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1월 24일(목) 13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축산과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지역개발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체육관련 단체와의 간담회가 지연되는 바람에 오후 1시 30분에 개의를 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보고하기로 되었던 산림녹지과는 일정상 내일 마지막 순으로 미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3시 30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빚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본회의가 10시에 잡혀져 있었던 건데, 저도 참석은 했지만 시간약속은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추후에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이어진다고 하면 철저하게 통제시간을 지켜주셔야지……. 이게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빚어진다고 하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본회의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의 운영방침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인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을 했던 분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충분한 시간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가능한 시간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군 농·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진하는 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결성이 됐나요?
우선 마을 이장님만 잠깐 뵙고…….
주민들의 의견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신 것이 진짜 주민들한테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더 심도있는 판단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돼서 납득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3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득이 보장이 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고민도 좀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
미꾸리사업처럼 그렇게 될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잘 몰라서…….
16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그러면 여기 이게 우리 1년 예산이죠? 뒤에 예산 있는 게.
21페이지 1년에 축산과 예산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예산서하고 우리가 이쪽에 있는 예산서하고 안맞아요.
다른 부서도……. 자부담이 없는 부서도 그렇던데?
기획담당관님, 오후에 예산담당자 좀 저희 방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8페이지에 축산ICT 융·복합 확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군민들한테 사랑받는 축산업이 되려면 분뇨, 악취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숙제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사환경을 개선하려면…….
악취가 많이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서는 안되잖아요?
톱밥 같은 거를 지원을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물론 예산이 뒤따르겠지만…….
우리가 클 때는요, 양계장이 제일 악취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났어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밀폐형 무창계사를 만들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왕겨를 투입해서 생육을 발효를 시키고 여러 가지 생균제 공급도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필요한 사업이 어디있겠어요?
하여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축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한테 배제되지 않는…….
요즘에 자꾸 혐오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과장님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돼지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게 한돈협회 중앙 쪽에서 생균제 분야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드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능성 제제이용 돈육품질향상 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암석같은 데서 추출한 물질을 급여하는 것인데, 그거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양돈은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이나 지금 양돈을 하는 분들의 분뇨처리방식이 비슷해요.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 연차적으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부면 평강리에 보은군에서 나오는 퇴비공장 공모가 들어가 있죠? 작년에.
그쪽 지역의 여론이 예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16페이지 동물보호센터가 중판리 일원에 있다고 했는데, 답변에서는 장소는 자세하게 잘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담당자든 과장님이든 추후에라도 소재지가 중판리 어디쯤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중판리 어느 곳에 있는지 번지수라도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부합이 될 수 있는 축산정책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보은한우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45농가에 1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체보존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CCTV하고 개체보존 자동목걸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통 저희들 예산이 1억 원 조금 넘는데, 사업신청을 하다보면 10억 원 이상씩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거 보은한우 시설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예 CCTV 하고, 자동목걸이 그 두 가지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폭염예방을 위해서 농가에 선풍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조사료경영체 장비 지원받은 기간이 좀 오래돼서 노후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병수로 되어 있는데, 2,500만 원.
이 사업은…….
블록, 미네랄제제로도 주고, 구충제로도 주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14시 02분)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삼가∼만수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포장이 완료가 됐고, 만수리 쪽에는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공사는 늦어지는 대로 하더라도 이미 준공돼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 구간은 가개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목표는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안 내에 마무리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조기에 집행을 해서…….
올해도 동절기 늦게까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업자도 어렵고,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도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씩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사용한 예산이니까 그 예산이 조기에 집행돼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8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권역별로 발주가 돼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읍·면에 시설직공무원들은 2월 중순까지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설계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에 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설명회는 안들어 왔는데,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조서 22번에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속리산에는 수정초등학교고, 장안면에는 속리초등학교 마을 안길 통학로 정비공사거든요?
그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장안면 속리초등학교는 속리로 들어가는 도로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장내2리 마을 안길이고, 또 속리산을 들어가는 관광도로변에 속리초등학교에서 장안2리 교회가 있는 곳까지는 인도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장안2리 마을회관까지가 현재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어차피 마을 안길에는 좁은 길에 인도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그쪽 삼가리로 들어가는 관광도로변, 현재 공사를 하고 마친 부근을 이어서 장내2리 마을회관까지 이어서 공사룰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현장여건을 학인을 하고, 그 부분들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조사를 한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떠할지 싶습니다.
차가 빈번하게 우회전을 하다보니까, 보행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차가 지나갈 때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부분에 인도를 설치를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사업이 도래가 되는데, 금년초 12월에 가서 보니까, 일부 구간에 인도가 개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도 부분은 옥천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일부 했고요.
우리군에서는 우리 관할구역인 군도나 농어촌 구역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일부 진행한 게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인도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쪽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부 진행을 하는 구간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가능하면 그렇게 지역주민과 지역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주변 내에서의 관계는 가능하겠지만 학교를 벗어난 외에 구역까지 예산조정은 조금 어려울 거고요.
어차피 이 예산이 학교통학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예산이잖습니까? 거기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대전청에서 별도의 토지보상을 기관 내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안되면 국도관리청에서 보상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절차는 거기서 다 한다는 얘기죠? 군에서는 손을 못대는 거고…….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만나서 불만상황을 파악을 하고,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전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인간 톨게이트에서 회남쪽으로 도로가 있잖습니까? 1차선 쪽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IC가 생긴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나요?
교통량이 많은 편이 아니다보니까, 신호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신정리 앞에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노선 내에서 기존 농로쪽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선형을 새로 잡아서 선형을 개량해서 가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제3안으로 하천 건너편을 아예 넘어가서 가는 안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차량 통행도 많아질 것이고, 바로 집하고 인접해 있고, 마을을 관통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차량이 많이 다녀야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 설계 및 보상 한다고 하셨기에……. 원활한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물론 100% 전부 찬성하는 건 좀 어려우시더라도 최대한 80∼90% 이상 그쪽 노선의 동의를 받아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안 오면 봄, 여름도 가물다는 말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눈이 많이 안 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관내에 트랙터가 34대가 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랙터 한 대당 한 번 출동할 때 마다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그래서 2018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외면을 예를 들겠습니다, 산외면을 제일 잘 아니까.
한 분이 네 동네, 다섯 동네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못가는 동네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욕을 먹거든…….
누가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왔다…….
사실 15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겠지만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세분화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외면 구티에서 장갑쪽으로 가다보면 구티고개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동염화칼슘살포기를 장착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터널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이 많이 추울 때는 맨 노면에 뿌리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우리 보은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게 눈이 없는 상태에서 뿌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끄러움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게 타이머로 장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통합관제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오거나 하면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CCTV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폐차까지 시켰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안 다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엄청 생활에 유용한 그런 기계임에도 분명한데,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보급을 하는 게 좋은 건데, 오히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쪽하고 잘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설제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관을 하신다고 했죠? 다리 밑에 보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비는 실내보관이 원칙이고요, 자재는 부피도 크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실외에 밀봉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실내든 실외든 일부 손실은 있겠죠.
날리거나 흘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량이지만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의 고속도로 교량 아래를 도로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각하고 이격거리도 따져야 하고, 전기설비라든지 화재와 관련된 시설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도로공사에 현장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임차한 면적에 비해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양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매를 하셨는데, 올해는 또 눈이 안 와서 다 소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조금만 팔고 이익을 더 올리는 쪽으로 해서 비싸게 판매를 하고 겨울철이 지나면 저렴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장소나 이런 게 구비가 돼서 일정부분 감안할 수 있는 정도만큼은 미리 구매가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보관을 잘못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걱정은 하고 계신데, 준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신경 좀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83개소라고 해서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도 장소나 내역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부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는 거래처가 어디인가요? 가입하신 데가?
그래서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보장내용을 보면 붕괴폭발, 화재, 붕괴 이런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화재가 나도 보장이 되는 걸로…….
이거는 인적피해가 있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시설배치에 대한 사항들은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은 삼승면 기십보라고, 우진프라임에 보가 있어요.
거기부터 학림리까지 11.8㎞에 걸쳐서 하천을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제방보축이 기본계획상에 7.5㎞로 되어 있고요.
저수호안 부분이 3.5㎞, 그다음에 교량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평교하고, 보은교 이 부분이 재가설 계획이 되어 있고요.
보행교량, 횡단교량 일부 규모가 있고, 그와 관련된 보가 개소가 재가설이 됩니다.
그리고 하천환경정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감도라든지 내용을 직접 보셔야 이해가 쉬우실 건데,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설명회를 개최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재원이 3,000만 원으로 확보를 해놨네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런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설치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사가 있거나 커브구간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가 안되고요.
지방도나 국도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또는 그 이하 비법정도로에 관련돼서 실제 주민생활 주택가라든지 출·입도라든지, 학교 또는 이런 부분에 실제 차량이 속도가 줄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전부 협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절차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설치위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거든? 저도 몇 군데 가서 느낀 점인데, 그게 좀 통일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정확해서 업체가 입찰을 보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높낮이 자체가 상당히 아주 일괄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를 가보면 살짝 넘어가도 밑에가 닿일 정도로 충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한 50∼60㎞로 다녀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기대리가 지방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를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가 돼서 효과가 되어야 하는데, 다니는 차량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게 좀 뭔가 통일화된 규격이 나와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결과가 나와야지만 그게 가능한 건가요?
또 거기 주변에 다니는 여러 가지 차량이 됐든, 트랙터가 됐든 통행을 하는데 효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봐서는 그런 상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기왕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효율성이 있는 방지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격은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낮아진 거는 지금 말씀하신 높이까지 낮아진 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전에 설치한 거에 지금 현재 기준하고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있는 부분에는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다시 한 번 계속건의를 합니다.
수정을 해달라는 부분들…….
어쨌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격에 맞게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25페이지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전∼수정간 도로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량이 설치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죠?
죽전∼수정간 4차선 확장공사가 되고 있는 과정에.
이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일환으로 교량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한 것이 전부이고,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또 금년도에도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전∼수정간 도로가 201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6년째입니다.
그게 표류하고 있고, 그 지역의 해당주민들은 엄청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량부터 놓여져야 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금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 수정∼금굴까지의 도로확장공사까지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인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교량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체 사업 중에 이 교량이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개발과 소관
(15시 01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을 할 계획이신지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반을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가 편도 1차선이라고 봐야 되나? 2차선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는데, 혹시 여기에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군계획에 내년도 9억 원인가 책정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잖아요?
교행을 할 정도이고,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사고가 나면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지금 거기 학생들이 200여 명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하고 차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도가 보셔서 알겠지만 편도 2차선도 안된다고……. 아주 협소한 데 주차를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어디 빠져서 다녀야 해요.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면 보도를 없애든지,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는 길은 보행자한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개선사항은 혹시 없으세요?
시 외곽지역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보은군민들이 느끼는 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보은읍 시가지 내의 도로도 좁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를 보행자도로 전용으로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확보가 됐고요.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 24시간 주차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토지가격도 저희가 알기로는 엄청 비싼 걸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이를 안 낳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고가 난다면 어딘가는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돼서 들어오기 전에 공간을 확보해서 축협 뒤쪽하고, 두산 중간에 길이 있죠?
그게 일반 개인소유가 같은 건 저희들이 매입계획도 못 세웠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회사에서 가진 땅들이라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신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9) 개설공사가 신규로 잡혔네요?
옛날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땅이 승낙이 안나서 못했던 도로입니다.
설계를 한 다음에 기본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주차가 폭이 좁아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적으로 도로가 좀 넓으면 주차를 해도 통행이 가능한데 주차가 좁아지면 거기가 아무래도 주거지여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장신공원 조성사업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공원이 들어서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있다보니까 요즘 그 공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도 하고 싶고, 이런 저런 염원들이 담겨있겠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거기가 장신2구죠?
여기에는 없는데요, 얼마 전에 진주 지중화사업 때문에 회의를 하셨어요, 유관기관들하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해나가고 저희가 공사 진행 중에 먼지라든지 최소화하고,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7월경에나 착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바로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10월에 또 대추축제가 있습니다. 대추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일단 날씨만 허락된다면 그전에도 착공은 들어갈 수 있겠죠.
인도쪽하고 차도쪽하고 공사가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거냐고 여쭤봤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사를 신속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관리를 저희들이 한전에서 주체가 돼서 해놓은 것이지마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정책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난번 보은읍 이장회의를 갔을 때도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선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계획이라도 세워서 주민들한테 언제쯤이면 여기에 도시가스를 쓸 수 있다는 계획이라도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읍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돌을 다 파헤치면서 그거까지 시설이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차후에 1년 있다가 다시 도시가스 시설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이중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보면…….
저희들도 의정간담회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저도 경제정책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가스관을 매설하는 데서는 수익이 나야 하니까 구역을 대단히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도로를 굴착했을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도로지중화사업을 하는 길이가 보은읍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삼산리 길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도시가스 때문에 거기를 뜯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를 않도록 한번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배관을 사다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상수도관이나 매설을 하는 것 같으면 진작에 공사를 할 때 같이 매설을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가스관을 추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수논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5∼10년 내에는 하기가 힘들다는 뜻인데…….
이게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여기 자부담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아요, 보은군에는 수논이 많은데…….
수논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효율가치가 높아가고, 수확량이 달라져서 농가에서 보면 꼭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계속 1억 원씩 올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신청한 적체물량이 많다면…….
이게 군비사업입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이 조기에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신청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암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청물량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10쪽에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2억 원이거든요?
이걸 보니까 주민들이 지역 내에 살면서 불편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건데, 주로 어떤 시설물과 필요한 걸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속리산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앞에, 상판리 그 부분.
그리고 마로면 관기리, 삼승면은 면 소재지, 회인면도 면 소재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시설물……. 그러니까 간혹 맨홀같은 거 부서지는 게 있고,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유지보수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을 벗어난 데는 일반 안전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창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행정자치국장 김용학
산업경제국장 안광윤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