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단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여 전 실·과·소·단의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단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04분)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08분)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 09분)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11분)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 15분)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17분)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 21분)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23분)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25분)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26분)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28분)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 보건소 소관
(10시 29분)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30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31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32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실·과·소·단명이 호명될 때 거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23억 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주민들 의견수렴이 다 된 겁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걸 올리신 게 조금 안타깝네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경기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말티재 꼬부랑길 조성 등 총 26건에 60억 9,874만 9,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서 명
위 원 장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