인면 오동리 농로정비공사에 2,000만 원, 판장리 농로포장공사에 5,000만 원, 달산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는 2016년 12월 22일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54억 8,622만 5,000원,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7억 1,5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2월 29일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59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간주처리일은 2016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붙임으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14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2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있는 지역특산물 직거래행사 활용 및 판매활동 강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수입농산물 증대랑 김영란법 등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박경숙 의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나가게 되면 부스설치비를 한 동당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2개 업체씩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아, 그런 거군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그래서 농특산물판매장 운영하고 장터를 열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나 군에서는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40만 원씩 부스 설치비용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우리 보은군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 해줬으면 하는 홍보활동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지금 우리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 명절 중소기업 제품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어제까지 실·과·읍·면에서 모두 마감을 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서울에 기업유치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밤 9시 넘어서 오는 바람에 집계상황은 못봤는데요.
  지금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는 게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공무원 말고 공단, 산업 쪽, 우진프라임이라든지, 한화도 있고,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의뢰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관내기업 물품 팔아달라고 홍보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받지 않습니다.

○박경숙 의원  아, 그런 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많이 판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아쉽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군의원님들도 이번 명절 때 중소기업 제품 많이 팔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실장님, 9쪽 상단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적극 발굴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공모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예산이죠?
  원래 공모사업하고, 인센티브 사업이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지금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난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은 아직 공모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는 저희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하유정 의원  그 사업 중에 인센티브 사업하고 공모사업이 따로 있죠?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균형발전 사업이요?

○하유정 의원  예, 전략사업이 있고, 인센티브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균형발전 사업은 3단계 사업 먼저 확정된 거 230억 원이고…….

○하유정 의원  예, 그거 외에…….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그거 외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고, 거기에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있고,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사업, 또 발전촉진 지역개발계획 사업도 여러 가지 수시로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수시로 있는 것에서 저희가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예.

○하유정 의원  그런 거는 발굴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나요? 아니면 군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냥 추진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큰 사업은 용역을 줍니다, 발굴 용역을…….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50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경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항공인프라를 활용한 비상의 꿈 운영이 있는데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의원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이 사업은 지역 내…….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청주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하고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써 공군사관학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청주국제공항, 한국기술원 훈련 이런 것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계획상 714만 3,000원으로 금년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비는 1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하유정 의원  청소년체험은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안광윤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아까 불러준 데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럼 저희가 청주로 가서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공군사관학교 가서?

○행정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의원  공군사관학교로 가서 체험하는 거구나…….

○행정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의원  이거를 추진하면 특별한 기대효과가…….

○행정과장 안광윤  이거는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청주시 공모사업에 청주 인근 시·군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비가 연간 100만 원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같이 협조해나가는 겁니다.

○하유정 의원  하단에 보면 제2충북학사건립으로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소유하면 보은군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간단하게…….

○행정과장 안광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유정 의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장 안광윤  이거는 현재 건립한 게 300명 정도 규모로 서울에서 건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간 4명씩 하면 4학년까지 4×4=16이 되겠죠.
  일단은 4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학사비도 한 사람당 20만 원을 내요, 본인이…….
  본인이 20만 원을 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20만 원 내고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유정 의원  그럼 저희가 이 사업비를 투자하면 연간 4명씩 계속 지역에 있는 서울에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행정과장 안광윤  그렇죠.

○하유정 의원  4명씩이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의원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하셔야겠네요.

○행정과장 안광윤  그렇죠.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3분)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궁금한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저희들이 예탁을 해놓으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세 이상에 1인당 6만 원씩 쿠폰을 주는 사업입니다.
  본인이 1년 동안 문화활동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5세 이하에 6만 원씩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이상입니다.

○박경숙 의원  5세 이상에 6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경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광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회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