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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1월 30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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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산림녹지과 소관
     라. 안전건설과 소관
     마. 지역개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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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산림녹지과 소관
     라. 안전건설과 소관
     마. 지역개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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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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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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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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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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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은군에는 여름에 물놀이장 겨울에 눈썰매장이 개장돼서 보은군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눈썰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처음 실시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처음 실시돼서 해 보니까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미숙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추경할 때는 체험시설이나 시설 규모를 키워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은영 의원  맞습니다. 물놀이장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 거고 눈썰매장도 마찬가지고 확대해서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대가 되고요. 지금 명절도 반납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명절기간 동안 휴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개장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신지 너무도 알 수 있었고요. 또 군민들도 그런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군수님이 민선8기가 접어들면서 청소년과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담당자들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다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군민들에게 가장 많이 와 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2월 5일까지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보은군에서 살 수 있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한 1만 5,000명 정도 왔다 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명절 때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은에 명절 때 어린이들이 오면 놀 수 없는 시설이 안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뿌듯하고 고마웠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학부모연합회에서도 너무도 많이 애를 쓰셨어요. 매일매일 나와서 생계를 이어 나가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 차원에서 나오셔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해 주신 학부모연합회 회장님이나 임원진분들에게도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분들께도 좋은 지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썰매장이 빛나는 것도 학부모연합회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분들이 명절 때 휴일도 반납하고 오셔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따뜻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지자체 예산 보면 복지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일이 많으실 거예요.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운영하시는 거 군민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이에요. 여름철 물놀이도 작년에 보니까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올해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많이 확대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수준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의정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추경에 증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만족스러운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매년 여름, 겨울 하실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3억 6,000만 원, 거의 4억 원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라면, 물론 아르바이트생이나 지역에 쓰이는 돈들을 생각하면 경제유발 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든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계절 다 아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해마다 몇억씩 10년 하면 40억 원이잖아요. 장소를 확보하셔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 군에 마련하면 어떠실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려서 그 계획을 별도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인근 지자체에서 보은을 엄청 부러워했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 있죠. 제가 하는 거 아닌데도. 감사드립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몇 쪽이요?

○김도화 의원  18쪽……. 잠시만요. 18쪽 말고요, 20쪽 보시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교통비 지원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나 성과에 대한 얘기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현재 환승버스에서 1,500원씩 내고 있고 사랑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조수단이 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불편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도화 의원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사항이긴 한데요.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이런 개념 말고 도시형 장애인콜택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사업이 지금은 없죠? 장애인콜도 민원과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시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부분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23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올해 사업비가 많이 줄으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크게 줄진…….

○김도화 의원  파악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크게 준 건 아니고요.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준 건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사람 인력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인력 조정을 얼마나 하시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글쎄, 그건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산 삭감 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은군 지역에 사시는 지역자활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1명이나 2명이라도, 적은 인원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9명? 11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이라면 이건 적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매칭으로 간다면 추가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셔서라도 사업을 예전처럼……. 이게 사업이 필요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건 별도로 의원님한테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복지관 노인장애인? 장애인노인복지관에서 급식하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올해 500원을 증액시켜 드렸는데요.

○김도화 의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500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4,000원으로 증액해서 몇 명분 세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몇 명.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몇 명까지는 모르겠고 단가만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김도화 의원  단가를 올려주신 건 잘하신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몇 명을 세웠는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인원이 75명으로…….

○김도화 의원  75명?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기 몇 명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한 150∼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75명에 4,000원이면 식사에 대한 질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이 어떠실 것 같아요? 150명 오는데 75명 예산 세우면 반인데, 4,000원 세우면 2,000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원 올리는 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최대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조율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150명 정도 오신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최소예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노인 관련해서 프로그램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게 되면 식사도 하고 가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많은 날은 제가 보기에는 300여 명까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자체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인원수를 더 높여서 질이 좋게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입니다. 추진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용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추진보고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전보다 감소가 돼서……. 사실상 주민복지과는 사업종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게 압축돼서 나왔는데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 입식 식탁하고 의자보급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산은 세웠고요. 읍면으로 계획은 안 내보냈는데요. 작년도에 한 거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아직도 보급 안 된 노인정이 많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읍면에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게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노인장애인 기 설치된 마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런 마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도 현재 읍면에서 파악은 했습니다. 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방침을 못 정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식탁이 이미 설치된 마을의 노인정에는 마을에서 원하는 대체 물품을 지원해야 공정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원래 목적은 식탁이 없는 경로당에 식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식탁을 사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위배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아직 방침을 못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방침이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노인정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는데 부군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정에 식탁이 기 설치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는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게 대체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집행부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우경수  부군수 우경수입니다.
  계약팀하고 상의해서 대체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과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소외되지 않게 대체물품으로 노인정에서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서 안락한……. 대체적으로 보면 맨바닥에 앉아서 하루종일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 노인정에는 소파가 있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이 대다수인데 건강상에도 맨바닥,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우경수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 의견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계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관련 과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소외 받지 않게끔, 노인정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쪽,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에서 생애 첫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추진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출산하면 산부인과 출산비를 지원하고 아기를 낳고 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비나 또 자가에서 조리를 할 때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버금가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과별로 소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출산의료비, 기저귀, 산모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출산육아수당,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인구 증가시책도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당초에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실 예산 지원되는 거 보면 지금 1명도 낳기 어려운데 2명, 3명 낳는 데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명도 안 낳는 것이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인데 2명, 3명 낳는 거는 지원이 되고 생애 첫 출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건 별도로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김응철 의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차피 보은군에는 인구가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1명이라도 더 출산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대책이 타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져야 돼요. 타 지역이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타 지역보다도 더 나은 출산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에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이거 때문에 낳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도 한 가지 희망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한테 보은군 출산정책이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 부분은 기존 조례나 아니면 당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의무계획에 담아놓은 거거요. 추후에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사실 보건복지부도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추후에 조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조례에 대해서는 합당한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은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00명이나 되네요? 그전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되는 부분이 옛날보다는 많이 완화됐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많이 완화됐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전보다 어느 부분이 완화됐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구체적으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 관계나 금액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복지급여를 받는 게 다 틀립니다. 생계급여 받는 사람, 기본급 받는 사람 그리고 자율급여 받는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여기서 의원님한테 딱 이거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의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한 가지는 뭐냐면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주민등록이나 등본을 확인하면 부양가족이 있잖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게 뭐냐면 저희가 부양의무자한테 우편을 띄웁니다. 우편을 띄워서 단절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한테 우편을 보내서 가능한지 아니면 재산이 얼만지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혜택을 받을 분들이 받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의외로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많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차상위수급자가 더 많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반대가 된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이거는 옛날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을. 지금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명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선정된다면 이런 발언을 안 하는데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정하게 수급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추진 내용에 빠진 겁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복지에 관해서 급식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전에 죽전하고 삼산리 쪽에서 노인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거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이 부분도 그전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은읍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언제라도 이런 혜택을 복지회관이나 죽전이나 삼산리에서 점심급식을 받을 수 있는데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1년 12달 가도 이런 걸 1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수년 계속해 왔는데 개혁적으로 면 단위에 계신 노인분들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 위생법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요. 별도로 찾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려고 하면 합니다. 노력하면 하는데 계속 해 왔던 제도로 그대로 편하게 답습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방법은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외 받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라면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네요. 아까 말씀에도 빠른 시일 내로 준공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예전부터 청소년들 만나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운동시설이 층고가 낮다 보니까 층고를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결정이 났나요? 안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구조상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층 밴드실에 음향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줄여서 할 수 없고 구조상으로 전체적으로 타설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윤대성 의원  아쉽네요. 저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고요.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운영체계는 정해져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현재 기본계획은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올해 안에 준공이 되잖아요. 미리 이런 부분을 확정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착오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거기는 없어지는 거고요. 활동 자체를 전부 다 청소년수련관으로 오게 되어 있고요. 그쪽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센터하고 장애인가족센터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윤대성 의원  직원들이나 모든 게 다 이관으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왜냐하면 계획을 앞으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 직원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인력을 채용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하고 같이 시설이나 물건이나 물품이나 같이 준비해서 어린이들하고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잡고 미리 채용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시설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대화를 가졌지만 앞으로도 대화를 더 가져서 주인이 될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미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해피아이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이 있죠?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확정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온누리플랫폼 건물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해피아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 온누리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을 잘 몰라서 위치하고 부지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해당부서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실·과랑 얘기를 한 상태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설계단계부터 협의에 들어가서 해피아이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같이 협의해서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건물 사용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땅 매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땅 매입을 작년 의정간담회 때 보고한 적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보고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선정이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제 소관이 아니라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관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재무과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이 육아지원종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신규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더라도 주관은 주민복지과에서 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건물은 다른 데 짓고요. 저희가 하는 건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저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려면 항상 땅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매입을 먼저 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물론 땅 매입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은 언제든지 생각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렇죠? 올해 이런 땅을 살 수 있는 부지가 나오면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매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소관이 생기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부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보시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인데 어르신들 몇 분 정도 모집 계획이십니까?
  17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2개 기관에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회를 통해서 한 778명……. 1,549명 정도 모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모집인원이 778명,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1,549명.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1,549명?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선정이 거의 다 됐을 건데요. 신청한 분들은 거의 100%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0∼130%가 초과 접수가 돼서 올해는 아무래도 탈락자가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100% 탈락하시는 분들이 없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줄어서 국비가 줄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추가적으로 모집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활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노인복지대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식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보니까 드시는 게 상당히 부실하다,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보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원래 급식 단가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000원 이상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8,000원은 거의 쓸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풍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할 때는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00원 이상은 지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8,000원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지금 물가가 다 올라서 식사비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언제까지나……. 봉사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급식 단가가 지침한 것을 보면 현재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증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마지막으로 눈썰매장을 저도 주말마다 가서 보면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청년부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만족해 합니다. 다음에 보완을 하셔서 더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학부모연합회 어머님들이 없는 시간 만들어서 장학금을 모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군수님께서도 격려 표창을 통해서 다음에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을 찾아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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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축산과 소관

(11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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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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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입니다.
  8쪽에 곤충산업화 지원에 대해서 현재 보은군에 곤충생산에 종사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죠?

○축산과장 신중수  정확한 농가 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신청……. 전체 등록된 농가 수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판리에 한 곳이 처음 보은군에 들어와서 곤충산업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예산은 증액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집을 위해서 이 예산이 계속 나오는 건지 곤충 농가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건지 알아야겠더라고요.

○축산과장 신중수  이건 농업회사법인 우성이라고 하판리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 분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따낸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하판리에는 곤충산업으로만 예산이 투입됐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신중수  다른 농가들한테도 시설장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규모가…….

○김응철 의원  다른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느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신중수  지금 농가들한테 보급되고 있는 거는 10개 농가 정도…….

○김응철 의원  10개 농가요?

○축산과장 신중수  네, 그 정도…….

○김응철 의원  지역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중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지원해 준다면서 농가가 어디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야죠.
  그래서 곤충농가가 확산돼서 소득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신중수  우성은 농가지만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법인에 속한 농가들을 해서…….

○김응철 의원  그럼 법인에서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는 그 법인을 통해서 곤충생산 농가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견학이라든가. 곤충농가가 소득이 많이 향상되니까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이런 부분도 사업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축산과장 신중수  판매처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우성이라는 데에서는 제품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걸 활성화 한 다음에…….

○김응철 의원  여기서 곤충의 사료도 개발해서 만들죠, 그렇죠?

○축산과장 신중수  예, 사료하고 애견 간식, 제품을 거기서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지역에도 이분을 주축으로 해서 곤충농가가 다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곤충농가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농업 종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공모사업이죠?

○축산과장 신중수  이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5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죠?

○축산과장 신중수  발생되는 거는 한 500∼600톤 정도 생산이 되는 데요. 발생이 돼도 축사자체에서 건조되기 때문에 저희가 1일 200톤 정도 처리규모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공공처리시설 1곳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이걸 처리하는 게 있나요?

○축산과장 신중수  개인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아, 세 군데에서요. 공공시설하고 민간업체 세 곳에서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합니까?

○축산과장 신중수  공공처리장은 퇴비가 아니고 돼지에서 나오는 액비를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민간업체는 개소당 두 군데는 50톤 미만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KT&G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 50톤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럼 남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중수  농가 자체적으로 퇴비사에서 부숙을 해서 사료포나 자체 퇴비로 사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다 보니까 일기가 안 좋을 때는 읍내에 냄새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몇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신중수  지금 200톤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대략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00톤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처리하는 게 한 200톤이라고 하면 40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200톤 시설을 신청하면 나머지 200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신중수  농가별로 용역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퇴비공장이 생겼을 때 여기에 공급을 해 줄 거냐 했는데 200톤 정도면……. 나머지는 농가 자체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별로 별도로 퇴비사 지원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가 처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과장님, 어쨌든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축산과장 신중수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방식이라든가 용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사업 예정지는 아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신중수  사업 예정지가 확정이 돼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서 올해 신청을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힘드시겠지만 잘 선정해서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꼭 공모가 돼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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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8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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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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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보시면 산불대응센터 계획이 있으시네요? 이건 어떤 규모로 하실 생각…….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6쪽?

○김도화 의원  네, 6쪽.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9쪽?

○김도화 의원  6쪽!
  6쪽에 산불대응센터 계획이 있으신데요. 이건 규모가 어떻게 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게 4억 원 정도 돼서 진화대응 산불감시원 그다음에 쉼터, 기계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진천군이 됐습니다.
  이번에 시책회의 가서 보은군에 대응센터가 절실하다고 했더니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진화대원이나 산불감시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원이라고 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대응센터하고 열화상드론, 대형드론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고 총사업비는 대응센터 같은 경우에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산불감시라든가 진화대 운영할 때 공설운동장에서 집결을 하시잖아요. 이제 여기서 안 하시고 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집결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산불감시원들이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에 가시는데 비가 와도 어쨌든 집결장소는 여기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는 쉼터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필요 없어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거기에서 회의라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집결해서 업무지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그러면 한 1∼2년 정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준공이 ’24년도니까 2년 정도는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스포츠산업과에 비가 올 때 전천후경기장을 개방해서 비를 맞지 않고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그게 다 필요 없고 대응센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김도화 의원  그래요,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2년이라는 기간이 길잖아요. 제 생각에는 바람 막을 수 있는 텐트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전기 넣으셔서 따뜻한 물이나 차를 드실 수 있고 비 오면 피할 수 있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편의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기간 동안 잠깐 설치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보시면 명품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아까 말씀 중에 지원단가를 현실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에서 보고할 때 농업보조금 50% 실비 지원으로 올해 계획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그렇게 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농가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50%가 실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라든지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대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비닐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50% 실비 지원 말고도 재질이나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도 차차 해결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9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럼 10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밑에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하는데 가장 문제 되는 거는 저류시설에 대한 관리예요. 저류시설이 토석 채취하는 사이즈나 규모와 상관없이 이거에 대한 저류시설을 하는데 규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건 규정화 되어 있지 않고…….

○김도화 의원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은 저류시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걸 갖다가 최대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조만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어느 일정한 규격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제가 사이즈를 군 자체 내에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크기의 사업에는 사업금액에 따라서 저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어려우신가 봐요. 그냥 권장으로만은 되진 않잖아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구간도 보은군이 산외면 쪽으로 해서 황철석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또 빗물에 흘려보낸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류시설에 대한 관리를 한번 더 고민하시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기도 상수원도 보호구역으로 물이 다 흘러가는 지역이니까요. 특히 신경 써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성제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 보면 밀원수 조림 2㏊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식재 종류는 어떤 거죠? 어떤 종류를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수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도에서 하는 건 아카시아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카시아가 벌꿀 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카시아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카시아 나무를 일반 산주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군유림 유휴지라든지 인도, 절토사면이라든지 이런 데 식재해서 밀원수 조성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계속 사업인데 작년도하고 계속했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 처음입니다.

○성제홍 의원  올헤 처음인가요? 여기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아직 지역이나 조림을 어디에 하는지 정하지 않았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조림 수종도 선정이 안 됐고요. 도에서 양묘해서 저희들한테 묘목을 배정하는데 배정이 아직 안 돼서……. 근데 일단 2㏊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찾아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양봉에서는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양봉 같은 경우 보은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후에 결정되면……. 지역을 선정할 때도 지역에 양봉농가들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선정을 할 때 양봉농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왜냐하면 양봉농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은군에도 밀원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점은 아카시아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산외면은 아카시아를 베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추후에 사업이 확정되면 서류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보은에 명품화 대추를 해서 어느 정도 생산기반 조성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추에 대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물을 보면 표고버섯하고 산마늘하고 4개 종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산마늘하시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한 6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산을 오미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왜 그러냐면 산림 소득증대라든지 보은은 농산물이 정해져 있어요. 사과, 대추, 한우, 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은에 특산물이 뭐 있냐고 하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산림청에서 2022년도에 임산물 소득증대 조사결과를 보니까 산지재배에서는 산마늘이 소득증대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릅이 2위고 3위가 고사리가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재배가 있을 거고 노지재배, 시설재배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시설지배 같은 경우는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노지재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도 이제는 임산물, 산림 소득증대에도 관심을 가져서…….
사실 어렵거든요? 벼도 쌀값이 많이 하락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우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는데 사과나 대추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의 역량이 높으시니까 임산물 소득증대, 산림 쪽에서도 보은 임산물 하면 산마늘이라든지 말씀하신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농가들도 많이 신청하고 참여해서 소득증대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것들이 소문나면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야에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산지재배라든지 이쪽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여러 분야별로 검토해서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대추 수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 도쿄하고 오사카에 자체적으로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했는데 산림조합이 바이어랑 만나 보니까 수출할 게 많다고 해서 대추나 배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통해서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저번에 정상혁 군수님이 정열적으로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대추연합회에서 수출할 때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서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산림과에서 군에서 수출을 하시는 분들 또 수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 부분도 교육 수요가 있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은 교육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수요가 있으면 다시 추진…….

○윤석영 의원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죠. 수출량이 2톤, 3톤 이러는데 한집에서 농사짓는 것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수출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뭐를 한다, 뭐를 한다, 과장님부터 계속해서 했던 건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의지가 그 전만큼 안 되지 않는 거냐, 산림조합에서 그런 걸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교육 시킬 건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도 수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해주고 받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해주고. 그때는 수출이 전부인 양해서 120명? 그 정도 교육했잖아요. 심화반이라서 재교육도 시키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래서 보은군이 대추 수출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이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이 수출하는 거를 정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수출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우리 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교육받을 때는 해마다 몇 톤씩 늘어날 것 같이 희망과 꿈을 안겨줘 놓고 한순간에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군의 입장이 이러하니까 수출작목반분들한테 얘기를 하든 수출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진로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잘 얘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12쪽에요.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대추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 특성화 비료 지원에 100㏊에 6,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 1월 19일 이거에 대해서 공문 발송된 내용을 보니까 100㏊에 6,000만 원이면 예산이 엄청 적은 거거든요? 보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 처리,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공문 일부를 인터넷으로 봤는데 한도액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처리, 그러면 한도액이 넘으면 자부담 해서 사서 쓰라는 내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0% 다 3㏊, 5㏊씩 하는 큰 대농들은…….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은 못해 주고 다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소규모 농가하고 모두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김응철 의원  근데 타 과수에는 2억 5,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타 과수에 비해서 우리 대추가 지원이 적은 것은 왜 지원을 적게 해 주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니, 농가들이 자부담 때문에 그러는지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어떤 규모가 넘어가고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업비가 좀 남아요.

○김응철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대추농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량요소인데 이런 부분을 숨겨진 예산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작목반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면 과수품질이 향상되는데 농가에서 이런 제품을 사용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추를 전담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대추농가마다 전파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좋은 대추생산을 해서 소득도 향상되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보은대추로서의 품질향상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100% 다 쓰면 예산 안 주겠다, 당신들이 사서 써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게 아니고 신청 들어온 농가들이 비료에 대해서는 대추연합회에서 문자도 발송하고 회의 때 얘기하고 작목반 회의 때도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자부담이 부담되는 게 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타 과수원은 보급이 많이 되고 예산이 많이 쓰게 된 것은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 줘서, 농가들이 미량요소를 쓰면 대추나 다른 과수가 품질이 향상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수에 예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 대추계에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서 품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소극적으로 하시면 농가에서는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라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좋은 제품이 대추농가에 보급이 돼서 품질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7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보은대추 명품화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기후 때문에 대추생산량이 많이 부족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명품화를 위해서는 일단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추생산량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대추농가라든지 생산면적이라든지 계속 줄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줄은 건 아니고 작년에도 10㏊ 늘었어요. 10㏊ 정도 늘었는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재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대추생산량을 갖고 판매했으면 대추가 현재 모자라는 상태인가요? 정상적으로 됐을 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은대추는 워낙 명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생산해서 못 팔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게 확실합니다.

○윤대성 의원  부족하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윤대성 의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대추의 안정적인 생산 추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금액이 현재 대추농사를 짓는 사람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산범위에서 혹시 대추면적을 더 늘린다든지 새로 대추농사를 짓는다든지 예산범위를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보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농가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나 아니면 더 확장하는 분들에게 군에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대추농가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꼭 준비를 하셔서 대추생산량이 많아질 수 있게, 많이 재배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지난 이 시간에 나무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국책사업을 받아서 보은에 바람길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시군들보다……. 보은 오면 산림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국책사업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연구를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용역을 준다든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발표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 보은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정부사업, 아까 말씀하신 국책사업을 미리 확보를 하셔서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서 보은군이 숲으로 나무로서 아름다운 보은군이 될 수 있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내년도 책자 사업계획서에 그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해 주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감사합니다.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  의장님, 죄송한데 설명만 듣고 식사를 하면 어떤가 해서 의견을 내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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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54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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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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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는 중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7쪽 보겠습니다.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교량이 4차선 도로가 되다 보니까 교량도 4차선 폭에 맞게 교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에서 하는 거는 1개소만 하고 보은군에서 1개소는 하라 해서 작년에 49억 원 예산을 책정을 했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언제쯤 준비할 수 있는지, 저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시공사가 대원건설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은교가 사업착수는 했어요. 시공사에서 죽전리 쪽 가로수 제거를 했고 해빙이 되면 바로 토공을 시작해서 올해 계획으로 상행선은 대추축제 전까지 9월 말까지는 완료해서 축제 전까지 개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축제 끝나고 난 뒤에 기존 현행도로는 철거하려고 도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너무 늦어져서……. 인도도 없고 물도 안 빠져요. 항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보은군에서 사업을 해야 될 거라면 빨리 설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김도화 의원  그리고 9쪽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이 있어요.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보장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거는 신청한 사람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걸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만약에 재해나 특히 사망까지 이르는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금은 저희가 대추고을소식지하고 각 읍면에서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읍면이나 직원들도 안내를 해서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접할 수 있잖아요. 안내를 해 드리는 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그거에 따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안전건설과 소관이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김도화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불편하시다는 얘기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법으로 규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라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속도를 미리 못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서 과태료를 안 내면 이런 민원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무주군을 다녀왔거든요? 무주군 들어가서 초입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더라고요. 단속카메라가 물론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옆에 이만한 신호등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현재 속도예요.
  이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사진)
  이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진이에요. 단속카메라 옆에 30㎞ 놓고 본인의 차량 속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는 도로 있잖아요? 오른쪽 도로에 크게 속도가 찍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설로 인해서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민원도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시설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봉비∼장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사업구간은 장안리 교량 있는 데서부터 상가천 교량 거기서부터 봉비리 마을까지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1.6㎞ 정도 됐었는데 계획했던 사업대상지 내에 보은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입주한다고 계획되어 있어서 봉비리는 제외하고 장안리 쪽으로만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0.8㎞ 정도 됩니다.

○성제홍 의원  그럼 산업단지 당초에 있던 그 구간은 아니네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산업단지 쪽은 제외를 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외를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성제홍 의원  설명하실 때 산업단지 입주 때문에 하셨다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니, 입주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산업단지 입주계획이 있어서 그 구간은 제척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했었어요.
  산업단지 계획이 확정돼서 산업단지 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산업단지가 안 들어온다는 건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오늘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성제홍 의원  계획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봉비리 산업단지 구간이 예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사고위험도 많고 사고도 발생 됐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경제과하고 확인해서 계획을 다시 잡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을회관은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성제홍 의원  현재 마을회관이 노후돼서 안 쓰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라든지 자료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마을회관 133개소를 관리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이 혹시 있나 싶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로 적암리 한 군데는 마을회관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거기 한 군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성제홍 의원  삼승면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마로 적암리 하나 있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전수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삼승면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노후가 돼서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본 의원도 현지 방문을 했었는데 2층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가 돼서 시멘트가 떨어져서 주민들 주택으로 떨어져서 장독이 깨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제가 보니까 재건축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재건축에 대해서 노후가 되면 지원조례가 이 동네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있고.
  저희는 마을회관 철거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위치가 혹시…….

○성제홍 의원  제가 동네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삼승…….
  다른 지자체에 조례를 보니까 음성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재건축을 안 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철거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회관은 저희가 마을회관을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고 철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라든지 앞으로 노후되는 시설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5쪽에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암리로 들어가면 회전로터리 만들은 데. 수한면에서 민원제기가 됐죠? 이장님들 서명 받아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그쪽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조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합의는 됐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분들 얘기는 회전로터리 반경을 너무 작아서 교암리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은 쪽에서 가다가 교암리로 들어가려면 꺾어서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그분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회인 쪽에서 오다 보면 약간 각도가 내리막길이잖아요.
  회전로터리쯤 오면 방지턱이라든지 과속방지 그런 부분을 다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법을 지키면 상관없는데 과속해서 내려오면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위험하단 얘기예요, 수한면 이장님들 말씀은. 그런 부분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반영시켜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거 그쪽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협의는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구간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근데 아직 사업이 완료되려면 1년 정도를 공사해야 되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도 안전시설이라든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얘기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회인IC 앞에 회전로터리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가능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회인IC하고 보은IC 두 군데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은 확정됐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윤석영 의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안전을 지켜야 된다, 신호등 되어 있는 부분도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사망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가끔 일어나는데 미연에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진행상황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 주요업무보고 때 질문드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드려볼까 합니다.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셨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장은영 의원  저희 보은군과 또…….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보이시던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특색 있게 따로 한 거는 없고요. 보완될 점이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대피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고요. 인근에 옥천, 영동, 음성, 진천, 단양, 증평을 살펴보니까 그곳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하공간이나 공공기관의 지하공간 또 일반건물의 지하공간을 비상대피소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다르게 지하공간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신한헤센 아파트만 지하공간이 있어요. 근데 지하공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을 보니까 11곳이나 지하공간이 있고요. 영동은 14곳, 음성은 5곳, 진천은 10곳 이렇게 다들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은은 없다, 다 지상공간만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라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대책은 세워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금 현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로 5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규모랄지 시설이랄지 노후되고 또 대부분 공공기관 지하 이런 쪽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시설투자를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개선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앞으로 보은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세울 텐데 공공기관에서 세우는 건물들의 지하공간 또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곳에 있는 비상대피소를 만든다기보다도 건물이 세워질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함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신한헤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할 때 있어서 조율이 됩니까? 비상시에 지하공간을 사용하겠다는 협약을 맺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런 거는 전제조건입니다.

○장은영 의원  그런 걸 할 때도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도 조사가 돼야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셔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라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장소 보은고등학교를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호장비 지원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거는 거기에만 딱 충족한 시설정도지 충분하게 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미비합니다.

○장은영 의원  그때 당시에는 질문드렸을 때는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했는데요. 추가가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보은고등학교는 1,000명의 인원을 수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 전부 다 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장비를 구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또 다른, 좀 더 달라진 답을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고 하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신경써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굴도로가 작년에 개통이 된 거 맞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이경노 의원  어제 제가 가다 보니까……. 무슨 봉이라고 하죠? 쉬는 데 있는 봉을.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차선 중앙선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노 의원  중앙 내지는 오른쪽에…….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차선규제봉 또는 차선지시봉.

○이경노 의원  거기 가다 보니까 읍내로 들어오면서 좌회전하면 첫 번째 봉도 휘어져서 꺾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에도 뽑혀서 도로 가운데에 있는 거 제가 가운데에 놓고 왔습니다. 봉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차선규제봉 관련해서는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경노 의원  수정삼거리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생각을 과장님은 안 가지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수정삼거리도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신호등도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안전장치를 사업자금에서 몇 %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다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사하면서 안전보건비라고 항목이 있긴 합니다. 이런 항목은 별도로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합니다.

○이경노 의원  제가 알기로 한 1.8%는 거기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정삼거리 교통 체제하고 안전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3쪽에 보면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잖아요. 군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관내에 있는 군도 다 해당되는 거고요. 용역발주를 하려고 대상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해서 차선도색도 바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덧씌우기 할 때 도로상에 보면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홀과 도로변 높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평을 반드시 맞추고, 또 도로면 상태가 수평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이 튈 수도 있고. 이번에 보면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그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점검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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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5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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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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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개발과가 우리 보은군민들의 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과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무슨 민원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5페이지에 보면 생태터널 조성사업이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존 시내권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이나 이때 다니기 어렵고 그다음에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생태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데크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늘망을 한다는 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넝쿨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사업인데 의정간담회 때 보고 없었죠?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산 설명할 때 보고는 드렸던 사항인데요.

○윤대성 의원  아,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윤대성 의원  제가 그때 못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 쪽으로 분수대도 있고요. 물도 흐르고 경관 조망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 터널식으로 해 놓으면, 덩쿨로 해 놓으면 도로에서 하천이 전혀 안 보이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도로 쪽에서 차량이 봤을 때는 경관 쪽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윤대성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햇볕을 가려서 과연 좋은지, 조망권 확보를 하고 천과 분수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좋은지 이거는 한번 더 용역을 주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중심지 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 얼추 많이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의원  거기에 군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도면을 다 완성했다고 하셨죠? 포장을?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윤대성 의원  대개 포장을 할 때 맨홀 높이를 맞춰놓고 포장을 하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설계하는 과정에 지장물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쪽 구간이 대부분 맨홀 위치나 이런 데는 보도 쪽으로 옮깁니다. 차로 쪽에는 지장물이 없게끔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그쪽 보도 쪽에 하수관 양측이 있어요. 차로 쪽 맨홀을 보도 쪽으로…….

○윤대성 의원  저는 높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장하게 되면 포장 높이를 먼저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높이가 돼서 완성시키겠다 그렇게 했을 때 맨홀이라든지 이런 노면을 어느 정도 높여서 포장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설계하는 과정에는 반영이 돼야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쪽까지는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대성 의원  그럼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못 따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지역개발과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포장이 미흡해서 결괏값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상반기 안에 새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그거를 포장한 상태에서 맨홀로 올리게 되면 포장이 딱 맞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옆에 다시 땜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새집을 지었는데도 완성이 안 되는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맨홀로 올리고 다시 노면 장비를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부 소파보수 성격으로 가야 되는데 기존 포장하고 새로 보수했을 때 이은 부분을 연계하는 데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시설에 부담이 안 가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중화사업으로 도심지가 깔끔하고 깨끗한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군민들한테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완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저도 처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갔을 때 전부 다 포장 완성을 안 한 거다,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다음부터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물론 여러 과의 일이지만 책임부서에서…….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높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는 거는 기본적인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군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 세밀하게 지장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또 한 가지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공동주택 예산이 섰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윤대성 의원  얼마 서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6,000만 원 서 있는데 보은군에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파악하기에는 전체 89단지를…….

○윤대성 의원  89개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윤대성 의원  물론 89곳 중에 새로 한 아파트도 있고 도색을 한 아파트도 있겠지만 89곳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물론 6,000만 원 세우기까지도 3년 이상 걸려서 조례를 만들고 해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보은군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00만 원 갖고는 충당하고 만족하기에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고 또 능력 있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번에 충청북도 11개 시군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보은군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부분이나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나머지 구간은 ’24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사업계획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사업은 보청천 이평교 그쪽 부분하고요. 항건천은 연차적으로 2024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 예산안 설명할 때 제가 이 부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 건너편 쪽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쪽 나무들이 다 제거된 거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나무가 없어지니까 이 길을 산책로 삼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보강시설을 해 달라 말씀드리고. 지금 아마 의자라든지 일부 설치를 해 주셔서 편의를 제공해 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 사업이 아직 안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쪽으로 건널 수 있는 육교 개념의 도입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경찰서에 있는 치안, 생활안전 회의를 갔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가 그 부분에 나무그늘에 대한 보강이 안 이루어져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까지 사업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 사업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마음이 좀 그런데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 보청천 양안이나 항건천 우안이나 이쪽은 만들어 놓은 데크길 안에 하시는 거죠? 거기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렇죠, 데크에 부착형으로 합니다.

○김도화 의원  데크 안에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소 건너편 양쪽 구간을 얘기하는 거면 아마 인도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우선 어디가 더 급할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됐고 이미 나무가 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또 그쪽에 벌레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 앞쪽 해서 건너편 쪽에 있는 벌레가 나뭇잎을 다 먹어서 흉하고, 또 그게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시설적으로 보더라도 우선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야 될 곳이 그쪽이 아닐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농약살포나 이런 게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생태터널 조성사업은 시내권 보청천하고 항건천 부분 데크 설치된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구적으로는 자전거도로에도 벚꽃길 부분을 확장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벚꽃길은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도 보청전에서 삼가천, 속리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저형 자전거도로망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가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지역개발과 말고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 전문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자전거도로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소 건너편 쪽, 금천 쪽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쪽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레로 인해서 나뭇잎이 다 죽고 바닥을 보면 벌레들이 똥을 싸니까 바닥이 저벅저벅 해요.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무래도 큰 벌레들이 눈에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또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약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년째 계속 벌레들이 나무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다면……. 제가 처음부터 관심 갖고 봐서 계속 보이니까 혐오스러워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생태터널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 구간까지 확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고 그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과에 제가 부탁을 하더라도 검토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청천 명소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할 수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7쪽 보시겠습니다. 경관조명 조성사업 잘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전리, 월송리, 수정리 구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은 죽전리에서부터 고승교 선회해서 월송리까지 1단계 사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 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단계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수정, 금굴……. 수향 쪽까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벚꽃길이. 거기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거기도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한까지 연결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책자에 언급이 없어서 신규사업을 올해 하시는데 중요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업무보고가 없어서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됐는데 주요업무보고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사항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은군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가 열악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윤대성 의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그 부분 되는 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인데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보청천 명소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에 있을 때 데크 하셨죠? 데크도 하고 동다리에 다리도 새로 해서 조명 설치해서 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민선7기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데크라든지 보청천 명소화 사업한다고 해서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크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했고 동다리도 조명을 설치해서 관광활성화를 하신다고 해서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존에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생태터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수님이 역점 추진하고 계시는 보청천 명소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군수님이 작년에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잘되어 있는 시설을 가서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보청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마다 연계해서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청천 명소화 사업이 데크, 다리, 생태터널 조성사업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쪽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이장회의를 가시면 이장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도 아마 들었을 건데,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데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빈집정비사업의 가장 많은 민원사항은 소유권하고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의대로 철거는 안 되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갈 때마다 이장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철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군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노후되고 방치돼서 흉물이어서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쪽에 보면 교사리 도시계획도로 교차로 정비공사,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라고 말했는데 잘 반영하셔서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줘서 감사드리고요.
  6쪽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대성 의원님이나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가 먼지 그다음에 여러 번 파헤쳤다고 해서……. 4번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마침표 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면 인도 포장도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포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맨홀과 도로면의 상태가 완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4차 거성아파트부터 통계상회까지는 전선과 통신선을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보니까 0.6㎞인데 통계상회에서부터 군농협까지, 군농협부터 거성아파트까지 부분적으로 먼저 하는 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4차 공사를 통해서는 주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개선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가능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제가 3차 공사 구간에 대한 지중 쪽에 지장물들이 상당히 혼잡하게 되어 있어서 매끄럽게 공사를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4차 때는 굴착 방법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굴착 폭을 넓게 잡아서 동시에 매설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4차 사업할 때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가 포장할 때도 보면 작은 돌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주변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돌을 쳐서 상가 유리창도 파손이 될 수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힘들고 일도 많겠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금년은 탄부면 벽지리……. 대양리까지가 구간 같은데 금년에 이 공사를 하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더 개설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제가 상가천에서 속리산까지 아니면 달천까지 이어서 레저와 관광이 복합할 수 있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전수조사는 못 했어요. 탄부 덕동교서 상가천 합류지점 거기까지 미포장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그 구간도 상당한 길이다 보니까 그쪽 구간이 되면……. 대부분이 농로랑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로 해서 상부 쪽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일 포장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수조사하고 총사업비 부분을 검토해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가을 연말에 마을을 순회하다 보니까 장안면 봉비리 들어가는 교량에서부터 그 밑에 상가천 있고 마로 건너가는 다리까지가 임한리 구역이거든요?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안면 장안리하고 봉비리하고 또 상장1·2구 또 임한리 또 우진프라임 아파트에 사시는 공단에 있는 주민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간에……. 추경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내년이라도 이 구간에……. 거기가 긴 구간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간구간 단절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조사를 해서…….

○김응철 의원  거기는 단절된 데가 없어요. 봉비리 앞쪽에 있는 제방 말고 건너편 제방에서 쭉 내려가면 불목 건너가는 다리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 부분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을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어 붙이는 걸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조사를 하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 계속 3,000만 원씩, 그동안 구간이 많이 연장됐는데도 예산은 항상 고정으로 3,000만 원이에요. 그 이후에 수한면도 많이 개설되고 탄부면 벽지 밑으로 개설된 곳도 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노선이 길어지면 유지관리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당초예산 3,000만 원 갖고는 여름철에 풀 깎기 이런 작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증액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김응철 의원  늘 지적하는 곳은 깨끗하게 잘되고 있어요.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을 안 하는 곳은 과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답사를 하시면서 해야 할 구간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금년에 미래전략추진단이 발족되면서 지역개발과 업무가 대량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시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잘 관찰하셔서 손볼 곳이 있는지 보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이 몇 년간 지속돼서 계속 내려오니까 증액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16쪽에 현수막 수거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수거하는 데 장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현수막 장당 1,500원 하고요. 일반 족자형 배너 5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4,500만 원 갖고 하려면 몇 장 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모집을 3월에 공고를 할 예정인데 대상자가 전년도…….

○윤석영 의원  전년도 대비 몇 장 수거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4명에 한 100여 장 정도 수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플래카드가 작년에 붙어있는 게 지금까지도 붙어있어요. 작년 10월에 붙어있는 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옆에 다는 거 이해를 하겠어요.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붙어있다 보니까 보기도 흉해. 흙먼지가 묻어서 찢어진 거, 엎어진 거, 너불너불하고. 제가 가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깔끔하게 하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붙이는 업체한테 수거하는 거까지 돈을 더 주든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기 흉한 현수막은 한 달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법적으로 인정한 게 2주인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정 게시대 설치하는 거는 법정기한에 하면 자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각종 도로변이나 아니면 사각지대…….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게시대에 붙이는 거 2주?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2주.

○윤석영 의원  2주잖아. 2주 정도 있다가 철거를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작년 10월에 붙여놓은 것도 지금까지 붙어있어요. 그거 보기도 흉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정 게시대에 있다고…….

○윤석영 의원  지정 게시대 말고 일반……. 그거 보은군 업자들이 했을 거 아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보은군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갖다 걸었을 텐데 불법으로 걸었다 치더라도 한 달 정도 됐으면 자진 철거를 하든지 그게 맞는 거지. 현수막 보기 흉해. 현수막을 깔끔하게 붙였으면 홍보 차원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한 달 이상 넘어가도 새카만데……. 우리 보은군의 공무원들도 한 600∼700명 되는데 보고도 불법인지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아니면 면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1차적으로는 읍면에서 회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협회나 지금 말씀하셨던 보상제도로 활용해서 철거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바로 보완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게시대를 충분히 못해 주니까 불법으로 다는 건, 달아도 안 되지만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면 달 수 있게 인정하더라도, 그러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넘어서 너덜너덜 붙어있을 때는 미관에도 안 좋으니까 면에서도 이게 언제쯤 붙었는지 다 안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정리해야지. 그냥 새카만……. 아이고.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업무 보고할 때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은군의 얼굴 아니에요? 외지인들 오는데 새카만 플래카드 걸려있고. 그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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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대성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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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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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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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