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1월 19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129콜센터 운영 이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별도 전화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예산이 보은군 전체 실·과별로 보면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도 엄청 다양해 가지고 사실상 과장님이 그 사업내용을 세세히 다 관리를 하시겠지마는 관리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보은군에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농축산과에서 연간 사업하는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나 면사무소에 비치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있었죠?
사실 저희들 복지정책에 대한 지침서가요,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지침서만도 한 200페이지 되는 게 7권씩 내려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저희들 실무자들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책을 갖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진짜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읍․면에 시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으로 14쪽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경로당 및 무료급식소 신축이 있는데요, 사실상 모든 시설이 보은읍에 있다 보니까 면 단위에 계시는 어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은에 보면 이평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네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삼산리에 무료급식소가 있고, 죽전에 무료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동차량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예산이 서면 그 지역의 식당을 좀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 무료급식소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금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노인대학이, 4개 대학씩 올해, 내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노인대학에 입소하는 노인네들한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예산이 별도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보은무료급식소, 그다음에 죽전 제일교회 급식소도 읍·면 지역에 알고 계시는 노인네들은 늘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 단위…….
현재 회인이나 회남 이쪽은 이미 그러한 시설이 돼 있고, 또 군에도 시설이 돼 있는데 소외된 지역의 노인들을 어떻게…….
급식이 자주 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자주 해서가 아니라 1년에 겨울철에 몇 차례 정도라도 이렇게 실시해 주신다면 그래도 면 단위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고 다 같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나 해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과장님, 감사 이후에 추진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나요?
제가 그때 지적을 여러 가지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있어요?
장안면은 관기어린이집, 속리산면은 사랑어린이집, 수한면은 요한어린이집․천사어린이집, 내북면은 보은어린이집․두리어린이집, 산외면은 삼산어린이집 이렇게 구역 조정까지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삼산어린이집의 경우도 입소 순위를 지난번에 시행규칙에 넣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하게 수시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을 입소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통합조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데 진짜로 받을 사람이 빠지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실무진이나 담당 직원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항도 제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이 사항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관계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가정이 주방이나 욕실 같은 데가 상당히 청결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앞으로, 지금 여기에는 직감적인 지원만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거의 방역이나 소독 쪽에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이 어려운, 불결한 부분은 지원봉사를 통해서 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전문적으로 방역이나 소독을 하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고지입니까, 아니면 한양병원 앞입니까?
기본료가 1,150원이면 기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답변 지체하자)
저희들한테 직접 전화가 와 갖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가서 얘기했던 양반들한테, 지금 읍내 사거리에서 출발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거의 미달이 되는 줄 아는데 거리를 차로 재보니까 거리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도 주민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고 그 동네 주민한테 안내하고 왔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예,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눈이 왔을 때 몇 군데 부락은 못 다녔지만 다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못 가는 면에는 조금, 시간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든다고 그러면 수문에서 불목을 가는 데 그 길은 아마 통제를 하고 시내버스가 지금 운행 안 하는 걸로 저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행을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까지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의 환경위생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산림녹지과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경험도 부족하여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전지훈련 레포츠 임도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원래 이 사업은 속리산에 체육 전지훈련 오는 육상 선수들의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사업지가 속리산 연송나무에서 진입해서 불목을 가는 삼거리 넘어가는 그 골짜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 거기가 공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여건이 안 맞아서 산외면 신정리 장갑, 신정리 인도변으로다 이 사업대상지가 옮겨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민들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 내에, 또 이것이 그쪽으로 옮겨가다 보면 군청에 가용하는 버스 차량이 그 선수들을 태우고 갔다가, 또 훈련이 끝나면 다시 속리산으로 태워 오는 이러한 군청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사업 선정지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애초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던 속리산 상판리의 시암 골짜기로,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속리산 내에 전지훈련을 오는 체육인과 또 요즈음은 걷는 코스를 선호하는 그런 관광객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속리산에서 이루어진다면 두 가지 효과를,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애초에 이 사업 예정지를 군수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관리공단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옮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지역민들이 이 사업을 속리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그동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뜻이 우리 지역에 이걸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추진계획을 군수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속리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도 현지를 답사해 보셔 가지고 어디가 사업이 더 적합한지를 이렇게 둘러보시고서 군수님의 생각이 좀 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취지는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자연휴양림과 연계된, 휴양시설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리산 상판에서 불목 간에 대한 조성사업은 아마 또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온 그런 말씀이시지 애초에 사업대상지가 속리산면 상판리 시암 골짜기로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됐었는데 그걸 추진과정에서 그 지역이 공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관리소에서 승낙을 안 해서 그리 옮겨 간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전지훈련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걷는 것을 선호하는 관광객들도 동시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속리산, 여러 사람이 다 적지라고 하는 곳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관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쪽은 먼저 제일 처음에 가로수 식재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지역의 사유지를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식재를 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뭐든지 과수나무는 아마 퇴비 시비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12월에 대추나무에 시비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 심은 식재한 부분 여기서 가다 보면 관기 쪽 방향에서 왼쪽 부분은 비닐을 다 벗겨 가지고 시비를 다 했는데 이쪽 사유지 승낙을 한 부분은 아마 시비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수확량이 많이 감소도 됐고, 또 관리가 조금 부실한 걸로 보여졌는데 이런 관리면은, 또 금년에 작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또 수확 감소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부임하신 지가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모든 작물이 시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소진돼서 못 했는지, 겨울철이라 못 했는지 이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제 시기 때 바로 시비가, 살포될 수 있게끔 파악하셔 가지고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금년도 식재면적이 20ha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전 농가들 재배 의향 조사에 의한 겁니까?
그러나 그걸 확정하게 되다 보면 사업비가 변경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만 올려 놓고 나머지 개인에 대한 식재는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식부 의향 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면 대추를 식재하고 싶은 농가들이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20ha만 일단 우선순위에서 되고 후순위에 밀린 사람들은 식재를 못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게 지금 현재도 좋은 물건은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도 충분히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서 신규 재배농가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있는 백일홍 나무가 있어요.
백일홍 나무를 식재하겠다 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설명하는 데에 그 나무 부분이 빠져 가지고, 이게 1백일 핀다고 그래서 백일홍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봉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어째 이러한 나무는 식재계획에서 빠졌는지, 만약에 빠졌으면 계획 세워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이재강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산림녹지과장 전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