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1월 19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민원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1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주민복지과장 김광호입니다.
  항상 보은군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15쪽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노인회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신축이 되는데, 항상 거론됐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사업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하유정 의원  같이 추진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예.

○하유정 의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1월 12일에 읍·면 부녀회장님과 보은군 임원들, 부회장님 등 15명이 군수실에서 모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주차장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원래 당초에 거기가 농어촌공사 땅인 줄 알았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다시 한 번 조사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하천부지예요.
  부지 자체가 길에서부터 지금 지으려고 하는 터까지가 18m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를 복개를 할 것입니다, 노인회관 쪽처럼.
  원래는 철근구조로 해서 밑에 층을 창고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복개를 해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하면 차를 많이 세울 수 있어서 노인회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이평리 주변이 건물이 포화지역이다보니까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10시 12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성옥  민원과장 서성옥입니다.
  먼저 “행복한 군민, 희망찬 의회”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투광기 설치 5개소인데, 이거는 위치가 모두 선정됐나요?

○민원과장 서성옥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추후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하유정 의원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서성옥  예.

○하유정 의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예요?

○민원과장 서성옥  예,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하유정 의원  무슨 절차가 있나보죠?

○민원과장 서성옥  절차는 없고요.
  저희들이 2월 중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환경위생과장 임헌용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야생동물 사체처리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관내를 이동하다보면 사체가 도로에 있어서 미관상 안좋기도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디에 신고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저희과에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지정해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평일에만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아닙니다, 연락을 주시면 처리하시는 분께 수고비를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요즘에 로드킬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장님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즉각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7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은군에 올해 수렵허가가 났다가 일시중지가 났죠?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예, 11월 20일부터 허가가 나서 12월 22일까지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남부3군이 AI때문에 다 종료를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다시 해제된다는 계획이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예.

○최부림 의원  수렵허가가 났을 때 멧돼지를 많이 쫓아내야 하거든요.
  지금 농민들의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에 자율구제단을 한시적으로 20일부터 2월말까지 15명에게 포획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대하게 풀 수 있으면 관대하게 푸셔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퇴치를 하든지, 몰아내든지 해야 농가의 피해가 덜할 것 같고요.
  피해는 점점 늘어가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든지, 피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증액돼서 활기가 띄어야 하는데, 항상 전년과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10시 31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축산 ICT융·복합사업이 신규로 시작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19쪽이요?

○박경숙 의원  예, 이게 동물복지라는 친환경 사육방법하고 스마트팜이라는 첨단시설을 융합해서 적용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사료자동급여기하고, 선별기, 음수관리기 등을 원격제어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박경숙 의원  선정이 됐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아직 안됐습니다.

○박경숙 의원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 할 겁니다.

○박경숙 의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서 “스마트팜이 키운 복돼지 100억 원”이라는 뉴스를 보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작한다기에 반가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5쪽 농업협력사업은 작년에도 지원을 해줘서 제일 혜택을 본 게 유해조수퇴치기죠, 작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가에서 원하는 건 거의 다 해줬습니다.

○박경숙 의원  제가 요즘에 민원을 들어보니까…….
  여기 기준면적이 있죠? 900평이라고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박경숙 의원  그리고 과수농가에만 제한적이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아닙니다, 일반농가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렇군요.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은 면적도 너무 적고, 과수도 아니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민원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최부림 의원님 말씀대로 동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올해는 유해조수퇴치기가 더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는데요.
  문제가 인가하고 축사하고 가까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소음피해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리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중형관정하고 급수저장조가 나오는데, 급수저장조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작년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하유정 의원님이 안동도 갔다 오셨다고 해서…….

○박경숙 의원  아, 빗물저장탱크?

○농축산과장 구영수  미리 물을 받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쪽에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켜준다는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부림 의원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실질적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토지관계, 경계관계, 면적관계 등 종합적으로 설계도 해야 하고 해서 상당히 더딥니다.

○최부림 의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켜준다고 하면…….
  기존에 축사를 신축했어요.
  그러다가 무허가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거 같으면 무허가를 왜 놔두겠습니까? 허가를 맡아서 하지?…….
  법적으로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일리는 없겠지만, 저희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보다 군에서 추진하는 안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잘못된 이야기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더 쉽게 더 많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지, 안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인력을 보강하고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되는 시·군은 어떻게 해서 잘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관내의 설계업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MOU도 체결해서 최대한 농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최부림 의원  맞아요.
  그분들이 허가를 낼 수 있었으면 진작에 냈겠죠.
  어떻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가내기도 애매해서 불법으로 하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49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18쪽에 항건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교량 2개소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하유정 의원  남다리가 지금 죽전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그거하고 장신교는 완료가 됐습니다.

○하유정 의원  많은 주민들이 남다리교는 멀쩡한데 왜 굳이 저렇게…….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하천기본계획에 경관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다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유정 의원  그럼 처음부터 잘 알고 했어야지, 지금 멀쩡한 다리를 철거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그게 오래전에 설치된 다리라서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안맞습니다.

○하유정 의원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예, 다리와 다리 사이나 이런 게 시설 기준에 안맞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농축산과장       구영수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