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12일(금)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군수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군수 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4월 9일 정희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9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에 대하여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월 11일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군수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군수 제출)
(10시32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서 출자한 (주)속리산유통이 적자 누적 등 경영 악화로 인하여 해산 결의됨에 따라 보은군에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입니다.
본 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시설 신축 사업에 따라 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39분)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9일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4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 2,805억 2,21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294억 3,582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575억 5,336만 8천원, 특별회계 229억 6,87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보은군 이장단 선진지 해외연수 사업 등 총 12건 21억 7,48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심사 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폽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인복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