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1월 20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온저장고의 실태조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온 거는 추진계획은 있었습니다.
물론, 구제역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저기된 것 같은데 당초 계획에는 1월 5일까지 다 조사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서만 저희들한테 왔고 실태조사한 거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마무리되는 대로 서면으로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군수님과의 어떤 협의사항이나 그런 관계가 있었나요?
그래서 내려오신 목적은 “보은군이 지금 유통회사에 문제점이 많다, 기로에 서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갖고 전국에 있는 12개 유통회사 중에 고흥하고 고창하고 우리 보은군이 문제 지역으로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셔 갖고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약하신 거 아니냐, 군수님이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것이 다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주주들이 군수님한테 건의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해 갖고 제출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있는 농산물산지 APC 건립이요, 이게 유통회사에서 할 거죠?
작년에 심의를 해 갖고 저희들이 가서 유통회사에서 발표를 하고 해서 교수들로 평가단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전국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통회사를 제대로 해서 갈 거냐 아니냐 일단은 그게 중요한 거고 아까 과장님이 대주주 말씀하셨는데 대주주는 보은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 지분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은군의 동의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보은군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농·축협들 동의를 얻어서 할 부분은 아닌 거고요, 군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립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예산에도 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지금, 금년도의 중점 추진사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서면으로 보니까 기대리 한우유전자원센터 거기 문화재 발굴이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것으로 보여 지던데요. 맞죠?
그 주관은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사실은 뭔가 글쎄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뭔가 좀 끝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보은의 축산으로서, 또 조금 시각을 우리 축산농가가 할 수 있도록, 심히 걱정도 되고.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뭔가 그림을 잘 그리셔서 결과가 좋은 이런 모델 식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산이 9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민들한테만 지원을 해 줘서 지원의 효과가 충분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이게 일반 농민들까지,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농민들까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인데 예산이 적은데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1농가당 지원받는 액수가 작년도에 7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종전과 같이 전자상거래하는 농민만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일반농가 중에서 택배를 많이 한 농가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지 이 사업에 효과가 있지 작년과 같이 그냥 일반농가들까지 확대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효과가 미미하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원망을 들을 것 같고, 여기에 농민들께서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미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좀…….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농민들한테 몇 만원 받게 하기 위해서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11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육성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미자 생산 지원사업하고요, 오이 지주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작년에도 면적하고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고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규 식재면적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해 줬는데 보수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지주대 사업이 재료가 대나무인지, 쇠파이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나무나 쇠파이프 같은 경우에 한번 설치가 되면 적어도 이삼 년에서 한 삼사 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식재면적이 해마다 똑같아요.
지원되는 금액도 오미자 생산 지원사업에 보면 3ha에 6천만원인데 이걸 비율로 나눠 보면 1ha에 2천만원씩, 또 오이 지주대 지원사업도 해마다 2ha 해서 1,800만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거 어떤 고부가치 농산물 집중 육성사업에 특혜성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마다 생산 면적이 늘어나서 새로 심는 면적에 대한 지주대 지원사업이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건 신규 식재농가에 대해서 묘목대하고 지주대, 덕 시설 이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3ha까지는 안 늘어나고 작년에 1.2ha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 보면 알겠지마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다 시작하는 농가에게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이가 수한면 일원에 차정리하고 이쪽 묘서 쪽에 도로가에 보면 해마다 조금씩 심겨져 있는데 이 오이 식재면적은 제가 보기에 해마다 늘어나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는 분들만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해마다 2ha에 3,6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해마다 식재면적이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9ha뿐이 안 늘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신규 식재농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 2ha 예산 세워 놓은 거는 그 정도 늘어날 걸 예측을 해서 세운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획감사실 소관이었던 대추축제가 올해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렇게 사업이 옮겨졌는데 기존 3일간의 사업기간에서 10일로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장기간이에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마스트플랜은 지금 계획 중이신 거예요?
처음 시도하는 계획이고 어찌 보면 10일간 저희가 이걸 처음 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시간을 좀…….
여기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축제 구성을 위해서 서둘러서 이 사업 추진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또, 저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홍보를 더 길게 할 수도 있었는데 홍보도 짧았거든요.
그래 좀 이게 빨리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계획을 더 서둘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많은 축제가 9월, 10월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속리산 도깨비축제 거기에다 또 법주사 전국 사진촬영대회 이것까지 묶어서 연계 추진하시면 어떤가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깨비축제를 대추축제에 포함한다는 확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도깨비축제는 꼭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지금 그걸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도 단위 경기대회 개최 및 출전에 네 번째 항에 2011년도 충청권 친선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속리산 탐방 입구에 보면 동학공원이 있고 동학공원 내에는 궁도 동학정이 있죠?
그리고 그 공원이 외지 관광회사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관광차도 여러 대가 주차하면서 관광객도 많이 그걸 관람을 하고 있고 해서 동학공원 내에 동학정이 현재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조금 규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사대에서 과녁까지 거리는 규격이 맞는데 과녁 좌·우측 넓이가 한 10m 정도가 좁아서 전국대회를 유치 못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동호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녁 넓이를 한 10m 정도만 넓혀 준다면 국궁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상 군수님은 모든 사업을 수익이 발생하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시는 것이 현 군수님의 정책사업인데 전국 국궁대회를 한다면 보통 이삼 일씩을 기숙하면서, 속리나 보은에 와서 기숙을 하면서 그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어떤 관광생산 유발 효과도 있고, 또 예를 하나 든다면 대회 명칭을 ‘보은군수배 국궁 전국대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보은을 알리는 홍보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해서 그 과녁 넓이 10m 넓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셔서 이런 국궁 전국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순회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대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국궁 동호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도 1박 2일, 또 2박 3일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르고 오시는 경우를 자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금년도 추경에라도 사업을 구상하셔서 이런 걸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도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 쪽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그 당시에 받고 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 앞쪽 하천 쪽으로다 더 넓히려고 그러면 그 하천을 복개해야 되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 사업이 가능한지 현지 여건하고 인허가관계 같은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목불 조각장이 있고, 대야리 ‘멀리 가는 향기’ 김영조 씨가 불 그림, 낙화장이라고 그러나 낙화장, 그 사람 그렇게 4명이 무형문화재 보유자고요.
전수조교는 죽전 대장간에 유동렬 씨라고 전수조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밑의 페이지 보니까 문화재 방재시설이라고 2건에 3,650만원이 돼 있는데 각종 도 문화재가 됐든지 우리 지역에 보면 방화시설이 좀 미비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 설비가 돼 있는 게 소화기가 전부 다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관리를 어떻게 6개월에 한 번이고 1년에 한 번이고 이래 점검을 합니까?
우리 보은군에 문화재가 총 81점이 있는데 중요한 목조문화재는 거의 법주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화전도 설비가 돼 있고, 또 방재시스템도 돼 있고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거의 다 투입됩니다, 70%가.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도지정문화재로 자꾸 건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은군에 있는, 특히 목조 문화재 방화관계는 신경을 좀 더 써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 완벽하게 방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이 도깨비축제가 성공이 안 된 이유가 비수기 때 했기 때문에 성공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자꾸 비수기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상당히 거슬리는데 아까도 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시기 문제는 말입니다, 고려가 아니라 하여튼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8월 7일하고 8월 8일에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도깨비축제 보러 속리산에 올 사람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축제를 한다고 해도 이거 보러 일부러 오는 사람 없어요.
산으로 가고 뭐야, 물로 가는 때인데 이거 보러 일부러 옵니까?
그러니까 성수기에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비수기 얘기 쓰지 마세요, 성수기에 해 가지고 그 계절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 걸로 보고요.
1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계가 나오는데 이게 6개소인데 어디어디 해설사예요?
5일 이상 하고 15일 정도 범위 내에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문화관광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고령군에 가 보게 되면 이 2개는 기본이고 군 전체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거죠.
거기 고령군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소개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체험마을이라든지 유명 마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 해설사가 커버를 해 가지고 군의 전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다 해설을 하는, 상당히 1인이 다기능할 수 있는 해설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문화관광하고도 주 업무가 되겠지마는 어떤 마을, 또는 시설, 기타 해 가지고 이걸 좀 직무연찬을 시켜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우리 보은군의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직무연찬을 통해서 종합적인 해설사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직무연찬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보은군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꼭 문화 이런 관광 분야보다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자료를 저희 군에서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교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오장환문학관 문화해설사 관계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틀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 요구했던 사람은 오장환문학관에 대한 전문가, 문학해설사를 거기 상시 근무자로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환문학관의 문화해설사 예산 요구했던 부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좀 틀린 면입니다.
저희들은 상시 근무는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던 거는 상시 근무자로 아주 오장환문학관에 대한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대추축제가 작년도 현지를 왔던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이라든지 설문조사했을 때 농업축제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광과에서 하는 건 문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대추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날짜만 늘릴 거냐, 짜임새가 있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대추축제추진위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냥 상시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청원 생명축제가 이미 지난 연말에 장소하고 금년도 세부일정을 다 확정지었어요.
알고 계세요?
체험장도 하나도 없고 단지 그냥 관광객들 유치해 가지고 어떤 지역 농산물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정이 빨리 확정돼야 돼요, 장소도 그렇고.
아직 장소도 미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관농업을 또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해동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수도작 같은 걸 지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관농업을 하면 지원을 하고 거기는 좀…….
쉽게 은사뜰 같은 데 소나무가 경관이 좋잖아요?
예를 들어 보은 지역에서 한다라면 대추축제 주 메인무대가 그런 지역이나 삼년산성 인근 이런 데는 경관농업을 해서 볼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미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단순히 지난해마냥 대추축제추진위원회 딱 한 번 하고 축제 그냥 갑자기 해 버리고 끝나서 나서 잘됐나 평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조금 저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추축제추진위원회를 조속하게 저기하고 그분들 얘기,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한 이 축제를 관 주도로 가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나 지금 한우협회 쪽에서도 새로 재정비해서 의욕적으로 출범한 것 같은데요, 한우축제 이런 거랑 병행해서도 이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 조직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 축제로 가야지 어떤 문화축제랑은 약간, 일정 부분 문화적인 것도 가미가 돼야 되지만 이건 농업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생산자 단체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빨리 이게 장소나 일정, 세부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잡으셔 가지고 열흘이 좀 무리다 싶으면 일정도 단축하고 해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하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사업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감사 때.
안 되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무감사 때 약속한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겠다고 그랬었으면 해야죠!
그렇게 하고 대추축제가 작년도에 보면 우리 같은 도에서 같은 군과 한 날짜였었어요, 똑같이.
증평의 인삼축제랑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민들이 여기 오는 데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었는가 보거든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날짜라든지 이런 걸 미리, 지금 김응선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한 3개월 전이나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완료돼서 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시 15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군 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것이 속리산 공원관리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죠?
공청회가 만약에 개최된다면 여기 4월달부터 죽 이어지는데 어느 달, 일정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열람공고 시에 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토지의 적성 평가를 5등급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일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LH공사의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리계획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하느냐, 더 답보상태에 있느냐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청취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각 마을 총회에 가 봤는데요, 남산 공원화 계획도로나 또 이평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장기간 집행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주민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7페이지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저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행위에 제한도 많이 받고, 또 이행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이평교에서 월미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시내가 전체적으로 엄청 혼잡하고 막 무질서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가요?
나머지 한 14억 정도 부족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면 금년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각종 민원을 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는 다 일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다 혼잡스럽거든요.
그래서 동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한쪽이라도 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나가는, 이렇게 하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혼잡스럽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성토하고 바로 그쪽 포장한 쪽 시가지 쪽은 통행을 시키고 이쪽은 관로를 매설하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례에 순세계잉여금 30%까지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한 번에 많이 몰리면 저희들 예산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 가면서 대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보상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예,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