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11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나.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다. 농축산과 소관 질문
라.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마. 보건소 소관 질문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09시59분)
보은군의 문화·관광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행사 추진에 고생 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리산은 90년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았으나 이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부족과 급변하는 관광산업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보은군의 정책으로 인해 관광객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법주사의 모 스님께서는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 속리산 폭포수 앞에서 음악회를 시작하였고, 많은 군민들의 호응을 받는 속리산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현재 공연에 필요한 경비를 스님의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은군에서는 음악회를 지원하여 활성화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 유명 관광지는 둘레길과 올레길이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속리산 둘레길을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속리산면 삼가리 5개 마을 주민이 이용하던 삼가리 산 32번지 정상에서 불목이 마을 앞을 통과하여 정이품송을 지나 속리산면사무소, 속리중학교, 농협을 오가는 옛길이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의 옛길을 복원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옛길 복원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로 여유로운 삶 추구”를 비전으로 하여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을 통한 스포츠 육성발전을 전략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스포츠마케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월 읍·면 순방 군정 주요시책 설명서에 따르면 “2010년에 전지훈련 64개 팀 2,000명과 가족 5,200명을 유치, 1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해에는 전지훈련 340개 팀, 전국단위 대회 20개를 유치 선수, 임원, 가족 등 총 11만 명이 보은을 방문하여 8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금년에도 “8월말까지 8만 1,300명이 방문하여 78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은읍 내 상점가에서는 체감경기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불만과 함께 경제유발 효과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갖는 등 많은 군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유발 효과 산출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유치 비용과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총 298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조성 중인 보은스포츠파크가 완공될 2016년 이후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이용객 유치규모를 추산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관광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속리산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머리 폭포수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시는 법주사 스님 및 많은 봉사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에서 음악회를 지원하여 활성화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주사 스님의 섹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관내 음악회 지역가수와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하여 작은음악회를 갖는 것은 속리산의 관광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연해 온 작은 음악회가 전국 각지로 알려져 지난 9월에는 MBC TV “화제집중”에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어 속리산 관광 외에 다른 볼거리를 알리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군에서는 공연장소인 용머리 폭포의 주변 환경정비로 부분적 보수공사와 나무식재, 무대 및 조형물 설치, 장비와 조명을 정비하고 청소인력 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앰프를 구입하여 공연 시에 활용토록 하고 찬조 출연자를 지원하는 등 작은 음악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거리 정상에서 불목이 마을 앞을 통과하여 정이품송을 지나 속리산면사무소, 속리산 중학교, 농협을 오가는 옛길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인의 주 5일제 근무와 학생들의 수업 5일제 시행에 따라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옛길 복원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과거 2009년경에 “속리산 상판-삼가리간 옛길을 복원하여 전지훈련 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속리산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시 임도‧전지훈련로 등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이 지역이 국립공원 관리지역이므로 관리부서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개발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다시 협의하여 옛길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추진 계획 중인 “속리산 관광개발 종합계획” 용역사업에 옛길 복원사업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탐방로를 개설할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주관이 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탐방로가 개설되어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가칭 “속리산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속리산 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법주사와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사업, 솔향공원과 둘리공원, 속리산 자생식물원, 스카이바이크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현 가능한 관광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속리산 관광부흥을 위한 지표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리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리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한 결과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리산 공원이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생산 파급액은 633억원이고요, 소득 파급액은 92억원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금액은 303억원, 그리고 고용 파급 지수는 1,303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파급액은 한 38억원 정도, 소득 파급액은 5억원, 부가가치 파급액은 15억원 정도, 그리고 고용 파급 지수는 한 37명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경제적으로 보은에서는 속리산을 능가할 그런 재산이 다른 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진 속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는 보은군의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1만명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매년 많은 금액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없는 개발이나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둘리공원에 제가 정확하게 셈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줄잡아 1백원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현재 들어오는 이정표도 없고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고,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우리 속리산 법주사의 모 스님께서 홀홀단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관광객이 더 들어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 끝에 자기 혼자라도 뭔가 해 보겠다 하는 일념으로 지난 6월 27일날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첫 공연을 시작하면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보은군의 섹소폰 동호회라든가 혹은 음악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군수님이 7월 16일날 참관을 하셨고, 또 7월 26일날 청주 꿈품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이게 30인조가 와서 공연을 하였었고요, 또 28일날 또 우리 보은의 무지개악단 등 보은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찬조 출연을 하고, 또 보은고등학교 교향악단도 와서 공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차 발전이 되면서 급기야 8월 11일날에는 군중이 1천여 명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역주민이 보고 고무된 지역주민 박병덕 씨라는 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돼지바베큐 한 마리하고, 또 술과 음료수 약 2백만원 정도를 희사를 해서 관광객과 주민들한테 뭐야, 공연에 오신 분들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봉숭아학당인가 하여튼 여기에 이덕재라고 하는 개그맨이 오셔 가지고 또 공연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단한 명소화가 됐고, 또 이것이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스님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런 공연을 하는데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음향기기도 스님이 한 250만원 정도 들여서 간단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샀는데 기타 더 큰 악단이 오면 거기에 필요한 음향기기를 속리산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대여를 해 줘 가지고 음악을 해 왔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보은군에서도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개인이 몸소 모든 것을 자기 헌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향기기!
우선 음향기기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속리산이 살아야 보은군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좋으신 질문 고맙고요, 음향기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2회 추경에 속리산의 야외용 앰프 해 갖고 2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속리산면에 서서 이제 음악용 앰프는 개인한테 줄 수 없으니까 아마 면으로 해서 나중에 대여하는 이런 쪽으로, 임대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음향기기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음향기기까지도 일단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용머리폭포에서 하는 그런 공연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일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어렵고.
예를 들자면 속리산 관광협의회를 통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음향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음향기기를 우리 금년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이것은 속리산이 전국적인 명소가 될 때까지 자기가 모든 힘을 다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꾸준히 매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이 항시 비가 안 오고 좋은 날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오는 날이 있고 그런데 저는 소규모 저기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음악당!
이것은 문화원 앞에 대규모적인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림을 할 수 있고 자연경관이 투시될 수 있고, 뒤가 안 막히고 앞뒤가 터져있는 자연광관을 볼 수 있고 밑에 데크나 이런 거로 스탠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외공연실이라고 할게요.
이런 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아까 답변드리듯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조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주변에 있는 우리 청주, 대전이나 인근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또 그로 인해서 전국적인 명소화가 된다면 관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분들이 공연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장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옛길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둘레길, 올레길 해서 지금 열풍이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벌여져서 북한산 등 지리산으로 연결되어서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 하나만 해도 연 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은군에서는 며칠 전 에 1차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이것이 둘레길 용역이 끝나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설치되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간 세월이 앞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삼가리 산 32번지에서 속리산 연송으로 이어지는…….
(사진 제시하며)
이 사진이 거기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출력해 낸 건데 뚜렷이 옛길이 이렇게 새파랗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 안 드렸어?
(의회사무과 직원 관계공무원에게 사진 전달)
옛길 이 표시돼 있습니다.
보면 시발점이 상가저수지가 표시가 돼 있고, 이쪽 세목이라고 하는 데 농업용수로 저수지 막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나오면 정이품송 소나무 있는 곳으로 해서 속리산 쪽으로 나가고 상판 쪽으로 나가는 이런 옛길이 한 8km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것은 옛 삼가리 주민들이 교통환경이 열악할 때 도보로 걸어서 학교 및 주민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내속리면이죠.
내속리면까지 학교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다녔던 길인데 이 길이 보면 아까도 여기 속리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반대를 해서 스포츠 전지훈련 코스도 못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현재도 옛길 쪽이 자연적 길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가지고 이걸 옛길 복원하는 데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옛길 다니던 길을 좀 이렇게 나뭇가지도 치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뛰는 장소도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무슨 위험하거나 길이 좀 움푹움푹 파였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져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길 특성은 상판에서 불목리 정상까지 가는 데는 아주 완만입니다.
한 15〫 에서 20도〫 미만의 완만한 길이고, 불목리 동네에서 삼거리 산 32번지로 나가는 그 길이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대가 얕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 정상에서 보면 삼거리저수지가 한눈에 보이면서 경치도 그야말로 참 빼어난 경관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이야기 거리가 있습니다.
옛날 시양골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명당이라고 하는 도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이 도인이 축지법을 하고, 무속인으로서 어떤 점도 치고 그래서 하여튼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산 32번지 정상에는 옛날에 두 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거주를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비 사태로 인해서, 화전민 정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철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이정표 정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어지는 이런 이정표 정도!
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설치해 준다면…….
또 이쪽에서 보면 항시 그늘이에요.
이게 계곡을 따라서 상판서 불목리 정상까지는 계곡이에요.
계곡 옆을 계속 따라 올라가는 길이고, 거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능선을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괴산에 가까운 산막이 옛길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법주사에서 세심정 구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실 텐데 거기는 황토 시멘트 포장으로 포장된 길이지만 이 길은 자연 그대로 길입니다.
그래서 걷는 분들이 포장된 길보다는 자연의 흙이 묻어나는 그런 자연의 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만 옛길 복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오대산 쪽 산막이길, 또 이쪽에 청원군 쪽에는 세종대왕 옛길 부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옛길 복원 이 많이 되는데 이 옛길 부분을 저는 언제라도 내년이라도 이걸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공원관리사무소장을 만나봤습니다.
“옛길 복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호의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자만 있다면 언제라도 옛길 복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 길을 저희들이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또 임야에 어떤 도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현지를 한번 가서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한 번 또 상의를 드리고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다. 옛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외부에 알릴 필요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속리산관광안내소에 비치할 팸플릿에 이것도 넣으시고 속리산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정표를 꼭 좀…….
또 연송나무 근방!
연송나무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연송나무에는 이걸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쳐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이 그걸 보고 ‘아, 이런 데도 이런 옛길이 있구나!’ 하면서 이걸 삼거리저수지하고 이쪽 너머에 농업용수로 막은 그 저수지를 잘 연계시켜서 잘 개발한다면 우리 산막이 옛길 못지 않은, 또 이것이 잘 발전된다면 구병리로 연결되는 그런 올레길도 될 수 있고, 또 도화리나 만수리 쪽으로 올라가는 천왕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로 연계도 가능해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속리산관광에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되고 이으로 인해서 또 뭔가 좀 이게 어떤 개발에 호재가 되고…….
어제 뭐야? 둘레길에 대한 용역을 신문으로 봤습니다마는 저도 그 길이 사잇길!
사잇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로면 임곡에서 갈평 이쪽으로 해서 서원리로 해서 장내리로 해서 이렇게 가가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것이 불목에서 봉비를 통해서 서원리로 빠져서 천왕봉으로 올라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삼가-상판 간 옛길 부분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조금이나마 관광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보은읍 내 상점가에서 체감경기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도 17개 대회, 2012년도에는 20개 대회, 2013년 8월까지 26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지훈련 선수단들도 2011년도 308개 팀 3,860명, 2012년도 340개 팀 5,213명, 2013년도 현재까지 229개 팀 5,502명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 하였습니다.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단들은 속리산의 집중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였고, 그 외는 수한면 발산리 일원과 보은읍 시내와 외곽지역의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시작한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에 참여한 선수단들은 보은읍과 수한면보다는 숙박시설과 식당이 밀집되고 전지훈련이 편리한 속리산면 지역에서 숙식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보은읍과 수한면에서 숙식하는 선수단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대부분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만큼 주말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경기가 나아지지만 주중에는 선수들이 없는 만큼 체감경기를 못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속리산면 지역뿐만 아니라 보은군이 골고루 경제효과가 발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유발 효과 산출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10년에 10억원, 2011년도 40억원, 2012년도 80억원, 2013년도 8월 말까지 78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산출근거로는 숙박비는 1인 1박에 2만 5,000원, 식비는 1인 1식에 9,000원, 기타 경비로는 간식‧농산물 구입‧음료‧교통비 등으로 1일 2만 7,000원을 산출근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산한 경제효과 분석은 선수단 및 임원을 기준으로 잡았으며, 가족 및 기타 방문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도균 교수의 “일 7만 9,000원을 소비한다.”고 강의한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유치 비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 비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대회장 설치비, 대회운영 임원진 숙박 및 식비, 대회진행요원 심판 인건비, 대회 시상금 및 부상, 보험가입비, 발전기금, 기타 잡비 및 홍보비 등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전지훈련에 대한 지원 내역은 우리 군을 방문한 선수단을 위하여 약간의 음료수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지훈련 선수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우리 군뿐만 아니라 예천군과 문경시 등이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뛰어 들어 우리 군의 또 다른 경쟁상대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행정력을 기울여 타 시‧군과의 경쟁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은 스포츠파크가 완공될 경우 2016년 이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이용객 유치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사업은 21만 1,913㎡의 면적에 2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과 체육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등 공공지원형 성격의 시설은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 계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면서,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충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1종 육상 경기장으로 승격하여 전국 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주최하는 종별 선수권대회, KBS배 대회 등 보다 품격 높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장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국 축구팀의 절반 이상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전지훈련 선수단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잠재적 운동여가 활동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다양한 전문체육인·가족·동호인 단체 등도 증가 추세에 있어 운영 1년차인 2017년도부터는 연간 방문객 15만 명에서 2022년도 정점으로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직접 소득유발 효과는 연간 약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요지에 전국대회나 또 전지훈련팀들이 저희 지역을 다녀가면서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유치 비용하고, 또 간접적인 업무 시책 추진비에서 집행한 부분, 또 그 사람들이 보은을 보다 보다 해서 어떤 사은품 같은 걸 제공한 그런 부분의 내역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11년도 보은장사 씨름대회를 말씀드리면 대회장 설치비에 2,437만 2천원, 임원 및 숙박비 식비가 1,534만 8천원, 대회 심판 및 인건비 1,310만원, 대회 시상금 및 부상 9,856만원, 홍보비 및 기타 잡비 2,862만원, 발전기금 2천만원, 경품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양궁대회를…….
2012년도 제14회 한국실업양궁연맹 실내대회 총사업비는 5,500만원 중 대회장 설치비가 4,600만원, 홍보비 및 기타 잡비가 4백만원, 경품비가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저도 제가 받아놓은 이 철이 2개나 될 만큼 많은데 매년 대회 유치비로 직접 저희들이 대회 유치비를 지원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보은대추고을소식지’에 났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8월달호인데 “스포츠 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에 톡톡히 기여했다.” 여기에 보면 “8만 1,300명이 보은을 방문해서 78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만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과 또 시책업무추진비, 또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은품이나 기타 경비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결과물만을 갖고 이렇게 포장해서 홍보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공개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개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아마 타 시·군도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액 부분이, 예산액 소요된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분한테 요청해 가지고 받아 놓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3개 대회를 유치하는 비용을 지출했네요?
그래서 “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얻었다.”라고 산출해 놓은 게 42억입니다.
맞나요?
이게 다른 부서에서 준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맞느냐는 얘기죠?
금년도 8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21개 대회에 8월 말까지는 다 안 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한 게 8월 14일까지 대회가…….
8월 21일 것까지도 있네요.
여기에 보면 21개 대회를 유치하는 데 14억 4,200여 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여기서 경제효과를 50억 한 2,200을 추산해 놨어요.
이것도 맞나요?
그렇다라면 그 전지훈련팀들이 온 숫자가 한 5,300명 되네요, 여기 신문에 난거에 의하면.
그래서 “5,300명이 나머지 28억의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기여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인원에 1일 7만 9천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숙박을 하든 숙식을 하든 그 사람들이 낸 돈이 원가가 있겠죠?
여기 아까 1끼 식사 9천원으로 잡대요.
그러면 3분의 1만 잡아야죠. 그렇죠?
아니, 그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그 마진율을 따져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산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사실은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도균 박사가 체육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7만 9천원 그걸 근거로 많이 산출근거로 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전체가 다 남았다 하더라도 투자한 금액에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또 올해 유치한 데가 내년에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회비를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여기 답변서에 일목요연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 대회 유치 지원비 같은 내역을 제가 봤어요, 다.
그런데 보면 거의 이 지역에 다시 쓰여질 돈은 미미하더라고요.
전체 저희들이 대회 유치비를 줬잖아요?
이 대회를 돈 주고 사온 거 아닙니까?
그런 단체와, 어떤 체육회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 부분을 가미를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경영비를 제외해 총 내가 생산량에 대해서 물건을 팔고, 그동안에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는 게 저의 실제 소득이에요.
경영비가 이 판매비하고 같다라면 저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실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각종 제비용이나 판매수수료 비용을 다 공제하고도 저한테 남는 농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팔기도 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은군에서 지금 군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78억이 다 남았다라고! 아, 우리 군수님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실제 마진율은 30% 잡았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남은 게 없어요.
여기에 제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공용버스 있어요.
공용버스 군청에 2대 있지요?
작년에 45차례를 지원해 줬는데 운행거리가 4,948km예요.
금년에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 받은 시점이니까…….
9월 28일자까지 있네요.
142차례를 제공했습니다.
운행거리가 1만 2,654km예요.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운수업체 차량을 연결해 줬어야죠!
이거 얼마나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선수단을 수송해 줘 가지고 전혀 실익이 없어요, 이거 지금.
이 부분이 이거 142차례가 현재까지인데요, 1만 2,600여 키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과장님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투자 대비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마는 보은지역의 경제가 살아났다는 부분은 읍내에도 왔고, 뭐 체감적으로 좀 덜 느껴진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보은에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계속 살면서 보면 속리산이나 보은이나 지역경제는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대회가 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거에 대한 손익을 분명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1인당 7만 9천이라는 계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이 지역을 오면 1인당 2만 5천원씩 주고 잠을 자지 않아요.
보통 여러 학생이 혼숙을 하죠.
10여 명이 같이 잘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이런 단순 계산식에 의해서 “1인당 하루 왔으니까 7만 9천원을 쓰고 갔을 것이다.” 이런 건 옳지 않고요.
아까 제가 신문도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그 신문에 “화랑무도대회” 거기에 1천명 계획인데…….
이 개회식 때도 저희 의원님들도 가고 해서 그 신문에 났던 게 “화랑무도대회”더라고요.
개회식 때 한 200명 정도 있더라고요. 200명!
그런데 1천명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 인원에 비해서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 그 계획인원 만큼 왔느냐!
들어온 대회도 꽤 많죠?
가족을 포함을 안 시켰고!
그래서 오후 늦게 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팀도!
(사진 제시하며 질문)
이게 대추고을소식지에 났는데 이때 개회식에 한 200명 왔고요, 가족 포함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묻는 요지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온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하니까 별도로 회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의도했던 대로, 또 원했던 대로 계획인원이 미달되고 대회가 축소돼서 운영이 됐으면 결국 그거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그 행사비를 지원해 준 주무부서로서 그거에 대해서 챙겼어야죠!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1천명 계획인데 우리가 개회식에 갔어요.
2백명밖에 없어!
그런데 그 행사가 개회식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일례를 드는 겁니다. 일례를!
공설운동장에서 전국 중·고 육상경기연맹 3,5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운동장 미어터집니다.
그렇지 않았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일례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획일적인 잣대에 의해서 1인당 그 계획인원 곱하기 7만 9천원 이런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냉철하게 해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이게 옳은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여튼 금년도도 지금 현재 몇 개는 내년도에 유치를 안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습니다, 경제유발 효과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군비를 투입을 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면 그거에 대해 군민들이 경제효과가 있고, 군민들이 돈을 번다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 요는 그겁니다.
그 대회에서 7만 9천원을 쓰고 왔어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다 인정해 드릴게요.
7만 9천원을 썼는데 7만 9천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서비스 종사업이나 식당 같은 데서 원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가를 제외하고서 지역경제에 이만큼 이바지했다.”라는 산술식이 나와야지!
제가 사과 한 짝을 팔았습니다, 5만원 받고.
5만원이 다 남은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어떤 회계상으로다 이 경제유발 효과를 따져봐야 되고요.
아까 “전지훈련팀 5,300명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5,300명을 제가 1인당 나눠봤어요.
한 사람이 한 53만원을 쓰고 가야 이렇게 돼대, 28억이 되려면요.
그럼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게 누가 검증할 겁니까? 이게!
또 하나는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군을 한번 봤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때는 63 몇 만원씩 잡고, 30 몇 만원씩 잡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7만 9천원!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적게 잡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가는 좀…….
추단 얘기예요.
원가가 50%라면 반을 잡아야 되고, 70%가 원가라면 30%만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전체를 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지!
지역민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게.
부풀리기 아닙니까, 이거? 부풀리기!
아니, 과장님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도 한번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보은 체육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된 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봐봐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78억이 지역에 쓰여졌다라고 저도 인정할게요.
그러면 78억에 포함된 업주나 이런 분들은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투입된 돈 대비 그 사람들이 쓰고 가서 그 마진율 갖고 이게 손익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전체 금액, 사용한 금액 갖고 따지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게 아니, 경제학적으로 따지자고요. 경제!
초등학생 수준에서 그 산수 이런 계산은 논리로도 맞지 않는 건 맞지 않는 거고 지역주민한테…….
제가 다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공설운동장 무료로도 주고 다 그런 거 그냥 지원해 주죠?
원칙적으로만 물을게요.
공설운동장 지난 2011·12·금년까지 사용료를 받은 건 160만원이에요.
그러면 전지훈련팀이나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는 다 무료로 모든 시설 개방했어요.
사용료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설을 유지·관리·보수하는 데 얼마가 드느냐 하면 ’11·12·지금 현재 시점까지 3억 3천 이상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 군민들은 이 시설을 사용도 못 합니다.
전지훈련팀이나 전국 단위 엘리트 선수들한테 우리 시설을 다 내준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써야 될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지금 따지지 않았어요.
제반 비용과 관리!
그래서 스포츠파크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셨는데 그게 완전히 준공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거기 마지막에 물었죠?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이용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저기를 안 했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직은 그걸 정확히 추산을 못 해 봤다.”라는 얘기는 이런 군에 중·장기적인 아주 막중한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난.
이것을 하면서 “그걸 산출 안 했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거 한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줘 보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설치를 하는 부분은 설치를 했을 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전국 대회나 전국규모 큰 대회를 유치합니다.
유치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 손익분기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했을 때 손익분기점을 산출하는 게 힘듭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부분 손익분기점 맞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부분은 군에서 어떤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더 많은 체육인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과연 축구장이 천연 구장 2개가 있습니다.
과연 축구장 2개가 모자라느냐?
또 없는 야구장이나 뭐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는 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체육회관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국민체육센터시설이 부족하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3백억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완공하는 게 끝이 아니죠.
그거를 유지·관리해 나가야 되고 또 각종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이 특히 많이 듭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전국 단위 대회를 한다면 지금 현재마냥 그래요.
이것도 1백프로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려면 군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아니,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비 산출해서라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전문가한테 “그래도 과연 이게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냐, 아니면 보은군의 재정에 충차대한 어떤 압박을 가해 올 진짜 걸림돌이 될 거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없이 지금 밀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쭉 정리해 봤을 때 지금 그래요.
이 ‘78’억이라는 거는 분명히 부풀러져 있는 거고, 이 지역에 마진 갖고 실제 남은 게…….
“식당에 남은 게 얼마냐?” 이런 걸 따져봐 가지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분만 경제유발 효과로.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체육시설이 완공됐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금 따져봐야 돼요.
“얼마마한 돈이 또 투입돼야 우리한테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원론적인 답변은 그만하셔도 좋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정확히 진단을 내려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용역비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이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불가피하다면 다시 이거 백지화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손익계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세한 걸 다시 한 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지금 기 사업비를 편성하는 시점부터 아마 의정간담회나 의회에다 전부 다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내년도 당초면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는데 지금 와서 원점으로 다시 계산해서 한다는 건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더 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서면보고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역사에 진짜 심판의 대상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 이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비가 전체 재정이 열악한데 순수 군비만 투입돼서 유치해야 되는 대회를 과연 그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또 대회를 유치 안 하면 다 놀려야 되고, 또 대회를 유치하자니 엄청난 군비가 들고.
또 사후 관리비나 이런 게 엄청난데 그런 걸 총체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순수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지역경제 유발 효과도 앞으로는 진짜 분명하게 어느 정도가 남는지, 또 1인당 7만 9천원도 정확히 대회 참여인원, 또 대회를 주관하는 부서에 분명히 전달해서 축소된 대회에 대해서는 그 대회비를 일부 회수하세요.
회수하시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하여튼 다음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09시56분)
군민이 실감하는 녹색보은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건설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의 메카로, 관광의 명소로, 청정보은으로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건설을 위한 환경위생과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거리 풍경을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에 따른 실적을 보면 2011년에는 적발 3건, 처분 3건, 과태료 26만원이며 2012년에는 적발 6건, 처분 6건, 과태료 90만원, 2013년 현재까지는 적발 4건, 처분 4건, 과태료 106만원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군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행부의 강경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실적을 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각 읍면에 배부한 홍보물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 홍보에 대한 강화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요일 생활쓰레기 미수거로 인해 시내의 거리마다 쓰레기가 뒤덮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거리질서가 무너져 청정 보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건설이라는 목표에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하유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행부의 강경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단속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감을 합니다.
더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었음에도 일부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불법투기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불법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지 않는 등 지능적으로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은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군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요령,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제작설치 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홍보 부족과 일부 주민들의 의식부재로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에는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배출 홍보에 대한 강화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하여 읍·면 각종 회의 시 유인물과 홍보용 팸플릿 배부, 플래카드 게시, 대추고을소식지 게재, 여성단체 회의 시 교육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나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분리배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음식업 관계자, 여성단체 교육 및 행사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각 읍면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쓰레기 배출방법 및 처리과정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여 군민의식 전환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요일 생활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요일 휴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무제 홍보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각 읍면에 플래카드 게시, 뱃들공원 전광판, 재난관련 전광판, 군민대상 문자발송, 유선방송 송출, 대추고을 소식지 등에 “2013년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일요일 휴무 시행으로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쓰레기 배출을 하지 맙시다.”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군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청정보은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환경미화원 일요일 휴무 등 종합적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포함은 물론 청결 보은 만들기를 위한 홍보캠페인 활동도 전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강경대책, 쓰레기 배출홍보 강화책, 일요일 생활쓰레기 미수거 홍보미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네,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은군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되고픈 그런 간곡한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쓰레기 버리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은 누구한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규격 봉투 사용하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시골 분들도 보면 많이 홍보는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더 문제는 불법 소각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책이 필요한 같은데 이것은 새벽이나, 또 늦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 정말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는 것은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친 데 겹친 격으로 일요일 미수거로 인해서 시가지에 보면 가로수가 만약에 쓰레기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많이 보셨나요?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배출시간!
아무 때나 버리는 습관, 그다음에 수거를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시간에, 아무 날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보이는 대로.
시가지에 보이는 대로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 갤러리에는 쓰레기 사진으로 가득차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사진을 우선…….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불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이용 질문)
배출시간…….
낮시간에는 절대 버리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불법 투기!
불법 투기는 규격 봉투에 담지 않았을 때 불법 투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연성과 불연성을 수거일에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그렇죠?
불법 투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이런 사항이에요.
그다음!
여기 또한 마찬가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밝은 대낮에 이렇게 다 버려지고 있고요,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파 같은 걸 이렇게 버려놨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날짜에 상관없이, 수거일에 상관없이 함부로 버린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시내버스 기다리는 승강장인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버렸어요.
정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
여기는 공중전화 박스 있는 이 주변에 다 쓰레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가로수…….
뒤에 가로수 있죠? 전봇대!
가로수하고 전봇대에다가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안에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고양이 죽은 거도 있고요, 여기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봉투에 담지 않고 불법으로 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이 상태를 전부다 보면 다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그다음도 마찬가지죠.
일반 쓰레기, 음식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시간에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규격 봉투에 담지 않고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여기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있죠?
대낮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에 전혀 상관 없습니다, 주민들 의식은.
그다음!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 병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도 이제 인도고 차도 있지만 도로 바로 옆인데 이렇게 불쾌한 장면입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함부로 같이 버린 곳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음식물!
이게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끝인가요?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투기가 제가 볼 때는 규격 봉투에 의해서 배출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불법 아닌가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각 가정에도 보내고, 대추고을소식지에도 보내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물은 갈목 매립장으로 가고, 타는 거는 용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날 같이 수거하기가 조금 난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용암소각장이 준공되면 음식물도 소각 처리하게 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쓰레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오늘은 가연성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그래도 불연성을 또 갖다 놓고, “불연성 쓰레기를 가지고 간다.”고 그래도 가연성을 갖다 놓고 이래서 우리가 환경업체에다가 “가급적 그 날짜를 지키지를 말고 시가지를 위해서 다 그냥 수거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시간에 버리는 것도, 배출시간에 관한 것도 저희 조례에는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불법이 현재는 아닌 거죠?
홍보하는 것뿐이시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홀수날 저녁 8시 이후, 또는 일몰 이후 이렇게 홍보물자가…….
홍보책자가 다 내용이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8시 이후에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몰 후에 버리는 것인지 시간이 그러면 다르게 되잖아요?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도 돼 있고요, 어떤 거에는 6시로 돼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배출시간과 그 분리수거일 준수만 잘하면 현재 이런 대낮의 쓰레기 사태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 지자체의 혹시 조례 보셨어요?
저희 보은군 조례, 그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거 살펴 보셨죠?
조례는 수요자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게 저희 조례의 문제점이에요.
그것도 조례에 있는 게 아니라 조례 시행규칙에 있고요, 타 지자체는 보은군처럼 이렇게 조례가 뭐라고 그럴까?
느슨한 그런 조례는 없다고 제가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일단 보은군의 조례 자체에는 배출시간이나 배출일에 대한 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고요!
음성군하고 진천군 같은 경우는 조례 시행규칙에 “타는 폐기물은 화·목·일에 배출하고 안 타는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은 월·수·금에 배출한다. 폐기물 배출시간은 당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희 보은군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천군 또한 이거랑 똑같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충주시나 다른 데 청주시 이런 데 살펴 보면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조례에!
배출일에 대한 거!
일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24시까지 지정된 장소까지 있어요, 여기는.
“지정된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은군은 제도적 장치가 일단 미흡하기 때문에,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신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제가 “홍보 책자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2권을 받았어요.
과장님 혹시, 이게 나중에 만든 거죠?
배출일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게 여기도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홍보 책자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홍보 책자 나중에 하신 거!
7월 1일 생활쓰레기 미수거 이후에 만드신 거죠?
뒷면에 있어요.
갖고 계세요?
신고대상 및 포상금!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11조의2 관련!
이거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조례와 홍보에 대한 강화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보은 시가지가 얼마나 깨끗해지느냐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홍보 책자도 배부한 거 보니까 너무나 미흡하더라고요.
면 단위는 100부, 그다음에 읍에는 몇 부죠?
1,000부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홍보 책자도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읽지 않아요.
전단지처럼 1장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 요령, 그다음에 수거일!
수거일도 공급자에 맞추지 말고 수요자에 따라서 우리가 버리는 시간에 따라서 “쓰레기는 언제 버리는가!” 이게 중요하지 수거에 관한 거를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장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 거는 몇 백부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4페이지로 돼 있는 거는 주민들이 그거 일일이 보겠어요?
글씨도 이렇게 작고, 눈도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타 지자체가 불법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어요.
혹시 ‘양심 화단’ 들어보셨어요? ‘양심 화단’!
이게 TV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그 불법 투기하는 상습적인 장소에 이렇게 그쪽에 버리니까 화단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하니까 거기다 안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 지금도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보은 지역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지만!
말하는 CCTV, 쓰레기 감시용 이런 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 투기가 심한 장소에 사람이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감지센서가 작동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문구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감시용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비도 어떤 전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개 저렴한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이 충분히 딴 지자체에…….
음성군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상습적으로 보은군 어디에 많이 버리는지 이런 것 좀 조사도 하셔 보셔서 스마트 카메라를 10대나 20대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디비기도 해 보고 했는데 2회 추경에 CCTV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마 얼마 정도는 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이것은 반드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소각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법 소각은 상습적으로 새벽이나 야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정말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에…….
여름 같은 때 저도 문을 열고 어떨 때 보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것도 정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뿐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절실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혹시 이런 대책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더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내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 대안으로는 요즈음에 실업자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공공근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제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떤 감시단 몇 명을 조직해서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한번 이런 대책반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에요.
물론, 예산은 수반되겠지만 시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야간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군과 좀 이렇게 충분한 어떤 협조, 군에서 협조를 보내서 그분들이 순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각하는 것을 좀 근절시킨다면 이것 또한 일정 부분 좋은 방향을 잘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거는 검토해 보신 건 없으세요?
배출시간에 대한 조례 개정, 그다음에 수거일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홍보가 중요한데 이 홍보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전단지 읍·면 단위에 나눠 준다고 이 홍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가장 모이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마을총회가 있어요.
얼마 있으면 마을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을총회…….
지금부터 읍·면 단위에 계속 홍보하시고요.
마을총회에 과장님도 시간되시면 직접 가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가서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총회에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총회나 이런 때에 만약에 홍보하신다면 아신다면 분명히 주민은 바뀝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원래 낮에 이렇게 버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쓰레기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어떤 대책반도 만들어 보고, 스마트 카메라도 설치해 보시고 아무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몇 월 며칟날은 가연성이다. 불연성이다.”라는 것을 홍보판으로 설치하면 버리러 왔다가 ‘아하, 오늘은 가연성이구나!’ 하고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안내판을 설치…….
그게 하면 그것도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좀 모양있고 간단하게 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눈에 안 띄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쓰레기매립장을 아침·저녁으로 매일 청소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는 무슨 군민상이라든가 무슨 상을 줄 수 없는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변 매립장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좀 구분해서 사기앙양책도 세우고 해서 표창이라도 주면 더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주변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주부가 있어요.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은읍은 홀수, 짝수날로 해서 매일 가연성, 불연성을 수거해 가죠?
알고 계시나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행정이 정착됐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보면 서울의 강남, 강북이 있어도 강남에 사람이 잘 살지만 행정적으로 강북 사람들이 소외받는 건 없어요.
보은에도 무슨 뭐 강내라고 해서 읍내하고 외적 구분해서 이렇게 행정이 되나요?
이게 쓰레기 수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읍내는 이제 읍으로 지정해 주고, 냇가 바깥에 내외 쪽은 어떻게 해서 별도의 면으로 지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시내는 매일 가연성, 불연성 해서 수거해 가는데 나머지 33개 마을은 첫째, 셋째 주에 오지마을 거를 수거해 가고.
그러면 2주에 한 번 수거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로변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화요일·금요일이라고 하면 1주일에 두 번 수거해 가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오지마을이라고 지칭해서…….
모르겠어요.
이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은읍 내에서도 ‘오지마을’이라고 지칭을 해 놨네요. 이게 얼마나 저기한지!
그런데 지금 쓰레기 수거차가 1톤 차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같이 읍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또 면 단위까지도 확대할 것 같으면 다 해야죠.
가능하면 그 마을별로 여러 곳에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줘서 차량이 순회하면 돼요.
결국 이런 부분이 무단 투기나 불법 소각을 조장하는 행정에서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단속보다도 이게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 가면서 그런 쪽에 단속이 병행돼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다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맞나요?
이게 청소차량이 징게차다 보니까, 좀 크니까 회전을 할 수 있는…….
대부분 마을회관에다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또 이것을 횟수를 늘리려면 용역비를 더 줘야 되니까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늘려서라도 소외받는 마을이 없어야죠.
같이 보은읍에 있으면 왜 시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아니, 외곽지역은 소홀히 해야 된다는 행정의 어떤 원칙이 있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행정의 혜택은 골고루 똑같이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까지 수거를 안 해 갖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법 소각이나 불법 매립이나 뭐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다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역 가 보시라고.
야산이나 계곡은 쓰레기로 몸살 앓고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이 장마가 지면 대청댐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상류 저수지나 이런 데 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전에 지금 우리가 환경하고의…….
앞으로는 쾌적한 삶을 사고 품격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걸 물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일단 이거에 대한 용역비부터 세우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나가야지!
아니, 외곽 동네는 그래요.
어느 승차장, 승강장에서…….
그러면 그리로 모아 놓습니까?
안 모아지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까워야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형 압진 차도 있지만 1톤 트럭이 다 있네요.
그러면 시내는 1톤 트럭으로 못 다니는 골목 다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내는 그렇게 해도 되고 시외는 안 해도 된다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은읍 같은 경우에 33개 마을이 어쨌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번 의정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또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마칠 건데 과장님 이후 의지가 중요한 거죠.
아니,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시내권은 ’79년도부터 수돗물을 마셔야 되고, 시 외곽은 아직도 수돗물을 못 먹는데 이제 면 단위까지 공급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외곽 있는 분들은 보은읍에서 탈퇴하고 싶겠죠.
뭐예요, 그러면?
면도 아니고 읍도 아니니까 거기는 사각지대로 방치돼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시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세요.
그래서 진짜 외곽 농촌 쪽이 깨끗해야 상수원도 깨끗해지고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질문
(13시30분)
항상 우리 보은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은군의 농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정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이전경비는 동일 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은 철저한 평가 관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를 시행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어느 한 작물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지원하고 있어 각각의 작물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작물별 재배 가구수와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보조금과 고추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보조금으로 농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서상 내용을 살펴보면 자재 구입과 인건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 지원 단가가 현실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어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시하는 10대 농정과제를 보면 “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업보조금 보조비율을 50%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기준 단가를 현실화하여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지원기준 가격 현실화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추는 우리 군 최대의 재배 원예 작목이며 고소득 작물이지만 반대로 농산물 수입개방 및 FTA의 가장 피해가 많은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고추 재배농가는 주로 노약자 및 부녀자로 구성된 소규모의 생계형 농가가 대부분이고 당해연도의 작황 및 수입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의 큰 편차로 인한 가격 불안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협과 군의 협력 지원사업으로 각 읍·면에 한두 대씩 지원대는 건조기, 세척기와 국비지원 하우스 몇 동 지원이 전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다양한 타 작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운 고추재배 농가의 현실과 타 작목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추수확기 전동 운반차, 지주대, 부직포, 멀칭비닐 및 비료약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지원 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한창 수확의 기쁨으로 풍요 속에 웃음이 넘쳐나야 하겠으나 벼수매가 미결정으로 인한 걱정과 한·중 FTA를 비롯한 농업여건의 불안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군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면적이 5,371ha에 이를 만큼 벼재배 면적이 많고 고품질 쌀 생산 및 기반 확충을 위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14종 30억 4천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쌀값은 타 지자체 브랜드에 밀려 대도시 대형 물류에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리는 등 저가 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지금까지 브랜드 관리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책에 대한 복안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속리산유통이 청산의 마지막 수순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주주에게 돌아갈 최종 주식의 가치는 얼마나 하락되었는지와, 보은군의 배상책임 15%에 대한 관련자 책임소재와 전직 (주)속리산유통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계획과 보은군의 주주와 군민들께 사과문을 발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재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시행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 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동일 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2009년 보조금 지원사업 일몰제 도입 이후 2011년 9월경 농축산과 민간보조사업 121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제출 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이 경과한 2013년 민간이전 경비 161개 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 카드를 10월 5일까지 작성하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 평가에 의거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업을 폐지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카드에 의거 철저한 평가 관리를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작물별 재배 가구수와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에 의한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식량작물 4개 품목 벼, 두류, 서류, 맥류 8,379농가에 45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작물 5개 품목 고추, 배추, 마늘, 오이, 방울토마토는 5,791농가에 9억 1,200만원을, 과수 분야 4개 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는 2,107농가에 34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용 작물 2개 품목 인삼, 양잠에 대하여는 311농가에 1억 7,500만원을, 축산 분야 8개 축종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양봉, 개, 사슴, 염소는 3,865개 농가에 37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업 분야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다소 식량작물, 과수, 축산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나 우리 군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사과, 한우, 대추 분야 육성 정책에 의하여 예산이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1기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에 국비 81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기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에 국비 88억 1천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 사업대상 품목으로 사과, 한우, 대추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군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계획인 2011년부터 2013년 3기 사업이 중단되어 사과, 한우, 대추 품목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며, 특히 이 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비로 사과, 포도, 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일부 작물에 예산이 편중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중을 막고 농업예산 수립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익년도 사업 수요조사 와 군 단위 작목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함은 물론 우리 군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전반에 대하여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언제부터 이 3년 일몰제 예산지침서에 아주…….
한 3페이지 정도로 홍보까지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릇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과가 해당이 될 건데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한 잣대에 의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농축산과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축산과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책자거든요.
2012년도 7월달에 행안부에서 발간된 책자예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걸 세울 때 투명성 제고라든지, 또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까지 편찬해서 여기의 지침을 맞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무작위로 농축산과 중에서 1부를 딱 제가 뺏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보조사업 성과카드 해서 이게 원예 쪽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작성년도가 2011년도인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는 세부 내역이나 평가기준!
중에서도 성과평가 결과를 갖고 일몰제를 할 것이냐, 다시 지원할 것이냐 이걸 갖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형식적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세부사업, 민간보조사업, 세부 관리내역 평가기준!
다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농정심의위원회나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단을 해서 작성한 카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카드 작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그래야만이 재정에 낭비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몰제를 평가하기 전에…….
일몰제를 평가하면서 톱다운제도를 실시하죠, 그렇죠? 톱다운제!
예시문에 보면 사업 및 계획에 15점 배점으로 했고요, 또 관리 부분은 25점을 배점했어요.
평가기준 내역에! 리스트에!
그래도 성과에 60점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보면 계획대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또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가 인정되는지에 평점을 60점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방자치 대 자율로 결정하게 돼 있지만 80점 이상이 나올 때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톱다운제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품목에 대해서는.
또 60점 미만은 지원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평가에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묻고 싶은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적용을 꼭 하도록,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 농축산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로 하고 있는 입장이죠, 보조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보조금이 다른 거와 똑같이 50%로 해서는 목표 달성을 이루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전 신활력 사업하는 방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보은군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농정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거친 거는! 국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한번 사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냐?
일몰제를 저는 실시하지 않고 톱다운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조사업이 결정되면 계속적으로 그게 예산에 올라와서 보조사업으로 책정됐던 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번 올라왔던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올라왔던 사업 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올 예산에서 감액이 되거나, 특히 일몰제에 적용해서 안 올라올 사업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품목별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과수, 원예! 원예도 특정 품목에!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번 분석하시고, 또 해외로 농산물이 수출되는 분야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셔서 그런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머지 품목은 일괄성 있게 같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개하고 있는 청원군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농림과 같은 데서 일하기 좋게 특정 어떤 조합…….
농약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조합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다 같은 우리 군민이에요, 농약상이나 이런 데도.
그래서 쿠폰제를 도입해서 지금 청원군 같은 데는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청원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보조금과 고추재배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업 보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농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민선 5기 이후 일부 시범사업 및 국도비 지원사업 이외에 보조지원 비율을 50%로 통일하여 품목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가 소요량의 50%가 아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액의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평균 지원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어 농가에서 희망하는 단가를 전부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당해연도 사업별 세부 지원단가를 파악하여 사업비 책정 시 반영될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추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추는 우리 군 농업에 고소득 작물로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에서도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 2007년부터 금년까지 고추건조기 374대에 12억 2천만원, 고추세척기 162대에 3억 1,300만원 등 총 15억 3,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노지재배보다 3배 이상 생산성을 높이고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2009년부터 금년까지 2.85ha에 5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추 재배농가를 위해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추 지주대, 부직포, 멀칭비닐 및 비료약제 지원 등은 소모성 자재 지원사업으로 보은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은군 고추재배 농가의 고령화·부녀화를 감안하여 고추수확용 전동 운반차는 소요량을 파악 후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보조금과 고추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온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농민들께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마는 농가에서 보조금을 수령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농기계 하나가 1천인데 50%·50%면 500원, 500원 이렇게 해야 가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러 가 보면 1천원 가지고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을 살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농가에서 10%나 15%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따져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산정을 하죠? 그렇죠!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산정하면 산정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 단가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산정할 때에 일이 년 주기적으로 산정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고추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추 품목이…….
금년에 고추 1근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자료 검토 후)
금년에 재배농가수가 2,280호고 재배면적은 525.7ha입니다.
고추 생산량은 1,294톤이 되겠습니다.
시장 가격은 지금 현재 5,500원에서 6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도 건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의 이 정도 가격이면 겨우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추 1근에 1만원 정도는 해야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추가 FTA 수입 개방의 피해 품목입니까, 아닙니까?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고추는 다년생 작목이 아니고 1년생 작목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 타 작목 외에도 일회용으로 지원되는 품목이 많습니다. 타 작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작목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관내에 1,800 한 30여 농가에 연 한 47억 정도가 매년…….
이것도 한두 해가 아니에요.
매년 지원이 돼 가지고 1농가에 한 230만원 정도!
이건 평균이에요.
뭐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활력사업 4년간!
신활력사업 아까도 이재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활력사업이 일몰이 돼서 그 자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로 계속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돼서 경쟁력이 향상됐다면 그 지원품목이, 지원액이 줄어들어서 지원을 못 받는 쪽으로다 지원이 전환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작목도 가격의 변동이 다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귀하면 한 없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풍년이 들면 한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특성상 그래요, 농산물은.
이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 같으면 수급을 조절해서, 생산량을 조정해서 소비량을 맞추는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외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
저도 의원 된 지가 3년이 넘어서 만 4년 가까이 들어옵니다마는 예산서에 한번 진입이 되면 해마다 진입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입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은군민이 다 같이 잘사는 그런 보은군이 돼야지 특정 종목을 재배하는 이런 분들은 수천만원, 수억원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소외받는 품목을 농사짓는 양반들은 항시 천대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다년생 농산물 작물도 지금 오이나 마늘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수한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주대는 오이 같은 경우는 지주대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추에도 지주대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추농사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빗물이에요. 빗물!
이 빗물이 고추재배포에 떨어져서 튀기면서 고추에 묻으면 그게 탄저병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웃 괴산군에서는 부직포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부직포!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고추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탄저병인데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부직포가 현재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게 나타나서 괴산군은 이걸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지원했다고 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거 뭐 전체 15억 얼마 지원한 걸 내가 계산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건조기 374대, 매년 해 보니까 53대 정도 되는데 이거 1억 7천만원 정도도 안 돼요, 1년에. 한 1천 여 농가가 넘는데!
그리고 이 세척기도 뭐 4,400만원!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 코흘리개 과자 붙여 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원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최대 좋은 비가림 하우스 지원도 2.8ha면 한 넉넉하게 잡아서 1만 평입니다, 이게.
1만 평을 그래 2009년부터 한 4년 사이에 지원했다고 하면 이게 지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원했다는 빌미만 농민들한테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지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이런 지원은.
그래서 제가 그 고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충북의 모 어떤 기자가 “고추농가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내용을 보셨는지는 이게 절실해요, 내용을 보면.
내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고!
우리 관내 탄부면에 안치홍 씨라는 계십니다. 이분이!
이분이 뭐를 연구했느냐 하면 무농약 재배를 해서 성공을 한 분이에요. 무농약 재배!
만약 이 무농약이 보은군에 전면적으로 뭐야, 재배가 확대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획기적이에요.
고추는 그야말로 농약에 범벅이 된 겁니다.
1주일씩 단위 안으로 약을 안 하면 고추 수확을 못 해요.
그런데 이분은 지도소의 이앰(EM)이라고 하는 천연 농약 등을 갖다가 성공을 했는데 이분이 한 시설이 뭐냐 하면 우리 하우스가 아니고 터널식…….
아시나 모르겠나!
저기 모자리 할 때, 옛날 모자리 할 때 터널 씌우는 거 있어요.
그 위에다가 포도 비가림 있죠? 포도 비가림!
아시죠?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거!
현장도 가 봤는데 아직도 싱싱하게 고추가 병이 안 들고 지금도 고추가 있는데 이분이 3천원 800포기 정도를 식재하셨더라고.
그래서 한 1천여 근 정도 따서 1근에 한 1만 5천원 정도에 팔았어요, 이분이.
그러면 일단 금년도 일반 재배보다 3배를 더 받은 거죠?
이런 시설을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 그것은 좀 지원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시설 지원해 주는 자재를 한 해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쇠파이프입니다. 쇠파이프!
계속 지원이 되면 10년, 15년까지도 지원한 그것 가지고 고추 재배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 줄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안치홍 씨한테 한번 가 보시고 이분한테…….
이분이 또 보은자영고등학교에 가서 이 무농약 재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강의도 하고 계시고 이 양반이 진미골농원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아마 전국에서도 올해도 몇 분이 찾아와서 이 고추재배 기술을 갖다가 벤치마킹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지원해서 만약에 무농약으로 고추가 생산이 된다면 이건 보은군에 획기적인 거예요. 진짜!
이게 지원돼서 성공한다면…….
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제 얘기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현장에…….
제가 이분 핸드폰 번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셔서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이것이 원하는 사람한테 뭐 10농가도 좋습니다. 5농가도 좋고!
원하는 분한테 지원을 해서 이 기술이 보급되고, 또 이 기술이 보급돼서 생산 이 좀 가능하다면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가 너무나 우리 보은군민들 어느 집을 막론하고, 어느 농가를 막론하고 적게는 1단 이상부터 5단 한 1,500평까지 이렇게 농사를 고루 짓고 이것이 보급이 잘된다면 우리 보은군 농민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농업정책도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보은군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매년 지원되는 쪽만 계속 지원되고 지원이 소외된 쪽을 지원 안 한다면 항상 우리 보은군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장려해서 우리 지역에 고루 많이 짓는 이 고추농사가 경제작물로 성장해서 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우리 보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이게 사실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항시 고정관념에서 계속 하는 일만 되풀이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 혁신적으로 일할 의욕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뭔가 변화가 오는 것이지 있는 일 계속 예산 들어온 거 취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만 한다면 우리 농업에 발전도 없는 것이고 보은군에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한 이런 사람의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농가가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다 같이 잘사는 우리 보은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쌀 브랜드 관리 및 속리산유통 청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쌀 브랜드는 ‘황금곳간’, ‘보은황토쌀’이 있으며, 농협 자체 브랜드는 보은농협의 ‘정이품’, ‘황토머근’과 남보은농협의 ‘풍년고을’, ‘황토고을’, ‘친환경우렁이’, ‘황토금쌀’이 있습니다.
우리 군 브랜드인 ‘황금곳간’의 경우에는 품종 혼합 가공으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되어 타 시·군 브랜드에 비해 저가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청주농협물류센터에서 20kg 쌀 판매가격은 보은황토쌀이 5만 1천원, 황금곳간쌀이 5만 1천원, 청원생명쌀이 5만 8천원, 생거진천쌀이 5만 8천원, 미소진추청이 5만 5천원, 다올찬쌀이 5만 4천원입니다.
‘보은황토쌀’은 ‘황금곳간’브랜드 가치하락에 따라 별도 고급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추청 450ha를 계약 재배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는 군 브랜드를 주력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자체 브랜드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 현재 보은군은 농협에 따라 다수의 브랜드가 쌀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보은군 단일 브랜드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농협 RPC(Rice Processing Complex)가 통합되어 시설을 현대화시킨 후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통합 방법에 대한 두 농협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권고를 통하여 RPC통합을 권장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두 농협의 의견을 보면 RPC 위치는 용역에 의한 최적 위치이며, 남보은농협은 남보은농협 RPC 부근입니다.
수매 품종은 보은농협은 삼광, 추청, 기타 품종으로 다품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보은농협은 삼광, 추청으로 고품질 단일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의견은 “남보은농협과 협의 후 의견차를 좁혀 통합한다.”는 의견이며, 남보은농협은 “자체 물량을 더 확보하여 통합 없이 자체 추진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사업은 2012년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군에서 읍6면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을 구입 사용하였으나 2012년 9월 24일자로 충북도의 벼 병해충 방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과 방제사업을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은 일원화 사업으로 도 내시가 없었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1회 추경에 편성 내시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1회 추경에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 청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속리산유통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강남매장 매각대금 12억원, 현금보유 1억 3,638만 7천원, 채권매각 대금 4백만원 등 13억 3,350만원에서 대출금 6억 5천만원과 서울매장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5억 3,350만원이며, 이를 전체 출자금 45억 9,900만원으로 나눌 경우 출자금액의 11.6%를 잔여 재산 분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배상책임 15%에 대한 관련자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이는 농축산과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 (주)속리산유통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정상적인 회사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대부분의 적자가 발생한 제3기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공소권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브랜드 관리 및 속리산유통 청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은 건 세 가지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보면 “병해충 사업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서 1회 추경에 했던 7,500만원 이게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봄에 벼종자 소득 부분하고 해서 그 당시에 1,590만원 중에 배추방제에 들어간 게 331만 5천원이고, 벼에 413만 5천원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590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는데 그런 예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동방제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게 된 요지가 그런 차원인데요, 이거 3천만원에서 얼마 집행됐는지는 아세요?
이걸 제가 중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항공방제에만 농약대를 지원해 준다.”라는 건 큰 모순이 있는 거죠.
일반 농가에서도 개별 방제나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를 한다라면 헥타르당 3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산이 없다라면 모르겠어요.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항공방제에서 1천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는데 이렇게 불용예산을 해 가지고…….
이게 일선 농가들이 이거 항의 많이 받아 왔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한 쪽으로만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 예산이 발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서에 보면 “공동광역 방제비”라고 돼 있어요.
‘공동’이라 하면 2인 이상이면 ‘공동’인 거고요, ‘광역’은 어디까지가 ‘광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농가나 마을 단위, 아니면 이게 자체적으로 작목반이 됐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으면 이 예산을 지원했어야죠.
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3천만원 세워 놓은 것도 다 못 쓰고 2천만원은 불용 예산이 됐는데 이거 일반 농가가 항의 많이 했어요.
이 항공방제를 하는 사람은 노동력이 없고, 기계가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항공방제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공방제를 하는 데는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는 농약대를 지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 원칙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내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충해 방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항공방제 예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이 문서를 시달한 게!
아니, 전결이 과장님인데!
그리고 임수영 담당계장이었고 한광복 주사가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쪽에다 협조요청 공문 낸 것도 군에서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방제비를, 농약대를 지급해 준 건데 이거 결국 일반 농가들은 혜택을 못 봤으니까 항의가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했던 거 알죠?
그러면 그 속기록을 한 번 좀 읽어 보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돼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작년에 군정질문 있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는 듯싶고요.
그 황토쌀은 추청쌀이죠?
추청은 20kg에 5만 1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 빨리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팔리는 값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쌀을 추청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고급 브랜드화해서 차별화된 가격을 받겠다.”고 했는데 청주에서 팔리는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혹시 그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신 거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우리 지역의 장려 품종이라고 하면 추청, 삼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두 품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지!
최소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셨어야 돼요.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추청이 도복성이 엄청 약해요.
비·바람에 잘 넘어지는 벼입니다.
그리고 “수량이 담보당, 10a당 453kg”라고 돼 있어요. 이 품종의 특성은.
그런데 삼광벼는 도복에도 좀 강하면서도 수량이 565kg라고 그래서 112kg가 더 나옵니다. 수량이!
300평을 재배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80kg 하고도 32kg가 더 나죠, 쌀이. 그렇죠!
한 가마니하고 32kg가 더 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추청을 재배하는 농가에 얼마 지원해 줘요?
그러면 담보당 군하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게 8만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농가에서 8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추청하고 삼광 해서 수량이 그 8만원으로 모자란 부분을 갭을 메꾸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현재 청주에서 팔리는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 차액이 28만 5,600원입니다.
그런데 이 8만원을 받아도 농가에는 추청쌀을 심어 가지고 20만원 이상을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농가에서 이것을 이 품종 특성을 갖고 따졌다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청주에서 팔리는 값이 추청이 월등하게 높으면 괜찮은데 똑같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추청을 장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니, 공감하세요?
제가 여기 농협 RPC 가 봤어요.
여기서 출고 가격도 똑같다는 거예요, 4만 6천원. 추청이나 삼광이나!
우리가 삼광을 굳이 장려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복도 잘되죠, 수량이 담보당 112kg가 적지!
그런데 5천원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농가에 실익도 없는 거예요.
농가가 그 8만원 지원받아도, 담보당.
20만 5,600원을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8만원을 보존해 줘도.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이거 내년에 추청은 장려에서도 제외하시고, 농가가 고집하면 농가에 맡기세요.
그런데 이거 황토쌀이 굳이 추청이라고 추청만 심어야 된다고 앞으로 재배단지에 권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를 농사짓기도 힘들고, 수량도 적고,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맞죠.
지금 “이 황토쌀을 특화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간다.”는 데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질문할 때 답변서를 안 가져 오셨다.”니까 작년에…….
올해 쌀값은 여기 명시해 놨어요.
작년에 얼마 차이나는지 아세요?
과장님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 과장님도 이걸 좀 해 왔으면 좋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청주물류에서 보은쌀이 5만 5백원에 나갔어요.
그런데 청원이나 진천쌀이 5만 5천원에 팔렸습니다, 작년에.
여기 작년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속기록만이라도 과장님께서 챙겨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1가마니당 4,500원 차이난 게 우리가 그동안 브랜드 관리를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올해 7천원으로 벌어진 거예요, 20kg 지대 하나에.
20kg 하나에 7천원이 싸다니까요, 보은 쌀이.
똑같은 추청 품종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농민들에 대해서, 쌀 농가에 대해서…….
지금 벼 수매철이죠?
이게 수매가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세요?
40kg 조곡 1포대에 9천원을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이 가장 책임이 커요. 지역 농협들도 책임이 있고,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고요.!
작년에 1가마당 4,500원 차이라면 작년에 1만 8천원 차이가 났어요, 80kg 쌀 1가마니에.
올해 2만 8천원이 차이납니다.
이거 쌀 농가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가 지난해에도 이걸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브랜드 관리를 통일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까 그랬어요. “브랜드 관리에 난해한 문제가 생겼다.”
왜?
군에서 개발해 놓은 황금곳간하고 황토쌀 외에도 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랜드로 포장 상표가 난립해서 출하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셨어야죠?
이거 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청원생명하고 생거진천은 똑같이 같은 쌀이에요.
품종도 같아, 저희들이랑.
거기는 5만 8천원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것은 추청이나 삼광이나 다 5만 1천원 해 가지고 도내에서 가장 쌉니다, 지금.
저희들보다도 쌀 이름이 없는 괴산도 저희보다 1천원 높은 5만 2천원에 나가고요, 음성도 5만 4천원이고, 증평도 5만 3천원입니다. 청주물류에서 팔리는 가격이!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난해 4,500원 차이나던 게, 지대미 하나에.
더 벌어졌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과장님도 한번 책임있는 말씀 좀 해 보세요.
농정발전협의회도 있고, 쌀전업농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지역농협, 또 쌀을 전문적으로 광작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답이.
그런 연찬회 한 번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쌀 문제에 관해서? 브랜드에 관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해야지!
보은에 지금 쌀 홍보비 얼마 쓰고 계세요?
보은농협에서 정이품송쌀 TV 홈쇼핑 홍보사업 해 가지고 농협에서…….
아니, 군에서 주는 게 1,500만원 하나가 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1억 2천 중에 들어있겠죠, 이 돈이.
1,500만원이 홍보비가 다라는 얘기예요. 쌀!
알고 계세요?
제가 청원하고요, 진천 거 홍보비 내역을 제가 좀 챙겨봤어요.
과장님 그거 챙겨 보셨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쌀이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랑 경쟁이 되고 있는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쌀에 대한 홍보비를 쓰고 있느냐,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걸 비교해 봐야죠.
이거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여기서 다 출력 가능하던대?
그 밑에 계장님들 뭐 챙겨 주셨어요, 과장님 여기 오늘 답변하러 나오신다고 하는데?
밑에 참모들 뭐했어요? 이거!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청원 거를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에 11억 2천만원을 여기는 편성해 놨어요.
그중에 보면 청원은 ‘청원생명’이라는 게 단일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품종도 해당이 될 거예요. 다른 품목도!
여기에 CF 반영료라고 해서 6억을 편성해 놨고요, 청원생명 전속 모델료 해서 이것도 1억을 세워놨어요. 5천만원 2명!
그리고 “CF 대책에 1억 2천, 홍보용 청원생명쌀 5천만원 등 해 가지고 11억 2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세워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청원생명쌀에 대해서 이 가치를 높여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래 놓고 지역 농민들한테 할 얘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상대적으로 논이 많은데 쌀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농정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진천도 이와 유사합니다.
여기도 홍보도우미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고요, 우수 농산물 구입을 비롯해서 대도시 광고에 4,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홍보비를 쓰면서 그 지역의 쌀의 우수성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어요.
저희 보은은 지난해에도 여기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인정했지만 “저희 쌀의 미질이 청원생명에 뒤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도내에서 제일 싼 쌀로다, 저가미로 전락이 됐잖아요?
청주물류 판매되는 가격이 말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 책임이 가장 크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챙기셔야지!
지난해에도 얘기해 줬는데 이게 그대로 1년이 공존해서 왔기 때문에…….
지난해 80kg 1가마니에 1만 8천원 하던 게 1만원이 넘어서 2만 8천원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러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잡아도 모자란데 더 벌어졌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 답변하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자고요.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 획기적으로 좀 세워 가지고 홍보를 늘리고 단일 브랜드로 어떻게 해서 무조건 어느 품종이든지 우리 포장재만큼은 통일해야 되겠다.”는 결의에 찬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미질 향상이라든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질 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하셔도 돼요.
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포장에!
상표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은쌀이 나가는 데.
밑에 품종명을 표시하는 난이 있어요. 품종을 표기하는!
포장재는 하나되 ‘추청’이나 ‘삼광’ 명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장재가 지금 작년 거 답변서에 과장님이 그랬어요. “12가지가 난립하고 있다.”
하나 줄어드는 게 없잖아요, 포장재가?
개인 도정 업자들은 개인 상표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민들이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 보은군민도 모르는데!
그 많은 포장재가 어느 게 우리 보은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포장재별로 품종이 다르다든지 어떤 내용물에 대해서 차별화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립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포장재를 통일해 갈 건가.
미질은 그냥 둬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꼭 좀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행정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혼합미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품종도 없이!
그러면 보은쌀은 진짜 죽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해요?
그래서 어떤 지도나 군에서 해 오는 방침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을 때에는 예산을 주지 마세요.
아, 농협에 많이 줬잖아요? 헬기도 사 주고!
그러면 군에서는, 행정에서 어떤 키를 잡고 깔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챙겨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그 대책을 세워서 분명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브랜드 관리를 해 가지고 보은군의 쌀이 저가미가 아니고 전국에서, 도내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건가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속리산유통 말도 많고 탈고 많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 총회가 있죠?
후련해요, 답답해요?
전체적으로 답답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명시했지만 어쨌든 월요일이 지나면 역사 속으로 끝날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저희들이 그래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일이 많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은 겁니다.
책임지는 자세…….
다들 뭐 “전임자가 한 일이고 어떻게 태동됐고, 태동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태동에 문제가 있었으면 사후관리에서 잡을 수 있었으면 잡고, 또 숙의해 가지고 좀 어떻게 잘했으면 좋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 해산결의를 하는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 45억 9,900만원 중에 그때 자본잠식 당한 게 15억고, 나머지 30억은 남았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30억 정도는 남아있는 걸로 보여 가지고 그때 해산결의를 할 때 “결국 그래도 반은 건지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11.6% 남았잖아요? 그렇죠!
49.9%를 손해봤기 때문에!
우리 군은 여기 속리산유통에 또 군비를 10억 이상…….
또 한우판매장 임차보조금·권리금 등등 해서, 한우판매장 시설비 등 해서 10억 이상 그전에 지원해 준 거는 그냥 다 저기된 거고, 군비도 지금 22억 9,9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 안 남죠?
그 남은 부분마저도 그리 다 쓰여져야지!
이게 속리산유통회사가 퇴장당하면서 저희들이 22억 9천만원 출연금 내면서 속리산유통 지원 조례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 군에서 전체 지분을 보은군이 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군의 재산이고, 물론 소액 주주들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도 소중히 챙겨야 되지만 결국 다 잃은 거죠. 모두가!
지도·감독 권한이 다 있고 이거에 대해서 챙겨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현재도 이게 다른 쪽에서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실장님들 두 분 계신데 저희 군에서 책임지고 하는 모든 사업 진짜 타당성 검토도 잘해 주시고 사후관리, 또 개선책 이런 방향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뭔가 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군수님이 하시든 군수님이 하시든.
어떤 군에 권리 주장 못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어루만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책임지는 자세로 할 게 있다라면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군민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의 비전과 주민 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와 깨끗한 환경,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2011년 대추축제 기간에 녹색충북 보은군자전거타기행사를 국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총 8백만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2012년과 2013년은 4월 20일을 전후하여 보은 벚꽃길자전거대행진이란 주제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구축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청정 보은군 이미지를 고취하는 동시에 군민의 건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현재 11개 노선의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허술하여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아 자칫하면 주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도로의 보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자전거도로의 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하유정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은군 일원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총 25.7km이며, 위치는 보은읍 보청천을 중심으로 학림리부터 죽전·금굴리를 거쳐 삼승면 우진리까지 15.97km와 삼산리 도로변에 3.99km가 조성되어 있고, 장속리 중초천변에 1.87km와 속리산면 달천변으로 하판리와 북암리에 3.87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 일원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도록 자전거도로의 보수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개 노선을 항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잠시라도 관리에 허점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를 관리·운영하여야 할 인력이 타 업무와 병행한 1인이 담당하고 있음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유지·관리비 1억 5,600만원을 들여 ’11년에는 자전거보관소 7개소와 공기 주입기 11개를 설치하였고, ’12년도에는 안내표지판 35개소, 차선 도색 및 자전거도로 퇴적 토사를 처리하였으며, ’13년도에는 속리산면 하판리에 조경 식재와 보청천변에 휴식을 위한 전망대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청천변 자전거도로에 포장된 도포재의 일부가 훼손되고 목재교 및 휴게쉼터가 파손된 곳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 목재교와 휴게쉼터는 보수 완료하였고, 포장면 도포 훼손 구간도 보수하였으나, 일부 구간은 재차 문제가 있어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는 4백만원의 사업비로 자전거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12년부터는 1천만원의 사업비로 매년 2회 이상 잡초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자전거도로의 정비와 유지·보수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휴게쉼터에 관리 현황을 부착하여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도로나 시설물 파손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보수 정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평소에는 9월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군정질문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미리.
11개 노선을 가 보실 때 이용객이 많이 있던가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11개 노선에서 2개 빼고!
5월, 6월, 7월에 가장 잡초가 많이 자라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너무 흉하고 지저분해서 잡초 때문에 이용객이 더군다나 없는데 더 다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군정질문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이러면 아무튼 이용객이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가 자전거도로 현장 가서 찍은 사진들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용 질문)
우선 지금부터 보는 화면은 자전거도로의 표시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곳을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월송 자전거도로 시작점이에요, 이 곳은.
그런데 여기 표지판이 여기 시작되는 이 점에 없어요, 전혀.
그다음!
이것은 교사리 쪽 자전거도로 시작점인데 표지판이 없고요.
그다음!
다음은 교사리와 학림 구간 쪽에 있는 이 곳도 표지판이 없습니다. 시작점이 여기죠!
여기는 봉평리 용암-장속 구간 시작점인데 여기도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다음도 마찬가지죠, 없어요.
그다음!
이제부터는 표지판이 이거예요.
표지판이 있지만 “차량 통행이나, 또는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다.”는 어떠한 주의사항이나 그런 안내판이 전혀 없는 도로를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근데 안내판 같은 건 없어요. 주의사항!
그다음!
그다음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 안내판은 없어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다음!
다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이요!
여기는 이제 속리산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차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다니니까 뭐야?
도로 파손이 훨씬 빨리 되는 거죠.
차량 통제를 금할 수 있는 어떤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부터는 도로가 심하게 파손된 죽전과 금굴 구간!
보수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 들떴죠?
이게 재질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컬러 코팅제인지, 아니면 컬러 아스콘인지는 잘 모르지만 모두 들떠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이 이래요.
그다음!
여기도 그렇죠?
다음!
여기는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이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산성에서 그 다리 밑으로 연결된 자전거도로인데요, 여기는 심하게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파손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군에서 저한테 자료는 줬지만 포장이 안 된 구간!
교사리와…….
학림부터 교사리까지 구간!
여기에 포장이 전혀 안 된 곳입니다.
그다음!
끝인가요?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 가셨으면 이거 보셨어요?
그것은 재질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보수공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총 10개 구간…….
10개 구간으로다 한 10m 정도로 해 갖고서 총길이는 100m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켰었어요.
일단 하자보수를 시켰었는데 보수한 데도 지금 자꾸만 그런 들뜸 현상이 일어나 갖고 향후에는 탄성 포장재를 제거하고…….
보수를 해도 자꾸만 일어나니까 탄성재를 제거고 도로 및 차선을 다시 그어 갖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겸용 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한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갖고 차량 금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보면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찾아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또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도로 파손된 곳은 반드시 이거 고쳐주시고요, 포장이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곳은 왜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 7조 조항에 의거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들도 가서 농업용 도로도 농로로다 포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 바로 제방 밑에…….
그래서 “굳이 거기다 농로를 이중으로 설치했다.”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을 소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도로!
제방을 보호하는 도로로 설치는 가능해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갖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곳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맥이 딱 끊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구간은 학림부터 교사 구간이잖아요?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또 되어 있는 곳은!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노면 고르기와 제초작업이나 이런 저기를 해 갖고 해 놨는데 앞으로 내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갖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초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은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대단한 어떤 군에서 관리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초작업을 저희 보은군이 2012년에 단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2회’로 돼 있죠? 1천만원 잡혔죠!
지금 현재 1회 한 상태 아닌가요?
8월달에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11개 노선 안 한 거로…….
다 했나요?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제 의견으로는 제초작업이 1년에 최소한 3회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5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용객이 거의 없어서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잘 관리만 한다면 여기가 명소로 자리잡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전거가 다닐 때 좀 교차지점에서 서로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하면 해가 떨어지면 들어오고, 뭐야?
해가 떠오르면 지고…….
해가 넘어가면 가로등이 들어오는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해서 서로 주민들 편의를 봐 줄 용의는 없는지요?
그렇게 하고…….
벚나무 심었죠?
일부 늘어진 부분에는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미포장 도로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에는 어려운 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방 하천 보호용 도로로 하려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실제는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그 설치를 설치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갖고 한다.”고 그랜 겁니다.
거기가 가장 차량 소통도 없고, 또 바로 옆에 보청천을 끼고 도니까 쾌적하고 차량도 없고 하니까 보행으로 운동하는 분이나 자전거 타는 데도 상당히 좋은데 거기가 항상 미포장으로 남아 있어서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쪽 노선이 엄청 좋은데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분들은 그런 내막을 잘 이해를 못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건설과하고도 해서 조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그 구간이 과장님 “2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제초작업이 아마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작업을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작업이 됐다 하더라도 직접 가서 작업현장을 살펴보고 작업지시를 내리지는 않으셨죠?
맡기기만 하고, 작업만 맡기기만 하고 감독은 안 했죠?
작업을 할 때 한 번은 제가 가 봤습니다.
거기 칙덩굴이 많이 양쪽에서 뻗어나 가지고 칙덩굴이 자전거도로 및 걷는 코스 이 곳을 덮기 때문에…….
지금도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을 할 때에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제초작업 하는 인부들한테 확실하게 작업내용을 잘 지시를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됐나 안 됐나 해서 작업별 지시를 하든가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제방을 이용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중판-북암 구간은 자전거도로에도 일정 넓이의 노견이 있어야 돼요.
그 노견은 만약에 자전거가 옆으로 밀려서 이렇게 떨어지를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되고, 또 뭐야?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내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만약을 위해서 안전…….
미끄러질 때에 난간대 정도는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또 그런 설계기준이 없다면 그런 문구라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안전사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면 단위는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소관 질문
(15시29분)
질병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보은군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공중보건의사 증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건소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말 기준으로 보은군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5%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에선 고령에 따른 암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과 관리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효율적인 만성질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읍내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으로 각 읍·면에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1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2011년 21명, 2012년 20명으로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 의료취약지역 개선 및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공중보건의사 증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중보건의사 증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중보건의사 증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2%로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만성질환 및 노인건강증진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취약지에서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또한 지역 주민들에겐 적잖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공중보건의사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 감소 부분은 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치과의사 배치가 감소된 것이며, 만성질환자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존 일반의사 및 한의사는 보건기관에 필요인원이 지소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체계가 의학전문대로 전향한 대학이 다수이고, 여성 의사 배출이 급증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지역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의 배치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등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매년 배치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정기준에 따라 각 지역 보건기관 수에 맞게 배정하고 있으며, 보건소는 결원된 지역이 없도록 적절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건소 인력 감소로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 인력이 부족하지만 기간제 직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전 직원이 성심껏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높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중보건의사 증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의치나 보철을 해 줄 때에는 그 요금을 바로 세입조치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목적상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가 좀 있죠?
그런데 그걸 조금 묵인한 거죠?
같이 고생하면서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자기 숙소에서 있다가 밑에 간호사나 의사가 “환자가 있다.”고 해야 내려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공중보건의가 위생복인가 그거 꼭 착용하도록 돼 있나요?
이 공중보건의도 공무원에 준하는 성실히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의 금지, 친절·공정한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또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보건의 휴가일수를 알고 계시나요?
아니, 6일·9일·12일 이렇습니다.
휴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은 6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9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2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가일수가 가능하고 6개월 미만은 최대한도로 3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며칠까지 하죠!
그리고 병가는 공무상 질병 및 부상이 있을 때 180일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 있죠?
공가 보수…….
이 공가를 공중보건의사들이 달고 어디 세미나나 학회에 가죠?
그렇게 하고 불의의 사고로 어떠한 공중보건의가 사고를 당했다, 또한 사망을 당했다 이런 때에 공중보건의들이 병문안차 싹 비우고 가는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잘 점검해 보세요.
싹 달고 오후에 해 가지고 보은군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한 사람도 없던 때가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로 갈 수 있느냐?
공가…….
연가나 특별휴가를 달고 일제히 갔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날짜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중보건의사의 휴가한 거하고 공무일지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일지는 별도로 작성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14시45분)
농촌지도사업과 식량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및 친환경 농업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밭작물 생산품인 고구마 오색미(味)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구마를 신소득 사업으로 육성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색(多色)·다미(多味) 고구마를 생산·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부업에서 주업으로 탈바꿈하였고, 청와대 대통령의 진상품으로서 보은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작목이 되었으며, 그 종류로는 황토 밤고구마, 유색종으로는 호박고구마, 자색고구마, 꿀고구마, 황금고구마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명품 지역 농산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듯 보은 황토밤고구마가 명성을 얻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에서는 타 지역의 고구마 모종, 즉 순을 들여와 식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문과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별없이 고구마 모종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은 황토 밤고구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고구마 모종을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고구마 재배농가의 재배면적 확대 방안 및 명품화된 보은 황토 밤고구마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탄부면 덕동리에 위치한 홍보용 간판이 폐도에 방치되어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생산농가에 피복비닐, 친환경퇴비 및 비료, 병해충예방약 등 농자재 보급에 관한 지원 확대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육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재배되는 황토 밤고구마 모종이 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점과 고구마 모종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재배면적 확대 방안, 명품화된 보은 황토밤고구마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관내 고구마 재배면적은 69ha로 그중 탄부면은 20.2ha이고 나머지는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바 재배 규모가 영세하고, 고구마 묘를 생산 재배하고 있으나 재배농민들의 노령화로 다수 농가가 타지에서 생산된 고구마묘를 구입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이러스 무병 묘를 2012년 2만 7,200본, 2013년 5만 2,000본을 구입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씨고구마 채종포 18개소 0.9ha에서 생산된 18톤을 농가에 공급하여 내년도에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토 밤고구마 홍보는 2007년 농업기술지 8월호에 게재하여 전국에 홍보한 바 있고, 보은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대추축제·농산물품평회 등 각종 행사 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탄부면 덕동리 고구마 마을 안내 홍보용 간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마을 안내 홍보용 간판은 탄부면 덕동리와 보은읍 금굴리 2개소에 2007년 설치하였으나 노후화로 2011년 도색을 하였으나 덕동리에 있는 안내판은 태풍으로 윗부분이 파손되어 현재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의 종류는 몇 내나 되는가요? 몇 개나!
신천미를 포함해서 식용이 가능한 건 한 10가지, 공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서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식용되는 게 무슨 품종인가요?
본으로 따지면 좀 그렇겠지만 1단을 본으로 따지면 1단이 1백 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바로는 탄부면 하장리가 1,200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으로 따지면 12만 본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래서 바이러스 무병 묘를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이 묘를 이용해서 재배한 거는 2년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구마의 품종이 뭡니까, 그럼?
그런데도 고구마 오색미 육성사업에 기술센터에서 한 곳에 5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탄부면 사직리에 지원을 하셨죠?
나머지 2만 9천 본 정도는 군비 1천만원을 세워서 2012년도에 17농가 2만 7,200본, 금년도에 17농가 여기는 탄부면 사직리·매화리·덕동리, 삼승면 둔덕리, 산외면 산대리, 보은읍 삼산리까지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 묘를 가지고 고구마 씨를 생산해서 그 고구마 씨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종자를 이렇게 분양해서 하려고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1천만원 공급했습니다.
해서 더 희망하시는 분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우수 농업기술센터 상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사인’이라고 해 갖고 하나는 금굴 쪽에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진입하는 데!
하나는 이쪽 지방도인 덕동 쪽에서 진입하는 데를 했는데 사실 멋도 모르고서 간판을…….
원래 목적은 농산물을 갖다가 파는 것보다 앉아서 외지에서 고구마 사러 오는 사람을 이렇게 잘 보고서 오게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해 놓고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국도변에도 못 하게 하지, 지방도도 못 하게 하지, 군도에도 못 하게 하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폐도입니다. 폐도!
그것도 지금 보은읍장이 폐도를 알려줘 가지고 간신히 설치를 했는데 그게 옮길 수도 없고, 옮겨 봐야 도로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해서…….
또 그 당시에는 거기 여러 홍보간판 거치대가 없었는데 그게 새로 생겨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국기 게양대도 설치돼 있고 해서 철거하는 거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물론, 고구마단지의 작목반장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라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장 수리를 해서 다시 걸으셔야죠!
끝에 생산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관리부서가 틀린가요?
가령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보급 파급효과가 높다.”고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는 농축산과나 이런 데서 더 확대하는 이런 사업이라 저희들이 뭐 일반자재 지원은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실 수 있죠?
그 협조요청문도 못 보내신다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항공방제가 조금 전에 김응선 의원님께서 농축산과에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금년도에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농축산과에 알아봤더니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 알아봤습니다.
항공방제는 농약대금이 예산이 서서 그것을 집행한 사항이고, 항공방제를 하지 않은 자가 농약을 살포한 농가가 그 농약이 보급이 안 돼서 원망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금년 얼마 안 있으면 예산 신청이 들어가서 ’14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될 예정인데 항공방제에서 제외된 자가 농약 살포하는 농약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해 주시면 수도경작 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고대 농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더 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5시05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상하수도 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지역 하수 처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분뇨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수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꾸준히 추진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오수관을 통해 직접 연결되므로 개인 정화조를 사용하여 오·폐수를 처리하는 가구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량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관내 소규모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은군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현황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원책과 만약,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군에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은 하수처리장 내에 가스발생으로 인하여 각종 기계 설비의 노후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설비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 등 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처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이재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관내 분뇨수집 운반 업체의 현황,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원책과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군에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관내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현황으로는 영신위생사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으로는 2001년 이후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유류비 인상 및 인건비 상승과 분류식 하수관거 증가로 인한 물량감소 등으로 업체의 재정 상황이 갈 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주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인상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분뇨업체에서는 분뇨수거 수수료가 현실에 턱없이 부족해서 수거기피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분뇨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차액보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보은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분뇨 수거량에 있어 톤당 1만 6,500원을 지원코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 중에 만약에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할 경우 군에서의 대책으로는 분뇨수거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업체 경영이 개선되어 사업에 전념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수수료 차액을 지원하였음에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신규모집 등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의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업체가 비닐봉투 판매사업으로만 해서 수거를 할 경우에는 수거를 못 하죠?
그래서 지금 이걸 총괄적으로 짚어보는 것은 방금 답변했듯이 차액보전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까 “’14년부터 한다.”고 이렇게 해요? 좀 더 있다 하시지!
제가 보니까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받은 자료거든요, 이게.
이거 보셨죠?
지금 이것은 발송 내역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앞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로 봤을 때 25%가 조사가 잘못돼 있습니다.
뭐가 조사가 잘못돼 있느냐?
정화조가 폭기식인지 그냥 재래식 정화조다 있는 건지 이게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인정하세요?
각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주방 이런 거를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지금 거의 시골에도 수세식 변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화조 설치를 자기네 멋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직수로 빼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파악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세 가지 이것을 다시 실태조사를 완전히 해 갖고 한번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고!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5%가 잘못돼 있고 잘못 안 돼 있는 게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집이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재무과하고 서로 업무협조하면 다 알아요, 이거.
또 1년에 한 번 이것을 띄웠으면…….
내부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분뇨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나요?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이 업체에…….
우리 보은군 업체에 다 전화를 해 봤어요.
“수거하겠다.”는 업체가 없어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래서 “온다.”는 업체가 1주일만 해도 안 와요.
또 기다렸어요.
또 전화를 계속 해 봤어요.
13일 만에 펐어요, 제가. 청소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기 교육하고 근거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하셨네!
그런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집·운반을 의뢰할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배된 사항이 왜 위배됐다고 판단하시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세 번 정도 업체를 불러서 “지금 계속 청소·수거하는 날짜가 미이행으로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업체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경영난이 가중이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또 “한 번 분뇨를 하다 보면 처리함에 시골 같은 경우는 50m씩 호수를 연결하고 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수거해서 인부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냄새가 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구하려도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서 하수처리를 위해서 BTL사업(Build Transfer Lease)을 해 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으면서 물량이 적게 되니까 이게 경영난이 엄청 가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업체가 재미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설명을 한 부분이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법｣을 보면…….
｢하수도법｣ 제3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 3년에서 길게 5년까지는 깨끗한 보은, 청정 보은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방관하고 더 오염시킨 부분이 있어요, 이걸 처리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지만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도 판단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 보전 및 기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보은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분뇨 수거하는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사전조사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군수님 이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맑고 깨끗한 보은이 안 됐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료나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는 실적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이참에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수거업체에서도 완벽한 경영난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처리장까지 한 게 보은 하수처리장 외에 21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죠?
보은읍을 포함해서 읍·면에도 소재지!
가구수가 가장 많은 부분 이런 데서부터 많이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60% 이상 넘게 줄었어요.
정화조를 분뇨를 퍼야 할 사람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해서 가니까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발생이 된 건데 다행히 지금부터도 한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거업체가 영신위생사 외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이 7대예요.
그러면 그전 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수거할 수 있는 운송차량이 3분의 1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대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운반 수거 차량은 충분하게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실은 5개 업체 중에서 4개하고 동남미화사 이쪽에 실제 운영하는 건 2개소가 주로 대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 9,069톤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말 기준 2,882톤이에요. 총수거한 양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수종말처리 사업하는 데로 우리가 처리시설로 처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개인 정화조가 아니고. 그렇죠?
지금 3분의 2는 줄었잖아요? 물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대안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조금도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열심히 한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를 통해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짧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뇨처리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은읍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이제 보은읍 같은 경우는 외곽 마을도 거의 하수관거 BTL사업(Build Transfer Lease)이 다 돼 가지고 각 가정에 있는 분뇨가 분뇨처리장까지 직접 가요.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에 정화조가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직접 관로를 연결해 주고 각 가정에 정화조를 다 폐기를 했야 되는데 다 그대로 묻혀 있고 일부는 그 정화조에서 계속 거쳐가서 하수관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정화조가 매설돼 있는 그 주위에는 항상 쇠파이프를 비롯해서 하여튼 거기가 상당히 위생이 문제가 돼 있고, 파리 같은 게 많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관거 BTL(Build Transfer Lease) 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화조를 어떻게 없앨 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 이제 정화조가 필요없거든요.
그런데 다 그냥 있고!
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 기능을 하면서도 지금 분뇨수거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각 가정마다 문제가 되면 그때 한 번씩 불러서 치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정화조를 다 지금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30분)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이달권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결석 의원 1명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