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06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범출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실·과·소단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실·과·소·단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 등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오판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다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삭감조서는 설명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단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장소를 메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모두 끝나는 7일 오후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실·과·소·단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청사 동관 집무실 리모델링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재형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2층에 있는 의원님들실 리모델링 하려고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최당열 위원  그리고 123쪽에 리프트 만든다고 한 건 신관 짓고 있는 곳 들어가는 입구…….
  군청 최초의 경계 있잖아요?
  앞마당을 줄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안 낫겠어요? 이 잔디밭을…….

○재무과장 최재형  그렇다고 저걸 다 없앨 수도 없고…….

○최당열 위원  반만 줄여서…….

○재무과장 최재형  반만 줄여도 일렬로 세워놔서 여러 대를 못댑니다.
  169대가 부족한데, 저걸 다 없앨 수도 없고…….

○최당열 위원  어차피 새로 짓는 신관을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보다 당직실로 들어가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최재형  주차야 편하겠지만…….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정원을 다 없앨 수도 없고, 또 일부만 없애서는 대수 확보를 많이 못하고…….

○최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20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주민복지과장 최원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135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개·보수라고 해서 2,916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요한어린이집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하단부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2,400만 원이 있어요.
  우수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선발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7개 아동센터에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우수지역아동센터 2,406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부림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이거는 저희가 기준에 의해 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발해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7개 중에 한 군데를 선발해서 준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6개소를 지정합니다.

○최부림 위원 관내에는 7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탈락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1시 32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48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 상단에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예산이 줄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줄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보다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비율에 맞춰서…….

○박경숙 위원  올해도 자율구제단이 받는 인건비랄까?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런데 줄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올해는 순환수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피해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경숙 위원  하여튼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214페이지 맨 위에 갈목리 주택개량사업 3,000만 원 4동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갈목리에 펜션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펜션을 운영할 여력도 안 돼서 아무런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을 수리해달라고…….

○원갑희 위원  총 몇 가구였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열 가구에 펜션을 지원했습니다.

○원갑희 위원  그러면 총 열네 가구 중에 그동안 열 가구에게는 펜션을 지어줬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네 가구는 펜션을 운영할 능력도 안되고, 해줘도 필요없다고 해서…….
  그래서 집을 수리해달라고 해서 빠진 네 가구를 해준 겁니다.

○원갑희 위원  그런데 어떤 규정에 의해 그분들은 제외가 됐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펜션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거노인들이라 펜션을 지어줘도 운영 자체를 못합니다.

○원갑희 위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제외됐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토지도 없고, 자담도 못하는 사람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원갑희 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열 가구에는 펜션을 지원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얼마씩 지원됐어요? 7,000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금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담까지 해서 1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원갑희 위원  아니, 순수하게 군에서 지원된 금액…….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그건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갑희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제외됐던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분들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이분들하고 다 합의를 했습니다.

○원갑희 위원  만족하신다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원갑희 위원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이분들은 이것만 해주면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1시 57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 6명
  박범출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서 명

위 원 장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