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1월 31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2.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5.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2.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관리, 개인영상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에 대한 중복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서 쓰이는 용어가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 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장애인단체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차요금 면제 규정 중 군수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면제·감경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축제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상품권의 월 할인구매 한도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가맹점에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상공인의 이차보전금 융자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경영개선 보조금 가점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스포츠클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워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14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홍종란  보건행정팀장 홍종란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 관계로 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함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보시면 공약사업 새로 시작하는 거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행정팀장 홍종란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쪽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순회진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사업을 못한 거죠?

○보건행정팀장 홍종란  네.

김도화 의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기존과 같은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좀 더…….

○보건행정팀장 홍종란  아니요, 한방순회진료를 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예산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세요?

○보건행정팀장 홍종란  네, 한방진료는 주로 침 시술이 많은 거여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도화 의원  다녀 보면 이게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실시하시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은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팀장 홍종란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10시 2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보은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배려하고 격려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하고 9쪽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인데요. 이게 보통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이경노 의원  어르신들이 기기를 수백 번,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시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잘 활용해서 하시고요. 여기서 전문가는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전문가를 활용해서 운영하신다고……. 전문인력.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기간제로 2명을 채용했고요. 또 운동처방사가 있는데 그분이 모바일 헬스케어를 3년 전에 실시했어요. 근데 그 운동처방사가 기기관리나 이런 게 전문가 못지않게 잘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벤치마킹은 어디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작년에 평창군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기 한데. 근데 저희도 150명 목표에 어려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목표는 다 차고 대기 중인 어르신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기 충전도 해야 돼서 기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전화 오면 즉시 방문을 하든지 보건소 내소 해서 기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물론 준비 철저히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른 데 횡성군에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달서군,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전문가라면 아까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포진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시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한 가지 더, 7쪽에 보시면 금연·절주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공이용시설하고 1,110개소에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양구군에는 마을버스 앞에 “금연절주는 나와 가족을 위한 약속입니다” 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사진)
  제가 이따 1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도 보은 시내버스에 계약해서 앞면은 예를 들어 ‘금연절주’ 하고 옆면은 ‘치매안심’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제가 못 봤네요,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33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 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인데요. 시설내용을 보면 보관창고, 교육실, 세척실, 소독실 등이 있는데 교육실은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교육실은 한 5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습교육장은 한 4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보통 교육실 하면 각 읍면 마로나 탄부, 장안이 농가도 많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성제홍 의원  어느 정도 인원 되죠? 예를 들어 복숭아를 한다고 하면?
  복숭아나 작목.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 작목이요?

성제홍 의원  네, 작목별로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글쎄, 작목반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규모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수용인원이 50명이라고 했는데 검토해서 수용인원을 더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농업인들이 많고 삼승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보면 친환경미생물이 있잖아요. 친환경미생물을 악취제거나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로나 탄부, 삼승이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은까지 1주일에 1번씩 가져가서……. 농번기에는 바빠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이거를 남부출장소에서도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생산해서, 냉장고만 있으면 거기에 보관했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제천 같은 경우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하면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춰서 미생물을 배양은 본 소에서 하고 그건 분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천뿐만 아니라 세종시나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출장소 같은 경우?
  퇴비 부숙도를 본청에서 검사하고 있잖아요. 검사는 남부출장소에서 할 수 없겠지만 번거로우시더라도, 만약에 퇴비 부숙도를 검사 의뢰해서 남부출장소에 갖다주면 수거해서 본청에 가져가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사실 퇴비 보숙도는 1년에 2번씩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매달 문자를 보내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그걸 많이 안 따라줘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18페이지,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 신기술 보급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소장님, 기술센터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성제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목인데 밑에 보면 면역 유도 기능성 곤충 사료화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이거는 천연 항생물질이 함유된 곤충을 이용해서 가축에게 사료로 급여해서 가축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성장도 촉진시키는, 산란기 같은 경우에는 산란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곤충을 사료화하는데 이것을 길러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러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아 곤충이 사료화돼서 사료로 나오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동애등에 분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축사료용으로 제품이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시범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결과를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벼 소식재배 기술 보급이라고 있는데 소장님, 보은에 주력상품이 뭐예요, 벼종자가, 삼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삼광보급종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올해 삼광볍씨가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농가에서 신청한 양에 비해서 한 19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장 최부림  대략 20% 정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대체작물로 참드림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의장 최부림  참드림을 정부수매로 확정을 했다고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매입 품종을 참드림까지 추가해서 2개 품종으로 확정했습니다.

○의장 최부림  참드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다수확 품종이고 농사짓기가 용이하다고 농가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미질이 안 좋고 밥맛이 떨어진다, 그리고 떡을 해도 못 먹을 정도로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밥맛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광벼와 찰벼를 가지고 경기농업기술원에서 육종했는데 차진 맛이 있어서 금방은 괜찮은데 밥솥에 오래 있으면 색깔이 변한다든가 그런 점이 있고 김밥을 하는 집에서는 너무 찰져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면 보은농협 같은 경우는 산물벼 수매하는 부분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참드림벼…….

○의장 최부림  예, 참드림 농사 지은 사람들이 보은농협 관할이면 수매를 어디에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금년에는 농협에서 매입품종으로 하기로 했고요.

○의장 최부림  근데 보은농협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보은농협에서는 전년도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한 부분에 한해서는 수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은농협은 아직까지는 수매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참드림이 정말 좋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를 하겠죠. 근데 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밥을 지었을 때는 밥맛이 좋대요. 근데 이게 서너 시간만 지나도 누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소비처가 식당일 거로 보는데 그런 데서 선호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물론 농정위원회나 쌀전업농들하고 상의를 해서 참드림이라는 품종을 선택했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시장을 확인하고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왜 그러냐면 대농들은 환영을 해요, 대농들은. 지금 쌀 수매할 때 삼광하고 일반 다수확 품종하고 편차를 5,000원 정도 둬요. 그랬을 때 5,000원 정도의 편차가 있어도 참드림 농사를 짓는 게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대농들은.
  그러면 수매를 어차피 한다고 하면 참드림을 많이 심어서 수확량을 많이 올리는 게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수확 품종을 선호하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광이 도태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다, 8대 때 소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시범재배한 적도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의장 최부림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광도 어차피 도태가 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군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RPC가 통합된 시점에서 다수확 품종을 우리 군에서 장려해서 수매하면 저희 쌀에 대해서는 고품질화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금년에는 삼광보급종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참드림을 선정했던 거고요. 보은지역에 맞는 고품질 쌀을 찾기 위해서 최근 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 중에서 충북지역에 적응가능한 품종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특성화되지 않은 품종 중에서 밥맛, 그리고 고품질 벼, 재배 안정성 그런 특성들을 검토해서 기술원에서 자료 받고 추천 받았습니다. 쌀전업농연합회랑 협의해서 4개 품종을 선택했는데 그 품종을 갖고 올해 농업기술센터 예찰포랑 쌀전업농가와 함께 실증재배하고 비교해서 보은 지역에 맞는 쌀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의장 최부림  그런 취지는 좋으신데 제가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쌀전업농은 거의 대농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수확 품종을 선호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제 생각은 진짜 밥맛 좋은 쌀을 선택해서, 다수확이 아니더라도 그런 품종을 선택했을 때는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주더라도 우리 쌀을 고품질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산물벼 수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농협 측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참드림 같은 경우는 산물벼로 수매를 받지 말고 정부수매로, 건조벼로 수매를 받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거는 어쨌든 농협RPC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네, 농협 쪽하고 협의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1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소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12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보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용역이 올해 끝이 나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김도화 의원  결과물 이런 건 가닥이 잡혀있는……. 보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거는 작년에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지적 같은 세부적인 걸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환경부랑 도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 문제는 어렵습니다. 20년 전서부터 추친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해제되는 부분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결과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1시 27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휴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이 과에 보면 할 일도 많고 또 문제도 많고 항상 힘들고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주요업무 체류형 관광을 위한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2년 총매출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숲체험휴양마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

윤대성 의원  7페이지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이 13억 3,200만 원이고요.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이 6억 7,900만 원입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그거는 예산이고요. 2022년에 들어온 총수입금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11억 얼마로, 80%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전체 수입금액은 숲체험휴양마을이 12억 3,600만 원이고요.

윤대성 의원  12억 원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이 4억 7,200만 원입니다.

윤대성 의원  어느 때보다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 보지 않는 선에 가까워졌는데 지금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이 개관한 지 몇 년이 됐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

윤대성 의원  저도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매출에서 작년이 제일 많았던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조했는데 조금 올라왔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하고 감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관에서 운영을 하면 큰돈을 투자하고도 흑자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소장님이 볼 때는 흑자가 왜 안 나는 것 같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무래도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사용료가 일반 사유시설에 비해서 저렴하고.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 근무시간을 따지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산이 13억 3,200만 원을 볼 때는 현지에서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급여는 아예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흑자는 안 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될 수 있는 체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가 몇 %, 자재비가 몇 %, 운영비가 몇 % 이런 거를 정확하게 시스템을 정립시켜서 조금이라도 적자가 안 나는 체계로 소장님께서 운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왜냐하면 이거뿐만 아니라 시설을 하는데 몇백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근데 그걸 따져보면 적자폭이 상당히 큰 거예요. 시설도 잘되어 있고 호응도도 좋고,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히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을 하고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여기 몇 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147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147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소형만 주차하게 되어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주차는 소형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단풍철에 보면 여기 책자에도 있듯이 주차대란이 일어나요. 근데 물론 소형차도 주차할 데가 없지만 대형버스는 아예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대성 의원  대형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들어오기를 꺼려해요. 꺼려하면 결론은 이곳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관문에서부터 갈목삼거리까지 교통안전 용역 2,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대형버스 주차문제라든가 아니면 탐방객 이동통로 안전대책을 강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보니까 아쉬운 대로 거기 법주초등학교가 있죠? 군에서 임대하고 쓰는 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대성 의원  물론 임대를 줬지만 거기랑 잘 협의하면 대형주차 정도는 델 수 있고 또 거기 면사무소 옆에 보면 공사하던 사업소 부지가 있어요. 임시라도 그런 거를 임대해서 버스를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미니버스……. 무슨 버스죠? 호랑이 그림 있는, 전기버스 운영을 하고 있죠? 이번에 1대인가 2대 샀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2대.

윤대성 의원  그거를 이용해서 들어갈 때는 버스가 하차를 해 주고 갈 때는 전기버스로 순환으로 해서 거기까지 사람들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대형버스로 오는 사람들의 주차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신호체계라든지 인도가 없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사람들이 끝으로 간신히 피해서 가는 광경이 많이 보이는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갈목리 쪽에도 일부 도로하고 접하는 부지를 찾아서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용역을 아까 주신다고 하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용역을 이번에 잘해서 오늘, 내일이 아닌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주차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용역을 잘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방정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대 시간여행마을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성제홍 의원  얼마 들였죠? 예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성제홍 의원  다섯 동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다섯 동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작년 6월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성제홍 의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현재는 체험시설 준비가 미비해서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한 5월쯤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거의 1년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체험시설이 다섯 동이 있는데 일부를 숙박시설로 사용하려고 처음에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산림청 정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침에 의해서 일반 숙박시설은 불가능하고 현재 각 동별로 별도 체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아까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투자하고 준공해서 완공했는데 운영 안 하고 1년 뒤에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운영할 때도 말티촌 주막, 초가 너와체험장, 민속체험장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말티촌 주막 같은 경우 운영도 안 하고,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성제홍 의원  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해도 성과가……. 접근성도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주차…….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안 그래도 주차장과 거리는 약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먼 거리는 아닐 것 같고 편의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접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다섯 동으로 체험으로 했을 때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체험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정이품송 공원처럼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관리비도 1년에 1억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리산에서도 이거에 대한 운영권을 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연구를 해서 시간여행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11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관련된 게 있어요. 운영계획 갖고 계신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현재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포장이라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석영 의원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래서 최종 마무리 공사가 되려면 한 4월 정도는 되어야지 마무리 공사가 돼서 시설이…….

윤석영 의원  올해 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최대한 빨리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한 4월 정도…….

윤석영 의원  이런 거부터도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 5월부터 한다고 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한두 달 전에 계획을 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절기라 공사 못하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가캠핑장 운영계획 자체가 소장님이 하실 거 아니야.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석영 의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가 늦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도 안 해 놓고 3월부터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해서 개장을 언제부터 한다, 운영을 언제부터 한다라고 날짜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대전 상서동 캠핑장 가 보셨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난주에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윤석영 의원  갔다 와보니까 어때요? 보은하는 거 하고 거기하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겨울철 볼거리 제공으로 해서 얼음동산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그쪽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잘되어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석영 의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보은군에 단순하게 캠핑장만 있는데 거기는 가면 산림욕장인가? 거기서 등산로를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죠, 한두 시간씩 돌게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저희가 거기까지는 가보진 못했고 얼음동산…….

윤석영 의원  그럼 얼음동산만 갔다 왔다는 말이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그쪽 캠핑장만 갔다 왔고 전체적으로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거기 갔으면……. 얼음동산 위에 산림욕장 등산로로 해서 거기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다 해 놨는데, 그쪽으로.
  그걸 안 보고 얼음동산만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등산로까지는 가지를 못했고요, 얼음동산 쪽까지…….

윤석영 의원  아니, 멀지 않아요. 2∼3분밖에 안 돼. 올라가면 안내판도 다 있고. 제가 한 2시간 돌아다니다 왔어요. 2∼3시간 되네.
  제가 작년 12월 말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추운데 캠핑장에 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은군도 차박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고 볼거리, 즐길거리 같은 게 하나로 되어 있어야……. 차 주차해 놓고 얼음동산 쭉 돌아보고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까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돌면 한두 시간 정도. 중간중간에 체력에 맞게끔 내려올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이런 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캠핑장 오면 돈을 받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캠핑장이요?

윤석영 의원  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캠핑장 사용료를…….

윤석영 의원  받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석영 의원  그러면 상수동 가 봤으니까, 거기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거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하고 직원들이 가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답답하네…….
  하여간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거기서 돈을 버냐, 안 버냐, 흑자를 보냐, 적자를 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은군의 물건을 사고, 농산물을 사고, 보은재래시장 이런 데 다 연계가 돼서 보은군의 농산물을 팔 수 있고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거 없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흑자 보겠습니까? 저는 그거 단순하게 해서는 흑자 볼 일도 없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보은군의 물건을 사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다른 선진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완벽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선진지 갔다 오면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입니다.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속리산 사계절 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여러 군데를 확인했는데 119소방대 뒤쪽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는 도로변 앞쪽 건물로 인해서 현장이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위쪽에는……. 여름철에 물놀이로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사계절 놀이터 1개소와 부대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김응철 의원  거기 위치는 좁아요. 나무를 베어내고 확대해야 되고, 또 주차시설이 전혀 없는 데입니다. 저는 내심 그전에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정이품송 공원 위에 새로 다리 건너가서 그 부분에 설치하면 정이품송 공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많이 받아서…….
  사계절 놀이터 썰매장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몇 개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병합이 돼야만 실질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장소를 잘 정하시더니……. 제가 구정 지나서 이걸 알았어요. 이건 심사숙고해서……. 얼핏 보면 그쪽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하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되는 곳에서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곳에 설치해서 그곳도 활성화시키고 상권도 분산되고.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상권들은 상권들은 다 상업이 잘돼요. 근데 대형주차장 밑에는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인데 정이품송 공원에 놀이시설을 한다면 상권이 소외되어 있는 대형주차장 지역하고 상판리까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차시설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건너편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보여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그러면 찾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를 해야지, 외진 주변에 인파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현재 보고드렸던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소형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쪽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김응철 의원  이거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번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교통혼잡이 와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시고 또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볼 때는 이 밑에 정이품송 공원 건너편 밑에 물막이 조금만 만들면 수영장 겸해서 같이 곁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치를 하서야지,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신다면 앞으로 발전지역의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성제홍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50년대 시간마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6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준공하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고. 또 거기에 주막을 개설해서 할 계획이 있으나 법 조항에 주막을 개설 못 하는 걸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김응철 의원  이런 현상을 보면서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견청취를 하셔서 일방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시작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현재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조성한 곳이 활성화가 안 돼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더불어 그 지역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어린이와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속리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쪽 지역에 사계절 썰매장을 곁들여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몇 종 들어선다면 좋은 놀이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집행부와 장소를 잘 선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보은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보건행정과장       김성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